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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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업무파악과 현안업무추진에 많이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는 남원·완주교육지원청에 이어서 오후에는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관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5분 이내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영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중호 교육지원과장님입니다. 오해조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상현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전북교육발전을 염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남원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남원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원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주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채룡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평소 확고한 교육철학과 신념을 가지시고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과 남다른 열정으로 한결같이 전북교육과 저희 완주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는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문병기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영길 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1학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1학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학년도 하반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채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 소관인 남원영어마을센터 소장 호출 건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요즈음 같으면 아마 지역교육지원청들이 일을 하기가 보통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느끼는데 이런 때일수록 교육장님들의 투철한 소신, 교육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혹시 어제도 저희들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가령 특정단체하고 교섭을 하면서 교육장의 권한에 대한 것까지도 협의사항으로 넣고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박주영 교육장님이나 문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간단히 한 말씀씩.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섭권은 도하고만 있고요. 저희 지역교육청은 없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또 권한에 대한, 권한이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용어가. 교육장의 권한에 대한. 권한에 대한 거를 특정단체하고 협의를 한다, 교섭을 한다. 그리고 도단위하고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박주영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단체협약 건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체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장의 입장에서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비판적인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단체교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교육장님들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 제동이 걸리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또 수용을 해야 되는, 박주영 교육장님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어느 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또 주어진 부분의 여건 속에서 교육장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문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교육장의 역할 중의 하나가 교육감님께서 주는 위임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교육장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체에서 협약된 사항들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역할이 있으니까, 교육감님의 역할도 있겠지만 교육장의 역할로써 많은 소통과 대화로 단체와 그 위임된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와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교육청의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그 보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는 임실교육지원청이 전산거점교육청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거점교육청이지만 전산 담당직원이 이제 저희 지원청에 배치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까지 관리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혹시 실무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조

오해조남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각급 학교의 망은 임실교육지원청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로 해서 임실청이 현재는 각종 저희 업무처리하는 망은 임실청으로 연결돼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체육교육 과정운영이나 컨설팅장학을 고등학교까지 하죠?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학교에서 컨설팅장학 요청을 체육 부분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정이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장학도 저희 남원교육지원청 관내는 고등학교가 지금 컨설팅장학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나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고등학교를 남원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냐.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까지. 실적을 한번 내놔보시라 얘기요. 얘기로 하시지 말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기에 두 군데에서 컨설팅장학…….

기태

유기태위원

그 자료를 내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기태

유기태위원

1학기 때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학기 때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적이 없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 사안이나 인성·인권교육도 고등학교까지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과정이나 컨설팅장학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고등학교까지 하는 영역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주어져 있는 장학사 인력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적절하게 컨트롤 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초기단계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년도 2010년도 9월 1일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톱니가 물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역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연수라도 받든지 뭘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침을 받든지 도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안 해주면 지역청에서 요청을 하든지. 지금 톱니가 전혀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미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전년도 1년 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만 있는 거요. 내용은 없어요. 이런 행정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의 A, B, C를 알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지역교육청한테. 아니면 지역교육청이 안 돌아가면 도교육청에다 요청을 하든지, 실상을 보고하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가 7가지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큰 것이 2가지 있어요. 그래서 9가지가 있습니다. 비단 남원하고 완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의 문제입니다. 14개 우리 전라북도 지역교육청의. 그러니까 무늬만 지금 만들어져 있고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전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직제개편만 해놓고. 이게 행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교육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맥락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왜 이게 현실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따져서 바로 이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소통입니다. 다른 게 소통이 아니고. 중간에서 학교하고 도교육청 사이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비쳐져요. 몸조심하고. 그런데 보면 또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은 지금 조례로 통과도 안 됐는데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건지 모르겠어요. 조례 통과됐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런데 먼저 앞서서 다 시행하고 있어, 지역청에서. 통과도 안 된 것을. 우리가 옳은 건 옳다고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발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남원의 경우도 고등학교가 9개나 되고 학생수가 3천여명이 됩니다. 위임 받은 행정사항이 제가 잠깐 소개드린 대로 9가지예요. 큰 항목이. 보건이나 급식까지도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치만 보고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도는 도대로 지역청은 지역청대로. 하여튼 그 부분을 꼭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의 성격을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점검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이야 업무보고지만 다음의 기회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감사 자체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지면서 변경됐잖아요. 교육장님 꼭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의 경우는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비교적 남원은 내고장학교보내기가 수월한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막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력신장의 접근방법이 장학금으로 남원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지, 춘향재단장학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춘향장학재단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돈을 주어서 저희들이 중학교의 경우는 핵심인재반으로 해서 2학년과 3학년을 관리하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초등영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4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주요업무 보고내용이나 또 계획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를 9개 분야가 반영이 돼가지고 사실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어져서. 관리하는 부분은, 위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지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중에 보면 즐거운 수업방법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즐거운 수업방법.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습을 강요와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효과성에 있어서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지도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단순한 지식을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에서 사고능력을 신장하는 쪽으로 수업방향을 전환해보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학습이 좀더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단답형의 그런 평가보다는 서술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논술 위주의 그런 방법으로의 평가로 전환된다면 조금은 저희가 창의력도 신장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을 즐겁게 참여해야만이 창의력도 신장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방법에서 저희들이 그런 수업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 답변은 피상적인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듣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정말 남원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즐거운 수업방법이었다. 그래서 교사연수를 얼마나 했고 초·중 어디 이렇게 해서 실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러이런 수업 테크닉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을 몇 회를 어디를 대상으로 교사 몇 명을 대상으로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가 이런 노력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연수활동 이것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그런 맞춤형 연수 이걸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기태

유기태위원

수업기술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하셨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15시간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 강사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는 우리 교육연수원에 협조를 받아서 그래도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을 섭외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권역별협의회 그래서 수업을 하고 협의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한 선도교사제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24명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고요. 저는 선도교사나 수석교사나 지금 그 역할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을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누가 수석교사를 활용하고 선도교사가 제 역할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을 리드를 해가면서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지금 교장, 교감도 무력화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선도교사나, 교장, 교감도 무력화되어져서 지금 공문발송이나 하고 감사대상이나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도교사, 수석교사가 즐거운 수업방법 확산을 한다고 얼마나 따라와서 하겠냐 저는 그런 실증을 현황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업무보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앞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꼭 어떤 실적을 ‘아 이런 겁니다’, 이래서 다른 교육청에도 이것 파급한다면 정말 전북교육을 위해서 우리 남원이나 완주에서 한 이 방법은 내놓을만합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원하고 완주하고 보면 남원은 학생수가 증감상태에서 감소현상인가요? 해년마다 얼마 정도 감소현황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는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최근 3년간 학생수 증감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학생수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공단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증감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학력신장과 생활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남원교육청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평소에 남원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력수준이 낮은 걸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학력신장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평소 교육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눈앞을 가립니다. 사실은 학력을 결정짓는 요인, 변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 요인, 학생 요인, 학부모 요인, 기타 문화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복합적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선생님 요인이지 않은가. 선생님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노력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학력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고 현장을 둘러보면 정말 열성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질책도 중요하지만 칭찬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용기를 갖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남원교육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만 대강이라든지 저기 산골에 있는 학교들은 밤에 선생님들이 남아서 학생 지도하고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선생님 몇 분, 어떤 단체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결국 학교장의 의지, 학교장이 교육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원의 경우도 모 중학교의 경우는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학교장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과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한 예를 들면 남원의 용성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입학성적도 좋지 않습니다마는 선생님의 열의, 성의, 열정에 의해서 로봇 지도를 잘 하셔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연속해서 금상과 동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런던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선생님이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학력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군산이나 남원이나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지역에 갔다가 나지역에 갔다가 이런 것을 해소시켜 가지고 멀리 퍼내야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항상 몇몇 선생님들이 거기에 안주해 가지고 저해요소 선생님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몇몇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교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행정감사가 있겠지만 그때 제가 적극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도 가지역이나 나지역에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교육청 역점사업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틀리네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타이틀은 같고요. 추진상황에서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것은 빼고 우리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역점사업이 틀리길래. 그런데 특색교육은 다 넣었더라고. 특색교육은 다 넣었는데 역점사업은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사업 중에서 1학기에 추진된 것은 빼고 2학기에 추진할 계획을 이쪽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역점교육을 보면,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틀리길래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완주지원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장님이 학교방문이라든가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적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의 협력사업을 많이 이끌어내는 교육청 중에 아마 완주교육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올해 목표는 90억원이고요.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총 90억원인데 지금 현재 83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잉여분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해주신김에 내년 목표액을 110억원으로 지자체와 이미 협의상태를 마친 상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93억원 안에는 급식비 포함해서 한 건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급식비를 뺀 나머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이 80억원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직접 시설투자라든지 아니면 소프트 쪽이라든지 아니면 수업개선 쪽 아니면 학교행사, 현장체험학습까지 전체 학력신장까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런 부분이 군수님 마인드가 다른 지자체단체장보다는 월등히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주교육을 위해서 영재학생들을 대거 키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완주에서 제일 시급한 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고 파악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완주관내 교육시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편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은 교실바닥 플로링이 수업시간에 복도를 돌아다니려면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구두가 아닌 고무실내화를 신고 가는데도 삐그덕 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노후화가 되고 또 건물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시멘트 같은 철골구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한 45년 정도 되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가 완주에 많은 편이에요. 특히 용봉초 아니면 고산초, 비봉초 이런 쪽은 현대화가 된 시설물이지만 거의 나머지 학교가 그렇습니다. 특히 양화분교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교무실 안에 상수도 인입공사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비봉초 같은 경우는 지하수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옆의 백제예술전문대학까지는 상수도 인입공사가 돼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거리는 안 재봤습니다만 대략 한 500m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비봉초에는 급식물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 학교 옆에 바로 축사가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못 먹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학교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설 투자에 적극 대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비봉초 지금 지하수 먹고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18개 학교입니다. 52개 학교 중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상수도 본부하고 제가 직접 가서 연차계획을 세운 것을 봤더니 3년 안에 전부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더만요.

남렬

최남렬위원

비봉초 같은 데는 지금 그 인근에 돈사나 축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수질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급식사고가 안 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앞으로 남원이나 완주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제 본 질의는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박주영 교육장님, 진정한 미래사회를 위한 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미사여구의 용어 사용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미래를 위한 학력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창의적인 사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단어 빼고, 우리 교육자들이 하루에도 열 번 이상 사용하는 평상적인 단어 말고. 현장에서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학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령

김규령위원

수치가 아니라도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함부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들이 학력, 학력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들 대개 청에 있는 분들 아니면 나태한 교장들 아니면 교원특정단체 그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미래사회를 위해서 학력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단어를 활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실에서 교사는 수업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도달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업목표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또 학생은 그 교사의 지시에 호응해서 열심히 듣고 깨달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죠?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한테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열심히 들어야 할 학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속에서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학력은 어떤 게 존재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전달보다는 지식의 어떤 사고과정, 내용의 전달보다는 어떤 유추과정…….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흔해빠진 얘기예요. 특별한 단어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도 하셨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지도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것하고 또 학교현장에서 접근하고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의 임무는 단위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본질에 맞게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다음에,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남원은 좀 먼 곳이고 완주는 가까운데 먼 곳에서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남원교육청 박주영 교육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원과장님 해당될 텐데, 지원과장님 얼마 들었어요? 업무보고 만드는데.

해조

오해조남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컬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인쇄소에서 좀 저렴하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렴하고 어쩌고간에 제가 무슨 컬러로 하고 않고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냐는 얘기죠.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원교육 성과분석 잘 만드셨는데 이건 몇 부 만드는데 또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결재를 했을 텐데. 지원과 소관이에요?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5만원 들어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몇 부 하는데?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100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100부 해서 배포한 곳은 어디어디예요?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 국·과장님 드리고요. 그다음 여기 교육위원님들 드렸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50학교거든요. 특수학교 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에 한 30부, 여기에 한 20부 이렇게 한 건가요?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본청에는 국·과장님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00부면 많이 남았겠고만요.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교가 50개 되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100부 하셨다면서요.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100부 중에 학교에 50부 그리고 도교육청에 한 7～8부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우리 내부 직원들 팀장님들까지 하게 되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까지 해서 한 돈 100만원 들었네요. 이것까지 해서 두 가지 하는데.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잘 모르시느만, 지원과장님은.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로 하셔 가지고.

