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교육사업비가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로부터도 90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조금 적거나 많거나 좌우간 9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을 꼭 확대하지 않을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부터 계속 급식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처럼 모든 국민이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전원 무상급식을 해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예를 들어 의사들이나 상당수의 변호사, 상당수의 기업 등이 제대로 번만큼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각 분야마다 전국적으로 번만큼 비율을 맞추어서 세금을 다 낸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나라는 각 분야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사들 돈 많이 버는데, 또 변호사 수입 많은데 적당하게 적게 내니까 그런 부분이 각 분야에 다 있으니까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정부정책이나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어떤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591억 8,200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데 무상급식비 조달에도 한계가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민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은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회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만큼 편성할 것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된 거죠?

용역결과를 보고 그러면 거기서 만일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하는 거고, ‘타당성 있다’ 하면 추진을 하는 겁니까?

타당성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결산위원들이 전혀 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1년 내도록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모든 예산결산위원들이 다 필요하다고 이만큼 느꼈는데 용역을 줘보고 결과가 필요 안 한 쪽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린이회관을 부지는 시부지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어린이회관 성지곡 올라가는데 부지가 얼마든지 그것 부산시에서 안 주지도 안 할 거고 또 부산시민들이 그 접근성 때문에 이야기할 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 올라가면 특히, 유치원생들, 학부모들이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줄때 타당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일과학고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일과학고는 부산에서 으뜸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로 총 사업비 437억원을 들여 18개 학급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동, 기숙사동, 과학동, 강당 등을 건립하고 규모로는 부지가 2만 9,600㎡에 연면적이 2만 6,400㎡입니다. 8월 현재 공정률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주관사의 자금사정 및 인근 아파트의 민원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한 실정이나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 시공업체가 법정관리상태에 들어가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개교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론보도의 주 내용은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의 덤프트럭 재하청 업체 관계자,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3개월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한 채 1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죠.

그럼 내년 개교하는데 뭐, 별 관련은 없습니까?

저희들 적극적인 의지로써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을 때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시의원들에게, 교육위원들에게 제때 교육청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지난번에도 북구에 학교 사고 났을 때 그런 큰 인사사고가 있을 때도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한테도 보고를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아쉽고 또 이번 이런 사건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혹시라도 위원들에게 누가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때 다른 업무도 많지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민한 부분은 시의원들에게 제때 보고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중학교, 과학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2015년도에 여기 중학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관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실지 또 그쪽으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학급수는 36학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잡아놨다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자꾸 커지고 하면 학생도 조금 넓은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1인 면적의 기준이라는 건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학생 1인 평균, 면적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법적으로나 뭐.

예, 예. 누구라도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정관 같은 경우에 보면 중학교인데 제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리 보면, 2013년도 정관2초 기장군도 나와 있네요, 36학급수.

이걸 놓고 볼 때 이거하고 또 초등학교 제일 위에 보면 어디입니까? 금빛초 이거 한번 비율로 이래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또 18학급 그 밑에 강서구 남명초 18학급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평수 얼마나 차이 납니까? 지금. 초등학교만 한번 비교를 합시다. 다른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설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 같은 것은 시설이 다 대동소이하다 아닙니까? 보면.

2개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쉽다 하는데 왜 학급수는 많은데 토지확보가 작느냐 저는 이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답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보면 명지 오션시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1만 2,300㎡가 확보가 됐는데 기장군에는 지금 보면 정관2초는 굉장히 땅이 많은데 왜 36학급수를 하면서 부지를 작게 했느냐 저는 이걸 묻거든요.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18학급하고 36학급 같으면요, 배 차이가 납니다. 평수에 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한번 설립을 하면 평생을 가는 학교인데 설립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여기는 비싼 땅이고 여기는 헐은 땅인데 그러면 헐은 땅은 면적이라도 확보를 좀 많이 해줘가지고 학생들이 미래에 지속적인 자기들이 운동장과 모든 시설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뭐 이것도 맞고 뭐 저것도 맞고 뭐 그리 다 맞으면, 그러면 어떤 규정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뭐 녹지부분은 나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데 그러면 36학급에 대해서는 어떤 게 뭐 부족할 거고 18학급에는 좀 남고 그렇겠네요.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부족한 거는 그러면? 자꾸 남는 건 좋은데 부족한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도 그렇고, 다음에 또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대 위원님!

