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현안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 된 유인물인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 세입은 기정액 7억 9,752만 9,000원보다 2억 9,400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9,153만 8,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85쪽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90만원과 금년 초 발생한 구제역의 방역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억 1,000만원,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수정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4만 3,000원 감액, 국가 가축방역에 필요한 국비 605만원 증액, 신규로 편성된 의약품 정량법 개선에 따른 국비 6,000만원의증가, 의약품 안전감시사업이 97만 2,000원 증가 그리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금으로 지원된 기금 200만원 증가 및 국가결핵예방 사업비 1,057만 5,000원이 신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61쪽이 되겠습니다. 361쪽의 3회 추경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시에서 계획된 실행예산편성을 통한 절감분을 반영하고 계약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 및 추가 배정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8,229만 5,000원 2.98%가 증가한 132억 1,903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과 집행잔액의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증액된 부분 위주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 아래 부분의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사업 2,615만원의 증액입니다. 세부내역은 확정 내시된 전염병진단용 시험연구비 증액 500만원과 결핵검사 450건을 위한 인터페론 검사 키트비 2,115만원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아래 부분의 의약품 안전성강화 증액 6,097만 2,000원의 내용은 식약청과의 공동사업으로 계획된 정량법 개선을 위하여 전액 국비부담으로 363쪽에 있는 시험연구비 증액 97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480만원, 여비 880만원, 시약초자구입비 4,64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검사 분야의 시험연구장비 유지비 증액 931만 6,000원, 토양조사 시 필요한 검사장비 23종의 수립으로 필요한 기존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확보 후 노후된 검사 장비를 수리하여 검사업무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중간에 있는 가축방역사업 2억 1,177만 2,000원의 증액된 시비분은 모두 절감하고 증액 부분은 구제역과 AI의 방역을 위한 성립전경비 부분으로 전액 국비로 충당한 바 세부적으로는 367쪽의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증액, 여비로 1,600만원 증액, 재료비로 1억 4,000만원 증액, 368쪽의 차단방역용 소독기 2대와 출입자 소독기 6대의 취득비 4,000만원의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의 국가 가축방역사업 중 재료비 예산 1,024만 9,000원의 증액은 금년도 확정 내시된 농림부의 국비 예산 증액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각종 가축전염병의 검사 및 방역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의 인건비 증액 1억 7,537만 2,000원은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에 하반기분 반영, 명절휴가비의 증액 등의 사유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부터 국고보조금의 반환은 각 부서에서 세입조치 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모로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액 7억 9,752만 9,000원보다 2억 9,400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9,153만 8,000원으로 36.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28억 3,674만 1,000원보다 3억 8,229만 5,000원이 증가된 132억 1,903만 6,000원으로 3%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사업의 신규편성과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6,765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증액의 43.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자산취득비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정리 및 각종 경비절감 등이 주요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모두 증액되었으나 신규사업비 교부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총 2억 8,410만 9,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총 재원의 6.2%를 차지하던 비율이 8.2%로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시비는 9,81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대비 세입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의 249만 8,000원과 식품안전관리 검사업무 첨단장비 구매 사업의 392만원 등 총 990만 360원의 진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경비로써 구제역ㆍAI 방역 및 예방사업비의 특별교부세 2억 1,000만원과 공정서 수재의약품 정량법 개선에 관한 연구비의 국고보조금 6,000만원이 신규 교부되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국가결핵 예방사업 중 인터페론 감마 검사에 따른 검사비 1,057만 5,000원이 신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중 인터페론 감마 검사가 결핵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비 2,115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진단시약 3종 외 기타 소모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포함하여 의약품 정량법 개선에 관한 연구 등 신규사업이 연도 중 결정되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사업비만 교부됨으로써 연구 인력 배치 및 활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정서 수재의약품의 정량법 개선에 관한 연구 사항입니다. 공정서에 실린 의약품 중 규격 설정이 개발된 지 오래된 시험법을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적절히 개선하여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품목 내 각 시험 항목의 분석법을 통일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의약품 품질검사 기능이 지방으로 이관된 바 있으며 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써 식약청에서 인천시에 용역사업으로 의뢰하여 지난 1월 성립전경비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정량법 실험결과의 정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급량비등 사무관리비 480만원, 국내ㆍ외여비 880만원과 연구에 따른 의약품 60여종 및 시약, 초자 등 소모품류 190종을 구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4,64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조사 시험연구장비 유지비입니다. 분석장비가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유지비 예산이 부족하여 수리를 제 때에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931만 6,000원을 증액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시료 주입기, 질량분석기 등의 수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분석장비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는 정확한 검사와 연구 사업에 필수적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장비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 계획에 근거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감시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 및 효율적 초동방역을 위한 구제역과 AI 방역 및 예방 사업으로써 지난 1월달 성립전경비로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방역용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7%이며 그밖에 차단 방역용 소독기, 출입자 소독기 등 장비구입비 4,000만원과 상황실 운영에 따른 물품비, 여비 1,6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는 올해부터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이를 전액 삭감하고 기본급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당의 부족분을 포함하여 총 1억 7,5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감액 내역입니다.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구분하여 보면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 완료 및 실행예산 감액편성에 따라 총 8종에서 3,4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만 특별교부세로 구제역과 AI 차단 방역용 소독기 등에 대한 구입비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5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및 청소 용역을 포함한 민간대행 사업비는 총 8개 분야에서 4,9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증감 내역과 민간대행사업비의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의 280만 시민의 보건환경 개선에 수고를 많이 해 오신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도 많이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토양폐기물 안전성 조사 그리고 가축전염병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해서 예산이 제3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당연히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구제역, 지난번에 구제역 때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겨울철 아니었습니까? 구제역 발생할 때가. 사후관리지역 있지요?

