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417억 9,9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42억 2,21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1.4%인 39억 9,185만원이 증액된 391억 5,95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인 1억 7,530만원이 증액된 13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4.3%인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 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에 14억 8,51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입니다. 신용카드 납부 편의제도(ARS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용률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 증가액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체납세 일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2월 28일 법에 의해서 출범됨에 따라 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2,7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화 MTV 상업용지 투자유치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에서 공동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 투자유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시화 MTV 상업용지 복합개발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수행을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위원회 활동 자료집 제작이라고 해서 만원짜리 300부를 제작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요. 이게 향후에도 이 활동자료집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실 의향이신 건가요?

지금 소통위원회가 금년도만도 25회의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많은 자문결과라든지 부서에 통보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위해서, 또 앞으로 부서에서도 자료 활용을 위해서 자료집을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활동이든 이런 자료집을 남겨놓는, 기록물을 남겨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있다고 나름 평가를 하지만 이 부분이 추경 때 그냥 단발적으로 이번에 한 번 해 봤으니까 남긴다라는 접근으로 가서 이렇게 세워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만약에 이번에 활동자료집을 제작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예산에 좀 더 충실히 이 자료집에 대한 부분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고 14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실은 매번 회의 때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금액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이런 대행사업비라는 단어 자체가 포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와 공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매번 이런 식으로 자료요청 전담 황효진 위원도 아니고 저 혼자만 이렇게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미리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추경 때 하게 된 사유는 이번에도 임금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작년과는 다르게 새로 사업이 그쪽에 위탁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또 위원님들께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 14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로 해서 1억이나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추경에 발생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은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방세라는 게 실은 오늘 내일 부과를 한 부분도 아니고 카드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추경에 요구했던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조금 내부적으로 조정된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때 당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 본예산 때 의회가 그 내용을 삭감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은 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예측이 너무나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 돼서 이렇게 갈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카드사용의 자제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삭감할 당시에 이 내용을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그 전제 하에 가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부서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향후에는 본예산 때 충분히 세우셔서 다시 추경에 세우시는 일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과장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지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5억 5천 정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실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우리 납세의무자들이 카드를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에 변수가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작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 집행이 됐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납세편의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금년도까지는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면 좀 상황이 틀려집니다. 내년도에 가면 카드수수료 없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세 납부수수료를 없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실은 제가 여기다가 메모한 부분도 만약에 중앙 차원이 아니라면 지자체가 의견을 합치해서라도 이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네요. 90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도비를 한 100만원 정도 한 건데,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단원구나 상록구도 세무과에서 이렇게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금액인가 봐요?

예. 이것은 작년도에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 31개 시․군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역의 우수한 세외수입 추진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많이 수고 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91페이지에 나온 우수부서 시상.

91페이지에 있는 거요?

9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

그것은 지방세 업무, 아까 징수포상금 받은 건 세외수입이었고, 우리 양 구청에서 주로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체납세 활동을 양 구청에서 어디가 더 잘 했는지 나중에 평가를 해서 격려 차원에서 도비를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 예산 총괄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무튼 고민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 추경을 이렇게 쭉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다 필요에 의해서 첫 번째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에서 또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 보면. 이거 지금 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거 위원님들이 절감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모든 해당부서에서 다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절감을 해서 그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나요?

예.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정부기준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7억 5500만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예를 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삭감이 돼서 사실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소진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부서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모 부서장님은 “모자랍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여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위원회도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정도로 활동이 강화되고 있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소통위원회 회의만도 전체 회의를 포함해서 25회를 했고 또 시민이라든지 민원인과의 간담회도 사실 12회나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집행이 다 돼서 6만 9천원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이와 같이 회의라든지 간담회나 이런 소통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보통 보면, 행사내용들이 보면 알차게 꾸려지고 그 결과물이 도출돼서 시민들이 체감이 가야 되는데 모임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느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업유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저는 물론 언론보도를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부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양호하다고 개인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반도체 문제 우리 지금 반월공단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순항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반도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 궁금해요.

서울반도체는 저희 기업유치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울반도체는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번 임시회 때도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에도 주문을 하셨어요. 본사 이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천구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또 큰 기업이 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 공무원들께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하셨고. 해서 서울반도체의 어떤 이전에 따른, 또 현재 제2공장에 대한 설립 이후에 그네들의 민원, 그리고 본사 이전에 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쭉 실무적인 협력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적인 협력을 해 오다가 지난주에 사실은 본사 이전과 어떤 제반의 MOU를 체결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회사에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다소 MOU를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기한을 연기했는데,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는 1공장과 2공장의 민원 그 다음에 본사이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서로간에 어떤 실무적인 부분 이런 것이 조금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준비한 서울반도체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결실을 맺도록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좀 세부적이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언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기획행정위원회, 경사위원회에 다 제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다가 잠시 멈춰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MOU체결하려고 했을 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이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우리는 좀 더 담보에 대한 어떤 강하게 하고 거기에 좀 여유를 갖자는 그 표현인데,