범위는 어디까지 합니까?

초․중․고 전 학교입니까?

그러면 유치원은, 학교법에 의하면 유치원도 학교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유치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통 폭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다른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차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폭력 이상으로 교통문제가 늘 뉴스에 보면 차량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은 맥락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물론 먹는 것도 좋고 폭력도 좋고 하지만 안전문제도 다 같은, 폭력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전문제인데.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특히,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교육의 기초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스쿨존 문제, 유치원이 지금 스쿨존이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됐습니까?

현재 몇 군데 정도?

그래도 교육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숙지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전에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18개교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교생 60명 이하가 그게 지금 어떤 교육법상에 60명 이하가 예를 들어 1년간 지속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 학교를 폐교해라 이런 건 없죠?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2012년도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몇 개 학교가 폐교대상입니까? 계획을 보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6개교를 올해 전부다 지금 교육청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과 접촉도 해 보셨죠?

1개도 거기에 자기들 폐교되는데 찬성하는 학교 없죠?

본 위원이 이 설명회하는 데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간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이 학교 폐교의 당위성만 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이 더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로 있는 이 학교 학부모들이나 동창회나 지역사회에서는 자기 모교가 없어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나 그 다음에 이 복식수업을 함으로써 학생이 받는 불이익, 그 다음에 다른 큰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홍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회를 한 번 보니까 거의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것 너그는 몇 년 후면 없어진다.” 그 틀을 맞춰 놔 놓고 “여기 갈래, 저기 갈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순수하게 학부모 모임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동창회나 지역사람들 모아놓으면 전부 자기애가 다니든 아니든 자기 모교 없어지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근방법이, 물론 그 지역에 맞는 지금 교육위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조금은 소규모 학교가 또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성에 맞도록. 꼭 없애는 게 상책이 아니고 30명이 남든 20명이 남든 또 거기에 맞는 특성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의 그런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60명 이하는 폐교다. 18개교였고, 더군다나 제가 있는 제 지역구를 말씀해서 뭐하지만 지역구에 지금 9개 학교가 없어집니다. 18개 중에 절반이 강서구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개발논리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도 안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꾸 불만이 더 많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더 접근방법을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접근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동네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 학교 없어지는데 너그 이쪽 학교 갈래, 이쪽 학교 갈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볼 때 주민들 저항이 크고 이 사업을 추진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을 하실려고 했다면 좀더 접근방법을 달리 하셔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학부모들이 여기에 갔을 때 과연, 자기 자식들이 더 알찬교육이 되겠다고 했을 때는 스스로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 하루 저녁에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걸, 제가 다 고생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밤늦은 시간에, 끝난 시간에 오셔가지고 홍보하시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피부에, 학부모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시정 정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좀더 방향을, 이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니까 나중에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해 달라 할 정도로 교육청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산시 지금 학교의 초․중․고 학생, 학급당 학생수하고 교직원수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치논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겉으로 오고 가는 무상급식을 하자, 말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정말 이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운영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시․도에서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올해 하고말고, 안 그러면 했다 라는 치적의 부분들이 아닌 정말 우리가 급식 이외의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하자말자 이런 논리 말고 적어도 기존에 무상급식을 했던, 전면 시행했던 시․도의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점,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의 대책도 세워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교육부처가 넘겨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느냐? 그리고 타 시․도에서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급식의 질이라든지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를 하셔서 같이 우리 의회와 고민을 하면 결국은 예산 확보 부분도 실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서로 이해가 되면 예산 확보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걸 합시다. 몇 퍼센트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자료조사가 되시면 그것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 한번 부탁,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