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채찍을 아껴주시지 않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일자리본부 모든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된 저희 본부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력지원과장에 보임된 박상기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PPT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본부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이 4천개라고 하셨나요?

예.

4천개 기업에 일자리 수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종업원이 9만1천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해놓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4대보험 가입자, 상용근로자, 임시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종업원들이 받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분석은 기업별로는 안 되어 있고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기업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기업별로 안 되어 있는데 종업원 숫자가 나옵니까?

그건 기업별로 총 종업원 숫자 리스트는 다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까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알아볼 얘기인데요, 실제로 정말로 일자리본부에서 본부까지 만든 전라북도에서 성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4천개 기업이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지원사업에 대해서, 28쪽 질의하겠습니다. 한 5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무총장이 공석이죠?

그렇습니다.

왜 공석됐어요?

공석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최형재 사무총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표명만 하고 출근은 현재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선임이 되면 사표를 처리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출근하고 있다는 게. 사표를 내고 그만둬버렸으면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텐데. 그리고 예감은 못했나요? 사무총장에 취임할 적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사님은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채용 않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1년도 못 돼서 선거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업무에 차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차질 없습니까?

그동안에 사무총장이 업무를 해온 것들을 보면 비교적 전임자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다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걱정하신 것처럼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신속하게 후임자하고 충원작업도 진행해왔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도에서 관련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결정하고, 후임자를 결정할 적에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중간중간에 사임해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니트산업이나, 니트도 지금 사임했잖아요?

니트는 아니고요, 통상진흥원은 사임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중간에 전부,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임하고 떠나버리고 새로 후임하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생물산업도 그러고, 보편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산하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본부장께서도 인선과정에서 관심을 좀 갖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에서요, 전통시장을 저도 가보면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해요. 그리고 명절 때도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래도 임시주차장 할 자리가 없어요.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는데 물론 전통시장이 성공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번 전주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회장을 만났더니 이번 중앙시장은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모래내시장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거치니까 지나보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모래내시장뿐이 아닐 것이다, 전국에 있는 시장들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첫째는 주차장 먼저 관심을 갖고 과감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중화 및 도로정비 이걸 사업개요에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주차장 문제 잠깐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필수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조금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싼 군데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차가 용이한 데는 땅값이 비싸서 구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변두리에 구하다 보니까 서로 교차할 수 없어요.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량이. 그런 데에 보편적으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중화 및 도로정비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정읍하고 김제 두 군데가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준공이 예정이고요, 김제는 9월말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설계가 이제 끝나서 조금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대개 전통시장에 가보면 비가림시설들은 잘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주차장문제, 지중화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됐더라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시장시간이 7～8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음식점이 활발해요, 아침에는 해장국까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안동시장이더라고요. 전주시 의원들하고 일부러 안동을 가보니까 전통시장 할 적에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와글와글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죠? 와글와글가요제. 여기는 안 들어 있네?

자료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도비 1억9천만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몇 회 하죠?

28회 합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일부러.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동네 가수 만드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전통시장에 와글와글 한번 잠깐 지나간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하면 조금 활성화가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하고 뭔 관련 있나요, 이 지역에서 잔치 한번 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인분들 30분하고 도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요. 상인회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글와글가요제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JTV에서 25분 동안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요. 그걸 30분 이상 한 40분 정도 방영이 되면 우리 전통시장 홍보도, 전통시장이 자연스럽게 TV에 노출이 되니까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걸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야겠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줄였으면 했는데 예산을 증액해야겠네?

한 15분 정도 더 하는데 회당 조금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더 늘리면, 2～3배로 늘리면 훨씬 활성화가 더 될까요?

그 문제는 JTV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30～40분 정도만 노출돼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알았습니다. 다음 분을 위해서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할게요.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한 190억원 정도 투자 계획으로 있으시죠?

예.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1,119억원이 투자됐고요, 우리 도비가 19억원, 시·군에서 840억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약 2천억원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천억원 정도 투자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통시장은 단순하게 투자비 효과로 분석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첫 출발점이고 모태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농촌문제나 비슷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보듬어줘야 될 과제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질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우선 비가림하고 또 도로 폭을 넓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전통시장 이용하는 이용객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쪽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줄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전통시장 상품권 많이 팔렸죠?

지난해보다 올해 84% 증액됐고요, 한 117억원 팔렸습니다.

올해 대비.

작년에 대비해서 84% 올랐습니다.

올해는 110억원 예상하지 않았나요?

