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9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의 통폐합안은 지역사회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반송초등학교는 학생이 너무 적어 복식수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므로 통·폐합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반송초등학교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21명에 불과하며 1학년과 5학년, 2학년과 3학년은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너무 적어 또래집단 형성이 곤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이 어려우며, 복식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식학급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학생수 변동 추이를 보면 2007년에 61명, 2009년에 41명, 2011명 현재는 2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및 통합 희망학교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를 2010년7월26일에서 8월1일까지 실시한 결과 80% 이상의 학부모가 통·폐합에 찬성하였으며 찬성자 중 72% 정도가 대구명곡초등학교로 통합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행정예고를 2011년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문발송,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하여 실시한 결과, 13건의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학부모 의견이 2건 있었고, 반대하는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관계기관 의견이 10건 있었으며 통·폐합 후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폐합 시기는 2012년3월1일로 하고, 통합학교는 대구명곡초등학교로 하되, 재학생은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여 희망하는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며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통합학교로 입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학생에게는 통학버스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등을 졸업 때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통·폐합 후 후적지 활용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교육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가장 적절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통·폐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남중학교는 성당지역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 실학급 280명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학년도부터는 8학급 이하, 2014학년도부터는 6학급이하로 축소되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통·폐합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폐합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대구남중학교가 속한 성당지역 학생수는 2011년 현재 4,400여명으로 2000년 7,200여명에 비해 48%가 감소하여 현재 성당지역 중학교 8개교 모두 18학급 이하로 그중 4개교는 15학급 이하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규모가 더욱 축소되어 성당지역 중학교 전체가 15학급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될 것이 예상됩니다. 대구남중학교는 성당지역 8개 중학교 가운데, 학교규모가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인근이 빌라 및 단독주택지역으로 거주 학생수가 적어 배정자원이 절대 부족하고 신입생 지원율도 극히 낮아 2012학년도부터는 8학급 이하, 2014학년도부터는 6학급 이하로 규모가 축소되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중학교 통·폐합을 통한 성당지역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폐합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재적인원 279명의 77.4%인 216명이 찬성하고, 12.2%인 34명이 다수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줬었고, 지난 8월10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 결과와 제출된 의견이 없어 이를 토대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폐합 시기는 2012년3월1일로 하고 재학생은 달서구내 희망학교에 분산수용 하고자 합니다. 대구남중학생들이 전입학교에서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개별상담 및 관찰활동 강화, 창의적인 체험활동 공동운영, 체육교류학습 등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1, 2학년에게는 전입학교 교복과 체육복 구입을 지원하고, 3학년에게는 학교 전통이 단절되는 상실감 등을 감안하여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 학년에 대하여 학력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과 일반직은 2012년 정기인사 시 만기전보자에 준하여 전보하고, 조리종사원 등 회계직원은 내년에 개교예정인 가칭 월배1중에 우선 채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후적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안건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는 관련법령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접수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대구광역시 소규모학교 현황,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실태, 타 시·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실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에 소재한 대구반송초등학교의 현재 총학생수가 4학급, 21명에 불과하여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에도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반송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인근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소재한 대구명곡초등학교로 통합하려는 계획입니다. 연도별 학생수 변동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까지 학생수 60명 이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책으로서 저출산 여파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지역과 구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5, 6년 사이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학생수가 대폭 감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 보호와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폐합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반송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2%의 학부모가 통·폐합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폐합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통·폐합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의견 제출자의 77%에 이르는 바 이는 현재의 학부모들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지역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학교의 폐교에 따른 상실감과 장래 지역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청의 정책적인 목적과 학부모와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구남중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성당지역 중학교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성당지역 8개 중학교 가운데 학교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남중학교는 2011년 현재 10학급에 281명이 재학하고 있으나 향후 2014년에는 6학급에 200명, 2016년에는 6학급에 176명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구남중학교를 폐교하고 재학생은 인근 중학교로 분산 수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연도별 학생수 변동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까지 학생수 200명 이하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책으로서 저출산 여파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구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학생수가 대폭 감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 보호와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폐합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달서구 성당지역의 경우,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역 내 8개 중학교 전체가 교당 18학급 이하로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남중학교는 성당지역 8개 중학교 가운데도 현재의 학교규모가 가장 작고, 인근 거주학생수 및 학생들의 학교선호도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 내 중학교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저출산 여파로 인하여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기존의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학교 신설과 폐교 시에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장래의 지역발전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학생수용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남중학교 통·폐합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비율이 77.4%로 나타났으며 통폐합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중에 학력중점학교로 선정되어서 예산이 한 1억8,000여 만원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예.