네.

사후관리지역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지역 있지요?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자료는 구제역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매몰지 개수, 침출수 검사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표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인천광역시 결핵 군ㆍ구별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는데 이게 왜 다시 반납하게 되었는지 사용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범 위원님이 요구했으니까 저도 이 결핵 환자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했지요? 이용범 위원님이.

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제3회 추경을 다루기에 앞서서 며칠 동안 수도권매립지 내 악취 조사에 대해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통한 삶의 질이라는 것은 가장 공기질이 대기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매립지 상부의 악취는 최고 3,000배를 초과했고 말이지요. 최근 3년간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열두 번이나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도권매립지가 치외법권 지대처럼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 자리에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RDF말이지요. 부용연료 이런 것이 검증 되지 않은 것을 해 가지고 하수 슬러지 처리도 정말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봐 주세요. 20페이지요. 그러면 여기 대기오염 상시측정 5,500건,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 850건, 중금속 측정망 240건, 산성우 측정망 240건 등 해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처럼 이런 심각한 사태를 유발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소재를 이번에 분명히 했습니다만 더욱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바로 청라국제도시가 인접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악취만큼, 거기가 또 인천의 관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12월달이면 경인아라뱃길도 완전히 개통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지역인데 바로 그 중심에 악취 진원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특단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말이죠.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100% 동감할 것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청라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시나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만약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LH공사나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되고 있는 것이 청라지구에 고정된 대기측정망 한 3억 이상 듭니다만 그것을 여러 가지 악취문제까지 해 가지고 그 이상되는 것으로 해서 LH로부터 그것을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건 거기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너희들이 그 안에 내부 공개를 해서 너희들이 측정해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우리 인천시로 넘겨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청라지구에 환경점검판을 통해 가지고 공개하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그 외에 측정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고 그래서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추후에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드려서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소문만 무성했고 실질적으로 악취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 했던 것도 인천시가 반성할 부분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매립지를 보게 되면 4지점, 3지점 또 8지점 해 가지고 영향지역 경계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이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 주변에 서구 전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더군다나 항화수소 같은 것은 인체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매립지에만 자체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분석해서 그것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오해 하시고 있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측정 자료들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나왔다 아니면 그쪽에서 측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실을 얘기해 드리면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자기네 안쪽에 측정망이 3개 있었는데 고장나고 측정이 안 되고 있고 측정한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번에 한 이런 저런 데이터들이 유일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지금 촉구하는 것이 너희도 측정망을 고쳐 가지고 악취를 계속 측정해라 해 가지고 그 데이터하고 저희 데이터하고 정말로 맞아들어 갈 때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사업 설명서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해양 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아시안게임도 치러지고 주경기장도 있고 이런 해양 또 요즘에 공단의 배수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당해연도 예산이 추경으로 좀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하천 측정망이라든가 수질측정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아니면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것을 실행 예산을 짜면서 2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데 저희가 20%까지 못 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납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실행예산에 따라 가지고 남은 부분들을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저희가 당초 보고드렸던 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갯벌 생태 건강도 조사연구 이것도 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모든 인천 관내 대표적인 갯벌들은 전부다 건강도 조사를 해서 연말되면 결과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중에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에 주력하고 계시는 원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결핵에 대해서 아까 많은 얘기도 회의하기 전에 좀 했습니다만 지금 주로 검사하고 있는 것은 학교 쪽이지요? 청소년이나 학생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서 알기로는 처녀들 총각들 또 어른들이 많이 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처녀들은 결핵이 걸렸다는 것을 옛날에는 엄청 싫어하는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쉬쉬하고 또 청년들은 그 회사에서 결핵이 알려지면 잘릴까봐 두려워서 쉬쉬하더라고요. 어른들도 결핵약 먹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니 보기에는 건강한데 결핵약을 먹고 있어요. 왜 먹느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래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결핵 예방검사비 이것 증액한 것은 정말 잘되었다고 보고요. 그런 숨어있는 결핵 환자들도 전부 찾아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취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은 부끄럽거든요. 선진국이라고 자청하는 나라에서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것 치료와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차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소요되는 예산은 가능한 한 저희가 전액 국비로 앞으로도 계속 받아 가지고 인천시민의 결핵 퇴치를 위해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조사 시험연구장비 유지비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잘 됐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그 쓰레기 매립 때문에 김포 사람들이 옛날에 한 15년 전에도 저보고 그랬습니다. 김포 쌀 먹지 말라고.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로 농사를 짓게 되니까 먹지 말란 소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근방 토양에서 나는 야채나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김포 지역 쪽은 못 해 봤고요.