목표가 올해 110억원이었는데 8월까지 117억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물론 회수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판매해간, 대량으로 구입해간 사람들이 대개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구입해가지 않았나요?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회수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17억원을 판매했는데 회수율이 지금 97%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 내에서 다 소화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리고 판매 문제는 1인당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떼주기 때문에 법인은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사가고 개인도 하루에 1회에 30만원을 못 넘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옛날보다 많이 여러 가지 헛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막는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저희들이 회수율이 높은 것을 분석하면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인에서는 어느 정도 사갔습니까? 개인은 어느 정도 사가고, 상품권을.

법인 중에서 제일 많이 사간 데는 수자원공사가 샀습니다. 그동안에 1억원 정도 샀는데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식재료 모든 것을 전통시장에서 사가면서 지금까지 1억원 치를 해줬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각 기관에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법인별로 사간 자료를 한번 주시죠.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사께서 연초에 4년 동안 일자리 1만개 창출하신다고 안 했나요? 그랬죠?

예.

거기에 대비해서 일자리본부도 생겼고 그런데, 지금 실적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일자리본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최소한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본부에서 한, 또 다른 데서 한 계획 대비 어느 정도를 했는가 이 정도는 자료로 주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약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5쪽 한번 잠깐 봐주시죠.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이 표에서 보시면 상용직이 7,600개를 6월 30일 현재로 창출했습니다. 1년 목표가 1만1천개거든요, 4년 동안 4만4천개 목표입니다. 6월 현재가 7,600개였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임시일자리, 취약계층일자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그러시고 청년취업 2000 그게 초과달성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여가 월 봉급으로 평균이 160만원 정도 페이스 됩니다. 참고로 봉급이 250만원이 넘은 곳이 17명, 그리고 200만원 되는 곳이 75명, 평균 200만원 넘은 사람이 약 1백여명 됩니다, 500명 중에서요. 20%가 월 급여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이걸 보시면 제가 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생산직이 67%, 사무직이 29%, 영업직이 4%입니다. 이분들의 만족도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봉급을 좀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그리고 조금 더 근로여건이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을 더 알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만족도가 그런 것들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기업을 찾는데 주력한다는 얘기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현재 만족도 면에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봉급이라든가 금전문제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아하는 게 기본적인 근로자들의 생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봉급을 좀더 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넘은 사람들이 1백여명, 170만원 넘은 사람이 122명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최하한선을 150만원 이상 주는 기업으로 뽑으려고 그럽니다.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아마 금년 수준보다 배는 늘어날 거 아니겠느냐, 비교적 기업이나 각 대학교에서 호평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금 내년도에 더 의욕적으로 추진해볼 그럴 요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 신고액이 원래 신고액과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외자유치투자 신고금액이 2억7천만달러였는데 실제 도착한 금액이 3,700만달러에 불과해서 13.4%에 불과하다고 나왔거든요. 이 기사 보셨나요?

위원님, 제가 그 문제는 정확히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게 제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뒤에 분석을 해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쪽에서 그전에 투자 유치했던 군산에다가 새만금 호텔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1억5천만불 MOU를 체결한 것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다르알살람에스앤씨코리아 그 회사 관광호텔 짓는 게, 그게 군산 쪽에서 아마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적을 저희들이 까먹게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 문제가 아니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09년도에도 보니까…….

2009년도에 이 회사가 똑같이 2억불을 또 펑크를 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요?

예, 이 회사가 2009년도, 2010년에 걸쳐서 3억5천만불을 펑크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외자이다 보면 더욱더 국내기업보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사후관리가, 이게 문제가 그러면 그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왜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무산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본부가 구성된 다음에 나름대로 보완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시책이 MOU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피콜 AS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우리 투자유치과 모든 직원들이 전담제를 실시해서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찾아서 무슨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못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구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 MOU 문제는 지난해 올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MOU란 자체가 말 그대로 그야말로 협약이잖아요, 강제적인 사안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이벤트 식으로만 홍보하다 보니까 이런 걸 뒷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외자 투자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외국기업들이 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철수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감자료에도 나왔던데요.

외국인 기업이 철수했다고요?

예.

철수한 건 없는데요? 제 기억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도 큰 문제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전북에서 철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20곳이고 지난해 9곳에 달한다.