반도체에서 요구했던 MOU체결하려고 했을 때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 줘라. 그런데 그게 현 제도권 안에서는 불가능하죠?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협약이 갈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 그대로 협약서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법률적인 건 담지를 않고 큰 틀에서 세 가지 본사이전과 현재 공장이 가지고 있는 민원문제 해결에 대한 상호간의 협력 그 다음에 본사이전, 지역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이런 어떤 아주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 MOU 내용이 들어있고요.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온도의 차이가 없는데,

예. 세세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하면서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죠.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예. 저희도 검토하고, 또 우리시의 입장도 저희가 전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호간에 안산시나 서울반도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지금,

사전에 MOU체결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준비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됐나요?

저희 서로간에 충분히 됐죠. 그렇지만 저희가 알 수 없는 회사의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해드려야 되고, 향후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끝날 때까지 잘,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어떤 민원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추후에 진행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과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통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의를 25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통위원회 역할은 명확히 자문이죠, 자문성격?

예. 정책에 대한 자문, 시민 의견수렴 이렇습니다.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죠?

예, 집행력은 없습니다.

시장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자문의 성격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충족되고 있나요?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집행기구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있어서 소통위원회는 지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문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되잖아요. 구성 자체가 전문가, 맞죠?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겠지만 이 소통위원회는 시민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기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보돼야 될 조직임은 맞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 번도 보지를 않아서,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나요, 소통위원회?

일반 민원인하고 할 때야 격의 없이 하지만 소통위원회 할 때는 위원들 참석하시고,

위원장이 진행하십니까?

예, 위원장이 진행하고 맞는 편에 필요하면 시민들 아니면 시민단체 또는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라 하면 직급상으로 보면 어느 분이 참여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님들도 오실 때가 있고, 그 부서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계장님들과 실무자가 설명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통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염려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그런 부분이 주민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적인 측면이랑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서로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5회 동안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간담회가 12번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있잖아요. 있죠?

예. 서류가 있고요, 아직 자료집으로 발간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집행부의 공직자분들과 그 외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된 부분이 있나요?

글쎄 보고서 회의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별로 보고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회의 25번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12번 한 자료, 그 다음에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결과, 진행형이든 아니면 종결이 됐든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3억이 늘어났는데 이 성격이 있죠?

이것은 사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이런 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된 내역하고 향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3억이라는 부분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잠정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부분에 있어서 고민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편성할 때.

네.

그것과 함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국장님 서울반도체 MOU체결과 관련해서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상정해 놓고 고민하고 있죠? 전에 그 문구 빠지고 그런 부분들.

어쨌든 긍정, 가능 이쪽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 가능?

예. 가능할 것이라고 또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서울반도체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난 5대 때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생각이 납니다. 군산시에서 현대조선소를 유치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업무용 관용차인 현대카니발 차량이 군산시장 내지 전북도지사가 카니발차에 올라타면 자동적으로 울산으로 향한다는 500번을 왔다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한 거죠. 서울반도체 역시 물론 약간의 최종적으로 서로 협의하기까지는 서로간에 분명한 입장차가 없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서울반도체 본사이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라면 500번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주 서울반도체 입장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이전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다잡았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예산철입니다. 3회 추경 해야 되고 또 2012년도 본예산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 각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예산집행잔액이랄지 또 오늘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3회 추경에서 편성 내지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오늘, 물론 세수 추계라는 게 그 동안의 근거 또 내지 예년도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하겠습니다만, 정확할 수는 없겠죠. 박용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카드로 몇 % 낼 것인지 그렇게 예측이 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고민하면 그나마 어쨌든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량은 많고 또 세출을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있고 편성부서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편성지침에 어긋나게, 그것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다소 2회, 3회로 넘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가급적 기본원칙에 충실히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22억 6,0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8%인 9억 9,61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83%인 9억 4,690만 6천원이 증액된 171억 8,13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감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54%인 1,159만 7천원이 증액된 21억 6,3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75%인 1,567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1,8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84%인 2,200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9,6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예산상 부족분에 대하여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고, 인간생활의 기본적 능력인 성인 문해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825만원과 시비 178만 7천원 총 1,00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석호초의 운동장 시설물, 반월중의 체육관 진입로 개선, 성안고의 다목적구장 우레탄 포장 공사비 등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비 9억 3천만원, 시비 3억원, 교육특별회비 5억 3천만원 총 1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감골도서관 소관 『상록구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입니다. “2011년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공립 3개소, 사립 2개소의 작은도서관에 신간 도서를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총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도서관 소관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입니다. 범시민 독서운동,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231만원, 시비 539만원 총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비전센터 소관 『취·창업을 위한 소믈리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주관하는 ‘2011년도 지역 특화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특산품인 ‘그랑꼬또 와인’의 브랜드 제고와 연계한 소믈리에 과정을 운영, 자격증 취득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1,300만원, 시비 80만원 총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리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여성비전센터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안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5억인데 이게 다른 수반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원래 안산고등학교 도비가 당초에 8억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분배를 했거든요.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아마 시책추진비로 5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내려온 겁니다.