김포, 검단 백석 그쪽 전부입니다.

네, 검단지역 쪽 토양 쪽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점을 잡아 가지고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오염은 안 됐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공장지역이 있고 지금 뭐 매립지 쪽에서 날아오는 소각가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저기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관찰하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쪽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에서 지은 농산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저보고도.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냄새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지금 가축분뇨 이런 것을 해양에 버리는 것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왜 그렇게 넘쳐나는 겁니까? 그것은 금지시켜서 넘쳐난다고 보고. 지금 아파트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포화상태, 파리가 끓고 모기파리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벌레들이. 그래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왜 그게 가져가지도 않고 지금 쌓여 있답니다.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런던협약에 의해서 금지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년간 여러 가지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금 그 부분이 바다로 못 나가고 결국은 어디에서인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매립지에는 음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기술이 첨단화 되어 가지고 잘 처리해 가지고 주변사람에게 아무런 저기 없고 해양으로 배출할 때도 해양배출 기준 이내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나라 음식쓰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설은 안 되어 있고 해양투기는 막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대란이 일어나는데 어느 부분이든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정부에도. 대책이 없이 그냥 쓰레기 해양 분뇨 금지해 놓으니까 지금 분뇨는 넘쳐나고 각 아파트단지나 식당의 음식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리, 모기떼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가에다가 강력한 촉구를 하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음식물 그쪽은 환경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쭉 훑어봤는데요. 지금 시험연구비라든가 뭐 초자 이런 게 있는데 초자라는 뜻이 뭡니까?

저희가 실험을, 저희가 주로 주된 예산이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실험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데 소모품의 약품이라고 해서 실험하는 약품 개념이 있고 약품 이외에 초자라고 해서 유리로 만든, 예전에는 유리로 만들었지만 요즘은 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명칭 자체를 의약품과 초자, 약품과 초자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초자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 가지 일회용으로 쓰는 시험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페트리디쉬 아니면 피펫 해서 한 2,00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의약품은 그러니까 실험에 소요되는 약품, 검사시약 뭐 청산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약을 사는 것이 약품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요. 구제역말이에요.

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구제역이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예측을 하시겠어요?

