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대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자로 인재개발원장에 보임을 받은 정대유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그동안 시민들이 원하는 인재개발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시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은 화해와 평화의 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고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면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이광호 교육지원과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부분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것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총 1억 5,15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7%인 2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억 2,1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인 2억 4,2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금번 추경에는 일반회계부분 재정난 해소를 예산관계부서의 실행예산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현재 우리 시의 모토인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오는 것을 통해 당면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세출예산은 9억 1,550만 7,000원으로 7,7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재개발원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7,126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등에서 66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예산은 1억 6,721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교육생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1,994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 세출예산은 2억 9,951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2,3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세출예산은 4억 8,614만 6,000원으로 PLA 외국어 야간과정 교육운영계획 변경으로 강사수당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실무 기본교육 세출예산은 1억 2,391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인쇄비 원고료, 임차료 등에서 1,3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 세출예산은 3억 9,211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2,7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7,649만 8,000원으로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의 낙찰잔액 601만 8,000원, 공무원 사이버외국어교육 운영 사업의 낙찰잔액 1,213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낙찰잔액 1,00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에서 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예산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억 5,1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5,129만 8,000원 대비 0.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6억 2,1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6,435만 7,000원 대비 4.1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증액이 주요 요인이며 세출예산은 2011년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부분 예산을 절감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감액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교육비 700만원, 강사수당 3,200만원, 공무원사이버교육 강사수당 457만 5,000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은 5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으로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래 표로 작성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심사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을 보시면요. 보셨어요? 237쪽 보면 교육생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가 1,994만 9,000원 감액돼 있는데 교육생 식자재 급식비가 줄었다는 것은 교육생한테 질적인 제공을 하지 않는 건가 먹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계획이 바뀌지 않았으면 사실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말경에 교육과정이 확정됐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세워놓고. 그래서 2010년 대비 금년 2011년도는 교육운영에 교과 과정이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급식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감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단의 질과 양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글쎄, 원장님께서는 9월에 오셨고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급식비를 줄였다 먹는 것을 줄였다 그러면 물가는 실질적으로 올라갔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물가는 올라가 있는데, 물가는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물가는 올라갔는데 감액을 했다 그것도 1,900여만원 이상을 감액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생한테 먹는 것을 부실하게 한다든가 뭘 저기하게 했나 그래서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교육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인원이 줄었다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교과과정이 2011년도에 오면서 폐지가 된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육생 수가 그만큼 줄은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육과정이 사실 작년에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 1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와 금년 교과과정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자면 금년도 교육계획이 작년 말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정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사실 안 생길 건데 금년도 교과과정이 금년 1월 말에 확정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세운 작년 말하고 시간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8쪽부터 239쪽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위탁교육에서 700만원, 강사수당에서 3,200만원, 공무원사이버 수당에서 4,575만원 또 평가운영비에서 80만원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감액이 됐고 어떻게 됐는가.

첫 번째 지적하신 핵심중견 실무 양성 과정의 위탁교육비가 700만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위탁교육비로 상반기에 2일 그리고 하반기에 3일 등 해서 총 5일 과정으로 교육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관계로 저희가 위탁사업 관련하여 외부 컨설팅 업체에 주는 것은 상반기에만 실시하고 이번 하반기는 위탁교육을 저희 자체 교수요원으로 하여금 일반강의로 변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전문교수가 세 분이 있습니다. 전문교수요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희는 하반기 위탁교육은 저희 자체 교육으로, 자체 교수요원을 활용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가 7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하기 전에, 유능한 공무원들이나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노하우라든가 자기가 공무원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외부에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말씀 듣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돈 쓰고 그게 낭비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저기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이 이번 9월에 오셨죠?

네, 9월 5일자로 왔습니다.

9월에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좋은 것은 본따서 지금 바뀌었으니까 먼저 분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 실질적인 교육을 교수님들 안에서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좋다 이거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비용 관계를 보면 저희가 전문 내부 교수요원을 많이 확충하는 부분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을 봤을 때 강사를 많이 고용하면 인건비 상시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나머지 소위 말해서 유명인사 이런 분들은 사실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소양교육 쪽은 할 수 있지만 전문교육으로 넘어갔을 때는 부득불 외부강사를 저희가 모셔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 내실이 되도록 저희가 잘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9월에 오셨잖아요. 9월에 오셨으면 처음에 모든 것이 잘 자리를 잡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잘 해서 원장님이 계실 때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효과가 났다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먼젓분이 참 잘 하고 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겠다 계산상으로 나오죠.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한 2년 계시잖아요?