중호

한중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성과분석자료는 미리 만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잘 만들면 좋죠. 보기 좋게 만들면 좋은데 결국은 성과분석이나 업무보고나 1회성으로 하고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원교육청은 어떤 거점교육청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시설거점교육청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교육청은 뭔 거점도시였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산요.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 예산을 보면 본청에 질의를 해야 할 내용 같은데 학교수나 학생수는 완주가 훨씬 많고 직원수는 남원이 더 많고 그러는만요. 물론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완주는 230억원인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87억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87억원이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230억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30억원인데 남원은 424억원이거든. 거의 200억원 가까이 더 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시설거점이라 한다 하더라도 거의 배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그것은 뭣 때문에 그랬는가는 본청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교육 성과분석표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잘 만들어졌네요, 성의 있게 열심히. 열심히 잘 만들어졌는데 그 실적을 보면 전부 수치로만 나와 있어요. 실적이 과연 수치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성과분석도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함양한다,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군산하고 고창 했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14개 지역교육청이 전부 업무보고 내용은 같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실적이라고 한다면 수치보다는, 수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인성교육을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몇 명이 바뀌어졌다. 그런데 교육을 해보니까 몇 명은 아직도 또는 정확하게 숫자가 아니라면 몇% 정도는 좋아졌는데 몇% 정도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개선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 좋을 텐데 전부 보면 열심히 만들고 돈은 들였는데 정말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것 정말 미사여구고 말장난 아니냐 이런 생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과분석 16쪽에 보면 즐겁고 건전한 학생문화조성 해서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해가지고 체벌 없는 인권존중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교원연수 해서 50명 실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남원교육청에서는 체벌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금년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있는 곳에 학생폭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한 7건 정도의 폭력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사연수만 시킨 것이 실적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치유를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리고 거기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본청에서 제정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그 내용도 성과분석에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학칙개정으로 2011년 4월 중에 학칙개정은 다 됐는가요? 모든 학교가. 지금 본청의 학칙개정이 됐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칙은 학교에서 개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2011년 4월 중에 모든 학교가 학칙이 개정됐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학칙을 다 고쳤다라고 하면, 이미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걸 개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다는, 말하자면 앞서가는 거죠. 시행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일선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본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미리 앞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체벌사항이 몇 건이나 일어났어요? 학생이 아까 7건이라고 했는데 체벌이 그보다 더 많이 일어났겠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7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권이 침해 받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남원에서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침해는 밖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권침해 사례는 선생님들이 창피하니까 얘기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어떤 학생한테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든지 여선생님을 희롱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밖으로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체벌하는 것은 밖으로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18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제공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CCTV 설치하고 알림서비스 하고 해서 몇 학교 몇 명 이런 정도로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정말로 변화된 것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1쪽에 있는 것도 보면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통한 학력신장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몇 회 몇 학교, 몇 회 몇 학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성과분석도 보면 역할을 높인다, 모색에 힘쓴다, 도움이 된다,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질 제고를 통한 학력을 신장한다고 했는데 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가셔가지고 전 교육장님이 했던 것보다 학습의 질이 학력신장이 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에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검사라든지 또는 기초학력진단검사라든지 하잖아요. 작년도에 진단검사했던 내용에서 기초학력부진이 어느 정도였는데 금년에 한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실적이 돼야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의 전국학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학기에 본 그것도 아직 성적이 안 나왔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에는 지금 다 와 있을 텐데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성취도평가는 그렇다치고 진단평가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중3 거하고 비교가 되고.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취도검사는 아직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기초학력검사 한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학력평가가 지난 6월달에 있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안 나왔는데 그게 기초학력진단평가예요? 7월달에 본 것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업성취도평가고, 전에 본 진단평가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초학력진단평가. 자료로 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완주교육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전년도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데 금년의 성적은 어느 정도다. 그러면 향상이 된 것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뒤떨어진 것은 왜 뒤떨어지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해서 그걸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미사여구로만 학력신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업무보고를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깨끗한 학교 환경제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흡연예방 중심학교, 아토피 예방 중심학교 이렇게 했는데 흡연예방을 했으면 학기 초에는 전년도에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 줄어서 몇 명 정도다, 이런 정도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그게 말하자면 어떤 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이고 업무보고지 그냥 몇 회 몇 교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41쪽에도 보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친환경 교육시설 개선 해가지고 교사 외부 환경개선 해가지고 아주 내용 성과분석을 보면 노후로 사용이 불편하고 환경이 저해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 했는데 아까 완주교육청 교육장님은 새로 리모델링 한 학교 빼놓고는 아주 열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그런데 남원 관내는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정비는 아무리 해도 끝이 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인데요, 여기에 쓰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 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가면 이렇게 돼있냐 이 말이죠. 지금 남원 관내에 지금 화변식으로 돼있는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혀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교실 내에 공기는 다 청정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은 비교적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공기는 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기는 맑은데 교실에서 분필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분필가루가 날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학생에게도 말하자면 건강에 침해를 받지만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 분필가루라든지 요즈음 또 물백목을 써가지고 물걸레로 닦는다고 하더만. 그런데 걸레가 작아 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귀찮아 해가지고 청소하는 물걸레가지고 닦는다는 거예요. 물걸레가지고 칠판을. 그러면 거기에 바이러스 세균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통계에 의하면 수명이 65%가 단축된다고 나왔어요. 교사나 학생수명이 65%가 감축이 된다. 이런 걸 빨리 치유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말로만 자꾸 미사여구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그렇고 일일이 이걸 다 말씀드리자면 하루종일 해도 부족하고. 상반기 교육행정 혁신사례 해가지고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했고만요. 혁신사례. 거기 내용도 보면 눈에 와 닿으면서 혁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정말 보이기 위해서 말장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정말 이게 혁신됐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13가지가 혁신이 됐으면 남원교육이 월등하게 앞서가야죠. 학생들의 건강도 월등히 좋아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으니까 불과 한 달 반 정도, 한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 가서 꼼꼼히 하도록 하고 지금은 여러 교육청을 한꺼번에 하니까 업무보고 받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 본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정말로 신뢰감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거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 불평불만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우리 교육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당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당하게 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뭔가 교육을 제대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고 어떤 업무보고를 하든지 어떤 감사를 받든지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항상 교육현장에서 전라북도의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의 분장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완주교육장님?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남원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장의 분장사무 그다음에 분장사무에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적으로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완주교육장님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읽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뭐예요? 딱 한 마디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과 학교와의 중재자로서 학교를 지도감독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위임한 사항을 이행한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 받아 분장한다. 1항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조례로 정한 사무.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 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항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6항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항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행에 관한 사항, 8항 그 밖의 예산안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시행령에. 그런데 교총협약사항에, 그거 읽어보셨죠. 교총협약사항. 아니 교총이 아니라 전교조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약사항에 단체협약 16조3항의 1, 2, 3.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장님들께서 해야 할 임무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안 읽어보셨죠? 교육장님을 단체교섭에서 얽어매놨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원노조 시·군지회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2.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어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교육장을 꽁꽁 묶어놨잖아요. 사랑의 밧줄로가 아니라 단체교섭의 밧줄로. 어때요? 우리 직원님들. 이래가지고 교육장님 철학에 의해서 교육장님이 제대로 소신을 펴고 지역교육을 활성화시켜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력향상,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 교섭해야 할 내용이 직시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교원노조법에요. 여기 교육장의 철학을 펼 수 있는 교육장의 권한 협약하도록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기가 막히죠? 모법, 법 법 법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법에 보면, 다른 것 위에 다 생략하고요.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어때요? 교육장님. 이렇게 얽어매놨는데 이렇게 초법적으로 단체교섭을 해놨는데 교육장님 완주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전교조 시·군지회장하고 1년에 두 번씩 협의를 해서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하지 마시오 하면 못하죠. 못해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갖고 올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져 있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교육장님? 그네들의 말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어요? 남원교육장님 할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을 부딪쳐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의 본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꽁꽁 묶어놨죠? 알고 계시죠? 구매도 교장선생님 임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불러다가 협의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쏙 빼놔버렸어요. 교감선생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학습자료를 만들고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연수 받으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겨우 하는 일, 문서수발. 교섭에 돼 있어요. 그거 교섭대상 아니잖아요. 교섭대상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고 비통하고. 전교조 선생님 전부 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부 자기 영달을 꾀하기 위해서 교섭하고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그분들 중에서 강성으로 해서 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입이 있어도 유구무언, 말 못하잖아요. 초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누구 하나 말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학력신장을 꾀하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묶어놓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공허함에 빠져 있고 허탈함에 빠져 있잖아요. 교육장님들께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읽어보시고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교섭의 범위도 읽어보시고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교육장님 그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교육청의 교육의 핵입니다. 전교조 지부 지회장과 협의를 해요, 권한을? 그래가지고 권한을 행사 못해요? 학부형들이 바라는 건 내 자식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학력신장만 시켜달라,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달라는 것이 우리 학부형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일제고사라고 해가지고, 일제고사. 일제고사입니까? 남원교육장님, 지금 학교에서 보는 각종 시험을 어떻게 부릅니까? 각종 시험의 명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평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진단평가. 평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호

김정호위원

주로 학교에서 보는 게 옛날 중간고사라고 했던 제1회고사 1학기, 기말고사인 제2회고사, 그다음에 2학기 1회고사, 2회고사. 진단평가 2월달에 보죠? 전국학력수준진단평가 그러든가요? 그러죠. 그다음에 7월달에 보는 게 전국학력수준성취도평가 맞죠? 그게 줄세우기입니까? 지나친 경쟁을 요구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지나친 경쟁과 줄세우기인 일제고사, 일제고사라는 말은 옛날 일본시대 때 쓰는 언어 아닌가요? 그죠? 지금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사용하면서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환자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과 환자의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진단을 해야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이게 제가 8월 25일날 교육과학기술부 가서 대처 그 갈등의 요인이 뭐냐,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뭐냐. 그 갈등 때문에 우리 귀여운 자녀들에게 241억7,500억원의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못 내려오냐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전라북도의 헌법소원,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했어요. 그 용어가 맞는지 제가…….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고발했어요. 그 고발내용 읽어보시면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세히 알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이거다. 제가 11시에 가가지고 3시30분까지,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하고 3시30분까지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투는 건 다투는 것이고 법적으로 해결할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지만 돈 주시오 했어요. 나 돈 안 주면 장관님 면담하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면담요청만 하고 왔어요. 교원평가 16개 시도 정확한 언어는 교원능력개발평가죠. 그죠? 그러면 완주교육장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용 읽어보셨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읽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평가의 목적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첫 번째는 교장, 교감을 넣냐, 삽입하냐 아니면…….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목적.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자질 향상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안은 교육의 전문성 신장이고요. 전북 안은 교사의 수업전문성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평가내용 안은 뭡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교감은 포함하지 않는다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와 서술식평가를 병행할 수 도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내용은 평가방법에서 그러고요. 어디 남원교육장님? 평가내용. 교과부안과 전라북도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내용과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해서 교과부안은 되어있고, 우리도의 경우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이다. 그래서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내용에 교장, 교감은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교사는 학습지도, 생활지도예요. 교과부안은 수업지도 중심이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교육의 본질은 학력신장 그다음에 인성지도, 거기 교육과학기술부 안은 두 개 다 하도록 돼있어요. 전라북도 안은 수업 충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갈 거냐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남원교육청, 해마다 남원교육청에서 타 시·군으로 학생이 190명에서 200명 정도가 유출되고 있죠.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부형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런 욕구의 발로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욕구를 지역 고등학교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빠져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남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원에 있는 중학교 학부형님들께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최대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학부형을 설득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등학교 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찾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신뢰도를 받을 수 있는 역할 찾다가 한 학기 가고 또 그것 찾아서 실행하려고 계획 세우다 한 해 가고 그러다 한 해 두 해 자꾸 가면 남원교육이 언제 교육장님으로서 살려놓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저희들이 논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중차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또 다른 어떤 묘책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교육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그 원인을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학부형님들하고 대화를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방문해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 대화도 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남원하고 정읍하고 비교하면 남원의 중학교 성적이 정읍에 있는 중학교 성적보다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완전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의 성적은 굉장히 높습니다, 남원에 비해서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원의 모 고등학교가 정읍의 모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수능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수능성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성적이 절대로 뒤지지 않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남원에서 구태여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정호

김정호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은 이러이러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부형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가는데 그것을 교육장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으며 교감선생님하고 몇 번이나 진학지도, 담당자와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는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부장님들과 종종, 자주는 못합니다만 시간나는 대로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도 마련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남원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들, 진로부장, 진학담당, 부장교사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원에 있는 영어체험센터는 남원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맞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원영어체험센터의 예산 얼마입니까, 1년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6억2,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나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직원이랑 나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나와 있습니다.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6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도 있어야 되고 계획, 실천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기술되어서 딱 한 페이지를 장식해주든지 두 페이지로 장식해주든지 따로 만들어 내주시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센터잖아요. 남원교육 영어를 전담해서 남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센터인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본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직속기관이 남원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남원지역교육청에 이게 나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붙여서 하지 말고 따로 이렇게 작성을 내주시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남원영어체험센터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갑자기 오게 돼서 복장이 이런 걸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직원 13명 중에 원어민이…….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원어민이 6명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원어민 1인당 1주일에 소화해야 할 수업시수는요?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22시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2시간 다 하고 있습니까?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22시간이 오버돼서 더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당 2만원씩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버되는 시간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서 아무리 찾아볼래도 몇 줄 있어요. 아까 장학사님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남원영어체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영어문화체험 및 남원문화 스토리텔링 축제 그거 남원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죠? 아직 업무파악 하시는데 힘들다…….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가서 11월 17～19일 사이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면 제가 같이 협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남원영어체험센터의 업무를 다 파악하셨습니까?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제 나름대로 최대한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남원영어체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잘된 점과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보니까 시설들이 상당히 잘돼있고 학생들이 지금 세 번째 왔는데 반응들이 좋으면서 저도 바깥에 있어 볼 때의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한번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단기간에 오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고 방과후 활동을 수용 가능한 인원에서 저번에 떨어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모집해가지고 전부 하면서 그 학생들 지금 12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5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1명당 교사 3～4인해서 선생님들을 5시～6시30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보니까 기구상의 조례안 기구인데 총 정원에 안 들어가는 문제들 때문에 교육청과의 이런 것들이 기구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신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것이 자체 급식이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사매초등학교에서 한 20분 거리에서 갖다 먹는 문제라든가 또 학생들이 방과후 끝났는데 어린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인데 집에 가는 데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보려고 교육청과…….