학력중점학교로 선정되어서 3년 동안 1억 8,000여 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외에 딴 시설도 나가지요. 딴 돈도 기본운영비 외에 우리는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수경비를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 외에 그 학교 특색에 의해서, 또 어떤 특정학교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이 나왔는데 반송초등학교는 시골이고 학력미달 학생도 있고 그래서 학력중점학교로 지정해서 특별하게 돈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학력미달학생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학생이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환경이냐면 교육청에 대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학교의 어떤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크게 하려면 큰 돈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과, 그 지역의 학교 구성원과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년을 두고 학교에도 “학생을 늘리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제안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적정한 유인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만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2008년도부터 계속 죽 지켜보고 오면서 지금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아까 먼저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통·폐합의 달성지역의 유가초등학교, 반송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도 앞으로 이런 현상이…

유가초등학교 그 옆에 메트로폴리스입니까?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거기에 학교계획이 몇 개 더 되어 있습니다. 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이나 앞으로 인구유입 계획만 되어 있다면 통·폐합을 하지 않고서도 학생이 조금 적어도, 보고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잠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반송초등학교는 농어촌지역으로 조금 특수합니다. 도심하고도 떨어져 있고 제가 듣고 알기로도 부모님들이 전업주부인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맞벌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환경도 환경이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력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인근의 사교육시장을 보내고 싶어도 멀리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로 학력 신장을 중점화학교로 해서 학력미달학생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구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학년, 5학년, 6학년의 경우 작년에도 예산을 내서 수학중점학교도 만들고 미달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아마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도심하고는 엄연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분리…

명곡초등학교로 이전하면 어떤,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여러 가지 자구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인원이 줄어서 복식수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한데, 물론 앞으로 예측되는 인원도 있고 졸업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력신장이고 초등학교 내 가까이 인근거리에서 다녀서 학력신장도 되면 만족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달성군이나 교육청도 물론 이런 지원이 있었겠지만 달성군 총동창회,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일단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구책이 나오고 있고 저는 객관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학생들이 지금 유지를 하고 안 하느냐의 근본문제는 학생수라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들 숫자만 늘려지면 통·폐합대상이 인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론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학생을 어떻게 다시 그쪽 지역에 있으면서까지 멀리 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또 6학년이 되면 저절로 중학교 문제 때문에 다시 이사를 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소외된 지역이고 사교육시장이 없으니까 이런 학력신장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면 멀리 가 있던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고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에도 지금 투자해서 현재 없다니까, 인원이 또 21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선생님들이 맨투맨교육이 되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돌아갔던 아이들도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기본계획은 학교를 살리는 계획이 기본입니다.

예.

기본이 되는데, 이제 통·폐합관계는 물론 교과부에서 개인의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또 미래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교육과정을 다 바꾸면서 연구한 결과 학생수가 너무 적고 복식수업과 관물이 상치가 되면 이 교육환경이 미래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60명으로 시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60명 이하 있어도 기본 계획이 도시계획에만 있으면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하빈이나 여기 같으면 아마 2017년도에 교도소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통·폐합 대상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서촌이나 이것도 거기는 보건데 학부모나 일부 분들이 아토피 없는 학교 이렇게 하니까 대구에서 거기로 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은 안 넣고 반송은 학교에서부터 한번 어떤 용인계획을 내라. 우리 돈은 중점학교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고 학생유인책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한 3년 되어도 조금 없었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반송지구가 자연녹지지구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계획이 없고, 앞에 공단은 있는데 주택지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을 검토 하다가 학생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없어졌습니다마는 경북 같은 데는 적어도 1면에 1학교는 유지합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의견 제출서가 제출되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들은 것하고 상이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당국에서 이런 정책적인 매뉴얼만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데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였지 않느냐, 학부모들은 지금 현재도 17명이라는 분이 분명하게 존치시켜달라고 의견 제출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의견이 있으면 조사 내용 외에 난을 주어서 다른 사유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 쓰도록 되었고 또 부모가 같이 동의한 것도 있고, 또 부가 혼자서 동의한 것도 5개 있고, 또 모 혼자서 동의한 것이 8가구, 조모 동의서가 있고, 그다음에 부조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매뉴얼들이 시간표대로 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부모 의견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교육수요자 주체인 학생들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건대 직접 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학생들도 명곡초등학교를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싫다고요?