이런 겁니다. 위원님, 외국인이 특정한 기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북경성, 중국음식점요, 거기에 중국 자본이 일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이 투자의 지분을 빼가면 다른 투자 지분으로 대체를 하고, 주식같으면 일정한 주식이 있으면 이것만큼 일부를 빼가면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대체가 되었지 실제로 다 모든 걸 통째로 싸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적 부풀리기네 어쩌네 해가지고 많은 지적 받아오고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고액을 불린다든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적고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MOU 체결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특별 주문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관련된 시스템도 구축했고 또 카드화도 해서 나름대로 추적관리를 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OU 체결한 것도 있고 다른 유관 경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MOU 체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총괄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후관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비켜났다 이게 아니라 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생일자리본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괄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정실인사로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밑에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사기는 뭐가 되겠으며, 항상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머물렀다 가는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불식시키고 딱 단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애초에 태생부터가 그렇게 출발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 어떤 범죄행위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도 업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머물렀다 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깊이 새기겠고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최형재 총장이 사의를 표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별도 독립된 법인에서 인사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모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들 의견도 제시를 해서 결국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충정으로 공모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그런 기관으로 많은 어쨌든 편견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걸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사에서 투명하게 절차과정이,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이 업무의 특성, 기관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이 제대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순회하면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봐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이 순창이니까 순창에서 ‘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서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갔어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순창에서 일을 했구나’, 각 위원님들한테 그것이 미리 보고가 안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참여해서 같이 서로 북돋울 수 있는, 일정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그런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도나 지역에 이렇게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을 하면서 뭔가가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의원에 대해서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연락조차도 안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개인적인 일을 떠나서 이런 식의 편협한 사고와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꼭 제가 한번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 대해 질의를 했었고, 오은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었어요. 정실인사 논란을 빚었던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후임 물색에 관련해서 아까 공모절차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공모절차를 하는데, 지금 이사회를 했죠?

예, 이사회 했습니다.

이사회 통과한 사람 있죠?

예.

몇 분입니까?

세 분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결정됐어요?

예.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제가 이따 끝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서면으로? 세 사람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성함을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명의 면접이 결정됐다라는 것은 통례상으로 볼 적에 후임자가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총 접수된 인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전라북도 여러 가지 실정에 정통한 분을 먼저 추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은 아마 제외가 된 것 같고, 우리 도내에 있는 세 분을 선정한 것 같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주 중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면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다음주 중에 아마 짓는 걸로…….

결정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통과한 것이다?

예.

그런데 과거 전례로 보면 이 자리는 누가 간다더라 하면 꼭 그 사람이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의하거든요.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세 분 이상이면 통과하고 일주일 후에 또 한다는 것은 괜히 이 사람 저 사람들 피 말리는, 들러리 서는 그런 행정은 않는 게 좋다. 하면 정확히 해달라는 걸 주문할게요.

예.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음…….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창출이랄지 이런 분야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창출에서 취업박람회 개최 많이 하는데 대개 보면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은 전주죠? 앞으로는 내륙권, 예를 들면 서남대학이랄지 그런 데도 좀 해서 취업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그 지역에 대개 센터가 그래도 한 30만 정도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애를 쓰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위원님 지적 백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솔직히 대도시 위주로 취업박람회를 했던 이유는 구직자리라든가 또는 관련된 구인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 위주로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센터를 현재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일자리종합센터에 가서 매칭작업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서남권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작지만 미니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도에서 하는 이런 14개 시·군이 있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균형발전이란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이런 자본주의의 병폐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란 말이에요. 머리 좋은 우리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실제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 이쪽에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그런 데 말고 그 이외의 시·군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일일이 멘토링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하고, 현재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그걸 채울 것인가 이런 것도 하고 뭔가 좀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우리 민생일자리본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로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할 용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설명회라든가 또는 기업에 가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서 사실은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자리박람회라든가 미니박람회라든가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센터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던 지역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나갈 그런 요량입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은 생색내기예요, 생색내기. 도지사가 뭐 한 것처럼 해가지고 생색내기만 하는데 이런 건 도나 구호는 별 거 없고 괜히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예를 들면 3,92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민간기업 유치 3천억원이 들어온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앞으로 지금 현재 민간기업 투자유치 하는데 도에서도 인센티브도 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민간기업 이런 것들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대개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결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는 가장 첩경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깃기업 리스트를 추출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아이디어도 같이 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해가지고 계획 세웠는데 민자투자 유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민자를 유치할 것인가, 예하 단체장들한테 맡기지 말고 좀 기획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 좀 해주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야겠어요. 동부내륙권 이쪽에 전부 농공단지가 너줄하게 많이 있는데, 최소한도 그래도 명색이 동부권 이쪽 지역에 시로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남원시라 이거예요. 지금 인구도 빠져가지고 8만 턱걸이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하나 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용역 줘가지고 사업계획서에도 넣어있는 상태이고 또 이걸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만 했지 하나도 실행한 게 없다 이거야. 안 하면 이게 왜 도는 이런 계획에 집어넣냐고 그걸 아예 넣지 말지, 넣어놓고는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야, 이걸 주워담아야지. 안 되면 LH가 취소했으면 그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해가지고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해야지 말이야, 계획서에 도에다가 허울좋게 딱 동부권 무슨 발전에다가 집어넣고 말이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야,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이말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분양하는데 있어서 남원시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분양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우리 유관부서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지역발전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리로 좀 해서 특별하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요. 그런 지역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래제한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도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라고, 마지막 전북일자리종합센터가 운영을 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협조 요청을 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고 진행 정도를 알려주고 해서 뭔가 중간보고도 하고 해서 이런 게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조치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설명서 49쪽에 관계돼서, 대기업 신사업 국내유치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전라북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 것을 행정이나 의회 기관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수출도 늘고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일자리도 많이 늘고 그래요. 그런데 유인물 49쪽을 보면 타깃기업에서 대기업과 국내기업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이니셜로 표기를 했어요. 왜 이니셜로 표기했어요?