정호

김정호위원

급식을 남원시내의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한 12㎞ 정도 떨어진 원거리인 사매초등학교까지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할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용성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가까운데 열량이 달라 가지고 안 된다고, 용성고등학교 자체도 시설이 작고 그다음에 그 인근 학교들은 아직도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급식시설은 거의 다 완비돼 있어요. 시설과에서 와서 보고 해보니까 약 급식조리기구하고 시설변경하는데 7천만원～8천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센터장님께서는 문제점, 잘된 점, 그다음에 새로 센터장으로 가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간이 한참 오버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잠깐만 몇 분만 주십시오.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정찬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책이 원장입니까 아니면 센터장입니까?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직책은 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번 9월 1일자로 오셨죠?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중등이겠죠?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영어교육 전공했습니다. 전북사대학교 영어교육과 나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영어체험센터를 본인이 희망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권유하셔서 하신 건가요?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제가 푸른꿈고등학교 교장을 한 4년6개월 했는데 임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한 1년 동안 쉬면서 그 중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준비도 할 겸해서 해외에 핀란드 1개월, 필리핀 2개월 가면서 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현직교사에서 원장으로 공모가 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서 공모가 된 겁니까?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래 공모규정에 그렇게 돼있나요?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공모규정에는 개방직위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도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지역구가 남원인데 영어체험센터 원장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전의 원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번에 정찬홍 원장님께서는 오셔서 전화를 하셨는데 내가 바빠서 못 뵙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약간 들어보니까 계획은 잡혀 있으신 것 같기는 하지만 남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와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다음에는 남원교육청 하실 때 참석을 해주십시오.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그 계획안도 6억원 정도면 적은 액수도 아닌,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적은 액수도 아닌데 그 액수에 대한 수업 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만드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찬홍

정찬홍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제가 95년도 교장강습 받을 때 그 당시 교과부 보통교육국장이 저희들한테 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일반직이 하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전문직이 왔다. 그런데 사안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일선학교를 가보면, 도교육청이나, 봐주고 싶어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을 접하면 의외로 그분 그 자리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새끼 그럴지 알았어, 원래 그런 놈이에요.’ 이게 일반적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의리까지는 안 가도 서로 위해주는 그런 풍토 좀 만들어주시오 하고 제가 95년도 교장강습 때 들었습니다. 고창 무장초등학교 제가 여기서 학교 이름 얘기하면 뭐 한데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교장을 고발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문제는 우리 교육자들이 교장을 비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일은 참 열심히 했는데 이런 장점도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실수는 했구나’ 좀 교육자다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방송에 교장만 만나고 가고 해서 학부모들한테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는 비난도 받았습니다마는 사람이 다 잘못하고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교원의 사기를 무엇이 떨어트리고 무엇이 올려주느냐의 진정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1인칭 중심이 아니고 2, 3인칭 너 때문에. 이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교육장들이나 교장들이 솔직히 보면 무책임하게 핑계 댈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이쪽 성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뭘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드리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청소년 강력범죄율은 48%가 증가했다, 청소년 자살률이 48% 똑같이 1년 동안 증가했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그중에 전라북도가 4위다. 전라북도 1년에 약 1,600명 중도탈락생이 생깁니다. 계속 생활지도에 대해서 좋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치로 나와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도우미, 지킴이, CC카메라, Wee센터 등등 이렇게 다 해도 생활지도 사고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업무보고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믿겠냐 이 말입니다. 교실 수업분위기는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교원들의 자발적인 교수학습 방법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도민들이 믿겠느냐. 학부모들은 날마다 학교에 가면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러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못한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교장들은 요즈음 교육풍토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라고 말하고 교육장은 교장들이 해야 되는데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육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학력도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엉망이지만 남원의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전라북도가 1.58인데 남원이 0.7이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전국평균은 고사하고 도 평균보다 형편없이 중학교 떨어집니다. 8.5. 도 평균이 7.28인데. 그게 기초학력 부진비율입니다. 8.5. 완주도 마찬가지예요. 완주도 초등학교는 0.8%인데 중학교는 9.9%. 실제로 떨어지고 이 현상이 왜 생겼냐, 작년에 국가수준평가시험에 전라북도가 약 1,429명 약 1,500명 정도가 미응시했습니다. 전국 미응시자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이거 7%냐, 8%냐에서 몇 명만 빠져도 올라갑니다. 그러죠?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미응시율이 높죠? 이 결과입니다. 금년에 1,100명이 미응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12월달에 나오는 결과가 신뢰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한 30초만 해주세요. 박주영 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먼저 교육장으로 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학력 문제를 집중 짚어주시는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 지원청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빠진 학생들은 없고 특수교육 대상자랄지 병가…….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절대 안 빠지죠, 시험이라고 하면. 링거 꼽고라도 가서 보고 입원실에서라도 보지 그거 안 보겠습니까. 그런 경우고 여기에 공통 도교육청에서 학력신장 목표관리제를 하겠다 이것도 학력가지고 계속 하니까 목표관리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현실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 20년 전에도 나온 단어의 사용인데 이거 필요 없고 실제로 왜 단위학교에서 줄어들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교육청에서는 강구할 것인가.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도 상위권이든 보통 이상이든 기초학력 이하든 이 부분의 단위학교의 그 원인분석하셔서 이에 대해서 행동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유기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갔을 때 자료를 불성실하게 답변을 회피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발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도 전수조사해 주세요. 표본조사만 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전수조사. 적어도 저는 지덕체 중에서도 과거에는 지적인 것을 가장 중시했는데 요즘은 저는 체, 체력을 가장, 심신의 체력을 가장 소중한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체질, 체력 전수조사해 주세요.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옵니다. 알지 못한 대안, 지혜 이건 모든 세계 서양철학 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지식 없는 지혜는 고여 있는 물과 같다. 전수조사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하시다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학년별로 어떤 경우는 체력 등급 4등급이 어떤 학년은 5% 나왔는데 어떤 학년은 20% 나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완주교육장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력등급을 체력검사를 하는데 어떤 학년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은 4등급, 5등급이 20% 나왔는데 2학년은 5%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개인차도 있고요. 학교급별차도 있겠고 학교차도 있겠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아니고 애들 관리, 체크하는 기록 이런 것들을 학생을 시킵니다. 교사가 않고. 학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차가 납니다. 제가 체력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체 것을 재작년 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신청해보니까 그렇게 월등하게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거든. 학력보다 체력은 더 힘든데. 그런데 이유가 뭐냐, 아이들 시키니까. 하여튼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 건강, 학력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조손가정 언급됐습니까? 다문화가정만 중요합니까? 다문화가정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우리 국민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정말로 우리 교육자가 돌봐줘야 할 애들이 조손가정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조손가정이 전라북도에 약 4천몇백명쯤 있는데 그보다 세 배는 더 많습니다. 통계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조손가정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또 부모는 실제 이혼하지 않고 서울에 계시는데 형편상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위탁 양육시키는 게 있어요. 거기도 사실은 부모와 떨어져 살면 다 조손가정으로 봐야 됩니다. 시설 수용 돌보는 아이들이든 조손가정이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니 파악을 해주세요. 이건 제가 다문화가정처럼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하니 파악을 해주고. 그다음에 원어민 효과성 검토해 주세요. 아까 영어체험센터 얘기합니다마는 애들이 거기다가 수용해서 애들 지도하면 아이들 즐겁죠, 재밌지. 재미있는 것만이 교육입니까? 교육은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이 재밌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육 재밌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원어민을 현장에 파견시키는 자체는 저는 찬성인데 영어교사와 함께 들어가는 보조교사로 하다 보니까 영어의 교육과정 단위시간만 빼먹고 실용적이질 못하고 있어요. 원어민 보여주면 그걸 원어민 교육실적으로 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어민이 어떻게 단위학교에 가서 활용되어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문제점이 보통 많은 거 아닙니다.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교사의 지속성, 지금 단위학교장들이 6개월마다 계약을 맺습니다, 상담교사. 그런데 방학 때 빼버리면 6개월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상담교사들이 연속성 있는 아이들 상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하다 끝나버린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 부분도 학교장들하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연속성 있는 지속성 있는 아이들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6개월마다 상담교사를 계약해서 6개월만 계약하고 보내버리고 또 계약하고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어떻게 그게 상담교사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어찌 우리가 교육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석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 교감의 역할이 초중등교육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교장, 교감들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악조건이 있어도 본인의 임무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사명이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석교사의 임무를 보면 교장, 교감의 업무와 전부 다 중복된 겁니다. 전부 중복된 거예요. 그리고 정원 외인지, 지금 정원 외입니까, 정원 내입니까? 박주영 교육장님, 수석교사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 내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원 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정원 내에 시행을 하는데 일반교사의 수업의 2분의1을 준다. 또 업무는 교장, 교감과 중복되고. 그러면 내부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이것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사항임을 교육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12시30분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점심을 드시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10분간 더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10분간 참을 수 있으시죠. 괜찮으시면 2시에 다시 속개를 하시고요. 오늘 남원교육청하고 완주교육청에 질의를 참 많이 받았는데 오늘이 우리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가 끝나는 날입니다. 제가 남원이 지역구가 아니라 남원 잘 만들었습니다. 제일 잘 만들었고. 단지 돈을 좀 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조금 흠이 되긴 하지만 내용도 다양하고 또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원래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는 질문이 많은 법입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남원에 1년 동안 교육장님 하시면서 남원교육의 가장 문제가 어떤 거라고 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원교육의 질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초·중·고가 있을 때 고등학교 교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중학교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청에 학부모님들을 초빙하고 남원의 교육현황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부모들이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라는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교육파트에 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전임 교육장님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유독 교육장님은 학부모님들의 설득이라든가 교육 그런 과정을 많이 만드셨고, 일선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의 대면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듣고도 있고 저도 직접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원이 참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아시고 노력해주신 부분이 전라북도민의 입장에서도 남원시민의 입장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육장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역교육을 살린다는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가만히 계셔도 2년간 급여는 나오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성격상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은 그런 의지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위의 견제기능에서 많이 지적하시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저는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원이 교육에 어느 정도 부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요. 또 교육장님의 답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다른 학부모님들도 다른 학생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만약에 교사가 학부모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장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사에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의 역할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쪽이 우리 전북교육을 살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작년까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면 주로 일부 교사분들이나 일부 학부모님들이 항의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 부쩍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꼭 남원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정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활개를 치다보니까 말을 못해버리는 경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학부모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고 학생들한테 직격탄을 주는 피해요소가 되는 건데 교육만큼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 봐요. 또 두 분 교육장님 계시지만 소신을 가지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이나 교장의 철학이 흔들리게 되면 그 지역의 교육은 저는 무너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교육장님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완주교육장님도 절대 안 그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교육청은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박주영 교육장님이 완주교육청을 편애하는 걸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사항 문 교육장님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보고서 19쪽에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학생건강관리 충실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 검사를 1학년하고 4학년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ADHD 그게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인데 그 프로그램이 1학년하고 4학년 하게 돼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만 개발이 돼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ADHD를 특수학급 쪽에서는 정서장애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이 ADHD는 주로 보건안전 쪽에서 말하는 용어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상황의 용어는 정서장애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1학년, 4학년으로 돼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 프로그램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교원능력개발원에서 하는 것인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프로그램 개발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ADHD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우선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학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그 아이를 데려다가 ADHD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에서 이번에 8월달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학년, 4학년 전체를 했고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는 1, 4학년…….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대상아동이 있어요. 희망하는 아동이. 학부모 동의가 이루어지는 아이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우리가 보면 전 학생이 했다라고 하니까 1학년, 4학년 전수를 한 걸로 이해하지 학부모 동의를 얻은 학생만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한 학생 1학년 같으면 71명이 했고요. 4학년은 54명 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 증세가 있는 것이 몇 명이 판명됐어요? 71명 중의 몇 명.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1명하고 중학교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 1학년에 71명 실시했는데 그중의 1명이 말하자면 결핍증이 있다는 얘기고 4학년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학년도 1, 중학생 1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생은 전에 해서 말하자면…….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 통계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의 산만해 가지고 수업시간에 예를 들면 하나가 10명 노릇도 할 정도로 지도교사가 매우 힘들어하고 그래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나도 아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청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1회씩 학부모님하고 같이 동행 등교…….