예. 제가 들은 일입니다. 저는 가서 학생들을 일일이 다 만나 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분이 전달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달받은 분의 내용에 의하면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는데 굳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멀리 가는 것이 싫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통·폐합이 맞는 것인지, 존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이 되면 반송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명곡이라든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학력 신장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통·폐합을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교과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학생들 교육 수요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교육적인 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지원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따로 확인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환경만 뒷받침되고 사교육시장에 안 내몰리고도 할 수 있다면 옮기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대다수라고 저는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필히 참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달성군의 도시계획 팽창 속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달성군 현풍지구는 급격히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송초등학교 인근의 도시계획 변화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옥포지구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달성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개발, 또 대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의 변화 사항, 그리고 도로개설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인구의 유입은 불 보듯 뻔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상태만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2, 3년 전의 상황만 가지고 향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의 달성군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질 조짐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폐교하기는 쉬워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나 인구 유입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결정되고도 개발이 늦어지면 지금 현풍지구나 구지지구, 하빈지구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어도 아직 구체적인 것을 못 들었고 제가 거기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앞에 이상하게 자연녹지가 되어서…

통·폐합 안이 제시되고 난 후에 달성군에서나 지역주민들이나 동창회 쪽에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조짐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유보를 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입장만을 가지고 통·폐합을 했을 때 향후 1, 2년 안에 상황이 달라져서 그 지역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은 학교를 매각하지 않고 만약에 급격하게 개발이 된다면 학교로서 수용이 가능한 상태로 다시 할 것이고, 또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학교로서 수용을 못한다면 아파트가 대규모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해서 신설학교를 짓든지 발생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 관련해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충분히 내놓고 있고 앞으로 군에서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도도 충분한 것 같고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접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교육 환경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현재 제 생각은 그렇고 나머지는 존경하는 위원님이 내용을 많이 알고 충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반송초등학교의 동창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데 대해서 환영을 표합니다. 조용하게 방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고,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과정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왜 못했니, 왜 안 했니, 어느 쪽이 부족했니 이런 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는 문제가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초점이 학생한테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구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면 대변해서 심도 있게 이끌어 가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이 와중에, 또 오늘 같은 날에는 이렇게 중요하고 심도 있는 결정을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개방해서 한다면 이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폐지와 유지의 문제인데 지금 학생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지금 지역에 있는 동창들이라든지 선배님들이라든지 모교의 사랑과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이든 경북이든 3년간에 몇 개나 통·폐합된 지 아십니까?

예. 통·폐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51개나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지금 학교 환경이 어떻습니까? 1학년, 5학년,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무엇을 주자는 것입니까? 지금 애들이 1, 2, 3, 4 공부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요구하는 것은 실력은 기본이고 인성, 인간관계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직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다면 폐교하고 그 학교를 유지하고 아까 폐교의 반대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4명 정도 자원이 있더라, 앞으로 자원 없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학생들이 떨어지고 있어서 학생이 없는데 그 자원 4명 가지고, 금년에 6명 오려고 한 사람이 몇 명 왔습니까? 1명 왔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지금 남아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지를, 저도 옛날 모교 없어지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1세기입니다. 변할 것은 빨리 따라가고. 꼭 필요하다면 폐교하고 5년차 계획이 내년 3월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

예.

결정 나더라도 계획 잡고 2~3년은 또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4~5면 그때까지 십년 가까운 시간에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발목 잡을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불가피하다, 저는 이런 정의를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진정 우리가 무엇을 하고 지역을 위하고 군수님이 어떤 방안을 내서 학교 모교를 발전시킬 것인지, 하더라 방송 가지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일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욕심 부리면 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실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관심과 욕심이 있었다면 교육청도 문제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자체는 이렇게 충분히 동창회라든지 어딘가 설득을 못 이끌어냈던 교육청도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 동창회를 설득 못하고 주변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임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실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도시발전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발전해야지요. 그리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라나는 학생이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을 7~8년, 10년 동안 잡아놓기는 아쉽다, 1~2년에 계획이 나서 더 좋다면 그 계획 동안에 폐교하고 그 안에 언제든지 부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만 세워놓으면 되고 지금 문제가 위원님들 토론회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약간의 서민들의 학생이 있다는데 서민들의 학생이 통학하고 난 이후에 남는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옵니다. 그것을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방과후 학교를 선생님을 붙이든지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더 좋은, 내 집 가까운 데 하나의 좋은 학습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삼초등학교 주변에 어디입니까? 성당지역에 8개 중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고 앞으로 지금 서부지역이든 어디든 통·폐합해야 될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예.

