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산보호 조례안, 제9항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 보고의 건,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이한구ㆍ이용범ㆍ류수용ㆍ김영태ㆍ박승희ㆍ이도형ㆍ조영홍ㆍ이성만ㆍ구재용ㆍ강병수ㆍ김원희ㆍ이수영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이재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한구, 조영홍, 김영분, 김정헌 그리고 산업위원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생활주변의 녹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 유지 및 향후 도시녹지를 체계적인 보전·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녹지축에 관한 사항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녹지축에서 사용되는 주녹지축, 부녹지축, 광역녹지축, 조성형 녹지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축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설정한 녹지축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군수ㆍ구청장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녹지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4에서는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정시책을 통한 녹지축을 보전ㆍ관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녹지의 보전과를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과로, 안 제11조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시 기존녹지의 보전을 기존녹지와 녹지축의 보전으로, 안 제35조의 녹지보전을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과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도시녹지를 체계적인 보전 및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동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재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에서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녹지축을 포함하고 녹지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신설하여 녹지축의 설정과 반영, 녹지축의 보전ㆍ관리ㆍ복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인천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사업을 시작으로 계양구 계양산에서 연수구 승기생태하천 간 총 길이 52㎞의 S자형 녹지축을 2013년까지 복원할 계획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이 녹지축을 근간으로 인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동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인천시에서 추진해 온 녹지축 관련 시책의 지속성을 학보하고 향후 도시녹지를 보전하고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자원이 부족한 인천시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국계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녹지축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의2제2항과 제4조의3제2항은 삭제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녹지, 녹지축, 도시녹화 등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한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조항과 도시녹화자문위원회 관련조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에서 9쪽까지는 검토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의2제2항과 제4조의3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녹화자문위원회 관련 조항도 역시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재병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발의의원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잘 봤습니다. 일단 제출하신 의견 중에서 제3조제3의2호 녹지축 개념 세분화한 것을 재검토하면 좋겠다. 세분화 없이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축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 이 조항을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개정안에서 사실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이지 않나요?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정한 것이지 우리 조례가 단순화시켜서 꼭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3조제3의2호 같은 경우는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이 관련 그동안 인천의 공원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고 했던 데에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우리 인천지역에 맞게 세분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만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각종 세분화 없이도 개념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천지역을 지금 상태에서는 세분화한 게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분 반영한 것이지만 또 예외의 녹지축 개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를 하나 추가해서 기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녹지축 이렇게 한다면 이 세분화한 우리 지역 전문가 부분의 자문내용을 반영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세분화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추후에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녹지축을 세분화하는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많은 검토 끝에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분화돼서. 제3조 그것은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제3조3의2호.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3조가 아니라 4조에 관한 내용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4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기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녹지축 조항을 추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주 내용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들이 현재는 인천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서 다 했지만 이 부분 외에도 또 새롭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나타날 수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 도시기본계획에 설정된 녹지축 이것을 추가했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표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병의원
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추가로 해서. 기타 여기에서 구분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재병의원
세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잘 설명하셨고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사항이 선행과정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 사항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 일단 군수와 구청장이 도시기본계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맞는, 이것은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정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이재병의원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녹화자문위원회, 인천광역시 도시녹화자문위원회를 두는 부분도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도시공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병의원
전문위원의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큰 이견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질의를 이 정도로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지보전을 위한 어떤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아무래도 조례제정이 되면 인천시 도시계획의 어떤 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재병의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이재병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강력하게 조례를 만들고 규제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었는데요. 상위법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들에 제한사항이 있고 상위법과 충돌이 있는 것은 조례에서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담고 싶은 조항을 삭제를 했고 또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선언적인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과의 충돌은 완전히 피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4조2에 녹지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된 것 같네요? 그 말씀대로라면.
이재병의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단절돼 있는 것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재병의원
단절된 것을…….
정헌
김정헌위원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병의원
녹지축을 잇기 위한 계획은 기왕에 산업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 있어요. 인천광역시에 서 있고 또 송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조례로 우리가 촉구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조례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4조의3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의2로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4조의3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의2」로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병 의원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이 같고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환경정책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등에서 인용된 제명과 기타 자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에 맞게 위원회 명과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3조에는 유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유사 위원회의 통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으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뚜렷한 법률의 위임 없이 직ㆍ간접적으로 군ㆍ구, 시민과 사업자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위법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가 2010년 2월 개정되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사 위원회인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만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유와 조문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는 위원 외의 자도 지명이 가능한 바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 개정조례의 검토는 2011년 8월 23일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조항의 원안 의결을 전제로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규정에 약칭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3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와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ㆍ자문을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2008년 3월 상위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부분을 삭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재해 영향평가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하는 것은 발전적인 입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본문은 입법표현의 명료성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 3월 상위법이 개정된 바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에 즈음하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의 검토는 2011년 8월 23일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조항의 원안의결을 전제로 하였으며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제5조의 사업자의 직무,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금 지적하셨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만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유하고 조문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위원 외의 자도 지명이 가능한 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10명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또 제3조 구성의 위원 중에서 평가항목별 해당분야 전문가를 이미 지명을 하라는 것이지 위원 외의 자도 지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여기는 근거 조례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확히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상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그것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가 조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런데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당연직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된 것을 30명으로 늘리는 거죠? 이한구 의원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10명,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폭을 넓혀서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10명 이상 지정하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의원
그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상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여러 분야, 동물, 식물 여러 분야들의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일정 명 이상이 참가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만이 환경영향평가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처럼 과반수 출석의 이런 부분과 좀 다른데 그런 특성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7조 회의에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라면 그러면 매번 지정하는 위원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한구
이한구의원
네, 바로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이 의무화 돼 있는데 무슨 산지에 그것을 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평지나 다양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은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건, 개별 환경영향평가 안건이 올라온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명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풀을 구성하는 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풀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
한구