용성

박용성위원

그쪽 교육청으로 가가지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많이 고쳐졌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처음에는 수업시간이 40분이면 한 5분 정도 앉아 있는 아이가 지금은 20분 정도 버텨낼 수 있는 안정을 가져왔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좋아졌고만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71명을 말하자면 동의를 얻어서 했다는 건 선생님이 봤을 때 얘는 상당히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주의 산만하다라고 봐서 71명을 택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71명 속에는 제가 그 내용을 전체 파악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있지만 학부형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가정통신문을 냈었고만. 이런 검사를 할 테니까 희망…….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자는 신청을 하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1명이 그런 징후가 있어서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아보고 싶다 하는 아이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행정 해가지고 교원업무경감 추진 해서 공문서 모니터링 실시 매월 1회 학교위임전결규정 정비 이렇게 했는데 공문서 모니터링 실시를 월 해가지고 교원업무경감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내용을 해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뽑은 것은 솔직히 없고요. 월 1회 공문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생산된 문서가 증가하는가 감하는가를 파악하고 저희들도 공문서 생산을 자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업무경감차원에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니터링 하는 것은 생산되는 공문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걸 말하자면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완주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금년 3월 1일로 가셨죠.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자체 완주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나 다른 산하 기관에서 온 공문 말고 자체로 공문을 발송한 건 몇 건이나 돼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와서 유관기관 단체 공문이첩은 한 건도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전부 일선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 청 자체로는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생산한 공문은 한 건도 없고만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교감선생님이 공문서 수발을 하도록 돼있죠? 교원단체하고 협약사항에도 돼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걸 우리 교육장님은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감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내용은 수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류하고 기안하고 수발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문서 관계를 일체 교감이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교감선생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일을 하라는데 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 불만이 있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냐 이 말이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으로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교육장으로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의 고유권한이 법에도 나와 있듯이 교감선생님들 의견 들어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가 정신없이 퇴근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퇴근을 하는가 모를 정도로 하루가 간다고 그래요. 제 생각도 역시 교감선생님의 고유권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월에 1번씩 교육장님들 협의회가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관장들 협의회가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뀌었습니다. 홀수 달만 합니다. 1, 3, 5, 7, 9, 11 이렇게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많이 간소화됐네요. 여하튼 그게 있죠. 있으면 교육감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죠, 분명히. 그런 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을.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못하죠? 감히 말씀 못 드리죠? 교육장이 학교를 지원한다라는 지원청으로 됐으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어서 이게 정말 합리적이라고 하면 분명히 가서 전달을 해야죠.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장 안 하고 학교현장 교장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는 것을 분명히 무슨 의도로 하는가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협의회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협의회 석상에서 제가 일선학교를 돌아다니니까 이러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돼있는데 특색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완주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최소한도 영어회화를 1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색사업으로써 성공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느냐 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 중에 외국어교육 중에 또 저희 지원청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중국어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것은 타 시·군에 자랑할 만한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특색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실지 중국어 원어민 29명이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거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정말 특색교육으로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간에 특색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완주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최소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10개 정도의 그런 대화는 할 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10개 문장 정도는. 그런 정도는 되냐 이 말이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몇 개 학교는 아침에 등교할 때도 영어로 등교해 가지고 아침시간을 영어로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좋다니까,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라도 가장 짧은 굿모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10가지 정도는 돼야 특색사업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그 특색사업 추진결과 중의 하나로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저희 완주가 저번에 한 기록은 3위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듣기평가를 했는데 전 학년 듣기평가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볼 때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 그런데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사업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초·중·고 학생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부터 출발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완주교육장님, 남원교육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교사의 기본권이 우선입니까, 학생의 기본권이 우선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교사하고 학생하고 같이 가야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학력신장, 학력신장 하시는데 학력신장이 되려면 처음에 기본전제에 교사의 질을 개선해야 학력신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질능력이 떨어진 교사를 걸러내서 맞춤형 교육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교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한 질의입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동의하셔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교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지 않은데 우리가 퇴출시키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을 사회에서 볼 때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무능 교사가 됐든 자질이 없는 교사가 됐든 그저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완주교육장님께서는 완주교육청의 현안, 심지어 완주교육청의 인사까지 완주교육청에 지역구를 둔 교육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종종 하신다면서요. 지역 현안 문제 이런 거.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참 잘하고 계시네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맞죠? 그다음에 남원교육장님 남원에 교사가 지나치게 교장의 업무에 대해서 교장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되는 학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정호

김정호위원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없어요? 교육장님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개적으로 공식화되고…….

정호

김정호위원

공개적으로가 아니고 그런 학교가 있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럼 이런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학생이 놀다 놀다 지치면 공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 들어보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처음 들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셨고만. 왜냐하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하루가 3년, 수십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어서 내년 2월달이 돼서 인사이동해서 다른 학교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원의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떠났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아까 물어봤잖아요.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철학, 권한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남원 아영중학교 성적이 남원에서 제일 높죠? 왜 그래요? 교장선생님,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니까 남원의 아영중학교 학생들 성적이 남원시내의 성적보다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건다든지 문제를 제기해서 직원조회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가 그 정도로 발전할 수 있냐? 없다. 나 이런 학교에서 정말로 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떠난 교장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찾아내서 지금 중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요. 이런 학교를 찾아내서 교육장님의 역할을 해주시라. 교육장님의 권한을 행사하고. 남원교육, 완주교육을 살려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원에서 급히 오시느라고 남원영어체험센터 원장님 수고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남원영어체험센터의 현황에서부터 추진실적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센터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제일 먼저 발언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실은 우리가 잘못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잘 가고 있는 부분을 중간점검을 해보고 정책진단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두 교육청에다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부분을 쭉 보시면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에는 아마 제가 7개인가 찾은 걸로는 돼있고, 그다음에 교육현장지원과는 2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011년 8월 5일자에 좀 뭐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지 1년 후에 또 이게 나왔어요. 이 자료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공립과 사립의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생활지도도 추가가 되고 공립과 사립의 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보건, 급식, 전산, 교육복지사무도 추가되고 공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사무도 그리 갑니다. 이게 거의 1년 뒤에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지원청으로 넘어간 거가 아주 전 분야에 걸쳐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무가 문제점이 뭔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건지 전문인력이 없어서 어려운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 현황 그다음에 대책, 가령 연수를 해서라도 우리를 일을 하게 만들어 주라든지 인력을 더 주지 않고서는 못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아마 10월 말까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교육청 것을 자료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점검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두 교육청에 자료조사 겸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남원과 완주교육지원청에 이어서 오후에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들 드셨습니까?

기타 내용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 보고순서는 기존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업무보고가 상반기 때 보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하게 논의했고요. 새로 9월달에 바뀌신 진안교육지원청하고, 임실교육지원청 순으로 두 분만 교육장님이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종호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합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호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이상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주 초등담당장학사입니다. 안태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연구검토하여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교육지원청 가족 모두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진안교육 공동체를 위해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안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어서 김창현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1일자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김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명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임실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학년도 하반기 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학년도 하반기 임실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계획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질 높은 임실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창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멀리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러 나오신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진안하고 임실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중 전 상반기 업무보고서와 이번 업무보고 내용 중에 크게 부각된 점은 진안교육장님, 무엇이라고 말씀을……. 크게 부각된 점이 뭡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과 노력중점에 추진내용은 같습니다마는, 하나는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제가 상반기 치가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했는데 교육장님이 금년에 6개월간 하셔야 하는데 상반기 때 한 것을 갖다가 대폭 수정을 했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 1번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통한 감성인 기르기 이 사업은 현재 예산도 남아 있고 계속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역사를 움직인 인물 탐구를 통한 진로 개척인 육성 이것은 교재가 있습니다마는 독서교육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서 전북시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만들기는 수업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상당히 지금까지 있었던 문화를 바꾸고자 합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학교 만들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수업혁신과 관련이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5개 시책 20대 과제와 맥을 같이 하면서 그중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을 특색사업과 노력중점 추진과제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노력중점과 특색사업 이 분야는 1년 동안 전 교육장님이 짜가지고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좀 성급하게 바꾸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교육장님이 임기 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판인데 한 6개월 하고 바꾸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장으로 부임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철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기간에 꼭 이런 점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혁신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그 두 가지를 가장 목표로 하는데 특히 수업혁신에서 우리가 큰 예산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업공개 방식을 바꾼다거나 수업참관 방식을 바꾼다거나, 특히 제가 집단지성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선생님들이 전부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이 교재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조직을 개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내용들 즉, 선생님들 혼자서 교재연구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수업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 또 업무의 추진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원과 교장, 교감으로 이어지는 결재란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거기서 결정된 일은 그대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 즉, 민주적 의사결정, 여럿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상의하는 그런 문화 이것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수업공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수업혁신이라든지 조직개편 한 점 또 업무를 줄이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히 임기 내에 해서 수업방법 공개라든지 수업혁신이라든지 다음에 조직개편에서 뭐 한다는 내용, 또 업무를 줄이고 이러한 내용들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이죠? 임실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전 상반기 보고서와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크게 부각되는 점은 뭡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업무 보고 책자 1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추진방향을 일부러 수정했습니다. 주요시책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주요시책 부분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지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수정을 했고요. 추진방향도 우리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노력중점 부분에서도 1학기에 노력중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두 가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두었고, 세 번째 항목의 수업혁신 관계를 노력중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똑같은 질의가 되겠지만 지역교육장으로 부임하여서 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으로 임기 내 꼭 하고자 하고 또 이런 점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실교육청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학교가 초등이 15, 중학교 9, 고등학교 3개가 있는데 2/3 수준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명 이하인 학교도 있고 20명짜리로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가급적 어떻게든지 폐교로 가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교육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수렴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볼 적에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교육과는 별개로 떨어져서는 교육이 제대로 발전될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업혁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내 선생님들을 분석해 본 결과 중학교 선생님들은 대개 연령대가 높으시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연령대가 아주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생님들이 평생 동안 수업 쪽에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젊은 선생님들의 수업혁신을 유도하는 쪽으로 교육청 경영을 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역교육장으로 지역발전과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고 방금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작한 지가 상당히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지루하게 기다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 9월 1일 교육장님으로 임명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먼저 안종호 진안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마령초등학교에서 3년 반 동안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가실 때 그냥 일반 전보에 가셨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모형이 아니고요, 초빙교장으로 4년을 약속하고 마령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년을 약속하셨으면 4년 임기를 채우셔야 될 텐데.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4년 계약에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제가 교육장에 도전했는데 작년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남 쪽에도 있고 제주도도 있어서 그 방법은 4년을 지켜야 맞지만 그 4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4년의 임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병이 있거나 마령초등학교 교장에서 사퇴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먼저 6월 30일날 공문을 접수하고 제가 공문에는 초빙교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인사교원정책과장님께 제가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다음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윗분들과 상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음날 교육장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고 준비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교육장님이 그동안에 교육장에 응모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초빙으로 가셨을 때는 내가 그 학교에 가서 4년 동안 내가 초빙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중간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교장보다는 교육장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자리를 향해서 갔다는 것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비춰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작년에도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2년 반 된 상황에서는 정말 양심상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남겨둔 상태에서는 양심의 가책보다는 일단 도교육청의 답변이 지원이 불가능하다 했으면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불가능하면 당연히 지원을 못하죠. 그건 3살 먹은 아이보고 물어봐도 답변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교육이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의 근본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 교육장님 오신 건 축하를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전의 소임을 다하고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다른 학부모라든지 동의를 얻어서 오셨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월 5일날 서류를 내기 직전에 일단은 학교운영위 회의를 얻어서 그런 뜻을 교감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 만일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서류를 지출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약간 양심상의 가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6개월 동안 더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마령 교육공동체가 정말 저는 너무나 행복한 교육공동체였기 때문에 6개월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떠나게 됨은 정말 죄송한 생각도 들었고 또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꼭 지원한 건 아니고요, 제 고향에서 만약에 자리가 생긴다면 교육장에 도전할 꿈을 작년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연수 받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의외로 6개월, 진안교육장님께서 약 1년 반 됐는데요, 그 6개월이 된 그 시점은 제가 마령초등학교 초빙 4년이 끝난 시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전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진안교육장 자리가 빈다고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6개월을 남기지 못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또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진안교육장이 이번에 그만둔다는 어떤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발표된 바는 없으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낼 생각도 안 했는데 진안교육장으로 발령 안 나면 안 가시려고 했겠네요? 타 시·군 교육장으로 발령 받아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리가 예를 들면 발표된 바는 없으나 비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습니다. 도전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초빙교장 4년이 끝났을 때에는 도전할 수 있지만 아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 9월 1일자는 제가 2차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6개월 된 상황에서는 교육장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호기라고 생각해서 도전했는데 꼭 욕심이라기보다는 고향에서 큰 뜻을 펼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판단은 각자 다 하는 것이고 저도 교육계에서 40년 6개월이라는 교직생활을 하고서 퇴직을 했는데 내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나도 그랬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아까 교육장님이 진안교육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하셨는데 20대 핵심비전을 보면 전부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혁신의 본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이를테면 교육패러다임 자체를 바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새로운 학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적인 것은 혁신학교와 사실은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개, 앞으로 50개로 확대하고 100개로 확대할 계획에 있는데 그런 학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혁신학교를 쓰지 않고 새로운 학교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나 핵심비전에 가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벌써 교육장님 말씀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말 안 쓰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라고 썼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다 넣었거든요.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혁신이라는 것은 아주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바꾼다는 건 기존에 있는 걸 다 무시하고 말 그대로 새롭게 한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교육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용어를 쓰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왜 그러냐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재 교육감님의 교육혁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일선현장에는 그게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크게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집단 지성문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어구를 쓸 것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이라든지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근본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지도가 잘못됐으니까 싹 바꿔서 새로 하자는 게 혁신이다는 의미예요. 저는 혁신이라는 말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다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육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불과 1개월이 다 못됐으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 5개 용역에서 20대 과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중에서 학생인권 존중하기라든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라든지 자신 있어요? 혁신 하면 한 명도 학생인권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당한다거나 폭력이 생긴다거나 하는 건 없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자신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요. 옛날과 달리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학생인권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고 학생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체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생인권을 우리가 존중을 안 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옛날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다기보다는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틀을 조금씩 조금씩 변혁시키고 바꿔보자 그런 뜻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가자, 변화시켜보자 이런 것이 더 훨씬 좋은 거지,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듣기도 거북하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이 9월 23일인데 현재 교육장님이 진안교육장에 취임해가지고 진안 관내학생끼리 어떤 폭력이라든지 교사의 체벌에 의해서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취임 이후에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고자 하는 비전이 아직 진안교육공동체 속에 스며들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 교장연수에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29일날 교감선생님, 교무연구부장 대상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10월 12일날 컨설팅장학 모임이 또 100여명 참석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학생인권이 됐든 아니면 생활지도가 됐든 인성교육이 됐든 아니면 수업방법의 변화 등 이런 방향을 설명도 하고 아울러서 관내 모든 학교와 학부모님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을 바꾸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약 7쪽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앞서가시네요? 우리 교육장님은 상당히 앞서가시고. 최근에 중앙방송에서 보도된 내용 혹시 숙지하고 계시는지. 학생인권이라든지 교사인권에 관계된 어떤 발표된 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인권을 강조하고 존중하다보니까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학생인권존중의 차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교육장님은 지도를 하고 어떻게 막을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인권조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서로 교감을 가지고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복이라든지 두발자율화 면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두발자율화하고 교복자율화 시키면 그게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고 두발을 억제하고 교복을 다 입히면 학생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말씀은 말하자면 학생 두발을 단정하게 깎아라, 교복을 단정하게 입어라 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권침해 측면보다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옛날에는 성인중심, 어른중심, 학교와 학부모만이 결정의 주체자면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참여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너무 일반화된 그런 이야기 가지고 저하고 말씨름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교사의 교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그런 교권에 대해서는 않고 학생에 대한 것만 강조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교권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교사의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는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지만 현재는 교권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인권만을 또 강조하다보니까 인권만이 소중한 것인 양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