도비 하나도 없고요?

전부 도비입니다, 5억.

5억이요?

예.

시에서 그러면 8억이네요. 3억은요? 제 얘기는 이거 가지고 다 지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마무리가 되겠냐 이거예요.

총 13억3천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3억이고요, 교특비가 5억3천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방 몇 개 짓는 거죠?

면적이 1617㎡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증축하는 겁니다. 4, 5, 6층.

호실이 몇 실이 나오느냐고요?

호실이 몇 호인지 그건 알아봐 가지고, 아직 설계 중이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해 주실 거면, 이왕 지원을 우리시에서 해 줄 거면 학교에서 나중에 자꾸만 증축하지 말고 한 번에 완결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당초에 거기서 계획 내기를 도비 8억하고 교특비 5억 3천, 시에서 3억만 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당초 8억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도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5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3억 3천에 맞춰서 지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 말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찔금찔금 주시지 마시고 돈을 쓸 수 있게끔 주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꾸만 조금 조금씩 주면 학교 일들 보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일 추진이 안 돼요. 그리고 땜빵식이 되니까 더 보기 싫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더라도 완결짓게끔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회의하기 전에 얘기했는데요, 108페이지에 보면 사2동 작은도서관 조명교체가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단원구청 관사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 당연히 아이들 시력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해 줘야 좋겠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하셨으면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사2동 ‘꿈키’ 꿈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YMCA한테 위탁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9년 1월 13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때도 공사할 때 부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ED가 16개 형광등이 있는데 지금도 7개가 한 반 정도인데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내년에는 LED를 다 교체하도록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이게 지금 멀쩡하면 저희도 이렇게 넘겨도 괜찮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7개가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 그러니까 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단원구청 같은 경우도 아예 채택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는 구청 같은 곳은 민원인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페이지에 보면 심신수련터 냉난방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없었나요, 아예?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거기가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공간 활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공급되는 게 거기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냉방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냉난방기 겸용으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산을 팔아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정이? 안산시가 자산을 팔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저께도 제가 충분히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급하지 않으시면 지금 기한을 연기해서 쓰시는 게 어떨까?

여기가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당장 난방이 안 되면 교육운영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말씀 하나 드리면 여성비전센터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지금 별로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성비전센터가 과연 필요하냐, 존재가치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시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각 동사무소 미래경영센터가 더 활성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저도 동에도 근무해보고 여기 여성비전센터도 근무를 하는데, 동에서 미래경영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여기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교육 쪽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가지고 한 60% 정도가 직업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전문교육입니다. 동사무소는 취미 교육이지만 여기는 수학지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동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민들이 여성비전센터에 접수하기도 힘들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주로 선거구가 원곡동 쪽 아닙니까?

예.

원곡동, 선부동 쪽인데 그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도 원곡본동을 저희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청사에 갔는데 거기서 강의실 하나를 갖다가 음식 하는 것 요리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위탁을 하지 않냐, 자격증 취득하려면 학원에서 지금 위탁 주는 것도 있잖아요, 요리학원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데는 사실상 의원님 우리가 접수하기도 힘들고 가봤자 우리한테까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모든 과정이 인원초과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정원이 전부다 마감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게,

독창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전문적인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

장단점은 있는 거죠. 전문성으로 가게 되면 몇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사실상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은 누구나 수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경쟁력이 높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교실이 또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렸어요, 정말로.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김영철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문화사업소 산하에 보면 감골도서관이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고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 있죠?

네.

예컨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 해서 구독하는 신문들이 있죠?

네.

그거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거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열람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신문 구독해서 비치해 놓죠?

네, 그렇습니다.

신문 종류가 몇 종류를 비치해 놓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도서관별로 다르고 있는데 주로 일반,

평생교육과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감골도서관에서는 중앙일보를 3부 구독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3부를 구독하고 경향신문은 5부를 구독하고 한겨레신문은 구독하지 않고 이런 신문구독 부수, 그러니까 종류죠. 신문의 종류. 경향신문을 몇 부 구독하고 있는지, 조선일보를 몇 부 구독하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한데 말이에요.

구독현황을 별도로 작성해야 되니까 자료,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각기,

예. 분관 포함해서 그 현황을,

신문 구독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감골도서관에서는 중앙일보를 3부 구독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동아일보를 2부를 구독하고 한겨레는 하나만 구독하고 또는 매일경제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구독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

네. 신문사별로,

그렇죠. 신문사별로 몇 부씩 구독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면 중앙일보가 감골도서관에서는 중앙일보를 3부 구독하고 경향신문은 한 부를 구독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