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신현마을에 당초에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그린빌리지가 특별히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성립전으로 순수한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

예..

이거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공모를 해서 인력양성을 하는데 1억 2500이 국비공모사업이었습니다. 60명 정도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사업조서에 전체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64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8대 2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에 20%를 264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 현재 제2산단에 올 봄에 준공된 푸른촌에서 영진식품까지 부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이게 오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충자료 드린게

예.

시비는 없습니다.

예.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과 양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금번 회기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1년 2회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바이오과는 기존 예산 보다 약 1억8800만원이 증액된 9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한방제품 홍보용 책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제천한방바이오재단 출연금 5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한방생명과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교육과 간 해독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방기업 수출로드쇼에 2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답방하는 형식으로 일본에 가서 수출로드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국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에 가서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의료관 운영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명대에 박람회때 유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 생산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우수 약초 인증사업 지원 결정에 4400만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약용수목 가공업체 가공시설 및 기계 지원에 3600만원 전액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공업체 지원 대상자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감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에 민간위탁금으로 성립전 조치금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도비에서 1억원이 늦게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방생명과학 및 발효식품 학술대회에 3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두군데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세명대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35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에 자산취득비로 국제발효박물관 유물구입비 5천만원을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을 구입할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5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유물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액 감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시설비로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서 처리 불량이 늘어남에 따라 폐수처리가 불가피하게 증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으로 발효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에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할겁니다.

이거는 한의사가 직접 검진하고 간 해독하고 다이어트 강의와 스트레칭 체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저희들한테 바이어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로드쇼를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수출계약을 체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계약이라는게 금방되는게 아니라서 그때 상황을 잘봐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부 여기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중국입니다.

박람회는 해외는 간적이 없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약초에 대해서 전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에 자문을 일부 받았고 앞으로도 완료될 때까지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문료를 지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공고를 한건 아닌데 민간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시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에게 그때 위탁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여론을 많이 접해서과목을 경정하게 됐습니다.

제3명의촌 새로 아직까지 설립을 안했는데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풍 교리입니다.