용성

박용성위원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 침해받는 사례보다 교사의 교권 침해받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발표돼서 안 하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당한 것을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발표 안 된 것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학생이 교사한테 어떤 체벌을 당하고 꾸중을 듣고 한 것은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발표된 내용이 많지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거나 했을 때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못하죠, 창피해서. 스스로가 창피해서 못하죠. 그런 사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실이 교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나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 후에 학생인권자율화 해 주니까 더 학생이 그런 못된 짓 하는 수가 훨씬 많아졌고 교사에 대한 침해는 더 말할 것 없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계속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하고만 계속 말씀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교실수업 혁신하기 위해서 15개 분야 학생평가방법 개선하기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학생평가방법을 개선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우리가 학력과 성적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점수에 의해서 학생을 서열화를 매긴다거나, 초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석차를 매기는 등수를 내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는가. 진정한 평가는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진단평가라든지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라든지 수업 말미에 형성평가, 또 한 단원이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단원형성평가 이런 평가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까지는 형성평가 않고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형성평가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의 경우 수업 종결 당시에 이루어지는 평가도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단원이 끝나면 반드시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학생도 선생님도 어느 부분을 잘못했고 어느 부분 공부를 잘하는지 아는데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한 단원이 끝났을 때 반드시 형성평가 수학 단원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않는 몇 사람 하는 것 같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래는 하도록 돼 있잖아요, 형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않는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교육장님은 형성평가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물론 추첨에 의해서 가니까, 그리고 나서 배정고사 보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평가 없이 대학에서 다 선발합니까? 그리고 비단 쉬운 예로 교육장님 자제분 몇 분 두셨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3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명이면 3명이 다 똑같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뭔가 걔들에게도 서열이 있죠? 분명히.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같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더 아끼는 자식이 있고 좀 덜 아끼는 자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서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순서가 당연히 매겨지기 마련이죠.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순서는 매겨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서열을 안 매기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부정을 하는데 그건 근본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월말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월말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평가, 1학기 기말평가 이렇게 4번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또 기말평가만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런 평가들이 옛날에는 많았다가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고…….

용성

박용성위원

시험을 많이 보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교육장님도 학교 다닐 때 회상을 하면 시험 본다 하면 공부하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험 안 본다면 공부 않죠? 그리 열심히 않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험을 본다고 해야 그래도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얻은 지식을 오래도록 간직하려고 하는 하나의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전혀 하지 말자.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용성

박용성위원

평가방법을 고치는데 지금까지 서열 발표한 것 없잖아요. 서열 발표한 건 없지만 그래도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학년이 3개 반이다, 또는 6개 반이다 하면 내가 가르친 반이 어느 정도 속한가는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아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학생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교사의 평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를 자꾸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특정 교원단체라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평가, 2학기 기말평가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평소에 이루어지는, 아까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단원평가…….

용성

박용성위원

단원평가 같은 거 형성평가 하면 되잖아요, 그때그때 해 가지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교원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되 숫자를 줄이는 건 좋고 평가방법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서열은 매겨지기 마련인 거예요. 서열을 우리가 비교 견주해 가지고 상대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평가한 사람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웃 반들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이웃 학교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돼요. 그런데 교원단체들은 자기가 열심히 가르쳤으면 그런 얘기 못하겠죠. 행여 내가 가르친 반이 성적이 떨어지는가, 내가 가르친 반이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월등히 떨어지지 않는가 이게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가를 자꾸 줄이고 안 하니까 전라북도 교육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가고 있냐고요. 학생들은 교사가 지도한 만큼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고 마무리…….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만. 그다음에 교원행정업무 경감에서 교원행정을 혁신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원행정업무를 경감시킬 것인지.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조직개편 해서 일선 교육청의 행정지원과 업무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학교에도 어쨌든 업무경감 하도록 지시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지시 내려간 것이 교감한테 거의 행정업무가 갔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과도기라는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교감선생님의 업무가 과중돼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업무 개편도 확실히 단행해서 줄여가지고 교사들이 정말로 수업연구, 수업관련 토론 이쪽 문화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학습지도안 쓰는 것이 교원의 업무입니까, 잡무입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는 지도안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업공개 시에 그걸…….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업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야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활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점을…….

용성

박용성위원

학습지도하는 게 교원의 당연한 업무잖아요. 잡무가 아니잖아요. 업무는 해야 되고 잡무는 안 해야 되는데 업무 자체를 지금 해태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습지도안을 옛날에는 썼었죠. 지금은 안 쓰는데요. 예를 들면 6시간의 학습지도안을 쓰는 것보다 6시간의 교재연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도안 쓰는 자체가…….

용성

박용성위원

지도안 쓰는 것이 교재연구죠. 지도안 쓰면서 교재연구 해야지 지도안 안 쓰면서 교재연구가 돼요? 지금 저하고 토론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1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설계가 없이 수업에 들어갑니까? 1시간의 수업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종결지을까 하는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이 자꾸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시간의 수업안을…….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자꾸 말을 길게 끌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답답하네. 그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도안 쓰는 것을 쉽게 6시간 할 것을 6시간 지도안 쓰는 것보다 6시간 교재연구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 지도안을 쓰는 것을 부활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재연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재연구를 철저히 하는데 교재연구 한 것을 어떻게 알아 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교재연구 한 것을. 뭘로 알아봐요? 교재연구만 잘하면 수업을 잘하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지도서 정도는 충분히 읽어봐야 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은 완전히 특정 교원단체라든지 어떤 교육감의,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교육장님에 임명되셨겠죠. 그런데 그런 사고 가지고 교육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사가 해야 할 업무가 있고 교사가 안 해야 할 잡무가 있는 거예요. 업무를 태만히 하면서 잡무 줄여달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짧게 해 주실랍니까? 김현섭 위원님 10분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변화와 혁신, 혁명, 현재 강도가 다른 단어들입니다. 아까도 안종호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변화라는 표현도 맞고 혁신이라는 표현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혁신이라는 단어는 변화보다 좀 강한 그러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적게는 전라북도의 교육의 변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 안종호 교육장님, 그다음에 김창현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짧게, 이 교재 업무보고요, 교육장님들이 만드셨어요? 그전 교육장님이 만들어서 갖고 온 겁니까, 만들었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앞에 있는 기본구상과 특색사업 노력중점은 일단 제가 기본안을 마련했고…….

현섭

김현섭위원

인쇄 언제 하셨냐고요. 오셔가지고 하셨냐고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 오셔서 이 책 인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준 거냐고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방향하고 특색사업, 노력중점에 대해서 제가 그 안을 물어오길래 드렸고 그다음에 6분의 장학사님과 교육지원과장님, 저하고 2시간 동안 이 내용이 타당한가, 용어를 고치지는 않아야 할랑가, 전임 교육장이 한 일과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을 의논한 다음에 세부내용은 담당장학사가 작성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창현 교육장님은 이 교재 업무보고서 직접 만드셨냐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서 주요시책사업은 1학기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바뀌었다고 쉽게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사업 부분은 그대로 가급적 살렸고 문제가 있었다고 많이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노력중점 그 부분은 수정을 제가 다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하셨고요. 포괄적으로 교육장님들이 고민할 것이 뭐냐면 학교 지금 현재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학교별로 다 보죠? 일선학교에서 다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봅니까? 1회고사, 2회고사 보죠? 그럼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학업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성적은 갖고 있겠네요? 그러죠, 장학사님들. 그러죠? 그게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죠? 교육장님들 아세요, 모르세요? 학교에서 시험본 거 성적을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냐고, 모르고 계시냐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고사나 기말평가 성적을 보고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어떤 폐단이 있냐면 학생들은 제1고사, 2고사 시험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책이라도 쳐다보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시험문제 출제를 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공부를 좀 하는데 그러면 그 윗단계인 교육장님들이 보고받는 것이 없어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좀 덜 느낀다. 그러죠? 윗분이 체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체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간에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성적이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앞으로도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다. 이것이 사실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교장선생님들은 힘들지 않겠죠.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체킹을 안 당하니까.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번 학업성취도평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가서 한번쯤 혼나면 돼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요? 그러나 제가 알아보니까 유달리 16개 시도에서 전라북도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가기 때문에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교육장님들 네 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회의할 때 말씀하세요. 교육장 회의하실 때. 그거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그래서 회의할 때 꼭 하시라고 그 말씀을 다섯 분의 교육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주에 2개 학교, 진안에 1개 학교, 임실에 2개 학교, 순창에 1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잘 가고 있죠? 유현상 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요? 혁신학교가 풍산초등학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4억5천만원 줬는데. 1기에 4억5천만원 줬다는 거예요. 더 줬다는 거지. 2기에는 비슷하게 갖고 오기로 했으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학년이나 여러 가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뒤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학교가 현재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돈만 따먹는가 이걸 체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도하고요, 도교육청에서 아마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이 모르는데 일선학교, 풍산초등학교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는데 도에서 알고 있어요? 별도로 전담반이 있다 할지라도 교육장님이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혁신학교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창군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체크하고 계시냐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 선정해서 그에 대한 목적이 뭔데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학력이나 정서나 모든 면에서 맞게 지도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풍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 정도.