우선 일단 우리 강화지역에 지난해 4월과 11월, 12월에 두 차례 큰 고초를 겪고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식 들어오고 해서 입식량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입식량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들 어려워하고 뭔가 시스템을 갖추어서 키우기 전에는 힘들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강화군의 축산사업단 쪽에서도 새로 입식하는 분들한테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면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막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은 듭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새로 입식하는 분들한테는 얘기하고 소독약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하는 방법이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비로 받아 가지고 출입자소독 방역장치도 저희도 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강화군에서 구입한 것 외에 저희도 갖고 있다가 필요한 때 막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제역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철저한 매뉴얼대로 해도 안 되는 게 구제역에 걸리는 거라고요. 이게 이래서 우리 인천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우리 공직자 전체가 이것을 전체블로킹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구제역이 뚫리는 거거든요, 방역망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구제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행정력은 물론이고 우리 축산농가들의 아주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사후약방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소독에 의해서 이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시ㆍ도별로 시스템 정보가 어떻게 공유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다 정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그 모든 시스템이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요. 시스템이 공유가 되는데 작년인가 안동에서 돼 가지고 한 40일 후에 이게 되는……

네, 그것은 일부 공직자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학습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봄에 구제역이 다 해결된 다음에 가을에 강화에서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가을에 또 발생을…….

겨울에 12월에 발생했습니다.

했지요. 그래 가지고 참 그것은 근데 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셨고 일을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뚫려서 다시 발생한 원인진단과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셨는지요?

네, 저희가 그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강화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마디로 뚫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축산농가들이 조금은 소홀했다는 부분, 두 번째로 그 모든 방역을 미리부터 막았어야 되는데 그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 했다는 부분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축산농가나 강화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화다리에서부터 철저하게 누구한테 욕을 먹더라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더 해 주면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은 다시 또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아예 좀 이게 지금 해마다 거의 발생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도 특히 강화지역이시기 때문에 더 걱정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 전에 아예 예방차원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예 강화다리 양쪽에서 소독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일단은 크게 작년이나 올 1월, 2월처럼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예방백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더라도 전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예방백신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제역백신으로 했습니다.

백신을 지금 그럼 입식하는 데는 다 맞혔다는…….

입식하는 데는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예방백신은 전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방백신 맞힌 것을 입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백신을…….

전에는 구제역백신을 맞히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에서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장관님도 물러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향 전환한 게 구제역 백신을 맞히자 농가 피해가 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제역 백신을 맞히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입식했거나 이미 키우고 있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든 소와 돼지에게 구제역 백신을 맞힌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전염병 감시사업이 증액된 가장 큰 2억 정도 수준이지만 그게 가장 크고 나머지는 운영경비를 많이 줄이셨던데 거기에 이 2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 초에 여러 가지 방역, 발생했을 때 막는 비용 여러 가지 소독약도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있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왜냐면 작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올 초 봄 되면서 마지막 작업이 뭐였냐면 구제역 백신까지 맞히고 끝났거든요. 구제역이요. 그 비용까지가 다 지금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에 관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증액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워낙 급한 것이니까 추경은 안 되고 해서 국비 100% 지원받아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이미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지출을 하신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백신이 정확하다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는 거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 돼지에는 지금 백신을 맞혔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백신이 100% 다 저기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습니까?

보통은 80%, 한 80% 정도 저희가 예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생하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옆으로 확확 번져나가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은 소는 비록…….

옆에 소가 감염됐더라도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 시약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 진단시약.

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간이시약을 써 가지고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시약을 쓰려면 중앙으로 와서 검사를 해야 돼서 시간이 걸려 가지고 구제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며칠씩 손해보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당초부터 간이시약은 쓰지 않았고요. 저희는 검사를 했고 저희가 검사한 것에 대해서 다만 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확진을 보내서 우리가 검사해 봤더니 구제역인데 너희는 어떠냐 하는 그런 확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양쪽에서 검사하기보다는 한쪽에서는 방역활동을 하고 증세를 보고, 검사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일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저희가 확진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우리는 간이시약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간이시약은 저희가 전혀 안 씁니다.