이한구의원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다른 의견 없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얘기하던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개정안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심의ㆍ자문을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며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를 옆에 검토안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이 지금 3건이니까 다른 조례안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시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수정하며 안 제6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중 각호를 각 호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시」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수정하며 안 제6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중 「각호」를 「각 호」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 의원 외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바로 잡고 안 제3조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법에서 정한 위원수로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문을 정비하고 2008년 3월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9명에서 15명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로 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2조 본문 단서는 안 제1조 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의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제5조는 2008년 3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1인의 위원이 행하는 조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에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바 4쪽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에서는 지방환경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인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소관사무, 관할, 위원회의 구성, 조정 및 재정위원 지명 등 동일한 사항을 법과 한 글자도 틀림없이 열거하고 있는 바 법정사항을 조례로 열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조 단위로 작성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적사항 중에 먼저 조례 위임사항과 관련돼서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제2항과 제63조제2항 관련해서는 제15조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제63조제2항은 시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제2항 및 제63조제2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2조 본문 단서는 안 제1조 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의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수정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제5조의 경우 동 개정조례에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중복 열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정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 필요한 정비 관련기준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위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4조 위원회의 간사 등과 관련해서 제1항에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그리고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 사건마다 해당 분야의 담당 사무관을 심사관으로 지명한다 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심사하는 심사관과 또 서기를 중복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담당 사무관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의 폭을 넓히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사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5조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개정안, 허인환 의원 발의 개정안 내용이 여기는 다만 조정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행 안 이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안에는 법이 개정돼서 조정위원 3인 중에서 해당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행 안에 5,000만원 이하인 부분은 이것은 1인이 할 수 있다라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시켜도 되는 건가요? 필요성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검토안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검토안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현행 안에는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이 할 수 있다라는 조례예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안과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 검토안에 다만 해서 이것을 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5,000만원 이하 분쟁조정에 관련돼서 위원장이 1명을 지명해서 위원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에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얼마에는 몇 명이 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조례에 정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 조정이 있는 경우는 3인이 그러면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인은 아주 않겠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으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제4조를 제15조제2항 및 제63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본문 중 법을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2항 단서 중 다만 조정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를 조정위원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지시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바로잡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제4조」를「제15조제2항 및 제63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본문 중 「법」을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2항 단서 중 「다만 조정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를 「조정위원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지시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바로잡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ㆍ이한구ㆍ김영분 의원 외 14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의원
허인환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ㆍ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함으로써 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의 공급과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와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2장 사용료 부과는 하ㆍ폐수처리수와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급수구역 관리는 급수구역 내에서의 급수공사, 급수장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 보칙은 재이용시설 등의 위탁운영, 권한위임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19일 시행됨에 이를 근거로 하ㆍ폐수처리시설 처리수와 재처리수에 대한 공급과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사용료 부과, 제3장 급수구역 관리, 제4장 보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와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사용료 부과는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까지로 하·폐수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요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조경용수, 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용수 등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급수구역 관리는 안 제15조부터 안 제30조까지로 급수구역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급수구역 내에서의 급수공사, 급수장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은 안 제31조부터 안 제34조까지로 재이용시설 등의 위탁운영, 권한위임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요금징수 시기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최초 시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6월 8일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10조 및 제21조에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처리수와 재처리수에 대한 공급, 재처리수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재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그리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수원이 극히 부족한 인천의 부족한 물자원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사업 활성화와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의 세수증대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ㆍ폐수처리 시설의 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재처리수에 대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관련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유선상 질의 시 처리수에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종 유권해석은 동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수 원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동안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거나 무상으로 사용되어졌던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사용에 미칠 영향 등 처리수를 요금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3항에서 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32조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의 조문 중 시장은 그 밖에 일시적으로 처리수를 사용하려는 자에서 그 밖에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용료 부과대상의 결정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처리수와 재처리수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결과 인천상공회의소 및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상위법 위임 여부, 기업경쟁력 악화 등의 사유로 공공하ㆍ폐수처리수 사용료 부과에 대한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기타 6쪽 이하 자료는 관련자료이니까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처리수와 재처리수에 대한 요금부과가 저희가 질의ㆍ응답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처리수는 현행법으로써는 요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어 이것은 재처리수로 한정을 하고 향후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조에 그 밖에 관한 사항 역시 이것은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외의 사안은 전문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법령이 일단은 재처리수와 처리수와의 관계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발의된 조례 내용들이 상당히 수정이 불가피한데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재처리수 판매목적, 조례안 설명서 주요 내용 중에서 다번 같은 경우, 안 제23조인데요. 사용자는 재처리수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게 무슨 내용이죠? 허인환 의원님!
인환
허인환의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재처리수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물은 쓰여지는 용처가 거의 분명하잖아요?
인환
허인환의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목적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인환
허인환의원
그 부분은 유상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계획 등을 우리 시장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그 양만 써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양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처음에 우리 시에 제출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담은 거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행 법에는 재처리수를 판매할 수 있는 규정도 사실은 없잖아요?
인환
허인환의원
지금 물이용촉진법에서 재처리수를 판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헌
김정헌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인환
허인환의원
그게 법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작년에 고시가 돼서, 올해 6월 7일까지 고시가 되고 6월 8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재처리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인 경우에는 100톤의 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설을 100톤으로 했는데 50톤만 필요하고 50톤이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다른 제3자한테 판매하고자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인가요?
인환
허인환의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 시에 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본인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제3의 이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팔 수 있게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인천시의 재처리수 판매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있지만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되어야 되는데 되어야 되는 규정부터 없는데 할 수 없다는 규정부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금감면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농업용수나 산업용수 같은 경우는 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거나 상당부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환
허인환의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업용수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산업용수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산업용수는 그냥 100% 부과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환
허인환의원
산업용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수도요금 그 부분에서 또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에서 정한 것은 상수도 요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재처리수를 요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10%의 감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요금에서 한 20% 정도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요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재처리수를 이용과 동시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최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이후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이러한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환
허인환의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미 1년 동안 법에서 정한 고시기간을 거쳤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초기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게 자금을 우리 시라든가 이쪽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자기 자본으로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환
허인환의원