현섭

김현섭위원

8,400만원 갔어요, 1년 동안에. 나누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인당. 이런 돈을 투입을 시키는데 그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혁신을 일으키는가, 어떤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를 체크를 하셔야지. 그렇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최남선 교육장님. 무주에 2개 학교 무풍중·고등학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천초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구천초등학교 5천만원, 무주 5천만원. 학생들이 몇 명 안 되겠죠? 시골이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체크하고 계시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갑하니까. 이게 현재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에 대한 자신 있는 답변,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얼버무리신다는 것은 이 5천만원이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인가? 낚시밥이라도 주면 언젠가는 잡힐 판인데. 이게 지금 낚시밥 따먹고 어디로 도망가버렸는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2012도년에 30개 학교를 선정하겠다. 돈 내놔라. 답답한 겁니다. 그러느니 아예 공평지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전부 다 나눠줘 버려야죠. 760개 학교를 갖다 전체 다. 그게 안 나아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혁신학교 선정 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가니. 바꿔서 이야기하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돈 많이 주니까. 이런……. 제가 오늘 전화 받은 내용들입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우선적으로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할 말 다 하세요. 교육장님 어차피 한번 하셨는데, 평생 하시는 것도 아니고 소신껏 하셔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장님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학교성적을 어떻게 올려서 16개 시도에서 그래도 8등, 7등 중간은 가야 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학교 재밌게 다니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은 다 기본적인 것이고 이면에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학부모들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절에 올라가겠냐고. 어느 시절에 전국적으로 경쟁 내지는 투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그 레벨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그 위치에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 여기 계시는 나머지 분들도 다함께 공동책임입니다. 이게 공동책임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공동책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꼭 회의할 때 해 주시라고, 제가 발언한 것처럼.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교육장님들 네 분 바뀌셨죠? 정확히 문제되는 데 바뀌었더라고요. 다 표시 나버려요. ‘아, 어디어디 바뀌어지겠다.’ 문제됐던 교육장님들 네 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신껏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다섯 분을 같이 모셔놓고 얘기하려니까 공통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임실교육장님은 어디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디 찾아보면 있는데. 전주교육지원청에 계셨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지원청에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안종호 교육장님은?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령에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는 대부분 과장까지도 그 지역출신 임명을 잘 않거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초등학교 교장을 교육장으로 발령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교장 하실 때 지역 교장들하고 같이 많은 교육적인 대화를 나누셨죠? 그러죠? 교장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교육장으로 되셨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 교장들이 원하는 게 뭔지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교장 때와 교육장 때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생각하기에 똑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다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달라요? 교장 때하고 교육장 때하고? 교장이 교장을 봤을 때하고 교육장이 교장을 봤을 때하고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마는 진안지역의 초등교장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는 또 특이하네? 활성화가 안 됐어요? 매월 안 모였어요? 만나든데, 보면.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모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거기는 아주 특이한 문제점이 아주 많은 지역이네. 그렇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교장들끼리 모여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서로 간에 카운슬링이나 카운슬러 역할도 해 주고 그런 게, 교장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데.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고 했고요. 초등은 2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6년째 의원 역할을 하면서 건진 것이 없어요. 전북교육을 바꿔놓은 것이 없다 해서 허탈하기도 하고 밥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도 받고. 교육자들 만나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학부모들 만나면 조금 쩔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교육자로서 떳떳합니까? 할일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생활지도 하면 전라북도가 1년에 약 1,600명 정도 탈락하고, 본인 스스로 그만두겠죠, 학교를. 범죄율도 1년 동안 48% 증가했고 지킴이, 도우미, CC카메라 등등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도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별의별 예산을 투자해도 아이들의 체력 제질은 좋아지지 않고 있고. 학력은 아시다시피 맨 밑에 맴돌고 있고.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잘했다라고 업무보고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제 온 교육장들은 잘 모르실 것이고 유현상 순창교육장님,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문제도…….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분들은 다 잘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통계치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했다는데. 누구를 만나봐도 열심히 하고 다 잘했다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러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지금 5년 동안 주장한 것이 왜 결과가 나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느냐. 여기 도청의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면 대부분 지금은 성과분석 중심입니다. 성과분석 중심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과분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썼다는데, 아까 안종호 교육장님 좋은 얘기 하시더만. 형성평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죠? 성과분석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요즘 형성평가 하는, 공개수업 때도 않대? 교장 때 그 학교는 형성평가 꼭 시켰습니까? 그래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 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평가의 종류를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알 만큼 충분히 아는 사람인데 아까 학력을 성적 매기는 학력보다는 형성평가, 평가야 진단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방법은 있죠. 형성평가 하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내신성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입학성적 플러스 내신성적이 얼마입니까? 90점입니까? 석차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세우기 평가는 타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함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를 부정한 게 아니고 평소 수업과정에서 단원이 끝나고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다보니까 제가 평가를 부정한 것 같은 인상이 비춰서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1시간 끝나고 형성평가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의 있는 학교는 진단평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학력부진학생도 소중하지만 잘하는 학생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평가에 대해서 함부로 무책임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력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묘하게 말입니다. 무주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평가결과를 여기다 안 실어줬네? 2010년도 것.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청은 2010년도 것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기초학력부진이라든가 평균이라든가 다 실어줬는데 교과별로, 학년별로, 묘하게 여기에 있는 분들만, 무주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로 교육장님들이 아이들의 학력에 무관심하단 얘기예요. 말로만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작년도에 전라북도가 국가수준 그런 학력진단평가에 결시 자가 거의 1,5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죠? 금년에 1,100명이 결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초학력부진학생이 5%냐, 8%냐인데 불과 몇%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천명 넘게 결시했다면 기초학력부진학생, 보통이상, 보통이상 학력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있어요. 왜! 보통이상 되는 학생들은 안 빠지거든, 시험 본다고 하면. 그런데 기초학력수준의 그 수준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결시를 했겠죠. 그렇다면 특히 여기에 있는 농산어촌 교육청의 이러한 기초학력의 부분 통계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누가 한번, 장수교육지원청 진병술 교육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장수교육지원청에서, 나중에 자료요청 자료서가 가겠지만 50명이 결시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50명 결시했으면 국가수준평가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있느냐. 50명이 결시했으면 못하는 아이들이 결시했겠죠. 그러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결시생이 많다 보면 솔직히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떨어지죠. 그렇게 결시하고도 작년에 대부분 180개 시·군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머무는 군만 묘하게 쭉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외하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교육장 발령받기 전에 이미 2010년도 7월달에 시험본 거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가지의 학력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계획과 시행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러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인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 요인을 해결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써야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다른 타 기관은 이미 옛날에 성과분석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5～6년 전 똑같은 용어와 똑같은 방법, 혁신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와서 쓴 것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 노무현대통령 때 사용됐어요, 혁신이란 단어가. 요즘 생긴 거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하여튼 이상 총론은 말씀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에 대해서 각론적 입장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이 뭔가. 학생의 원인도 있고 교원의 원인도 있고 교육청의 원인도 있겠죠. 그리고 이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주 정도나 자료요청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주셔서 며칠까지 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력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주세요. 지금 표본조사 했는데 또 묘하게 저한테 준 자료 중에 5등급이 제로예요. 어떻게 5등급이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5등급이라 신체부자유학생도 있을 것이고 심신장애자도 있을 텐데 어떻게 5등급이 제로가 나옵니까? 그것도 여기 계신 군지역만 묘하게 5등급이 제로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 시정시키셔야 됩니다. 기록을 학생들이 하고 50m 달리기를, 요즘 50m 달리기 하죠? 50m 달리기를 해도 깃발도 학생이 내리고 기록도 학생이 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 분 선생님만 하면 그 사람만 병신 되고 욕먹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우리 교직사회가. 그 결과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체질도 우리가 돌봐줘야 할 그런 체질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꼭 해주시고, 조손가정 세밀하게, 제가 전주교육청 가장 먼저 요청했더니 조손가정 학교현황, 학생수 감소요인, 원어민보조비 있는데 이게 전 근대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전주교육청에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취지설명을 하고 자료요청 했는데 이렇게 준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형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하니까 공교육이 실추되고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조손가정도 세밀하게, 그야말로 부모는 서울에 이혼하지 않고 계셔도 실제적으로 조부모에게 맡겨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조손 지금 파악된 것이 약 한 5천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 조사하면 1만명도 넘을 겁니다. 그걸 요인별로, 양식 나중에 보내드립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생활지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장님들. 계속적으로 위센터, 위스쿨 등등등등 해도 계속 저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현장에서 고민해 주시고, 상담교사들이 있는데 교장들이 계약하죠? 6개월 단위로. 그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담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6개월이면 파악하다 끝나버립니다. 방학 때까지라도 연계해서 아이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전교원 상담제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것 다 가짜입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다 허빵이에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이 상담합니까? 부모가 상담 못하듯이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상담 못해요. 그리고 상담은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인이 필요한데 그분들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연속상담이 안 되더라고. 이 부분을 학교장들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제대로 되도록 단위학교 지도를 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지금 교장, 교감이 원인이 어디에 있든 사기가 떨어졌네, 뭐하네,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실제로 많이 있고. 그런데 수석교사가 정원 내 발령에다 교원의 1/2의 수업을 주도록 하고 또 수석교사가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수석교사만 페이지가 한 40페이지 되더라고요. 쭉 읽어보면 교장, 교감이 해야 할 업무와 중복된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수석교사제를 시행해야 할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일선학교 혼란이 야기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일선학교 수석교사를 자꾸 장려하는 쪽이 아니시고 그런 것은 그냥 미끈덕 가만히 계세요. 그게 아마 가장 이후에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혁신이 현장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혁신이 우리 교육장님 때부터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지역구의 교육장님들 참 수고 많으시죠? 권한도 없는데. 그죠? 권한 있어요? 유현상 교육장 권한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조금?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전주교육청에서부터 줄곧 이야기했던 게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 교육장님들의 경영철학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전교조의 교섭에 나갔던 분들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줄로 알지만 학생들 실력 향상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교섭이 이루어졌다. 김창현 교육장님! 그 교섭안 읽어보셨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내용만 한번 쭉 살짝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최남선 무주교육장님, 읽어보셨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읽어봐야죠. 꼭 읽어보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읽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중에서도 단체교섭 16조3항, 교육장님을 어떻게 묶어놨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원노조 시·군지회와 반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진병술 교육장님! 교원노조 노동조합은 어느 선까지 교섭을 할 수 있어요? 지역교육청, 학교장, 도교육감 어디예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도교육청까지…….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하고만 단체교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1.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그다음에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3번, 3번이 문제입니다.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 시·군지회의 지회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종호 교육장님! 어때요? 기가 막히죠? 교육장이 권한 하나도 행사 못하겠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섭단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왜냐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내년 3월달에 내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교육감님께 건의하고 싶어도 죽어도 못해요,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전라북도 교육이 이끌어져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살아야 합니다. 교장이 교장의 철학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립학교까지 다 통제를 하고 달려드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립학교 설립하신 분들은 왜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사립학교 설립해 가지고 하나도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은 사학을 운영하는 사학이념에 따라서 사학을 운영해야 되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교장선생님들 경영에 의해서 학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문서수발자.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문서가 오는 공문이 오는 양은 같죠? 틀려요, 같아요? 크게 말씀하세요, 유현상 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그래가지고 학교가 교육청이 제대로 학생들 학력향상, 인성지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께 이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님께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셔야 돼요. 지도자에게 직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장의 권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다 있습니다. 이거 출력해서 보세요. 법제처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죠?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교섭의 범위를 우리 알고 가야 합니다. 모르면 말 못하잖아요. 알아야 면장 하죠. 알아야 그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남원 노암초등학교에 있는데 직원 딱 둘만 교총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교조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해요. 우리 학교 딱 둘만 교총이고 나머지 전교조인데요. 엄청나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이야기를 하냐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교조의 몇 명, 2% 또는 3%의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체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제가 교육청별로 발표 있죠? 그것 보고 놀랐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것이 교육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몇몇 사람들이 욕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물귀신작전으로. 안 되잖아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교섭의 범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무원노조법 한번 볼까요? 위에는 거의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근무조건, 근무조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교육장의 권한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섭대상에 해당돼요, 안 돼요? 김창현 교육장님! 교육장님의 권한이 교섭대상이 돼요, 안 돼요? 협의할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 내년 3월달에 내보내버리니까 안 돼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국에다 이야기했어요. 단체교섭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장토론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이 초·중등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으시고 대학교수만 하셨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이런 거 해버린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무·진·장, 임실, 순창에서 근무하시는 교육장님, 정말로 시골에 있는 학생들 어여삐 여기시고 권한을 행사하셔서 학생들 잘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시간의 가치를 제가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한 시간의 가치를 인식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우수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안종호 교육장님, 들어보셨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맞춤형연수를 시켜야 되고 본인이 자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해야 되죠? 부단히 연수를 해요. 그런 교사가 자질이 부족한 교사일까요? 진병술 교육장님. 그런 교사가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지도능력이 떨어진 교사일까요? 기여, 안 기여?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저건 예스냐, 노우냐 이렇게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한테 한 2분간만 시간을……. (최남렬 간사,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해도, 제가 8월 25일날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서 가지고 온 전북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대법원 제소와 직무이행명령 거부와 관련하여, 다 있어요. 전북교육청 발표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비교해 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자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일부 교사가 교육과학기술부 안을 거부하지, 최남선 교육장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언제부터 준비해 왔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00년부터 준비해 왔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안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2010년 운영해 보고 2011년도 안을 7월 11일날 확정해서 발표했어요. 그 안하고 2000년부터 준비해 온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안과 전라북도 안은 2010년도에 준비해서 이렇게 딱 한 안, 교육과학기술부 안은 검증평가 다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안은 검증도 안 해봤어요. 한번 실시도 안 해봤어요. 어느 안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난감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둘 다 신뢰해요? 10년 전부터 준비해 온 안, 검증, 평가, 분석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으로 나왔어요, 안이. 그 안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냥 2010년 만들어서 검증도 안 해보고 실시도 안 해본 안을……. 답변하면 나가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면 큰일 나. 그렇게 무서워. 그죠? 초·중등교육법 이것 보세요, 우리 교육장님들.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직원의 임무에서 교장은, 교감은, 수석교사는 무엇이 임무인가 보세요. 필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감님께 직언도 하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법조항을 딱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망합니다. 자승자박합니다. 그다음에 진안교육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답답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제가 산골짝에 땅을 한 500평 샀어요.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안종호 교육장님, 뭐가 있어야 돼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재료가 있어야겠죠. 허가도 있어야 되고.