위원님, 기업의 생리를 잘 아시니까요,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경영 공시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시가 되고 그러면 주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니셜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위원들한테도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없다?

제가 구두로는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대기업이 2개를 포함해서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지금 80개 기업을 유치했고 앞으로 20개 기업이 남았는데 80개 유치기업 중에서 대기업은 대개 몇 개나 돼요? 대개.

잠시만요, 제가 자료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몇 개인지도 모르고…….

1조원 넘은 것이 4개이고, 유치한 것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80개 유치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몇 개나 되냐.

1조원이 넘은 게 4개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100개 기업 유치는 무난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개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용인원이 2만5,619명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했어요. 실제로 고용창출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도내에서.

지금까지 지난번 8월 말까지 각 회사에 유치한 기업에 우리 지역사람을 채용한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했더니 5,346명입니다.

5천명 정도. 2만명은 외지에서 데리고 온 겁니까?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한꺼번에 일시에 그것이 다 채용이 안 되잖아요. 회사가 정상 가동될 때 풀 됐을 때…….

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인원을 채운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일 끝쪽 66쪽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추진 이걸 한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아주 잘 됐어요. 대기업에서는 동반성장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역량 있는 파트너, 지방정부에서는 동반성장의 조력자, 아주 좋은 말씀인데 대·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 하나만 해줘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한테 공정거래 하나만, 어음을 끊어줘도 진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개월을 끊어야지 보통 기본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도 끊어버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빚을 얻어가지고 이자로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자로.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거래, 정말로 공정거래 하나만 해줘도 중소기업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투자경영할 여력이 없어요, 투자가 아니라 투명경영할 여력 자체가 없는 것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걸 여기에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에 대해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달라, 대기업에다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달라, 중소기업에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사회적기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8월달에 협동화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협동화단지가 8월에 조성이 됐나요?

예.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기업보다 장점이 뭔가요?

우선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회적기업이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약소한 기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별개로 놔두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놓는 것이 집적의 이익이 있다는 말씀처럼 경제규모를 좀 키우다 보면 서로 상호 정보교환이 우선 잘 되고 판로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있죠? 위치가.

경제통상진흥원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이 다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개 업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수출 초기단계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우선 이렇습니다. 첫째로 6개 기업들을 협동화기지에 동일된 장소에다가 입주하도록 한 것은 우리 도에서 컨설팅도 신속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회의실이라든가 복사기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경영활동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도 있었고, 앞으로 지마켓에 입주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고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자생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기 위한 진행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중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회사 공동체나눔이 올해 80만불 했고요, 군산 추진이 40만불, 글로엔앰이 10만불, 나눔푸드가 250만불 해서 약 400만불 정도 수출했습니다.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뭔가 아까 그런 롤모델들을 잘 만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서로 양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롤모델을 잘 만들어가는 거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러려면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 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가장 톱브랜드 선정도 경제통상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가장 기업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인터넷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판매도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여러 가지로 서로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에게도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탑브랜드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정을 했지만 사후 어떤 지원이 너무하더라도 그야말로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너무 지원하는 액수나, 예를 들어서 홈쇼핑 하게 하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어차피 할 것 제대로 투자를 해서 갈 수 있게, 업체들이 정말 선정받았는데 이게 너무 불만해요, 차라리 안 됐으면 기대라도 안 하는데 기대는 무척 크게 가졌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의 요구들을 조금 더 많이 담고 수용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요즘 검토하고 있는 시책 중의하나가 사회적기업도 이제 중소기업처럼 대우를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 아까 수출기업 문제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할 때 중소기업이 수출마케팅을 할 때 저희들이 번역을 해준다거나 송장을 작성해 준다거나 또는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시책들도 중소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판로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판로를 구축하는 그런 마케팅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차피 기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문제해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보조자료 87쪽 한번 보시게요. MOU 체결한 기업이 민선 4기 이후 약 70개 업체죠?