네,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조례가 안이 입법예고된 이후로 이것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공동 발의의원으로서.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이용촉진법이 생기기까지 그동안 사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 문제로 인해서 물이 앞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물을 다시 재이용해서 쓰거나 아껴쓰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상당히 중시하면서 그것에 맞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물이용촉진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런 정책들은 이미 정책으로 시행이 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개별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개별 법률이 있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ㆍ폐수 재처리를 통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요? 하수도법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최근 수년째 지금 이 조례를 입법예고한 이후에 언론에 빈번히 거론된 재처리업체죠. 아마 시에도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왜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협력이나 이런 것을 안 해 오셨죠? 시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번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런 부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일환으로 한 것이고요. 기존에는 사실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문화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처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처리수를 공급해 주고 그분들은 그 처리수를 재처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얻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지도하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재처리업을 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없었지만 이미 재처리업 또는 재처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대제철이라든가 또 골재협회라든가 임광토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우리 인천시도 고도처리를 해서 직접 그런 부분을 공원용수라든가 이런 데로 사용해 오고 있으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그 업체가 또 지금 실제 그 부분을 하고 있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민원 제기한 것은 조례 관련돼서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니 마느니 이것은 내적으로만 토론됐던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하수재처리업에 대한 민원제기가 그 이전에 없었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이전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하수 재이용, 특정 언론에도 이미 나왔지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민원제기라기 보다는 제보였죠. 거기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처리수를 공급해서 요금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것에 따른 민원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천시가 지금 방류수를 현대제철이 사용하는데 협약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죠? MOU를 근거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임광토건은 뭘 근거로 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같은 조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도 MOU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도 MOU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골재협회는 무슨 근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도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 MOU, 그동안에는 다 MOU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은 인천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런 처리시설을 갖추고 했기 때문에 MOU로 하셨다는 것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다, 지금 물이용촉진법이 생긴 것처럼이요. 그 안에다가 그런 처리시설을 갖추고 하는 곳 이 부분들은 왜 그것을 여태까지 계속 안 하신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행정적인 요인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행정적이야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수년째, 예를 들어서 그 재처리 업체는 수년 전부터 동국제강하고 바로 재처리수를 공급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약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만 갖추면 언제든지 그 부분들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시설을 갖추는 것도 역시 웅진인가요? 그 대기업의 투자까지 받기로 이미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시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결정할 때 하수처리장 본래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대제철을 같이 모시고 갔을 때 그게 차지하는 재처리수 시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표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취수시설만 갖추고, 최소한의 취수시설에 따른 것은 우리가 혜택을 주고 부지를 제공하되 재처리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록 법은 그러한 근거가 생겼다고 하지만 공간의 문제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도 우리 인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런 재처리 업체들이 직접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다양한 활용성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늘어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든 어쨌든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특정업체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동안에 수년째 특혜시비 때문에 사실은 해 줄 수 없다, 공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와 미래에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고 그 업체 선정하는데 공정성이라든가 법규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런 특혜시비는 불식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간제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처리장 내에 그만한 스페이스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정부의 정책도 일관되게 벌써 오래 전부터 재이용을 촉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뭐 아무 데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특정해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현대제철이 방류수를 쓰고 있는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국제강에 재처리수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 용량은 하루 어느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것까지 하면서 사실은 그런 제안들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계속 특혜시비, 바로 그러한 부분을 처리했을 때 공공시설 내에 어떤 특정업체에게 해 주는 게 특혜가 아니냐. 또 하나는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업체의 이익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옛날에 봉이 김선달 이런 얘기 있죠. 대동강 물을 자기 물처럼 해서 판다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표한 이런 이유였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도 생겼지만 그러한 어떤 기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럼 특혜시비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출발한 취지가 있죠, 이번 조례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도 받아놨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은 말씀 그대로 투자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투자제안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처리수는 수요가 무궁무진한 게 아니고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국제강이면 동국제강, 거기에서 또 다른 업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게 동국제강에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의사표명을 했는데 그 의사표명…….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여러 업체가 의사표명을 했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우리 존경하는 허인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우려한 게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준 이런 것을 뭔가 선별하고 평가하는데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어디 업체를 해 줄 거예요? 공공시설의 그 특정한 장소 안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꾸로 놓고 보시면 지금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톤당 910원이죠. 지금 상수도 사용료가 910원입니다. 그러면 물 재이용, 재처리를 해서 재처리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금은 90%예요. 그럼 톤당 약 810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 그 업체가 동국제강과 협의한 게 810원, 바로 법에 정해져 있는 90%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것으로 사실은 그동안 몇 년째 그런 협의가 돼서 사실 해 온 건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업체들이 그러면 동국제강한테 810원이 아니라 750원을 제안하는 데도 700원, 650원을 제안하는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럼요.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을 해서 이것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사용한 다음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으니까요. 15년이든 20년이든 기부채납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벌써 변수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 변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 시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재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 측에서 수요자하고의 관계도 같이 또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성도 계산해 볼 것이고,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업체가 온다면 일정한 기준을 정할 겁니다, 심의기준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무슨 기준으로 할 겁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하는데 임대료는 공유재산 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처가 확실하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수도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 업체나 내줄 수는 없죠. 그 분도 또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국제강 하나라고 A, B, C 3개 업체가 같이 신청하지만 그중에서도 자금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도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일단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심사할 때 하고 설사 하더라도 또 제3자 입찰을 다시 한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사업, 산업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사실은 먼저 선도적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축적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아주 따라오기 힘든 이러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 정수나 이런 다양한 고도처리방법 이런 것 중의 한 공법들을 사실은 적용해서 쓰는 건데 만약에 돈이 돼서 독점적으로 어디를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유사사업을 하는 데들이 안 하려고 할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에 재이용 시설을 투자했거든요, 국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한국에서 했는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 얼마 받으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가 464원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원가에도 못 미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재처리수를 그 곳에서 쓰지 않을 경우에 거기는 그 물을 뭘로 씁니까? 지금 460원에 공급받는 데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선택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물이 꼭 필요하다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물 상수도 910원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 910원이라 하더라도 재이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아파트 내에는 그와 같은 별도의 중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튼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물이용촉진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그런 물재이용 이 부분을 확산해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제한된 바로 MOU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밖에서만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이었는데 유일한 이 기업이 기회를 상실한 거죠, 여태까지. 이 전에는 그런 의사표시한 데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여러 그런 업체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몇 년 전부터 들어왔더라고요, 그 기록을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끊임없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이래서 사실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전문가나 언론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행정에 어떤 전향적 협조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렇게 법이 생기니까 유사한 사업을 하던 데들이 돈 된다니까 다 몰려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의회에서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한 기준 이런 것을 정한 조례를 만들려고 사실은 시작한 건데 지금 이 자체들이 외부에 왜곡되게 언론도 그렇고 또 그것 관련된 업체들도 사실 본래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같이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지금 이 물 값 최종 수요처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론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하는 기업체, 상공회의소는 제가 보기에는 재처리수가 아니고 처리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수도의 경우 원수를 가져오면 그것을 정수해서 저희가 공급해서 요금을 받는데 원수의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받아올 때. 그러니까 여기도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고도처리, 우리가 재처리수라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처리수의 경우에는 사실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받아서 그 사람은 이윤을 남겨서 사업을 해서 남기는데 아무리 물을 재이용 촉진한다는 측면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방류하는, 1년에 방류하는 양에 비해서 재처리하는 양은 크게 0 점 몇 %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한 한 방류수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좋다는 측면에서 안 받았는데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서 받으려다 보니까 공짜로 받던 것, 원가가 제로인 것을 거기에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또 원가가 상승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전가가 돼 가지고 오른다라는 쪽으로 비난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이렇게 수정이 돼서 된다면 그런 민원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조례에 상정 준비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인환 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 당시에 하수처리수의 물 값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없었습니까?