정호

김정호위원

재료이기 전에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허가도 내고 재료도 사고 해야 하잖아요. 그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집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금지야 옥이야 사랑스럽고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더 자꾸 물고 들어가니까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도 있어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설계도는 학교에서는 뭐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설계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습지도안이잖아요. 형식에 맞게 쓰는 학습지도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6시간 교재연구 했다 하면 6시간 교재연구한 것을 후리로 만드는 거예요. 후리로 하든 어떤 체계화해서 만들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야죠. 교육장님, 맞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꾸 지도안, 지도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다, 오늘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다 그 내용 밑에 쭉쭉쭉쭉 그냥 후루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성 딱 해서 가서 수업을 해야 정말로 알차고 값진 수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안 쓴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주간학습계획안이 있는데 그 쓰는 정도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도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더 말씀하시면 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연간계획이 나와야죠. 그리고 월간계획이 또 나와야죠. 주간계획, 일일계획,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한 시간의 계획. 그래야 배가 항해해 갈 것 아닙니까?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인재를 길러냅니다. 세계의 대통령도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UN사무총장 반기문 님. 그런 인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못 길러낸다는 법 없잖아요. 누구에게 달려있냐. 여기에 있는 교육장님, 장학사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그런데 교육장님 권한까지도 꽁꽁, 교장선생님도 꽁꽁, 교감선생님도 꽁꽁,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안 좋은 교섭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TV로 방송해서 달라고 했어요. 줄 거예요. 그리고 토론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토론을 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학습지도안 그냥 후리라도 써서 계획성 있게 애들을 가르쳐야죠. 맞죠? 그 말에는 나가 소리 안 하니까 동의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다음에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김창현 교육장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것이 먼저라고 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의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진안교육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위, 권리 이걸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서 지나친 권위, 권리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죠. 제가 예를 들까요? “야, 자지 마.” 이러니까 싹 돌아서 “야, 뭣년, 내가 자는데 네가 왜 그래?” 지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유현상 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도해야죠? 학생은 미성숙자입니다. 미성숙자에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우리 교육자가. 그죠? 학생인권 중요합니다. 인권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한 지도해 줘야 돼요. 교육은 연습해서 안 됩니다. 실험대상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어느 정책가지고 실험하려고 그래요? 실패해서도 안 되잖아요. 아까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육은 혁신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혁신이라는 것은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에 했던 거 싹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의 정책이 전부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싹 바꿔버려요? 교육은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개혁을 해가야 됩니다. 진병술 교육장님, 동의하세요? 답변하시면 또 나가 해버리지. 그래가지고 나간 분 몇 있잖아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호

김정호위원

그 이야기는 동의한다?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교섭에 보면 수업 장학도 못하게 돼 있어요. 컨설팅장학, 요청장학, 어디 순창교육장님,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몇 건? 여기 무·진·장, 임실, 순창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과 2011년 컨설팅장학이 됐든, 요청장학이 됐든, 수업장학이 됐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게 교섭으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다 이야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애들은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합니다. 최남선 교육장님, 맞아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맞는 이야기예요?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해요? 애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종호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병술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웃지 마시고. 어때요? 애들은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할 때까지 두겠습니까? 진병술 교육장님. 빨리 답변하셔야 다음에 들어가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치면 자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창현 교육장님, 그 말에 동의하세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것 쓰다가 의미를 잘…….

정호

김정호위원

못 들었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적고 있다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애들은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유현상 교육장님, 그래요? 박용성 교육위원님께서 뒤에서 답변하실 때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잠잔대요. 맞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애들을 지도해야죠. 선생님은 가이드예요. 안내자죠. 그런데 내버려둬요? 놀게. 그래가지고 언제 전라북도 교육을 꼴찌에서 면하게 하겠습니까? 전라북도 교육은 추락할래야 추락할 곳이 없어요. 전국 16개 시도에서 16등, 15등 하는데 추락해 봤자 17등 있어요? 무주학무과장님! 16개 시도거든요. 꼴등이거든요. 그러면 17등 나와요, 안 나와요?

한홍

이한홍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안 나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안을 내놓고 누가 어떤 교섭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묵묵하게 앞만 보고 걸어가는 나는 곰이다처럼 열심히 가르치자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지역구 교육장님들과 함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적 배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시설이 됐건 예산이 됐건 교육의 양이건 질이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도시에 있는 열악한 학교보다는 오히려 시골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운동장 상태랄지 건물의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배려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도시에 오래된 학교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서신초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데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시설 면에서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당연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예산편성을 해 나가느냐. 적정한 곳에 적량으로 적소에 적재, 적소, 적량 그리고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촌학교 아이들은 문화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아무리 그렇게 투자를 해준다 해도 문화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걸 관람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과거에는 시골 면 단위까지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살 때에는 영화관도 있었고 또 인구들도 상당히 있었고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아이들이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없을 텐데 만들어준달지 아니면 도시, 이를테면 전주시립극단이랄지 도립국악원이랄지 이런 데를 초청을 해서 전주시내 관내 같으면 찾아가는 음악회랄지 찾아가는 연극제, 물론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산만 투자해도 그런 부분을 유치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어렸을 때는 로뗀바리라고 해가지고 국민학교 강당에서 영화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일본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영화도 상영해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콩쥐팥쥐를 봤던 홍길동을 봤던 굉장히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문화적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노력들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까 언뜻 5개 교육지원청 중의 한 군데에서 내가 전주시내에 나와서 뮤지컬을 관람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없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진병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골이 문화인프라가 아주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그쪽 면에 뒤떨어지는데 나름대로 학교별로 예술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예술문화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장수지역은 한누리전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군청에서 주재를 하는데 영화관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가지고 가끔 학생들이 와서, 어린이프로도 가끔 상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전주 도시 아이들과 같이 문화적인 접촉은 많이 못하지만 학교별로 전주에 와서 구경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한누리전당이랄지 사과축제 하고 그런 장소가 거기인가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를테면 장수 읍내에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장계, 천천, 계북, 계남, 번암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을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영화를 연극을 유치해서 거기까지 방문을, 차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일부러라도, 과거에도 우리 조금씩 돈을 거둬가지고 단체영화, 단체연극 이런 것도 보러 다녔잖아요. 지금은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군 단위에는 구축해 있는 예술관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문화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5개 시·군에서 공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대도시에 있는 관립극단이나 관립음악단 이런 데 초청을 하면 와서 해줍니다. 그건 아마 시·군 간의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면 단위 학교별로 거의 다 있죠? 그러면 인원은 차나요? 이를테면 정원이 20명이면 20명이 차나요? 아니면 오히려 모자라서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설유치원의 아이들의 수급현황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어느 정도, 군 단위는 충분하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시골 병설유치원은 원아들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버스를 내가지고 골목골목까지 바로 옆까지 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고 태워다 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유치원 전용버스는 없거든요. 초등학생들 스쿨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골목골목까지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어려움을 토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무·진·장, 임실, 순창 중에 단설유치원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이번에 생긴 진안, 무주. 아직 운영은 않고 내년에 하죠? 나머지 있어요? 임실에 있나요? 순창에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에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거기 단설은 정원이 넘죠? 병설은 미달이고 단설은 정원이 넘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원이 좀 많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군내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추첨해서 거기에 보내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학생 위주로 해서.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희망학생이니까 넘으니까 추첨을 하겠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병설은 모자라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저 원아수는 다 넘고 있어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병설은 이를테면 미달이 되는데 단설은 아이들이 더 오버된다는 것은 이를테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까지 오고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시설이 좋다랄지 커리큘럼상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어떤 접근을 제대로 하고 있다랄지 그다음에 교육체계, 원장, 원감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의 질,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종합적인 면이 있어서 선호하는 편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한 50명 정도 100명 정도 수용하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49명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의 지원율은 알아요? 100명이 하고 싶었달지 200명이 하고 싶었달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81명 중에서…….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81명이 원했는데 50명이 한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40명?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49명 다니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한두 군데 더 있어도 되겠네요? 병설에 비해서. 그리고 오전반으로 끝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과 달리 종일제가 운영이 되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다 종일제 운영 다 하고 있습니다, 병설도.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사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었던 병설유치원의 문제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은 옥천초등학교, 순창초등학교, 순창 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 옥천초등학교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생겼고 바로 옆에 있는 순창 중앙에도 2반 정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다 보면 지난번에 뉴스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현충일이 무엇이냐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6학년, 중1 이렇게 물어봐도 그 의미들을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노래들도 잘 모르고. 우리 어렸을 때는 국경일에 대한 노래나 이런 것들을 음악시간마다 흐드러지게 자주 불러가지고 지금도 아마 저보고 불러라고 하면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국가관이랄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존경심 그런 것들 진짜 군사부일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절기에 대해서도 교육이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시는 내용들이 있는 분 있나요? 이를테면 3.1절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당연히 사회교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따로, 지금은 교장선생님 훈화말씀도 없어졌잖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교육 세워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고. 교가 있잖아요? 교가. 몇 십년 된, 학교가 시골학교도 80회, 70회, 100회 이러는데 몇 십년 된 교가를 오르간에 의해서 녹음된 것들이 틀어져 나오고 한번 부르는 것이 전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작곡하는 어떤 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요즘 나가수나 나는 트로트가수다 이런 데 보면 편곡을 잘한 사람들이 나오면 과거의 노래가 훨씬 원래 음을 유지하고, 작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학교의 전통이 묻어있을 테니까.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이긴 하죠. 대개 보면 무슨 산이 나오고 무슨 강이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시작이. 그래도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지만 음질을 바꿔주고 현대음악에 맞는 악기들이 등장하고 그런 교가의 실험을,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한두 개 샘플링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교가들은 불러지는 것들이 많지 않죠? 아이들이 교가는 다 숙지는 하고 있죠? 2～3학년 되면.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끝날 부분에 교가제창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 음악이 신나게 나가나요? 현대악기도 좀 등장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오르간이 나오면서 이를테면 “승암에 부신 햇살…….” 저희 중앙초등학교 건데, 이를테면 딱 풍금이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맞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거의 음악 녹음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애국가처럼…….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녹음을 했는데 과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요구를 할게요. 자치활동 같은 경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회의랄지 이런 거, 저는 국민학교 때 어린이회의를 할 때는 지금처럼 상반기, 하반기 월 반장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우리 때는 1년에 한 명 뽑았잖아요, 회장. 회장이나 뽑으면, 그런데 제가 회장이면 선생님께서는 모든 학생들을 회의를 진행하게 일일반성회라는 걸 시켜가지고 지도력이랄지 회의진행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쳤었던 저희 은사님이, 배구를 전공하셨던 서범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 은사님, 6학년 때.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회의진행을 잘 못하면 내가 옆에서 지도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방식들을 다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육하셨어요. 1등에서 10등 한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도 가고 검·판사도 하고 뒤에서 뭐든 열심히 뛰어놀아서 운동선수도 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놀이문화도 그러고 대화문화, 토론문화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컴퓨터하고 대화만 이렇게 강조되고, 그래서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서체가 안 나오고 대화와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친구가 유일한 쪽으로 가는데 그 어린이회의를 활성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앞에 나서서 지도력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보고 5분만 하라고 해놓고 제가 10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간단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것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아서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고등학생들, 내가 얼마 전에 지역구 민원을 받았는데 벌점이 100점이 넘어가지고 딸내미를 자퇴를 선생님이 권유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과거에는 잘못하면 혼내고 매를 대서라도 벌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매 맞으면 벌점 깎일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냥 잘못했는데 냅두고 벌점 올려가지고 150점이라 학교 자체봉사 20점 깎였더니 그래도 100점이 넘어서 얘는 자퇴해야 됩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자퇴를 권유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저도 놀랐는데, 그래서 그 학교 담당선생님 있잖아요? 생활지도사님이랑. 마침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했더니 “의원님, 이건 안 됩니다. 규정이 이래서 전학을 하던지 자퇴를 하던지. 혹시 방법이 있으면 1년간 유급을 시켜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유급을 시키면 오히려 1년 후배들하고 다니면 그렇지 않아도 대충 말썽 일으켰던 애가 1년 동생들하고 다니면 얼마나 더 시끄럽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인권과 교권의 사이를 꼭 단 한 가지 체벌로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진정 아이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지 사교육비도 사라지는 거예요. 학교선생님이 공부를 더 잘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학원선생님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 조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아이들이 말썽 피우고 그러면 체벌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천이 있으면 천에 물고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같이 가서 관찰한대요. 토요일 오후면 이를테면, 아니면 방과 후에는 집에 가서 컴퓨터도 하고 놀아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학원 가면 나름대로 학교보다 재밌나 보죠? 문제아이들도. 그럼 같이 가가지고 그것 연구하고 한 30분씩 하면 서로 대화도 되고, 그 대신 꼭 말썽을 피운 아이들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진짜 공부 잘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매마를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섞어가지고 체벌의 방법을 달리한다 해서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에서 교권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권이 서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른다면 당연히 학생인권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학생인권을 너무 존중해서 교권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교권을 너무 신장시키다 보면 아이들을 체벌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학생의 인권이 조금, 아까 저는 위원님들한테 처음 들은 얘기지만 학생보다 못한 선생님들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출어람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선생님들의 교권이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계가 되는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학생인권이 신장되는, 체벌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고맙습니다, 시켜 주셔서. 오전에 제가 첫 순서로 하다보니까 오후에 양보가 되어져가지고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사실은 업무보고 자리의 성격이 중간점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거고 또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걸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걸 거예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가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바꾼다면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교육계에 한 40년 몸을 담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본질문제라고 할까요? 가장 큰 것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말하자면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괴롭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좋아했던 용어가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글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의 변일지 몰라도 ‘아, 내가 아무리 잘못 가르쳐도 왕도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스타일로 가르쳐서 아이들을 최종목표 도달점만 훌륭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잘 가르친 것 아니냐’ 그런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내 수업 기술이나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라도 결과를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자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는 어느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교육에 대한 정의, 무엇이 교육이냐? 아마 수없이 많은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책자에 보니까 교육의 정의를 내린 거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콩나물 기르는 것이 교육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썩어버리고 너무 안 주면 잔뿌리가 나와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조금씩 조금씩, 결국은 교육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방법의 과정에서 왕도는 없지만 산출물은 절대적으로 줘야 됩니다. 지금 중3이나 고3 학부모들은 속이 타요. 속이 탑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단에 섰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전제로 한 점검,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대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에 관한 얘기들 아까 많이 나왔었지만 평가 없는 교육과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이에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평가이든 간에 이루어져야 되죠. 아까 안종호 교육장님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하시는 건 아니죠? 평가를.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가를 부인하는 건 아닐 거예요. 평가를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서 1년 동안에 여러 차례 조직개편,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고심한 흔적들이 명칭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귀결은 어디로 되어져 있냐면 교육지원청으로 귀결이 됐죠. 교육지원청으로 귀결이 됐고 전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교육지원청은 과에로의 명칭이 어떻게 됐냐면 전부 지원과라는 걸로 이름이 붙었죠, 뒤에 전부 다.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그러죠? 전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은,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또는 중간에 언론의 지탄도 많이 받고 했지만 지금 최종 결론에 난 것은 교육지원청이고 교육지원과고 행정지원과고 그 역할을 해야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제 몫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교육지원이건 행정지원이건, 아주 용어도 쉽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접근을. 그래서 양쪽 과장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교육장님을 바치고 그 역할을 하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서포트를 해서 각 지역청마다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조직개편에서 고심을 해가지고 명칭이라든가 이런 겉은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속에서 문제가 생겨 있어요. 김창현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업무까지 부여받은 거가 많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오전에 그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분야가, 고등학교 몫까지 교육지원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 고등학교 업무까지 맡은 거, 교육지원청이.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도에서 위임된 그러한 사무인데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쪽이 지원청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또 다른 것.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이번에 거점지역청이 없어지면서 시설분야가 지역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장학컨설팅 그다음에 시설분야. 또?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부모교육 그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유·초·중은 빼고 말씀하세요. 고등학교까지 지원청이 맡아지게 된 업무를……. 유현상 교육장님, 이 외에 더 아시는 것.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인권교육, 급식도…….