안동지역에서는 간이시약을 써서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 늦춰진 측면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전국으로 퍼져버렸지 않습니까.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정도 시스템이 아니고요. 거기에 몇 명이 나가있는 그런 간이, 그러니까 분원 지원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인력자원이, 물론 우수한 인력 자원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도 약속을 하셨고 이번에도 또 우리 원장님이 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분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또 강화, 계양 또 서구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꼭 올해는 올 겨울은 따뜻하게 구제역 없이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363쪽을 보시면 먹거리 안전성 강화 해서 예산을 550만원 편성했는데 감액하셨죠?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감시ㆍ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을 한 요인이 뭡니까, 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른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공공운영비 개념 즉,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입은 안 되더라도 주변 예산들 이런 것들은 시의 실행예산 감액 계획에 따라 가지고 뭐 20%씩을 의무적으로 절감케 된 그런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약을 사거나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아껴 쓰면 아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지난 7월에 20%를 실행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 사항이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 몇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공공운영비, 민간이전비 이런 것들이 다 20% 실행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목이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원장님,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항목이거든요.

거기에 다른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사업예산인데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것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남아 있습니다. 원래 먹거리 안전성으로 해 가지고 5억 9,500, 6억이었는데요. 그중에서 55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먹거리 안전성에서는 조사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사업예산은 전혀 감액이 안 돼 가지고 계획대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조사 분석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악취조사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90…….

그러면 ’90 몇 년이라고 해 주시고 이번에 악취조사를 민원이 발생돼서 조사를 하셨나요, 사전에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2011년도 사업계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잡을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청라지구의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바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수도권매립지 내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토양표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검사한 것은 금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돼서 대기 중의 농도는 계속 측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되는 토양은 처음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양쪽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원인이 여기고 이 물질이 맞다라는 조금은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청라지구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올해 4, 5년 전부터 분양이 됐고 또 입주를 한 시점으로 본다면 거의 한 10년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지금 민원이 이제서 발생하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던 부분은 조금 잘못된 거죠? 우리 시에서도 잘못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잘못된 거죠, 이게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수도권매립지 내부라든가 아니면 악취 물질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실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행정감사 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렇게 항상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시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정부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악취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하고 우리 중앙정부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나 안영수 위원님께서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강화의 구제역 때문에 많은, 전국이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걱정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백신을 맞히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강화에 가까운 김포하고도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어차피 김포, 강화에서 발생정보라든가 방역대책은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역할을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 어떤 검사물량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림부에서 조절해 가지고 강화군에 관련된 부분, 김포시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공유하면서 같이 공조하면서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강화뿐만 아니라 서구나 계양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똑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강화, 서구, 계양 모두 신경 써서 재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사전예방교육도 해 주시고 소독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그동안에는 교통보조금하고 가계지원비로 따로따로 항목에서 구별해서 지급됐던 부분을 이번에 통합해서 수당으로 1억 7,537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공무원들의 봉급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는 기본급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본봉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년수의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외에 교통보조비라든가 아니면 가계지원비는 다른 특별한 수당으로 월 급여식으로 매달 나갔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호봉체계가 급여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교통보조비라든가 아니면 가계지원비를 수당이 아니고 수당에서는 없애고 그 액수를 그대로 기본급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연금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연금지급률이 낮아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연금지급률이 낮아지면서 기본적인 조건으로 아마 수당에 있던 부분을 기본급으로 집어넣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전체 공무원이 다 공통된 사항…….

인천시의 공무원이 다 그렇다 이거죠?

전국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장님 6대 의회 개원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이렇게 마주 앉기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교통보조금이 2억 1,700만원이 그러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이게 본봉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기본급은 당초 기정액보다도 6억 6,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가 원래 기정예산에 2억 1,700이 세워졌던 게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도 6억 2,800이 세워졌던 게 228만 9,000원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교통보조비는 기정예산의 작년도 12월에 예결특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교통보조비나 가계지원비라는 예산항목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이것이 교통보조비나 가계지원비가 지급이 안 되고 거의 기본급에 포함돼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예산이 1, 2회 추경 때 아무 것도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뒤늦게 이번 3회 추경에 그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사항으로써 전체 실ㆍ국이 다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잘못된 과목을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제가 이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 3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석면시료채취기라고 있는데 자산취득이죠?

