박돈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정해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04년 제1회 세계솔라시티총회 개최를 계기로 2004년 3월 솔라시티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유치와 그린에너지 산업을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글로벌 녹색성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대구광역시 솔라시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및 그린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지원하기 위한 솔라시티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대구시의 그린에너지 산업이 더욱 발전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솔라시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및 그린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관련 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지원할 수 있는 솔라시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시가 글로벌 녹색성장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유치경쟁력 확보로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대구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나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에너지기본 조례에 바탕을 두고 조례제명 등 전문 개정된 바 있으며, 그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솔라시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및 그린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점증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수급체계의 확립은 물론 관련 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솔라시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5조 제1항에서 ‘에너지 기금의 설치’를 ‘솔라시티기금 설치 및 조성 운용’으로 하고, 시장은 솔라시티 조성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솔라시티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 제3항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솔라시티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치하는 국내·외 기업·연구소·대학 등 지원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2000년 11월 국내 솔라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 9월 솔라시티센터 구축과 2004년 11월 제1회 세계솔라시티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솔라시티 대구 50년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혁신도시사업, 신산업도시사업, 생태문화도시사업 등 3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태양열발전소 건립 등 인프라 구축, R&D 지원, 에너지효율화, 네트워킹 구축 등 2011년도 에너지관련 예산 3,221억원을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고 그린에너지 산업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녹색성장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의 설치·운용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범위 내에서 솔라시티 기금 조성과 기금 사용목적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점에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부분적인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는 솔라시티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안 제17조 솔라시티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심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5조 솔라시티기금 설치 및 조성 운용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안 제26조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2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28조 기금관리 공무원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솔라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의 출연과 적립이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사업 출자배당금 등을 활용하는 등 예산의 확보와 지원문제가 꼭 필요하고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솔라시티 산업을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 삼아 솔라시티 대구 육성으로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조 에너지 기금의 설치에서 3호에 기금의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안을 보면 기금의 사용을 주로 솔라시티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솔라시티 조례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공공기관에서 솔라시티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선 저는 솔라시티 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설치의 조성·운용에 관해서 명시한 이유는 당초 조례 내에서 에너지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라고만 두고 구체적인 설치·운용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즉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사업을 위한 지원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하였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솔라시티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 기금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당연히 운용 부분은 별도 조항이 없어도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기금의 조성·운용이라든가 결산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조례 내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솔라시티 기본조례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그다음 민간부분을 해서 필요한 세제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로 솔라시티 이행을 위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이것이 몇 회계연도에 걸쳐서 집행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대로 시가 가스공사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수익이 연간 1억 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런 수입들을 활용해서 재원 조성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도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발굴한 다음 필요한 경우에 재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