기태

유기태위원

예, 또 더. 진병술 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지도, 체육.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 체육교육 과정. 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

기태

유기태위원

보건 있습니다. 또? 전산시스템에 대한 거가 지원청으로 갔죠? 고등학교까지. 이것 외에 다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도 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빼보세요, 반드시. 교육장님이 이걸 아셔야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속에, 유·초·중은 당연히 지금까지 맡으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고등학교까지를 지원청에서 맡은 업무가 뭔가를, 지금 교육장님도 2～4개씩밖에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우리 지원청이 고등학교 업무까지 뭘 맡았는가를 파악하셔야 일을 하시죠. 그다음에 금년도 8월 5일자에 느닷없이 빠진 부분이 추가돼가지고 공립과 사립고등학교에 컨설팅장학 생활지도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공립과 사립고등학교에 특수학교 보건, 특수학교까지 들어왔어요, 또. 이게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해서 들어왔어요, 금년도 8월 5일자에.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내놓으신 주요업무 보고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계획이나 실적 자체가 이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나와야 맞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이 좀 비슷하게 했어요.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제가 보니까 임실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까지 포함돼가지고 계획과 실천을 잡은 데가 나타나더라고. 알고 하셨는지, 다 미리. 그런데 다른 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위임을, 지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천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교육지원청 명칭,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마지막 이름 아닙니까? 이게. 까지는 잘 갔는데 내용 면에서 보면 조례 개정하고 행정위임사무까지 다 만들어 놓고 실천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위임사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뭐하러 조례 개정하고 위임사무를, 이거 물론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교육감 행정위임사무와는 또 이건 도 단위예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남원교육지원청하고 완주교육지원청에다 과제를 줬습니다. 분석을 해라. 이거 어떤 부분에서 실천 불가능하고 안 되냐? 대책이나 방안을 찾아라.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적 내놓으셔야 돼요. 이거 조례에도 다 들어있는 거고 권한위임사무로 되어 있는데 실적 내놓으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혀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초·중만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진안교육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교육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장 초빙제를 2008년 3월 1일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때 경쟁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맞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교육장 도전이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교육장 도전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교육장 공모제로 가신 분께서 맡은 4년이라는 기간이 잔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버리고 거기를 더 좋은 데를 위해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그 도전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우리 교육자로서는, 제가 더 큰일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떨지. 이게 무슨 경쟁을 해가지고 올림픽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공모제 교장을 자원을 해가지고 그분들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팽개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을지언정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나 인사심사위원회를 옥상옥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인사심사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또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심사위원회가. 아무리 법적 하자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도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인사심사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안종호 교육장님께서 가서 어떤 신상발언을 하신다라든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들으면서 어색한 부분이 고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표현, 그건 누구나가 다 욕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소통이 되어져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 그걸 언질 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만하고 그쪽에 가서 도전을 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미 내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하는 그런 표현이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조금 표현을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지적,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일들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지역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가령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보면 전주는 한지, 장수는 사과랑 이런 거, 무주 반딧불 다 있습니다. 어디나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순창, 지금 교육장님 소신은 어때요? 다른 14개 지역교육청과 차별화된, 이것만은 내가 정말 전라북도에서 순창교육을 위해서 최고로 잘하는 1인자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특색을 뭘로 잡고 계세요? 순창서부터 말씀하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먼저 차이 있게 한다면 바른 순창인을 기르고 싶습니다. 순창인을 먼저 기르고 그다음에 한국인, 세계인 해서 순창인을 먼저 기르면서 그 바탕 위에는 학력을 먼저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다운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는 그런 교육에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임실교육장님.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을 제가 가서 보니까 임실이 열매의 고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실 자가 열매 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실에 가서 교육의 어떠한 열매를 맺어볼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그러한 것 중에서 임실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섬진강 참 좋은 학교 운영, 임실이 전체가 섬진강을 끼고 있고 섬진강사업소에서부터 많은 예산도 지원받고 있고 지자체로부터 많은 예산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자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 중에서 2/3 학교가 60명 이하의 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폐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폐교의 문제점이 지역사회의 어떤 구심점이 없어진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적에 농촌을 피폐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살려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폐교를 막겠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장수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저희 장수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컨설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JS, JS는 장수를 뜻합니다. JS 3타입 수업컨설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2학기 때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교사와 또는 2～3년 되는 교사, 또는 4년째 이상 되는 교사에게 각각의 예를 들어서 신규교사에게는 수업디자인 쪽으로, 2～3년 차에게는 교사코칭, 4년째 이상에게는 학생케어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들한테 계속 연수를 전체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 해가지고 연수를 이번에 70몇 명…….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수업혁신이네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업혁신이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안종호 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교육이 학력과 인성인데 진로인성지도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예약상담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들하고, 낮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약상담제 실시를 저희가 권유를 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학부형들한테 상담시간을 받아가지고 예약상담제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이랄까 인성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안종호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밝힌 바 있는데요.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체험교육 활성화는 올해도, 내년에도, 2학기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집단지성 수업혁신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걸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지도안을 안 써도 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 죄송합니다. 연관교육으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그걸 부정한 것처럼 표현한 것 죄송하고요. 집단지성 토론문화를 통해서 수업을 혁신시켜 보겠다 하는 계획하고요. 제가 마령초에서 6학년 9명 중에 6명이 너무나, 우리 부진비율이 66%라서 4학년, 5학년, 6학년 이 2년 반 동안에 담임과 함께 여러 가지 온갖 방법, 상담제도 다 투입해서 직접 같이 지도를 하고 수업도 공개를 한번 해보고 했는데 완전히 66%에서 한 40몇% 이렇게 낮추는 정도만 됐지 완전히 구제하지 못하고 중학교에 갈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한 가지 느꼈어요. 33년 후에야 깨달은 것은 1, 2, 3학년 때 이미 부진아가 되어버리면 4, 5, 6학년 때 그렇게 해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자녀수가 너무 적어서 정말로 맞춤형 책임, 담임선생님이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최남선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무주의 지역특색을 살려가지고 스키와 태권도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키는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를 해 가지고 92회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우리 무주군에서만 15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1개를 취득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동계체전에서 4위를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자체에서도 스키에서 1억원, 태권도에서 2억5천만원의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91회 동계체육대회에서도 4위를 했습니다. 91회, 92회 연속 4위를 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북도가 4위 한 거가 아니고 무주가 4위 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요, 무주가 금메달을 많이 땄더만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하고 너무나 자리가 경색된 것 같아서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떤 의지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공감을 하셔야 또 활발하게 앞으로도 교육장님들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저는 역점사업하고 특색사업을 항상 이것 볼 때마다 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특색사업만큼은 정말 글자 그대로 특색사업이에요. 가령 내가 A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A라는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정말 달리기를 잘 한다. 시내버스를 보면 놓치는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남는 거지 내가 순창출신 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다. 내가 임실 아이였기 때문에 내 고향이 임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했다. 내가 진안 아이였기 때문에 이걸 한다. 여기에 뭔가 어느 부분에는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점사업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가장 힘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초학력이 전부 꼴등이더라. 그러니까 안종호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1, 2, 3학년 때까지는 안 되면 4, 5, 6학년 안 되니까 책임지도제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야 된다 이게 역점사업입니다. 근데 역점사업하고 특색사업을 거의 혼동하세요. 그래가지고 방향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모시고 뒤에 계신 분들께서 연초에 이걸 만드실 때에 글자 그대로 지역의 특색사업, 역점사업을 선정하시려면 사실은 설문조사 다 해봐야 돼요. 분석자료 다 만들고 챙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점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중간점검 겸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등등, 또 너무나 저희들이 갈등의 소지가 많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얘기를 경청을 해서 ‘아,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좁혀지는 거지, 평행선을 가면 절대로 이거 안 좁혀집니다. 교육이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정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지역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다섯 분 교육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고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각 지역에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부형이나 또는 시민 또는 군민, 교원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민원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민원의 문제를 가급적이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청하고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싶고, 또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교육장님으로 임명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교육장을 수행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할 얘기는 하고 그 자리가 하루를 하고 그만둘망정이라도 소신 있게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지역교육청이나 전북교육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것이 수긍이 안 돼서 내가 자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그냥 본청에서 지시하는 업무만 앵무새가 따라서 하는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우리 전북교육에 비전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상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추진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다가 어떤 방향에서 질의를 하면서 서로 교감이 안 이루어져서 격한 그러한 음성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게 다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이 소신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장학사님들이나 행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특색 있는,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시더만. 각 지역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뭔가를 해서 특색 있게 해야지 이 업무보고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개 지역교육청이 대동소이해요. 얘기하면 ‘본청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하는 건 하지만 정말 특색 있는 것을 뭘 하나 만들어 내놓고 이걸 진행하니까 어떤 점이 좋았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런 문제점은 의회차원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안 도와주고 못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의 업무보고가 됐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 오해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로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직접 서류로 챙기고 또 챙겨보면서 느끼고. 특히 유기태 위원님이 임실교육지원청만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임실교육지원청 장학사님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뒤에서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앞서서 연구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의회에 출석한다고 부담되고 며칠간 고민해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3.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 4.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6.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 7.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