인환
허인환의원
그 당시에 작년 12월에 환경부에 우리가 질의회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물 값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조례 발의하기 직전에 올 7월 같은 경우도 처리수, 원수에 대해서 물 값을 받을 수 있다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 12월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수를 받을 수 있었고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올 7월에 물이용촉진법이 6월 8일 발효된 이후 물이용촉진법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리 가이드죠? 가이드. 환경부에서 가이드, 6월에 법 시행된 이후에 물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북 2011년 7월에 각 지자체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거기 129쪽에 하수처리수 원수비용 민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급 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원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수비용의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돼 있죠? 분명히. 문제는 지금이 9월 23일입니다. 6월 8일에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시행령이나 이러한 가이드북은 시행된 다음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 시행 이전에 가이드북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 시행과 함께 이 가이드북이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서 준용하지 않는 데들은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시행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허인환 의원님,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인환
허인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북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가이드북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그 이후에 최근에 어떻게 지침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인환
허인환의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9월 14일에 환경부에서 질의회신한 결과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만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법 시행 전에 이미 다 완성한 가이드북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바뀌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죠? 이미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북은 이미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서도 시행되기까지 기간을 두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민원이 왔지만 특정 대기업이 관련된 것 아닙니까? 무슨 민원이 있었습니까?
인환
허인환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처리수 원수에 대한 요금과 관련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지난번에 건의서가 한번 들어왔었고요, 지금 이 뒤에도 첨부가 돼 있지만. 그 다음에 골재협회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쪽의 의견서가 각각 접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관련된 지금 중앙부처 관련돼서 거기하고 관련된 분들이 환경부하고 여러 차례, 한두 차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쪽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가이드북도 지금 수령이 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회신 내용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정치인도 지금 그 사이에 이런 이해 관계자들 얘기를 듣고 환경부에 그런 부분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사실은 없었나요?
인환
허인환의원
그런 사실이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그런 사실은 있는 것으로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실 관계를…….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발의의원한테. 사실, 그리고 언론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인환
허인환의원
인천지역의 모 국회의원실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것은 뭐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불과 이 법이 시행되고 또 그 사이에 가이드북까지 다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조례가 최초로 전국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가이드북이 변경되는데 바로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물 재이용을 하는 새로운 기업들한테 기회도 주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우리 상수도 물보다 싸게 사용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재이용을 촉진하는 부분들이 가는 거죠.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면서 사실은 여기 물 값을 200원을 받자고 그랬습니까? 300원을 받자고 그랬습니까? 400원을 받자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 값을 받는 부분들은 이 재이용을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하지만 최소한에 그런 재이용 업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그 비용부분은 투명하게 바로 이 재이용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와 관련업계들이 협의해서 규칙에 정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재이용 업체들이 50원 이하까지 부담한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라는 액수제안까지 먼저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방류수를 직접 써서 재처리하는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하고 다른 상황이죠. 바로 물이용 산업에 참여하는 이러한 재이용 업체 바로 지금 이렇게 많은 이 부분들의 어떤 조례기준이나 이런 것이 돼서 적용 받고 실제 산업을 할 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러한 어떤 협의 그런 부분들 환경녹지국에 그런 내용들 보고 또 정무부시장님한테 그런 보고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있으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마치 언론에 이러한 물 값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것이 그러한 재처리업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이 재처리 권장하는 정책을 역행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조례 발의하셨을 때의 취지는 공감을 저희가 하고요. 다만 예상은 했죠, 예를 들어서 처리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가 갑자기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은 원가가 상승한다 그 피해는 결국에는 최종 수요자한테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전에는 상수도를 썼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원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최종 수요자인 동국제강 90%, 법에 정해져 있는 90%를 이 재처리업체가 다 받아도 90%를 받아도 50원까지는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의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현대가 많은, 현재 재처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절감되기 때문에 뭐 얼마 받아도 무방하지 않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대가 저희한테 그동안 보고한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최근 현대 측의 임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만약에 50원을 부과하더라도 현대가 1년에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냐 그럴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려 10억이라는 거예요. 물론 물이용촉진법 상에 톤당 원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준을 보면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비율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다양하게 적용하는 기준이 벌써 통합 가이드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억이나 추가적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마치 저희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업체에 상당히 경영상에 이런 경비지출을 늘리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50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0억이 든다면 910원이잖아요? 910원. 그러면 거꾸로 따져보면 860원 나머지 절감되는 것 상수도 썼을 때.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게 정확한 사실, 그것 때문에 물 값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각각의 재처리수 또는 재처리업 이런 것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 시로써는 그런 부분을 다 기준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통합적으로 또 재처리업을 하는 데들도 서로 경쟁을 하면 저희가 뭔가 분별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준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일반 투자개념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재처리수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는 특정돼 있거든요. 특정돼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누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겠냐 할 때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만 요즈음 들어오는 의사표명을 하고 희망하는 데는 또 큰 기업들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은 시장규모가 적지만 향후에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미래산업을 바라보고 들어오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금 국장님이 또 정확히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 인천시의 공공시설에 이런 재처리업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 부분을 15년이든 장기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업체가 대외적인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이나 또는 해외로, 이것은 아주 물 부족이 다른 나라가 더 심하니까요. 진출하는 데 아주 유리한 스텝, 말하자면 스펙을 쌓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 기업으로써는 아주 중요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A라는 기업만이 아니라 B, C, D, E 바로 이 유사한 재처리, 정화 이런 부분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무한하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 그렇게 제안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항상 문제는 그 취지, 재처리도 해서 재이용을 많이 쓰게 하고 동시에 쓰는 기업도 절감하게 하고 또 그 재처리업을 하는 업도 진짜 제대로 된 여기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가서도 더 큰 진짜 산업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특혜시비가 일지 않고 형평성 있게 할 거냐라는 이러한 기준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조례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부분들과 또 규칙으로 그런 것을 뭐 가격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50원에 뭐 얼마 되겠어요? 동국제강 이 가격으로 들어가면 1년에 3억에서 5억이 아무 시설도 안 하고 절감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50원 정도 그런 물 값을 부과하더라도 재처리 업체한테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몇 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 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나 이런 규모로 봐서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이 A, B, C, D, E 수많은 그런 업체에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변별하는 데 하나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여러 의견 중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기반시설인 민간투자법으로 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심사라든가 그것은 KDI에, 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그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자 접수를 받습니다.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물 재처리 업체의 허가라든가 인가를 받아서 그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촌하고 영종 그 다음에 송산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하고 그 밑에 별도의 재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가 가동이 되면 거기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송도는 이미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나름대로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넓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 조례의 실효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요. 우리 하수도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0%를 인상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0%를 인상했는데 지금 하수도의 처리원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부산 다음으로. 우리가 톤당 522.56원이에요. 울산 410.54원, 광주 390.62원, 대전 454.69원.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이렇게 처리원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했더니 우리 인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보다 먼저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채가 3,000억이 넘습니다, 하수도는.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금 이자상환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또 많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시켜 나가는 수질 이 부분들이 높게 나간다라는, 수질이 더 좋게 나간다라는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하수처리비를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상황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하수정책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물 정책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한테 100%를 부담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수처리해서 좋은, 보다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데 또 그 물을 가지고 또 재이용하는, 재처리를 하든 아니면 직접 재이용하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정화시켜 나갈 때 하고 좀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정화시켜 나갈 때랑 거기 처리비용이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르죠.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가 정수장에 약품이나 또 다른 관리비용들이 원수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하수나 상수나 이런 정책들을 고려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용촉진법 자체가 처음에 지침이나 가이드북은 그럴 여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그런 최소한의 재량권 뭐 이렇게 하면 마치 이 물이용 촉진 자체에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지금 강제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지금 어떻게 제정돼야 되느냐 현행 법상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야 되지만 이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고 지금 심의하는 데까지 벌어졌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래서 법령이 시행이 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렇게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수가 과거에는 공짜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원가 개념을 도입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전체적인 상당 부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개정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례 당초에 하고자 했던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에 법 개정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빨리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취수량을 알 수 있는 것이 직접 계량기가 보통 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계량기가 돼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용량이 얼마인가 검침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수량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쪽의 정수장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처리수를 가져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에 계량기가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원수, 부지 내에 있는 것이 가좌하수처리장 나가는 것에 대한 계량기가 달려 있고요. 또 현대제철은 현대제철 내에 자기들 자체 계량기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상한 것이 여기 처리수 협약에 보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 하수처리를 얼마만큼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통보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사용처에서 공문을 보내요? 이것은 좀 안 맞는 내용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사용량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받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사용량을 여기에서 모르는 건가요? 처리실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도 알고 있죠. 그것은 비교하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비교를 한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나간 물보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이치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보고를 매달 하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썼다 이것이 말이 안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은…….