예.

투자이행률이 80%에 달하고 있죠?

예.

가동 중단하는 데가 두 군데고요, 자금난, 기타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한 10%에 달하는데, 가동 중단한 이 두 회사는 아예 중단을 한 겁니까,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알티솔라 같은 경우는 현재 대체입주 문제를 신중하고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대체자를 찾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성도라든가 이런 기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보시면 2006년도 했던 기업들인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최초에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금방 투자할 것처럼 이렇게 판단이 섰었는데 실제로 실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회사들의 정확한 사정을 잘 알고 정말 좋은 기업체를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그냥 무리하게 유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생태계가 비교적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생태계가.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해소 사례가 있는데요, 애로사항 12건 중에 해결이 9건이고 추진이 3건인데, 참프레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추가 확보지원 해서 국비 107억원을 확보했다는데 이거 확보한 거 맞아요?

이거 작성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아직 조금 더 국회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내년에 참프레가 가동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107억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제가 금방 확인을 해봤어요, 확보된 거냐.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회까지 가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러시고, 88쪽 한번 보시죠. 이렇게 MOU 체결기업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거 참 좋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외자유치담당 김대일 공무원 계시나요? 이 자리에.

잠깐만요,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 88쪽 맨 위에 한번 보시죠. 대상업체, MOU 체결기업 중 가공 및 이전준비기업 이렇게 대상업체가 있는데 밑에 위원님 말씀대로 표로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위에다 써놨는데 저희들이 밑을…….

중요한 건 여기 표 위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외투기업으로서 MOU를 체결했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로 외투기업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다 가동되어 있고 본사 유치해 가지고 여기서 가동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외투 유치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주고 받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로 매일 그것을 수신하고 주고 받고 하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메일을 외국사람들 영어에 달통한 것도 아니고 중국어에 달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을 한 공무원이 얘기한 것을 듣고 외투기업으로서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국내에 있는 거고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도 위와 같이 써줬으면 이런 걸 안 했는데 제가 이것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인데 전라북도 현안문제 지사가 하고자 하는 프로야구구단 제10구단을 한다는데 어느 기업하고 어떻게 할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지 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도에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본부에서 해야 할 일 같으니까 기업이 있는지, 가능한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프로야구 10구단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과대포장 하시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복수노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연찬하고 준비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시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 오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주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약했습니다. 지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얼마 하고 있죠? 도비 한 20억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벤처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을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6억원 들어갑니다, 6억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제가 100억원 들어가냐고 물어본 게 대기업 하나 오는데 50억원씩 줍니다. 벤처가 뭡니까? 모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업무보고에 없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니까 요점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 대한 필요가 없으면 의원입법 했으니까 의원폐지를 할 건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오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민회의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함께 하지 않는 도민회의는 폐지가 마땅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꼭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다 하는 것 중요하기도 하지만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과감하게 이참에 정리하는 생각도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번에 총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의회와 같이 하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 2기이기 때문에 바이전북산업이나 도민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냉철하게 판단할 게 본부장님한테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육성 1년에 100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하고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SSM이나 골목가게 14개 시·군 조례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14개 시·군이 거의 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번 시·군의 정기의회 때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4개 시·군이 지금 조례 개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앞으로 상생협력법이나 SSM이랄지 골목가게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14개 시·군하고 함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보고는 잘 해주셨는데,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야구나 도민회의나 그리고 SS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진 것이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해소, 민생안정을 통한 서민의 질 향상, 창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미래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한 투자유치, 기업수요 인력자금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서민이 행복한 민생안정추진, 기업하기 좋은 고용, 친화형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도민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창출로 민생경제 및 소비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시도간 투자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근간이 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투자에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위원회의 위원수 하한선과 연임 횟수를 명확하게 정하고, 심의 안건이 투자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한자어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으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현행 대규모 투자기업 자격조건은 투자기업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도 300명 이상일 경우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자격이 있는데 비해서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부산, 광주, 대전, 전남, 경남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우리 도보다 500억원이 적은데도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19조의3 규정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상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보조금을 함께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대전, 경기, 경북 등에서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부지가격을 뺀 시설투자금액 중에서 10억원을 투자하는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50억원 한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총액은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24조제2항 규정에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정착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근로자정착금을 1인당 월 10만원씩 3년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착금을 지원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구증가효과가 기대되어 지원근거를 마련하되 규칙 개정 시 대규모 투자기업 근로자 정착금을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협력업체근로자 정착금 지원대상도 1백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조례안 제24조제3항 규정에 기업유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내용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장시간 소요되어 투자유치 협상에 애로가 있어서 보안유지를 철저히 요구하는 기업의 생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투자유치의 업무 특성상 한번 잡은 투자유치 기회를 확실하게 잡고자 하는 충정에서 의회 동의를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는 대신 투자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인 산업경제위원장 외에 도의원을 추가로 증원하고 MOU 체결 직전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24조제6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입니다. 인프라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과 관련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기, 도시가스, 오폐수 전처리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일부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도내 기존 기업 이른바 향토기업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도의회와 기업인들이 대규모로 투자한 도내 기존 기업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과의 차등지원 문제를 지적해 주신 바 있어서 현재 투자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이전해오는 기업과 똑같이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준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이성수 본부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여러 단체 내에서 남원권에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 조망권 모두 갖춘, 모두 다 만족하는 내용으로 설치를 요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사실 환경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저도 여러 가지로 난감하긴 합니다. 이것을 다 흔쾌히 수락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의 환경에 대한 간곡한 전라북도 지리산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결해요!