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실내 공기질 중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기 중에 석면을 쓴 자재들을 철거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할 때 그때 발생하는 비산 석면, 석면이 얼마만큼 발생했는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 중에 석면 가루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법으로 정한 것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석면을 모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현미경을 가지고 검사하게 됩니다만 그때 작업현장에서 석면이 얼마만큼 공기 중에 떠다니는가를 알기 위해서 빨아들이는 그 장치, 그 장치가 저희가 좀 부족해 가지고 한꺼번에 법적으로 보면 세 군데 이상을 동시에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구입을 했고 조달청에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 있지요?

지금 현재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가지고 그것은 주로 구 건물 철거할 때에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가서 채취하고 공기를 측정하고 하지요?

법으로 정한시험방법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에서 경계 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철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바닥에 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미 공기 중에 오염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교실이라든가, 대개 인천대학교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서인천, 가정동 그쪽에서 그런 부분 현장에서 저희가 측정기를 놓고 일정 시간 빨아들여 가지고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기계에 대면 바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민이 특히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꼭 연관이 돼 줘야 할 텐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구건물을 철거할 때에 요청을 하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면 구청에 꼭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것은 다 밀폐해 가지고 제대로 철거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검사가 잘 안 들어오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미 갔더니 뜯어져 있더라 그러면 저희한테 검사를 먼저 하고 그래 가지고 대기 중에 없다 하면 여러 가지 석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철거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하고 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구청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철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한 것을 간과하고 하면 그 좋은 장비 활용도 못 하고 공기오염은 대기오염은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장비가 있고 측정을 해 준다는 것도 홍보가 좀 되어야…….

네, 물론 구청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고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의뢰할 곳이 사실 저희밖에 없습니다. 일반 민간기구 말고는 구청에서 어떤 공적인 결과를 내려면 저희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번 구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면 36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뭐 액수 가지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소각, 가축을 여기서 태워버리는 거지요, 지금 현재?

가축 전염병을 위해 가지고 검사를 하거나 해부하거나 했을 때 그 잔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염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각로라든가 이런 데서 태우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밀봉해 가지고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에 전문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됩니다. 잘 밀봉을 해 가지고.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업무 관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중에 무슨 유기견들 하면 구청에서 한 마리 잡아가는데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동물병원에서 유기견을 받아 가지고 인천시에 그러니까 개 묘지가 없다면서요? 인천시는.

개 묘지도 없고 개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도 없습니다.

없지요?

네.

성남인가 어디로 간다는 것 같은데요?

안양에 소각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인지 성남인지 그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뒤로 유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병원 관리 같은 것은 우리 연구원하고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네, 유기견 관계는 전부다 구청으로 이양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일단 석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면 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적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주로 용역사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대학교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해서 용역예산으로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지금 갖고 있는 그러, 그러한 것을 위해서 좀더 여유 있는 인력이 시의 환경녹지 쪽이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 용역사업이 있는데 사실 용역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직영이라는 개념으로 저희 시나 녹지국이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런 저런 역량을 넓혀 가지고 이런 부분들하고 혹시라도 구에 순회하시면서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들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히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인천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시설에서 의 결핵검사를 책임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지역 자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인까지도 계속해서 검사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보건소의 인력 그 다음에 가져왔을 때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일반에게 시민에게 맡겨버리다 보니까 집단시설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아마도 보건소나 이쪽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핵에 관련된 문제는 옛날만큼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미리 미리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해 달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간신히 예산 정도 시약 정도는 100% 주겠다라고 해서 오는 정도니까요. 앞으로 계속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아직 숨어져 있는 결핵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의원 이런 분들 의료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지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이게 설명서 27쪽에 나왔거든요. 이것이 예산지원 시비 100%네요. 예산지원 시비 100%인데 지금 대기오염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인천에는. 측정기가 측정소가 있습니까, 측정기가 몇 대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16군데 저희가 장소를 정하고 기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24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도 대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로변 측정소라고 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많은 송현동 쪽, 석바위 쪽, 부평역 앞 세 군데 도로변 측정소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24시간 가동되고 있고요. 그렇게 대기 쪽은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VOC라든가 인체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논현지구에 논현공원 안에 VOC 측정소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 계속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가동되고 있고 거기에 의한 자료가 계속 실시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ㆍ도와 비교해도 인천은 대기 실시간 측정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하도 대기오염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측정시스템은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인천에 화력발전소가 9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기둥이 26개라는 것도 들었고 굴뚝, 거기에서 석탄을 떼기 때문에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인천은 1년 내내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9개의 화력발전소에서 굴뚝 26개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1년 내내 인천지역은 스모그 현상이 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제일 심한 곳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청명할 때는 저도 못 느끼겠는데 조금 날씨가 흐리면 진짜 스모그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기가 몇 개나 있느냐 측정소가 있느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석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인천에서도 건의를 해서 석탄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나 저는 혼자 그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꼭 석탄을 때 가지고 인천에 이렇게 엄청난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측정도 철저히 하고 국가에, 우리 인천 같은 데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서 이게 화력발전소 발전 전기를 우리 인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울이고 경기도로 가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만 전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인천에서도 앞으로 힘을 많이 키워 가지고 많은 부분을 받아와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이것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네가 우리 인천 때문에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으니까 피해보는 인천에 무엇을 해 줄 것이냐 보상을 뭘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질문을 한다는 게 질문을 못 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몇 마리나 됩니까? 인천지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2,917두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축이 살처분됐는데 수질 이게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까? 살처분이요.