그것을 그냥 내 것이라고 무조건 지키기만 급급해서는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제, 학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 의견은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반송초등학교 통·폐합과 남중 통·폐합에 대해서 오늘 방청석에 반송초등학교 관계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당국에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행정이었는데 행정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송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난 2월까지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어느 위원보다 제가 지난 3월 초에 복식학급이 되고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유일하게 대구시의회에서 복식학급이 반송초가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3월 초에 반송초등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복식학급의 실태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복식학급을 한 학기 동안 운영해 보고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반송초처럼 복식학급이 만약에 생겼을 때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부탁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제가 소상하게 전부 메모를 해 와서 위원님들에게도 최근에 와서 통·폐합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3월 초에 갔다 와서 그런 실태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적 논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첫째가 교육의 논리입니다. 반송초등학교 현재 21명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요즘 뒤에 계시는 반송초등학교 관계되시는 분, 정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어느 누구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는 모교라는 의식이 조금 희박해져 갑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대 때는 1학년 입학하면 졸업을 했지만 거주이동이 심한 현실에는 1학년에 입학해서 한 학교, 두 학교, 세 학교를 거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모교에 애착심을 가지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모교의 애착심을 가져야지요. 그러한 면에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010년 8월달에 교육청에서 통보했지요? 예고했지요?

예.

예고할 때 인터넷에 하지 말고, 인터넷에 하면 학부모님 관계자는 나는 못 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통합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찍 하고 싶은데 학교장 선생님들이 일찍 하면 동요가 일어나서 학생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학교 같으면 1학기 시험 끝나는 시점이 지나서 하고, 또 초등학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폐합이라든지 모든 교육의 논리는 수요 당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나 혹은 향후 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무엇을 해 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달콤한 생각에서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차기에 들어갈 학부모들은 아니라는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도 있지요? 지금 무조건 전적으로 재학생들에게만 물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학력 아동이 줄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시·도에 통·폐합 문제를 감사했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동창회에서 반대해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했는데 그 지적이 학교의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안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당국이나 모든 위원회 전부 학생들을 위해서 넓은 포용심에서 생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남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남중이 지금 286명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인접해 살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폐교된 감삼중학교 있지요?

예.

감삼중학교는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폐교 당시 학생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백 몇 명입니다. 3백 몇 명을 심하게 이야기 하면 죽이고 2백 몇 명 되는 학교를 통·폐합하자, 이 논리하고는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백몇 명…

360몇 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학생을…

향후 대책 아닙니까?

예.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1, 2학년 학부모들이 수업에 교사도 부족하고 선생님이 1, 2학년 같이 겸해서 상처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기에 안 있겠다, 바로 전학해서 3월자 재배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1, 2학년을 같이 동시에 인근 학교로 재배치했습니다.

성당본리지구 말이지요. 거기에 8개 학교 전부 다 심각하지요? 앞으로 문제가 또 남중처럼 불원간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될 것입니다. 동본리중학교, 본리중학교 그쪽에 제가 그 학교를 잘 알잖아요. 대구시에 통·폐합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남녀공학의 문제도 영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앞뒷집이 서로 마주보는 교문이 남중이고 여중이었다가, 맞지요? 그런 것이 많잖아요?

예.

남중이고 여중이었다가 남녀공학이 되니까 전부 다 중학교와 같이 독립, 여기도 남녀, 여기도 남녀가 있다 보니까 원거리 학생들이 통학하다 보니까 폐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지요. 그리고 남중 286명 배정한 것 국장 잘 아시지요?

예.

용어 쓸까요? 강제배정 했잖아요? 맞지요?

예.

강제배정 했습니다. 1지망, 2지망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1, 2지망 학생수를 그 학교에 배정했더라면 그 학교 벌써 문 닫았어야 됩니다. 올해 금년도 문 못 열었어요. 2011학도에.

예.