영분
김영분위원
얼만큼 썼는지는 처리수를 공급하는 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계량기가 있다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계량기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계속 받아요?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협약내역서상에 저희한테 보고할 규정이 있습니다, 조항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각 처리수를 받는 업체에서 준 자료만 있지 그러니까 처리수를 주는 처리장에서 나온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재이용 협약서에 보면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배출시설 설치의무에서 현대제철은 방지시설을 면제를 했어요? 왜 방지시설을 면제해 준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는 내부적으로 전부 쓰고 방류되는 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방류되는 물이 없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긴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있죠. 왜냐하면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처리수에 대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생태계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자체 수질기준에 맞춰서 방류가 되고 있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하게 돼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협약서는 협약서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에 관계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방류에 따른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는, 이것은 현대제철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물이 들어온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협약서에 보면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해야 된다고요. 처리한 수를 썼잖아요? 현대제철에서. 쓰고 방류할 때는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을 해야 된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조문을 보시면 제8조에 방류수 수질관리 해 가지고 공공하수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는 하는데 지금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로 다시 들어온다 이거죠. 그리고 하수도요금도 내고요. 그래서 다시 처리된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면제된다는 그 뜻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냥 하수도로 버리지 않고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하수도를 통해서 다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관이 되어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럼요. 하수도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 이런 것을 협약할 때 썼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공동협약서입니다, 공동협약서. 그러니까 현대제철만 딱 하는 게 아니고 포맷이…….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에요. 협약서는 회사마다 다 따로따로 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포괄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아주 명문화시키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얘기냐면 업체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무슨 조경, 해사 세척용수하는 데고 조경하는 데 2개 쓰고 공업용수 쓰는 데는 현대제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사 세척용수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는데, 방지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공업용수를 쓰는 현대제철은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아마 현대제철에서 재처리수로 이용해서 방류되는 그 물은 이게 공공하수도로 다시 유입돼 가지고 그게 다시 가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서 같이 처리한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수질기준은 맞추는 것은 어떻게 확인해요? 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공공하수도는 상관이 없죠. 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8조를 읽어 보세요. 8조를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앞부분에 재이용 후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이것은 수질기준을 맞추고 적합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공공수역이라 함은 뭘 얘기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하수도 외에 바다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로 나가는 그런 경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게 공공수역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바다, 하천이라든가 뭐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맞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바다가 공공수역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동국제강이나 이런 데 만석부두 가면 그냥 갯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쓰다 보면 이런 경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얘기가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해사 세척용수는 또 그렇게 바다로 그냥 나가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설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방지시설…….
영분
김영분위원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설치되어 있고 조경용수만 안 되어 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나가서 그것은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수질검사도 다 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것은 구청에서 한다니까 이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상당히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 표명도 있었고 또 골재업체들이 찾아와서 저하고 간담회도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재이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고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선로만 연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있고요. 별도의 우리가 재처리 시설은 안 가지고 있죠. 그 업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을 하시는 분이 현재 단순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물을 그냥 관로를 통해서 공급만 하는 것인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중간에 자기들이 고도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시설은 없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경제청에서 관로 연결해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관로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저희가 받죠, 점용료라든가 뭐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별도의 재이용 시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도처리를 중간에 하면서 공급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게 물산업적 측면 속에서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특수 정도의 용도에 맞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고도처리를 통한 특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것들이 해외에는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못 들어왔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사실 이런 물의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 속에서 가뜩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 바이오를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물을 재이용하고 또 이것을 고도처리해서 공급을 하는 물 산업의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우리가 변화 발전 시켜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들의 스펙이 돼서 해외에 나가서도 그러한 물산업 쪽에 수주를 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내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이 스펙이 쌓이는 것인데 우리 인천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앙의 법률이라든지 또 인천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해당 산업의 성장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조화스럽게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천이 먼저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위한 공청회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보고 그러는 것은 어떨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물산업 육성이라든가 물 촉진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현재 해당 법률 하에서는 우리가 재처리수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처리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바뀐 거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입장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하수처리장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업체에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바로 하수처리장에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취지가 법 제정과 또 법을 시행하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배포된 이후에 다시 불과 한 달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일선 지자체가 혼선을 빚지 않게 그리고 이런 정책변경의 어떤 그런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일단은 다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게 이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법 개정, 가이드북의 개정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바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들은 중앙정부가 세세하게 다 규제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악취 무슨 청소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거기에 벌금을 부과하는, 악취의 정도에 따라서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모든 지자체의 자치에 관한 것들을 일일이 규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례도 그런 데서 급격하게 변경된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처리수(이하 재처리수를 포함 한다)를 공공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목 중 처리수를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ㆍ폐수처리수를 재처리수로 하고 처리수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수를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사용하는 자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를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처리수를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하수처리수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처리수를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3조 제목과 본문 중 처리수를 각각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그 밖에를 삭제하며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안 제32조 제1항 중 처리수를 삭제하여 안 제32조를 제31조로 하며 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중 제34조를 제3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처리수(이하 재처리수를 포함 한다)」를 「공공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공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목 중 「처리수」를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ㆍ폐수처리수」를 「재처리수」로 하고 「처리수」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수」를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처리 수를 사용하는 자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를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처리수」를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하수처리수」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처리수」를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3조 제목과 본문 중 「처리수」를 각각 「재처리수」로 수정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그 밖에」를 삭제하며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안 제32조 제1항 중 「처리수」를 삭제하여 안 제32조를 제31조로 하며 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중 제34조를 제3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동참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친환경 상품의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결과 여타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으로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1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과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이의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계양산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산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산을 개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192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환경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국장님, 수정안 준비해서 갖고 오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산업위에서 지적한 여러 의견들도 다 답변을 달아서 보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다른 산에도 혹시 이것을 확대 적용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향후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어쨌든 계양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계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산들도 같이 보호조례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사항 중에 답변사항에서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지금 10조2항2호 시의원은 3명으로 늘렸는데 전체는 몇 분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전체 20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구성을 그래도 주로 그쪽 계양산 일대 그분들을 하셨나?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식견 있는 사람들로 하셨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같이 조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하고 또 자연보호 쪽의 전문가들도 초빙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이한구 위원님이 그 지역구이시니까, 결정은 안 했죠? 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됐죠. 이게 통과돼야…….
