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네.

녹지축을 세분화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분화돼서. 제3조 그것은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나타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으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뚜렷한 법률의 위임 없이 직ㆍ간접적으로 군ㆍ구, 시민과 사업자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위법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가 2010년 2월 개정되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사 위원회인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만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유와 조문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는 위원 외의 자도 지명이 가능한 바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 개정조례의 검토는 2011년 8월 23일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조항의 원안 의결을 전제로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규정에 약칭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3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와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ㆍ자문을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2008년 3월 상위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부분을 삭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재해 영향평가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하는 것은 발전적인 입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본문은 입법표현의 명료성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 3월 상위법이 개정된 바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에 즈음하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의 검토는 2011년 8월 23일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조항의 원안의결을 전제로 하였으며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제5조의 사업자의 직무,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금 지적하셨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만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유하고 조문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위원 외의 자도 지명이 가능한 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10명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또 제3조 구성의 위원 중에서 평가항목별 해당분야 전문가를 이미 지명을 하라는 것이지 위원 외의 자도 지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여기는 근거 조례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확히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상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그것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검토안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00만원 이하 분쟁조정에 관련돼서 위원장이 1명을 지명해서 위원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에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저희가 조례에 정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개별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런 부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일환으로 한 것이고요. 기존에는 사실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문화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처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처리수를 공급해 주고 그분들은 그 처리수를 재처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얻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지도하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네, 일부 있었습니다.

민원 제기한 것은 조례 관련돼서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니 마느니 이것은 내적으로만 토론됐던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그것은 민원제기라기 보다는 제보였죠. 거기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처리수를 공급해서 요금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것에 따른 민원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도 같습니다.

네.

네.

그것은 행정적인 요인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결정할 때 하수처리장 본래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대제철을 같이 모시고 갔을 때 그게 차지하는 재처리수 시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표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취수시설만 갖추고, 최소한의 취수시설에 따른 것은 우리가 혜택을 주고 부지를 제공하되 재처리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늘어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든 어쨌든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특정업체만…….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와 미래에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고 그 업체 선정하는데 공정성이라든가 법규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런 특혜시비는 불식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간제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처리장 내에 그만한 스페이스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도 받아놨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은 말씀 그대로 투자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투자제안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처리수는 수요가 무궁무진한 게 아니고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국제강이면 동국제강, 거기에서 또 다른 업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게 동국제강에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의사표명을 했는데 그 의사표명…….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우리 존경하는 허인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재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 측에서 수요자하고의 관계도 같이 또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성도 계산해 볼 것이고,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업체가 온다면 일정한 기준을 정할 겁니다, 심의기준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처가 확실하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수도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 업체나 내줄 수는 없죠. 그 분도 또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국제강 하나라고 A, B, C 3개 업체가 같이 신청하지만 그중에서도 자금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도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일단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심사할 때 하고 설사 하더라도 또 제3자 입찰을 다시 한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에 재이용 시설을 투자했거든요, 국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한국에서 했는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464원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원가에도 못 미칩니다.

거기는 선택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죠.

아니, 910원이라 하더라도 재이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아파트 내에는 그와 같은 별도의 중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들어왔더라고요, 그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하는 기업체, 상공회의소는 제가 보기에는 재처리수가 아니고 처리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수도의 경우 원수를 가져오면 그것을 정수해서 저희가 공급해서 요금을 받는데 원수의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받아올 때. 그러니까 여기도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고도처리, 우리가 재처리수라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처리수의 경우에는 사실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받아서 그 사람은 이윤을 남겨서 사업을 해서 남기는데 아무리 물을 재이용 촉진한다는 측면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방류하는, 1년에 방류하는 양에 비해서 재처리하는 양은 크게 0 점 몇 %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한 한 방류수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좋다는 측면에서 안 받았는데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서 받으려다 보니까 공짜로 받던 것, 원가가 제로인 것을 거기에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또 원가가 상승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전가가 돼 가지고 오른다라는 쪽으로 비난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이렇게 수정이 돼서 된다면 그런 민원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례 발의하셨을 때의 취지는 공감을 저희가 하고요. 다만 예상은 했죠, 예를 들어서 처리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가 갑자기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은 원가가 상승한다 그 피해는 결국에는 최종 수요자한테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전에는 상수도를 썼거든요.