그거야 시 인사발령 계획에 의해서…….

대개 2년 정도 계시니까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잘 저기해서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가 어떻고 하는 것 자체는 전임자한테 무슨 얘기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평가, 위원회 수당 퍼센티지 하나 더 묻는 것보다는 다음에 내년 9월에 다시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저기를 해서 계획과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과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당초 예산이 1,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인재개발원 가봤지만 시민들한테 도서실 개방을 하고 또 인재개발원에 오는 교육생들도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1,250만원이 다 도서구입비인가요?

죄송합니다만 노현경 위원님께서 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미쳐 캐치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빠른가요.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시민과 함께 도서실 운영과 관련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1,250만원이거든요. 기정액하고 비교 증감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목자체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 운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재개발원에 교육 받으러 오는 교육생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한테 도서실을 개방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이 1,250만원이 다 도서구입비에 쓰여졌나요?

예산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경정으로 20만원만 올린 것 아닌가요?

예산액이 당초에 20만원입니다.

34만원, 원래는 54만원이었는데 34만원 감액하고 주로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1,250만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도서구입비까지 포함해서.

도서구입비 포함한 도서실 운영비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실에 교육생들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교육생보다는 인근 서구 구민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나 이럴 때 하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와 관련돼서 보면 관내여비에서 관내출장여비 20% 정도를 청사관리 업무 관련된 국내여비에서 20% 정도 감액했는데 이런 출장여비 같은 것은 연도별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20% 정도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감액을 하거든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죠.

일종에 경상경비인데요. 경상경비는 비단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여유를 많이 갖고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갑작스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봉급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줄고 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 같으면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경상경비가 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일단 50% 이상 감액을 한다. 9월 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면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아껴쓰고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서 10%, 20% 남기는 것은 저기 하지만 50% 이상 감액편성한다는 것은 타 부서라든지 다른 곳에 써야 될 부분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인재개발원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하게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신동수 위원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폭 50% 가까이 예산을 사업비에서 줄이는 것은 굳이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의 재정상태, 시의 재정 계획에 호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한 것이 외부강사를 자체교수요원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럼 내부에 우수한 인력 교수진을 갖고 계시잖아요. 향후에도 이러한 교육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내부 인력 교수진을 적극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 교수요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부득불 외부강사를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 한번 드리고요. 우선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잘 아시겠죠. 재정활동이 갖는 경제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흑자재정이 어떻고 균형예산, 재정적자 그것이 각각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의미가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텐데. 우리 시가 처하고 있는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거의 40%,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까지 육박하는 등 아주 진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아껴쓰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긴데 우리 인재개발원도 예산 전체를 보면 우리 시의 예산절감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많지 않은 돈에 앞으로 또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것을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나가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PLA과정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빼고 폐지가 됐으니까 사실은 나머지 3,080만원 그것도 전액 삭감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상의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 판단에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차피 사실 사업이 폐지가 되면 예산기법상 당연히 그것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담당관이라고 하셨죠?

네.

담당관의 어떤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잠시 남겨놓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쪽에서 돈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아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대충 계산할 때 약 7,100만원 정도 되네요, 세입항목을.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저기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억 5,156만 8,000원, 세출예산 56억 2,160만 9,000원으로써 예산서안 238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중 강사수당 PLA과정 6,20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후 추가경정예산 시 PLA과정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대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안건과 관련 없으신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이동이 있어 감사관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계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연숙 청렴팀장입니다. 고태성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조동희 재무감사팀장입니다. 백정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만기 공직감사팀장입니다. 구만석 고충처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고충처리팀은 종전의 민원조사팀으로 저희가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최근에 저희가 위촉한 시민감사관, 감사 옴브즈만 100명과 저희 고충처리팀 5명을 포함해서 팀 명칭도 고충처리팀으로 바꿔서 명실공히 민원의 해결사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3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6,9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억 7,164만 4,000원 대비 0.66%가 감소된 17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실행예산 15% 절감 목표액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감사관실도 초긴축 재정운영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재산등록 정보제공비 등 일반운영비 705만 7,000원을 감액했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400만원, 일반수용비 189만 5,000원 등 지난 6월에 집행을 유보했던 실행예산 총 1,295만 2,000원을 삭감조치를 했고요. 다만 증액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증액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비 270만원 또 법정경비인 직급보조비, 인건비 829만원이 증액돼서 1,1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억 6,98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7,164만 4,000원 대비 0.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렴세미나 토론자 실비보상을 증액 편성하고 2011년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부분 예산을 절감 반영함에 따른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만 청렴세미나 토론자 실비보상 27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청렴세미나 이제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좀 편성했어야 되는데 제가 온 뒤로 청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에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번 3회 추경에 토론과 관련된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270만원 증액 편성해서, 270만원 갖고 됩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잡고 했어요?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모시고 토론자로 또 언론인, 청렴관련된 전문가, 교수 또 시 관계자 해서 11월 초 정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토론자에 대한 참가수당 또는 원고료 지급료 해서 27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시민 전체에 홍보해서 시민도 같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네.