그런데 전부 다 강제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올해 그대로 통·폐합이 유지되어 나갔을 때 안 하고 그대로 개교하면 당장 2012학년도에 또 강제배정 해야 되지요?

예. 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강제배정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 안 하니까 무조건 보내는 것이 강제배정 아닙니까?

예.

1지망, 2지망 한 했는데 보내는 것은 강제배정 아닙니까? 학부모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

남중 통합에 대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벌써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 서구입니다. 서구에 지금 중학교의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지금 존폐위기에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정말 서구의 지역 주민들은 이번 남중의 통·폐합에 대해서 칼날을 세우고 있고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서구의 어느 지역에, 제 지역입니다마는 중학교 대여섯 개 학교가 굉장히 존폐 위기에 있는데 앞으로 향후 불원간에 남중처럼 이런 이야기가 대두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

이런 문제도 향후에 잘 고려하셔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대책을,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학생수가 얼마 줄어드는지 압니까?

내년에 1만 명, 그다음에는 1만 3,000명 이런 식으로 줍니다.

2017년도 이후에는 과거에 2010학년도 이전에 본 위원이 있던 2010학년도 이전의 학생수의 3분의 1이 감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인원수만 가지고 학교 존폐에 유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급당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되는데 전체 재적수의 학생수만 놓고 200명 이하일 때는 없애겠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향후 대책을 해서 어느 누구 교육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급당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학교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적인 면에서 잘못된 현대이론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데 대한 지적하겠습니다. 세계 사람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우리 한국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서당식 교육, 일대 일로 하는 교육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서울대학교 장상구 교수가 최근에 책으로 발표한 상구하화라고 하는 교육학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상구하화, 배우는 방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가르치는 것은 중생으로 하화라고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을 상구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구를 할 때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다, 서당이 있으면 스승 존경합니다. 그런데 과대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뭐 어떻다고 하면 “선생님 아직도 교원평가 안 했는데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로 봐서는 소규모 학교가 낫습니다. 교육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하고 하화, 가르치는 방법은 하화중생을 하는 방법은 한 마디로 말하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극진히 공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위 개념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별화입니다. 개별지도가 아니고 개별화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상중하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가르치면 상위 아이도 불평하고 하위 아이는 그냥 따라가고 중위 아이만 교육의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화가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화입니다. 거기에 멘토를 붙이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협력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낫다, 콩 하나 심으면 콩나물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평생교육입니다. 평생학습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초등학교 대구남중의 통·폐합 전에 이미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는 서당식 교육, 그 중에서 새로운 의견이라면 상구하화가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외국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단하실 때 교육 전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교육적인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온도차이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아본 바와 듣고, 보고한 바에 의하면 방금 송세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폐합이 되거나 폐교가 되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명곡초등학교로, 또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폐합이 다 능사는 아니라는 결론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고 무조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각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당장 옮겼을 때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라고 해서 다 학교, 많은 학급에 가서 그 학생들이 적응하고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리라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맞다, 틀리다에 대한 결론은 전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통계상으로 아직.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지금도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학생수로 제한해서 통·폐합기준을 둔다는 점은 교과부 방침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과연 교육적 측면에서 맞는가? 학생수가 많으면 1급 중학교이고 학생수가 적으면 통·폐합대상이 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총동창회에서 나오시고 달성군에서도 이런 저런 자구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도·농 복합적이고 그 지역 특성상,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학부모들이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일단 학업성적입니다. 그다음에 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교육비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구 노력이 물론,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력만 증진된다면 분명히 명곡초등학교가 아니고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만 있고 하면 저는 온다고 봐요. 지금 이 기준이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에 숫자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청, 또 군, 총동창회 또 이런 일을 접하게 되니까 총동창회에서는 일단, 학교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데 대해서만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데 총동창회에 관여하고 계시는 자제분 내지 이런 분들도 반송초등학교 안 보냈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세 개 관계되는 모든 부분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보내고 결과적으로 때가 되니까 무조건 이것은 반대다. 이것은 겸허히 반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항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도 깊이 인지하셔서 저희들이 좋은 합의점을 도출 안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의 입장은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한 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에서 그만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반송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학교가 더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가, 또 시스템도 되는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예.

결국 자꾸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두 건의 통폐합안은 본 안건심사 전에 위원 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고 오늘 심사 시에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장래의 상황변화가 가능성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전체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안건 모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최병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동의는 가결되고 의사일정 제1항,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안 모두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