반대가 있으면 표결해야 됩니다.

발의하신 하 위원님 계시는데 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소수의견으로 남겨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로 구제역을 완벽히 막아냈고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성과를 상반기에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 40쪽 제안설명할 적에 잠깐 피력을 하셨는데 재단법인 국제한식문화재단 설립이 전주대학교하고 추진했던가요?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전주대학교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총장님은 추진에 적극적이었고 교수회에서는 추진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수회와 총장과 처음에는 원인이 이 문제로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푸념적으로 ‘아이고, 내가 총장을 그만둬야지’ 한 것이 시발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총장이 사표를 내고 총장을 임명했는데 재단 이사장님이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총장을 임명하고 다음다음날 이사장이 돌아가셨다고요. 새로 온 총장이 붕 떠버렸어요. 며칠 전에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취임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전라북도와 전주대학교 사이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이루어지거나 중단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현재 후임 총장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외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에 반대했던 교수들 물어보면 지금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은 현실이더라.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는 반대를 안 하고 단지 사업추진하는 절차과정 조금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전반적인 사업 전체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총장과 이사장과 교수 우리 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연안목장 조성 올해는 작년같이 차질이 없습니까?

수온이 낮아가지고 해파리는 생각보다 거의 없었습니다. 4.5% 정도 보름달물해파리가 문제인데요. 4.5%라는 것은 모니터링요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4명만 해파리를 봤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큰 문제없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에 업계에서 트러블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올해는.

인공어초요?

예.

없습니다.

작년에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작년에는 1개 업체가 저희들 가격에 불만을 품고 공사를 포기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조정을 강승구 국장이 잘 한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36개동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총 36개동인데 전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볼 때 약 50% 정도 사업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전라북도 현황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현재까지 전체 각 시·군별로 현황하고 36개동의 진행사항 각 저장고별로.

예.

10쪽 쌀 유통 중심체(미곡종합처리장) 육성문제, 지금 미곡처리장에 지게차를 지원해주나요?

사실 지게차는 지원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지사님 연초 순시 때 각 농협들한테 건의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그때 조금 건의하면…….

올해 몇 군데나 지원해줬어요?

지게차는 제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 좀 주시고. 지게차를 지원해준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죠?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농협 하죠?

지금은 농협만 해주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주면 개인 사유화될 개연성이 커가지고 저희들은 거의 농협 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만?

예.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확대해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왜 그런고니 지금 문제가 된 게 옛날에는 가마가 80kg 가마였잖아요. 통가마로 해가지고 500kg짜리 들잖아요. 농촌에 가보니까 지게차가 없이는 지금 처리장에서 내리고 올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게차가 이렇게 굉장히 크니까 내리고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곡처리장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화를 대비해서 공공기관인 농협에다만 지급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다 생각해요. 그런데 미곡처리장 육성에 대해서는 꼭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지게차가 없이는 진짜 어렵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지게차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미곡처리장들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그걸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액비문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22쪽에 지금 액비를 저장고에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다음에 액비를 논에다 뿌려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필지당.