선뜻 여기에 많은자본과 기술이나 이런게 들어와야 되는데 선뜻 들어온다는 업체나 투자자가 없어서 아직확실하게 없다고 단정된건 아니지만 여론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비로 시에서 세워서 건물을 시에서 지은 다음에 민간위탁하는걸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도 서로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년도 바이오진흥재단도 설립취지를 말씀하실 때 박람회도 하고 엑스포에 대한 잉여금도 가져오기 위해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급하게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도 그렇고 또 박람회예산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 5억, 도비 5억해서 10억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한게 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시비가 8억이 들어가게 되는거죠.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리고 또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추진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바이오엑스포 잉여금도 가져올지 말지 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쉽게 말하면 되면 되고 하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코세라피특구 해제하는 것도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시민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이런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계획을 하실 때 좀더 신중하고 서로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212쪽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금회 추경에 9억 252만 9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165억 3153만 1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당초에 2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200만원을 삭감하고 백만원만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거는 석면 피해가 상당히 이슈화되면서 큰 문제가 되면서 실제로 50명 정도 피해를 예상해가지고 세웠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현재 한 명만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제13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 대회 참석 보조로 3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10월중에 계획되고 있는 2박 3일 행사에참석하는 것인데 충북그린마이홈 러브카드기금으로 380만원이 입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됐습니다. 석면 피해대책 보조사업입니다. 33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기금이 3백만원시비 부담금이 10% 30만원해서 330만원이 계상됐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 명에 대한 구제기금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상반기분 367명을 집행하다 보니까 5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당 100원씩 해서 수수료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용 시료 채취용기 구입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몰지 주변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용기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시멘트공장 이전 주민 사후관리사업비 국비 4400만원, 시비 1900만원 해서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세아시멘트 공장 주변 영향조사 결과 만성폐쇄성 질환자 71명, 진폐증 환자 10명해서 81명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사업비로 이번에 국비 내시를 받게 된겁니다. 공중화장실입니다. 솔밭공원재래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밭공원에 설치된 40년된 재래식화장실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의림지 수초재배섬 설치 사업비 타당성 설계조사 용역비 1억원을 삼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 의림지에 수초섬을 하기 위해서 도 담당부서하고 환경부에 사업을 제출하면서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수적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과정에서 국비 확보 전망이 없으면 용역을 안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가 재원상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살가지운동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우수기관단체를 연말에 포상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수수료 부과쪽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상당히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하우스 분야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공사가 당초에 1억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1천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걸로 예상이 돼서 삭감을 했으며 수거함 전기 인입공사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에 당초에 국비 내시가 돼서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금회 추경에 일부 보조내시 변경이 돼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도 클린하우스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건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7500만원이 됐는데 보조내시 변경되면서 4500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분야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하는데 인센티브로 국비가 142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이 건 KG당 10원씩을 더 보조해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 되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가 215쪽에 맨위에부터 세번 나와서 약간 혼돈이 될줄로 생각을 하는데 위에 있는건 보조사업이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고 지금 말씀드리는건 부족해서 시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시설 자원관리시설에 3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집행 전망을 분석해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걸로 예상돼서 1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리골 이주보상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입주로 인해서 사리골에서 준공이전부터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추진되온 사업입니다. 총 용역가격으로 보상비가 69억 정도 나왔는데 금회 추경에 감정수수료 1억 5천 우선 시급하게 협의되는대로 보상하기 위해서 8억 5천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맨끝에 매립장 제방설치 공사비가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제설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제설장비가 없어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원관리센터에 소요하고 이것은 덤프트럭 앞에 부착용 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하는건 특별히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맨밑에 사업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 일반운영비분야에 당초에 2천만원 정도되는데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도 이 분야에 고암매립장을 20년간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도 많이 세웠다가 연말에 불용이 돼서 결산검사시 여러번 지적이 돼서 면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삭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217페이지 지하수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4공이 있는데 수질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에 3억 1638만원이 삭감돼서 111억9882만 1천원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발생분 33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은 31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527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천만원이 세입됐고 보조금난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오는 보조금인데사업을 정산하면서 집행잔액 발생분 3억 9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세출입니다. 세출분야에 인건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인건비가 1710만원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같은 용도로 쓰시는건데 상반기분은 기금이 오면서 성립전 집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을 하고 이건 1회 추경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아름답고 깨끗한 살가지 사업 추진하는 재료비로 290만원 계상했고 수거사업 재료비 수거사업 재료비중에서 일부 성립전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해서 전체 69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지원사업을 맑은물이야기에 510만원 이것은 YWCA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수질보전활동 및 생태자원 육성 활동에 555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을 합니다. 한강수계환경지킴이 정화활동사업에 405만원은 새마을회에서 수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밑에 마찬가지로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기금중에서 70%는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30%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을 하게 된겁니다. 마찬가지로 맑은물이야기에 성립전으로 한게 1190만원, 지속가능에서 하는 생태수질보전활동에 1295만원,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환경지킴이 정화활동사업에 945만원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하는 계수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맨 마지막 쪽에 명시이월사업이 저희과 소관이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6쪽 금회 추경 명시이월요구서중에서 환경과 소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금회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리골정주환경 이주보상비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정수수료 1억 5천, 보상비 8억 5천해서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감정수수료는 연말중에 집행이 되지만 보상비는 감정결과 이 분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해서 급하게 우리 환경과에 2-3일이 멀다하고 쫓아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고 남는 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면서 내년 당초에 지금계획는 35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10억을 세우면서 명시이월조서를 승인을 받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성폐쇄성 질환자가 71명 또 진폐증으로 확인된 사람이 10명으로 해서 81명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조사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게 아니라 영월부터 했습니다. 영월하고 충북하고 내년에 동해쪽으로 간다고하는데 영월쪽에 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서울지역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거기에서 치료하는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거 정산을 봐가지고 반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500을 포함해서 1억 15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집행하다 보면 딱떨어지게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게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발생한다고해서 내년 추경에 반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2억 7천만원을 추경에 위원님 설명 드리고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리고 해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복토라든가 거리상에 문제가 나왔고 부득이하게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제설장비가 상당히 비싸다 차 한 대 가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가격이 단가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시에 제설장비도 부족해서 지역별로 위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 장비를 거기에 할 수 있는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 관리상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계상하게 된겁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 최경자 위원님, 박승동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250억 9146만원입니다. 증가액은 7억 36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분야입니다. E-편한세상 진입도로 옹벽 철거 이 부분은 삼호 시공회사 부담으로 옹벽 철거하는 부분으로 1억 90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개발행위 행정 대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홍보물 제작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시설공사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과감석 차로에 대해서 제천시가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9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강축구캠프장 운영에서 무인경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 549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등록전환수수료 12필지 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봉양축구캠프장 산책로 조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1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세항에 대해서 신규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곡리 소사창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청풍면 물태리 농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면에 수산 소재지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에서 덕산 선현리 정자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 성내리 농로 포장에 대해서 우기시에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계상했습니다. 