윤재상위원
한번 협의해서 그래도 지역실정에 잘 맞는 사람 또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 좀더 효율성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괜찮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 계양산 보호조례에 대해서 기본적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집행부가 올렸지만 우리 인천 시민들 또 동료 위원분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 산업위원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와서 보류가 됐는데 어쨌든 그러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지적한 내용 중에 7조에 보시면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였거든요. 민간위탁 등 보시면 제4조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단서조항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의 지적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조2항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1호부터 4호까지는 그냥 없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조례들이 다 이 정도로 하지 아주 구체적으로 호까지 해서 조례에서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반영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조 구성에서 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의 행정기관 그래서 현재 계양산의 행정구역은 계양구하고 서구 이런 부분이니까 계양구청 관계자, 서구청 관계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분들도 지역구 의원만이 아니라 일반 관심 있는 의원 중에서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지역 주민이 어쨌든 보호하는 데는 꼭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타당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1항 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양산의 보호 및 자연생태교육 등 건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 2명을 의원 중 3명으로 수정하여 같은 항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계양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계양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 대표로 신설하고 안 제13조의 제1항 중 시장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제1항 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양산의 보호 및 자연생태교육 등 건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 2명」을 「의원 중 3명」으로 수정하여 같은 항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계양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계양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 대표」로 신설하고 안 제13조의 제1항 중 「시장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 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먼저 지난 보고회 때 준비 미흡으로 인해 이렇게 재차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우리 시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수의사회는 186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창립되어 2년 단위로 개최하는 학술회의로써 회원국 78개국 약 3,000여명 참석이 예상되는 국제회의로 대한수의사회와 인천관광공사에서 인천유치 제안을 함에 따라 우리 시가 유치를 지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가 이루어지면 대한수의사회와 인천수의사회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및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제30회 대회에서는 2017년도 개최지 결정 등을 위한 세계수의사회 총회와 산업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및 반려동물의 영양ㆍ질병관리 등과 이런 동물들의 교육을 위한 행동학ㆍ간호학 및 사람과 동물과의 인수공통전염병과 현대사회의 최대 이슈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국제학술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수의사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되면 소ㆍ돼지 등의 산업동물 및 개ㆍ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등 축종별 최신 임상기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의생명공학 분양에 대해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본 대회 총 소요예산은 250만달러이며 국외 참가자의 참가비, 관련 업체의 기기 등 전시회 참가 수익금과 수의 관련 회사 등의 스폰으로 150만달러, 중앙정부 지원금 50만달러, 우리 시 지원금 50만달러로 충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중 우리 시 지원금은 대회 참석자의 인천광역시장 만찬 제공, 대회장소인 송도컨벤시아 대관료 및 인천관광지 답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외국인 2,000명과 내국인 1,000명 등 일반 관광객의 약 2배의 관광효과를 창출해 내는 업무 관련(마이스 방문객)대회 참가자들이 지출하는 숙박비와 쇼핑비 등 60억원의 소득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의 세계수의사대회를 인천에 유치하여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사람과 동물간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도모와 더불어 인천의 국제회의 도시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이스 산업진흥 등 경제유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대회는 유럽ㆍ러시아 및 미국 등 세계 주요 여러 나라에서 이미 개최가 되었으며 2013년과 2015년 대회는 체코 프라하와 터키 이스탄불이 대회 유치가 확정되었고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2011년 제30차 세계수의사대회에서 인천유치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2017년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하고자 하여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인천관광공사 김길종 사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본부장님과 관광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실 수 있고요. 질의를 진행하시죠.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이번에는 준비를 잘 하셨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심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는 좀 미흡해 가지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까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윤재상위원
10월 14일에 결정난다고 그랬나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00표로 결정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투표권자가 누구입니까?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투표권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10표, 미국은 20표 이와 같이 회원국에 따른 투표수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 투표수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활동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광견병 회의를 저희 라마다호텔에서 했을 때도 관련 수의학회 참가자의 투표권자들하고 접촉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각 회원국의 회원들에게 유치, 강한 유치의지를 담은 네트워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경쟁국은 저번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3개 도시라고 그러던데 그것은 맞고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경쟁국은 태국 방콕하고 저희 인천하고 두 군데에서 유치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이 지금 이런 유치활동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현재로써 수의학회에서 나오는 정보로 보면 태국이 조금, 저희 수의학은 우리나라보다도 앞서있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OECD 국가로써 선진국 11위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요. 저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 부분에서 강한 강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죠? 유치활동 하려면 예산도 필요한데,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시에 그것을 요구하나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마이스 마케팅 비용이 이미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 내의 예산을 사용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지금 3,000명, 외국인 참가자는 2,0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대회를 하는데 기대효과가 60억밖에 안 됩니까?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외국 관광객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마이스 관련된 외국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는 일반 여행객의 2.4배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 통계의 기초에 의해서 외국인 2,000명, 내국인 1,000명에 대한 경제효과의 산출근거가 60억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4박 5일 일정으로 하는데 이것 결정이 나면, 10월 14일에 결정이 나면 본예산에 우리 시비 부담금 있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얼마라고 그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0만달러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5억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약 5억이 조금 넘겠죠.