저희들이 살포비를 3천평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a당?

예, 3천평당 ha당.

그리고 액비저장 지금 분뇨저장고가 그 지역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냄새난다고.

사실 저장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뿌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센터랑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가에 뿌려지는 부분 전체 나와 있죠?

예, 저희들이 살포면적을 파악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체작목을 권장하면서 농촌공사에서 임대 주는 것도 대체작목으로 다 했죠? 농어촌공사에서 농가에다 임대를 주면서 벼는 못 심고 대체작목을 심으라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그동안에 대체작목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잦은 비로 인해서 논을 묵혀버렸습니다. 묵힌 사람이 꽤 있어요. 비가 오니까 타 작목을 못 심고 그런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올해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창고가 비면 대체작목도 벼농사로 바꾸려고 지시를 할런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체작목 부분도 내가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작목만 권장하지 말고 어떤 판로개척도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판로개척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생산위주로 했던 부분들을 가공유통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앞장서서 지원하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몇 곳을 정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림수산식품국에서 하고 있는 걸 취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더 낫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전에는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쉬운 것 같은데, 우리 농수산식품국 예산이 뒤에 주요업무 투자규모로 보면 이것이 당해연도가 아니라 연차적 사업까지 합쳐서 8천억원, 9천억원, 1조원까지 됩니까?

올해 것만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아니 앞에 별도로 제가 봤는데 세입이나 세출이 없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8,764억원 어떻게 보면 9천억원 좀더 보태면 1조원 가깝다 보는데 이게 거의 해마다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 전북인데 총괄적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현지나 가서 안 봤기 때문에 실무 계장이나 과장 또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밖에 모르지 파악이 어렵단 말이에요. 담당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전부 파악하고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만한 지원 그냥 여러 가지 사업, 시설, 구성 이런 거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어렵다, 살기 힘들다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지원하고 시설하고 모든 환경조성하고 어떤 기기 설치해주고 이런 데 그러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했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 또 그만큼 효과, 어떤 소득이나 결과에 의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됐냐 하는 파악을 합니까?

저희들이…….

서류상 파악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효과,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원해주고 금년에 지원해주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서 이만한 자금을 지원하고 앞으로 농촌의 기반이나 살아갈 수 있는 농어촌 마찬가지인데 해서 우리 농촌에 살기가 괜찮다, 소득도 좋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떠한 뜻이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잡아서 주다 보면 한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도정의 투자방향을 개별생산 농가들한테 엠분의일로 나눠주는 사업보다 방금 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유통하는 분야에 있어서 투자를 집중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한 농가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다수의 농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공·유통·체험·관광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어도 앞으로 투자를 하고 몇 백억원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1조에 가까운데 농촌은 갈수록 오는 후계자가 없고 노령화가 되고 서로 어렵다고 그러고 결국은 어떤 한없이 투자만 하는 이런 형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할 것 아니냐.

사실 절대투자금액을 줄이는 것은 어렵고 투자방향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하나의 자료요구라고 봐야될까 한다고 보면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파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몇 백만원이나 몇 십만원 주는 게 아니고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이나 실효성이나 그래서 발전성 있는 걸 확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국에서 약 230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식품산업 육성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 시설현대화사업은 HACCP사업입니다. HACCP사업을 지원하기 전에 매출액이 10억원이었는데 이 시설을 지원하고 나니까 12억원이었다 그런 사업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규산질 같은 것 지원해줬다 그런 것은 굉장히 이것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속적이니까.

효과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은 추려내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정시책도 앞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이 지원했잖아요. 농기계지원사업도 자부담 20%만 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매년 소모되는 거야. 그다음에 농촌에 농기계 공동창고 한다고 해서 농촌법인 해줬어. 그런데 많은 돈을 했지만 그건 농촌소득사업의 혜택이 아니고 결국은 정부돈만 투자하고 개인이 창고 활용을 하는, 그다음에 우리 RPC도 그냥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면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기가 좋다 하는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으로 매년 투자만 하고 지원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라북도는 농도이면서 자꾸 떠나고 농민들이 전체적인 소득이 안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도 몇 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지만 영세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별 혜택 없고 발전이 없고 이러한 하나하나 업무보고에서 이거는 어떤 거냐 지적하고 설명하고 답변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바꿔줘야겠다. 그러한 요구나 건의도 하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내년도에 그렇게 산발적으로 엠분의일로 나눠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투자해가지고 우리 농가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석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없애고 있습니다.