한수면에서는 덕곡리 머우골 배수로 정비에 긴급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계리 세천 정비에 대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내촌리 광장 정비에 대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의안동, 명서동, 용두동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있고 신백동 대랑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석리 마을쉼터 정비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에 대해서 2억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화산동 명지리 1통 쉼터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9개사업에 대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관리 조성관리입니다. 공전1리 농업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서 5천만원을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2산단 폐수처리시설 반환금입니다. 국비를 39억 7500만원을 받아서 폐수처리사업을 했는데 국비 받은 사업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반환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초에 섰던 부분하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선순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총 예산액이 1회 추경 포함 452억 6080만 6천원에서 14억 8966만 7천원이 증액된 467억 4057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도로건설 도로건설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보고자료 인쇄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2공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인 사업인데 올해사업비중에서 부족한 토공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로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 감,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100만원 감,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감, 군도 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개량사업비에서 6420만원감, 운학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6410만원 감은 금년도에 전부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거를 감액요청하게된 돈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4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구곡 농어촌도로에 도비가 2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시비 2억 확보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7억 8098만 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지난번 회기때도 김호경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서로수라는 회사하고 도곡리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되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한게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사업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박하사탕 진입도로 내려가는데 지난번에 소송도 걸리고 해서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고학환이라는 사람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고발장까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구서부터 일부 보상이 들어가서 민원이 또 다시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재결로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경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에 도로유지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도구 구입비에 25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추경 포함해서 2억 4천이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구입에 따른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손괴 및 배상이 1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톤 짜리 모래살포기 구입을 하기 위한 27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유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내지역 유지관리사업비로 5천만원, 읍면지역에 5천만원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27호선 구 다리재길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에 집행잔액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밀점검에 필요한 용역비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적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랑동 준골 교차로 정비공사에 7천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7천만원을 감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이 저희들도 추진을 했고 지역개발과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책정이 돼서 저희 시비를 절약하고 도비를 쓰자 해서 도비를 쓰고 부족사업비 3천만원 쓰고 나머지 7천만원 시비는 금회 추경에 정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고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6억 예산중에 5억 4320만원을 쓰고 금회 9568만원을 감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비 추가분으로 1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단양 나가는 국도 뱀골 입구에 선형개량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공사 자체는 1, 2차 작년도하고 올해에 걸쳐서 사업 준공이 됐는데 일부 선형 개량하는 과에서 구 국도 선형이 바로 잡히면서 남아있는 구 국도에 아스팔트포장하고 속에 콘크리트포장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있는건 다 처리를 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처리 못한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부족비로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솔밭공원 보도교 설치공사에 2천만원 추가로편성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1억 5천을 확보해서 공사추진중인데 실시설계과정에서 솔밭공원에 소나무라든가 제방쪽에 기존 나무라든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리벽 설치가 추가로 소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공법 검토를 하다보니까 토리벽이 추가돼서 부족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장락사-서무니 도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7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토중학교 옆 소로 2-128호선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감액시키는데 공사 준공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전 새터 진입도로에 1900만원, 신월고추시장에 1천만원 이 3건은 사업이 준공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 도화2리 신담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포장을 제외한 보조기층까지만 포설을 해놓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공할려고 했는데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발생돼서 금회 추경에 사업을 완공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사업에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린코아루아파트에서 청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700만원 내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보상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있는 5억 가지고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할려다보니까 17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로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뒤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락 주공2단지 아파트 소로 3-413호선 노선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을 했는데 보상 주고 공사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전 보건복지센터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소로 3-161호선이 되겠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2억원이 확보돼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 2천만원해서 2억을 계상하는 겁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4억 8천인데 많이 늘어나게된 동기는 강저택지가 준공돼서 택지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을 시설물 이관을 받았습니다. 또한 2산단에 시설물도 인수를 받다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 등수가 늘어남으로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고질민원이 발생된 건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지방하천정비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풍면 황석리 상하수도 정비사업에2221만 9천원, 백운면 폐비닐 수거장 휀스 설치공사비에 490만원해서 26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풍면 인프라 구축 토지 매입비를 2억 4981만 9천원을 감시키고 도곡리마을회관외 11건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백운면 평동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비로 서있던 490만원을 감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소하천정비에 소하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배상금에 백운 도곡리 골재채취장 정산반환금에 53만원, 민사조정 결정 배상금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민사조정 결정배상금2천만원은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왕미초등학교 밑에서 경운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저희들이 패소함으로써 그 분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소하천 민원해소사업비에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됐는데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마대 등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에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문자전광판 보강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섰는데 집행하고 나니까 222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8억이 계상됐는데 용역업체가선정돼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입찰 보는 과정에서 1억 84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요청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내에서 조정이 되는건데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 위탁사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할 수 없어서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다보니까 3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거기서는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에 197만 1천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25만 4천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5220만 8천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1억 9978만원 이거는 도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중에서 도로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과목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18만 2천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42만 6천원 합계 660만 8천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 에 있습니다. 장평대교, 신동IC 육교, 장지육교, 명지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개설은 안 되고 있는 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소유자가 개설을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시행이 안됐는데 보상만이라도 달라고해서 수도 없이 관청을 방문을 하는데 이 분이 성격이 다혈질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이며 시장님실이며 건설과는 수차례 들어와서 입에담지못할걸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건데 내년도까지 가다보면 그럴 것 같으니까 금회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일단 보상이라도 먼저 시행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된 도로가 이곳만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되고 미개설된 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감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액 19억 3895만 8천원에이번에 증가되는 2억 2805만 5천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67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공동전기요금 부족분을 신규 아파트인 보미파란채아파트하고 강저휴먼시아 1, 2, 3단지에 대한 전기요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에서 시설비로 봉양 학산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마을회관 앞에 1964㎡의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1억 9856만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LH공사에 위탁하는 부담금으로 당초 보다 7가구가 증가된 시비 부담금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도비 삭감에 따른 450만원이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비에 대한 정산잔액 298만 9천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에 정산잔액 15만원과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서 정산잔액 53만 2970원, 2009년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정산잔액 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8천만원 전기요금이 있었는데 추가로 보미파란채하고 강저휴먼시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동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국도비 보조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산잔액을 반한하는 겁니다.

예.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은 농업축산과와 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