윤재상위원
약 5억 시비 부담으로 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하여튼 이왕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유치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왕이면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윤재상위원
유능한 본부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시하고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협조 안 하면 안 돼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갑자기 와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2008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것이 최근에 한 수의사대회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약 2,80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800명이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외국인만 나온 숫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외국인만 2,800명?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상은 왜 2,000명으로 줄어들죠? 외국인이.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지금 이 숫자는 굉장히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대한수의사학회에서는 5,000명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만 2,800명 캐나다가 있었기 때문에 3,200명이 더 높은 총 3,000명을 넣고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외국인을 2,000명으로 잡은 것은 2017년도의 상황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봤을 때 지금 학회가 좀 분할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할현상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된 거죠? 미국 미네소타에서…….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전전 차 대회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왜냐하면 연차별로 보면 인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현재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 수의사학회에서의 전언은 들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다 수의사학회 쪽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이 모든 유치의 주최는 수의사학회가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인천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숙박비가 지금 제일 많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인천에서 다 숙박을 하시나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100% 저희가 숙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선택을 우리 인천시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원사항 중에서 숙박비나 또는 만찬 또는 장소의 대관 이러한 것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100% 여기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폭을 또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50만불을 쪼개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50만불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50만불을 그 항목별로 쪼개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만찬비용도 있고요. 또 숙박비용이 일부 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관사용료를 내주는 것하고 이와 같이 구분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한류콘서트 때 외국인들 왔는데 이 외국인들 인천에서 안 자고 다 서울에서 잤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다 서울이라는 표현은…….
영홍
조영홍위원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잤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아닙니다. 6,500명이 왔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외국인이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6,500명이 와서 당일에 인천에 만실이 됐습니다. 또 6,500명을 재울 수 있는 방이 현재 인프라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혀 다른 얘기를…….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품은, 6,500명의 상품은 여행사에서 직접 받은 인원이고 그 숙박장소까지 다 정해서 들어온 인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6,500명 인원들이 다 확인이 된 인원인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 때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돼야 이분들이 인천에서 숙박을 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한상대회를 할 때는 그 당시에 해외에서 2,000분이 넘게 왔는데 송도에 있는 호텔을 다 채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계속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자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송도 전체 호텔을 원할 겁니다, 미리.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케파를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호텔들이 가지고 있는 30%의 장기 투숙객 외에는 거의 다 송도에서 자니까 한 2,000명 정도는 송도 호텔로 저희들이 그때 소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도 다 원할 거예요. 회의장에서 가까운 데 있어야지 걸어서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인천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세계대회를,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한 30억 조금 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체 예산.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것 갖고 다 가능한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30억 정도가 가능한 것이 어떤 공연이나 행사비용이 안 들어가고 순수 세미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컨벤시아에 임대료 내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숙박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거기에 초청되는 그런 분들의 숙박비 그 다음에 또 만찬비, 식사도 또 각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30억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서 일단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시회 수익에서도 한 50만달러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기타 지원금에서 기업 스폰회사 한 20만달러 정도 잡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시회에 참가하면 이 수의사회라든가 아니면 동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참가를 하면서 참가비를 내고 또 관련된 데서 스폰을 하려고 하나요? 지금. 이중 부담이 있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는 아마 대한수의사협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수산부에서도 50만달러를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통해서 농식품부하고 교류를 한 다음에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갖고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250만달러 전체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만찬비용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농식품부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의 아마 항목을 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유치가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항목들이 정해질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이쪽에 참가하는 인원을 한 2,000명 정도 잡으셨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또 관련업체 사람들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인천에서 숙박업을 하는 호텔이라든가 기타 이쪽에서의 수용이 다 가능한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이것이 2017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숙박계획이 증가가 이루어지면 현재 저희가 2,600의 특급호텔을, 객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한 증설된, 새로 건설된 호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은 관광공사에서 마이스 산업들을 전체 앞으로 중ㆍ장기적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인천이 특색에 맞는 우리 인천의 어떤 전략, 발전전략 이것에 맞는 혹시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뭐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위원님들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라가 8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지역에서 이러한 국제회의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지자체끼리도 있습니다. 바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 인천이 타깃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어떤 상품으로써 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난 5월 24일 저희는 인천을 의료 마이스 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보면 저희가 삼성의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고 향후에 국제도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의료시설을 타깃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의료 관련된 학회가 가장 많이 회의가 이루어지고, 국제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내ㆍ외로 의료 마이스 도시로써의 이미지 업을 시키겠다고 해서 사전 선포를 해서 이와 같은 수의사대회 유치도 이런 측면에서의 의료관련 내용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래서 의료 마이스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의료 마이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아니, 저희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센터만이 아니고 각 호텔에 있는 컨벤션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사의 마이스 얼라이언스가 조직이 돼서 그 곳에 저희들이 다 유치를 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인천관광공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활동을 하고 있는 관광산업체에도 그대로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유치를 해서 그곳에서 컨벤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사례로 얼마 전에 있었던 광견병 학회는 라마다호텔 컨벤션센터를 이용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마이스 산업 자체로써는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성격이나 참여자들이 와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대회에 또 컨벤션이나 총회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전략적 발전 이런 부분과 연계된 그런 정책적 과제죠? 이런 것을 우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물, 반려동물 포함한 가축 이런 부분들이 주 취급분야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태국 부분이 바로 그런 동물단체라든가 수의사를 뛰어넘어서 이런 부분이 아주 오랜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그러한 강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이것을 뭔가 인천지역에 연계해서 수의사대회가 다루는 것을 적용하거나 이러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의 외국인이 온다라는 마이스 산업 그 자체 관광 유발효과나 뭐 이런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행사기간이 8월 중인데요. 현재 8월 중에 진행이 되는 이러한 컨벤션이나 아니면 총회라든가 심포지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쭉 파악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이스, 그러니까 미팅이 있은 뒤부터 심포지엄이나 컨벤션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5, 6년 전 확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상당수 많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이어서 7, 8월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의료 관련된 것은 리스트 업을 하고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차기 결정되어지는 회의가, 일어나는 회의가 있는 곳에 가서 유치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리스트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런 미팅이나 컨퍼런스를 이뤄낼 때 관련 지역의 산업과 연계 지어지는 것이 있고 산업과 연계 지어지지 않은 마이스 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수의학회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산업과의 직접적 연관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순수한 마이스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8월 중에 그러한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국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관광 유발효과 말고 우리 지역산업과도 연계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든 20개든 있다, 그동안 하는 게. 또 하나는 국제행사의 유치는 대륙별로 순환을 하잖아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없다면 몰라도 한 대륙에서, 이것은 좀 특수하더라고요. 수의사 이 대회는 동물들이 많은 대륙들이 여러 번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행사는 다 대륙별로 돌아가는 일반 국제행사를 정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8월달에 개최되는 국제행사 중에서 우리 아시아 지역에 차례가 오는, 이 비슷한 시기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우리 지역산업과 연계성도 있는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것을 지금 덜컥 됐다고 그래 봐요. 덜컥 됐어요. 