어떤 기반이나 인프라 이런 것이 굳혀져서 농촌에 살기 괜찮다 이제 추진 못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농촌에 이런 상황에서 가면 우리가 충분히 농업이 지금 얼마나 필요하고 생각해보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비교는 들을 필요 없지만 농촌진흥청장이 와서 농촌의 희망 강의 같은 것 할 적에 왜 못 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주무국에서 실무진에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재해에 대비해서 농축산업 42쪽이에요.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55억원을 하고,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이 많이 침수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약 2만ha 침수됐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농민들 하는 얘기가 농촌공사에서 논 매매한 거나 또 임차료로 경영하는 거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98년까지는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농작물 피해가 30% 이상 되면 보상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원금상환면제나 감면 이런 걸 해줬는데 99년부터는 필지별 해서 농가단위별로 바꿔줬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정부에 대해서 한번 수정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농가들의 필지별에서 농가별로 갔으면 분명히 농가가 불리합니다.

많이 불리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불리한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까지는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 면제를 해주거나 감면을 해줬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는 이게 필지별에서 농가단위별로 바꿔지거든요. 쉬운 예로 한 필지에 30% 이상 피해가 났으면 2009년 이전까지는 보상을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부터는 한 필지에 30% 이상 피해를 봤더라도 농가단위별이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전체의 30%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농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이거 파악하셔가지고 필지별로 농가한테 피해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조성해가지고 고창은 이게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가요?

고창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 장수는 분양 중인데 72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지난번까지는 52세대인데 20채가 더 나가가지고 72세대가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분양률이 높네요?

저도 가봤는데 장수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대지도 100평 주고 건평도 30평인데 1억4천만원밖에 안 받아요. 건평이 대지가 100평입니다. 그래가지고 집까지 지어줍니다. 굉장히 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싼 편입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는데 방류율이 전국에서 높나요, 낮나요?

방류량이요?

방류량과 예산과.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진도 도별 방류량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이건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전라북도가 적은 편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어를 방류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획량을 높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치어 방류량을 타 시도하고 같은 정도로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5대 전략에 의해서 짜신 겁니까?

저희들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로 해서 전부 분야별로 그래픽, 그러니까 사업분야별로 한번 업무보고 편제를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도 유통이 있고 축산도 유통이 있고 수산도 유통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가 헷갈려가지고 그룹핑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5대 전략으로 짰다고 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에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별로 편제해서 과장님들에게 직접 질의하고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북도민일보 신문 보셨죠?

예.

무상공급 토양관리제 엉망이라고 보셨습니까?

예.

매년 한 200억원 주는 걸 땅에다 버려두고 관리가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 특히 올해는 변명이지만 구제역 때문에 수송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을철에 그러니까 나락을 심고 나서 도착해버리니까 규산질은 논에다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수송이 늦었습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구제역 하시는 분하고 요즘 논농업 하시는 분하고 연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대부분 논 주력하시는 분들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고 그분들의 불만이 비료 푸대가 20kg짜리라 너무 무겁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모내기 전에 쌓아놓고 나면 1년 내내 방치해두지 않습니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찾으십시오.

문제점 분석해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 보면 지역 안 보셔도 잘 알 겁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이게 꼭 논이어야만 합니까?

예, 올해는 그랬습니다. 논에다만 하게끔 했습니다.

논에다만 할 수밖에 없으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산간지역에서는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이런 새로운 대체작목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진안, 무주, 장수가 아주 면적이 작은 것은 논이 없는 지역에다가는 비닐하우스 문제가 논이 아닌 지역에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이스터대학 아시죠?

예.

마이스터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차 됐는데 도비지원사업에 있어서 마이스터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이 학위를 수여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만학도들이 그리고 나이가 50 된 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겠고요. 앞으로 5대 전략 잘 세우셨지만 전략이 아닌 행정사무감사는 과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국에서는 종자사업을 육성하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 완벽한 구제역 방어로 청정 농축산물 이미지 구축으로 6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전북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농수산식품국 관련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국제곡류, 원유 등 국제원자제 가격상승 지속, 한­EU FTA 비준, 한­미 FTA 비준 등 시장개방 가속화, 중앙정부의 농정개편 확대, 녹색성장 및 생명자원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전북도 농정당국에서는 농식품산업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농업과 연계 강화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 농식품 산업육성,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개발, 농어업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확충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