살처분이요?

살처분이 뭐냐면 묻었잖아요. 이게 잘 되었냐 그 말이에요.

매몰이요?

네, 수질, 토지오염이 안 되게 잘 되었는지.

물론 초창기에는 급하게 묻다보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바로바로 우선 살처분은 거의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후속적인 보완조치를 취해 가지고 인천 지역, 특히 강화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느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잘 묻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유공관이나 관 측정해서 그쪽에 침출수 아니면 주변 지하수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물을 떠와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농촌 지하수가 전반적으로 좀 부적합한 사항 정도까지 나옵니다만 그 구제역 매몰지라든가 이러한 데서부터 기인됐다 하는 사항은 묻은 초창기에는 몇몇 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인근 주민들이, 시골은 주로 시골 쪽으로 묻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 쪽이 많습니다.

네, 강화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채나 채소를 가꿀 때 농산물을 가꿀 때 그 물을 지하수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이번에 뭐냐.

원전 말씀하십니까?

네, 원전 피해로 그 먼 데까지 토질이 다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뉴스로 들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흘러내리는 것 터져 올라오는 것 부글부글해서 엄청난 피해, 또 뭐냐 물고기를 키우는데 횟거리, 물고기 키우는데 전부 죽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토질에 오염됐다는 거지요. 수질에 토질에 다 오염됐다는 이런 뉴스를 듣고서 우리 인천 지역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관련된 기사를 못 보셨듯이 인천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게 언제 어떤 상황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계속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 인천에도 전철이 경인선 인천전철 많지 않습니까. 또 경인2호선도 개통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전철 다니는 옆에 도로에 풀이 무성한데 이것을 극독성 농약을 살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2분 내에 죽고 손으로 만졌을 때도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거의 살포가 많았다는데 인천은 조사는 해 봤는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뉴스를 못 봐서 아마 제초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초제요, 제초제가 극독성 제초제를 뿌리고 있다는 이 뉴스가 충격적으로 어제 밤에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그것 관련된 것을 해 가지고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도로 이것은 도로교통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것은 철도청 소관 사항입니다.

철도청 소관이죠?

인천시에서의 소관사항은 못 됩니다.

여기하고 상관 없을지 모르는데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그 독한 농약이 땅으로 스며들 때 토지오염이 무섭습니다. 수질과 토양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철저한 철도청과 합심해서 이런 일이 철도청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강화해서 이런 농약을 뿌리지 않도록, 자기네들은 참 편하거든요. 뿌리고 나면 베지도 않고 그러니까 풀이 금방금방 자라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시책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예산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10일에서 14일간으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1년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3국 및 6개 사업소 그리고 1본부, 1연구원, 1공단, 1의료원, 1재단, 1공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감사 방법 및 착안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 답변할 공무원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준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 증인 출석 요구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관계공무원과 업무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이 되고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