이것은 일반 투자개념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재처리수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는 특정돼 있거든요. 특정돼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누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겠냐 할 때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만 요즈음 들어오는 의사표명을 하고 희망하는 데는 또 큰 기업들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은 시장규모가 적지만 향후에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미래산업을 바라보고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기반시설인 민간투자법으로 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심사라든가 그것은 KDI에, 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그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자 접수를 받습니다.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물 재처리 업체의 허가라든가 인가를 받아서 그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촌하고 영종 그 다음에 송산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하고 그 밑에 별도의 재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가 가동이 되면 거기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송도는 이미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나름대로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넓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 조례의 실효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채가 3,000억이 넘습니다, 하수도는.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금 이자상환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또 많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다르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법령이 시행이 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렇게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수가 과거에는 공짜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원가 개념을 도입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전체적인 상당 부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개정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례 당초에 하고자 했던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위원님들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라가 8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지역에서 이러한 국제회의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지자체끼리도 있습니다. 바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 인천이 타깃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어떤 상품으로써 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난 5월 24일 저희는 인천을 의료 마이스 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보면 저희가 삼성의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고 향후에 국제도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의료시설을 타깃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의료 관련된 학회가 가장 많이 회의가 이루어지고, 국제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내ㆍ외로 의료 마이스 도시로써의 이미지 업을 시키겠다고 해서 사전 선포를 해서 이와 같은 수의사대회 유치도 이런 측면에서의 의료관련 내용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래서 의료 마이스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센터만이 아니고 각 호텔에 있는 컨벤션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사의 마이스 얼라이언스가 조직이 돼서 그 곳에 저희들이 다 유치를 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인천관광공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활동을 하고 있는 관광산업체에도 그대로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유치를 해서 그곳에서 컨벤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사례로 얼마 전에 있었던 광견병 학회는 라마다호텔 컨벤션센터를 이용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이스, 그러니까 미팅이 있은 뒤부터 심포지엄이나 컨벤션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5, 6년 전 확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상당수 많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이어서 7, 8월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의료 관련된 것은 리스트 업을 하고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차기 결정되어지는 회의가, 일어나는 회의가 있는 곳에 가서 유치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리스트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런 미팅이나 컨퍼런스를 이뤄낼 때 관련 지역의 산업과 연계 지어지는 것이 있고 산업과 연계 지어지지 않은 마이스 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수의학회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산업과의 직접적 연관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순수한 마이스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분할이 아니었고요.

네.

분할은 반쪽 분할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광견병학회 할 때 거기도 똑같이 수의사들이 상당수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사학회에 대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저희가 내과 중에서 순환기내과 이와 같이 구분되듯이 수의사학회 중에서 일부가 별도의 학회를 운영해 가지고 같이 가는데 다시 자체 색션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표현이 너무 강했는지 모르지만 분할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그것은…….

다만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확정이 되면 이에 관련된 세부학회들이 회의가 연속으로 차차기 주최지인 인천에서 소규모 단위로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아주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학회의 강점이.

그것은 학술대회, 자기네들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 최종적으로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색션이 워낙 많거든요. 색션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발표자를 다 줄 것은 아니고요. 색션별로 자기가 연구해 온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다만 최종 총회에서 VIP급 또 자기네들이 꼭 이 사람은 초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저희 시에 요구할 인원은 한 30명 정도 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50만불 요구한 이상은 저희들은 절대 지출을 안 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질의 더 있습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1만명이 넘습니다.

네.

대한수의사회에서 부담하는 돈이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50만 달러 그 다음에 저희 시 50만 달러 해서 100만 달러이고 나머지 150만 달러를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쪽에서 는 150만 달러를 대한수의사회 자체 회비 가지고는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시에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자기네들과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스폰을 받고 그래도 만약 그게 부족하면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오늘 저에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하나의 애로사항을 동시 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천이 아까도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단계 착공 공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도 확정된 17개 성장동력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금 활동이 미진했다고 하는 것은 종국에 가서는 이 마이스 활동을 위한 사전 마케팅 활동이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공사에서도 많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움직이려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3년, 4년 또는 5, 6년 이와 같이 6년 이후의 것들이 지금부터 축적되지 않으면 향후에 가서는 저 센터가 그대로 공동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마이스가 가지고 가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 세계가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해 주셔서 사전 마케팅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산업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 마이스가 갖고 가는 겹목적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비용이 일반 관광객보다 2.4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괜찮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다 인식을 해서 저희가 경제청에도 2차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서둘러서 진행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 산업위에서도 유럽의 시설 중에서 특별히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살펴보고 그 지역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인천의 어떤 성장동력이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유치돼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광공사 김길종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