그런데 뭐 이것은 6년 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4년 전, 보통 행사들이 2년에 한 번씩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전전 때에 결정들을 하는데 이것은 이례적으로 6년 전에 결정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다른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정된 호텔이라든가 컨벤시아라든가 이런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들을 한번 진짜 관광공사가 마이스 산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정책으로 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는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보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무슨 행사할 때마다 달려들어서 아무거나 하면 좋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회가 분할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017년이면 또 6년 후인데 실제로 학회가 분할이 된다라는 것은 또 이것이 어떤 변수가 생길 정도로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 분할 정도가 50:50으로 분할된다면 사실 반쪽짜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아니, 그 분할이 아니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닌가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어떤 분할을?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분할은 반쪽 분할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광견병학회 할 때 거기도 똑같이 수의사들이 상당수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사학회에 대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저희가 내과 중에서 순환기내과 이와 같이 구분되듯이 수의사학회 중에서 일부가 별도의 학회를 운영해 가지고 같이 가는데 다시 자체 색션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표현이 너무 강했는지 모르지만 분할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의사협회에서 일부 그룹이 자체적인 어떤 이런 국제행사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다만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확정이 되면 이에 관련된 세부학회들이 회의가 연속으로 차차기 주최지인 인천에서 소규모 단위로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아주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학회의 강점이.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니까 초청자, 여기 발표자가 약 현재 올해 대회를 보니까 40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 발표자들이.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것은 학술대회, 자기네들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400명 중에 저희가 초청비, 숙박비라든가 항공료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면서 해야 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 최종적으로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색션이 워낙 많거든요. 색션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발표자를 다 줄 것은 아니고요. 색션별로 자기가 연구해 온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다만 최종 총회에서 VIP급 또 자기네들이 꼭 이 사람은 초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저희 시에 요구할 인원은 한 30명 정도 선일 것 같아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물론 우리 지원예산은 공동 주최하는 데들이 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시장만찬 대관료, 답사 등 이렇게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발표자가 많더라도 저희 부담비용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답사 등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담까지 경비를 떠안게 된다면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저희들은 50만불 요구한 이상은 저희들은 절대 지출을 안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기간은 좀 많이 남았다고 그러지만 오래 전부터 해 오던 행사이고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 대회의 특성이라든가 이것이 유발하는 효과나 이런 것도 일반 진짜 누구나 볼 수 있는 관광통계에서 적용한 이런 것들로 대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참가자들에서도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이고 사실 그것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준비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 속에서 준비가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지금은 보고이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월달에 개최되는 국제행사 중에서 우리 인천 지역과 전략적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 시장님이 가서 유치 영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만약에 되고서 그 다음에 진짜 더 큰 효과가 있는 뭐가 1년이든 2년 후에든 생겼을 때 그때 참 난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에서 고려해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다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이요.
윤재상위원
총 비용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5억 포함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25억은 출연을 어느 기관에서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만불이거든요. 총 250만불인데 농식품유통부에서 50만불, 저희 시에서 50만불 그러면 100만불하고 나머지 150만불은 거기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 그 다음에 각 기업체나 이런 데서 스폰으로 해서 150만불을 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스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잡은 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행사를 하면 비용이 제일 문제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인천에서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하게 된 동기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지어진 사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마이스 활동을 원활히 하라는 것이 대명제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 60억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를 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저희가 직접 수익이 없는 지역에 떨어뜨리고 가는 수익금이 산출되어진다고 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지대하게 큰 게 마이스 활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치활동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윤재상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출연은 약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6년 후에 발생되는데 그때도 무조건 그냥 5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5억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유치 안 해 봤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처음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한 번 하고 처음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하면 인천이나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마이스 산업을 할 때에는 타깃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에 확실히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당 산업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냐. 어쨌든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분명한 타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산업인 수의사 산업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2017년도 학술회의 주제는 아직은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라면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제를 한다라든가 특별히 그런 구상이 같이 된 것은 없습니까?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지금 이 전시회에서 전시를 하게 될 때 바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반려동물의 업체들도 전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바이어들을 통해서 자기 것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겸하고 있는 학술대회의 매력이 바로 지역 내에 있는 수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그 협회 이러한 것들의 홍보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전시를 병행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전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해당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술주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산업의 키포인트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이 다 연관이 돼서 해당 산업에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나 공사 사장님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중요한 것을 까먹어서요. 빨리 하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만명이 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만명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주최, 주관 쭉 보니까 그리고 뒤에 예산, 총 예산 항목에 쭉 보니까 주최측이 부담하는 돈이 없어요? 주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한수의사회에서 부담하는 돈이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50만 달러 그 다음에 저희 시 50만 달러 해서 100만 달러이고 나머지 150만 달러를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쪽에서 는 150만 달러를 대한수의사회 자체 회비 가지고는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시에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자기네들과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스폰을 받고 그래도 만약 그게 부족하면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전시회 참가자들 참가비랑 수의사 소속 회원들 스폰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한수의사회가 부담하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길종
김길종인천관광공사사장
오늘 저에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하나의 애로사항을 동시 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천이 아까도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단계 착공 공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도 확정된 17개 성장동력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금 활동이 미진했다고 하는 것은 종국에 가서는 이 마이스 활동을 위한 사전 마케팅 활동이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공사에서도 많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움직이려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3년, 4년 또는 5, 6년 이와 같이 6년 이후의 것들이 지금부터 축적되지 않으면 향후에 가서는 저 센터가 그대로 공동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마이스가 가지고 가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 세계가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해 주셔서 사전 마케팅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산업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 마이스가 갖고 가는 겹목적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비용이 일반 관광객보다 2.4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괜찮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다 인식을 해서 저희가 경제청에도 2차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서둘러서 진행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 산업위에서도 유럽의 시설 중에서 특별히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살펴보고 그 지역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인천의 어떤 성장동력이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유치돼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광공사 김길종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97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1간사인 조영홍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전용철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6일은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련 2개 사업소, 11월 17일은 환경녹지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11월 18일은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2개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11월 21일에서 22일은 경제자유구역청, 11월 23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15개 사업소, 11월 24일은 인천환경공단, 11월 25일은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11월 28일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 기관별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이 되겠으며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기관별 요구자 명단은 13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 대상자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시에는 개편된 조직부서의 직위자 및 현재 직위자로 변경되며 별도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10월 5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허인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10월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195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