보통 이런 세미나 하면 적어도 500 이상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저는 굉장히 작게 그냥 소수만 모여서 하는 세미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토론자 비용만 지금 반영을 하셨다고 하길래 예를 들면 자료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소, 물론 우리 시 관내에서 하면 그런 비용이 안 들겠지만, 그래서 지금 270으로 세미나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뜰하게 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소규모로 하기 위한 건가요?

내용은 좀 알차게 하고요. 신분은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또 관련 공무원, 거기 플로어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한 300여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하면 청렴도 1등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년부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감사관실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세미나, 이런 청렴세미나 했다라고 하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우리 청렴한 인천시책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합동워크숍도 지금 한 건가요? 이미.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670만원. 당해연도 원래는 기정액이 840만원이었다가 670만원으로 160만원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도 원래 감사관실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의 정책에 따라서, 15% 일률 삭감에 따라서 워크숍을 저희가 다음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초청을 하겠습니다마는 840만원의 예산에서 사실 타이트하지만 시의 정책에 같이 호응한다는 그런 뜻으로 최소의 경비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5% 일단 삭감을.

그러면 이번에 새로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100명 위촉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100명이죠?

네.

100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인 거죠?

대상은 일단 다 전원을 저희가…….

당일 하루하는 워크숍인가요?

1박 2일로 할까 합니다.

1박 2일 100명으로 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감관실은 굉장히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시네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삭감하지, 증액을 해야 되는가 고민할 아니, 당일로 하는 토론회도 이 정도 규모이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많이 편성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1박 2일로 100명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데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이삼천 교육청 같으면 이삼천 세우거든요.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인천시 감사관 워크숍을 좀 벤치마킹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또 감사부서가 그런 데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게 들리고요. 형식적으로 크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보다 내용적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시민감사관 제가 그때 우리 조동희 팀장님 오셔서 봤는데 시민감사관에 대한, 제가 전체 100명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극소수 면면을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말 그대로 시민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상위법 근거해서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면접도 보고 서류검토도 하셨겠지만 일부 볼 때 우려가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활동, 임기가 2년이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임 가능하게 했나요?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아무튼 워크숍하고 청렴세미나 토론자 소기의 목적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제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추경하고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이번에 새로 선발과정 있었죠?

네, 저희가 82명을 신규로 위촉을 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자를 열여덟 분 해서 총 100명을 다시 저희가 임기를 개시했습니다.

연임 그러니까 새로 신규되기 전의 리스트하고요. 바뀌었을 때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시민감사관제도의 질적인 변화와 실질화를 원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꾀했습니까?

전에도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종전에 시민감사관의 운영실태는 군ㆍ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능력의 전문가보다는 지역의 여론 형성층이랄까 또 주민자치조직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일부 형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시민감사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본인들의 지원서를 받아서 124명을 나름대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선별을 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또 남녀의 배분까지 해 가면서 저희가 여자가 열다섯 분인데 여성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고요.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지만 저도 염두에 두었던 전문인들이나 시민사회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소한 분야라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많았고 시민사회에 자기 역량상 마음은 있되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년 안에 확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 2, 3년 걸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나무를 키우듯이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서 전문인들도 오고 깨끗하신 분들이 오셔서 양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 갖고 박사논문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예년처럼 하루 1박 2일 워크숍 갔다 오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관실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기왕에 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당부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가 재정상태가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껴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아까 세미나 토론자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진짜 적은 돈 같은데 감액하시고 하면서 솔선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감사관실 예산이 진짜 적은 예산인데 그 적은 예산으로 좀 더 알찬 사업을 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2억 6,985만 2,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재정건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위원님들과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