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주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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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혁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류기혁입니다. 2011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과 함께 하신 환경복지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잠시 사진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복지여성보건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프레젠테이션 상영개시

10시29분 프레젠테이션 상영종료

성주

김성주위원장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여러 가지 복지관련 일들이 많아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설명드릴 때 너무나 자세하게 82쪽까지 설명해 주셔가지고 솔찬히 지루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난 번 시·군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국장님이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시·군 사회복지도우미제도에 대한 개선책 부분하고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예산에서 편성된 후에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문면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각 시·군을 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특히 김택성 위원님께서 해외여행문제 관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어버려 가지고 저희 도청 예산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더라도 추진할 계획이 있냐 해가지고 한 17명하고 도에서 1명 해가지고 18명이 갔다 왔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도우미제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간담회에서 그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지난번 행사를 보면서, 지금 푸드뱅크가 배분을 할 때 기존에는 배분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바뀐 방향하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시설 위주로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져서 재가.

택성

김택성위원

재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로 한다면 가정으로.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으면 그 가정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 기관을 지정해서 재가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을 항상 점검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지도·점검을 꼭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 김양균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에 실지급액 인상계획이 8% 정도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면…….

택성

김택성위원

광역자활센터 말씀입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실지급이 8%? 지금 무슨 대상에 대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후견기관의 예산불용액이 10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자료에 보면 올 대상자가 5,200명이거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마다 200～300명씩 줄어야 당연한 부분이고 줄고 있는데 올해도 100여명이 줄은 걸로 언뜻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대상에서 5,4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100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중앙부처에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기를 올해는 대상자 수보다는 대상지급금액이 8% 정도 상승요인이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때 김택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분석해 본 바 금년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지급기준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몇 % 인상됐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8% 정도.

택성

김택성위원

인상됐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대상자는 좀 줄었네요. 요청예산액보다는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건 있습니다, 좀 불용액이.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자활기관의 수익사업 부분 이 부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당연시 되는 인건비지원이랄지 사업비지원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자활센터는 사무직 업무에 의해서 수익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수익부분은 자활공동체 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탈자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해당 사무직 직원만이 그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부분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참여자도 앞으로 내가 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한 사업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업이 자활후견자가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갈 때 내가 그 사업을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급해서 한 3～4천만원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한 1억, 2억, 수억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명히 검토해가지고 전부다 시정해야 합니다. 지급하고 있는 사업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택수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군산의료원 부분에, 지금 원광대학교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것 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모든 부분이 대학부실하고 위탁기관하고의 연관부분도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신 바 있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택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항상 적자운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이 낳기 좋은 예산부분이 아까 3억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적지 않나, 효과 있는 부분에서는 편성을 더 높이고 지원을 더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여가생활 경상 운영에 지금 현재 9월인데 98%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70%, 75% 그런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여가생활 경로당 운영, 복지관 운영도 되겠죠, 프로그램 운영비. 아까 사업설명 보고에서는 93%가 지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민원을 들은 바로는 예산이 바닥난 데도 있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호응도와 효과는 좋은 반면에.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 보니까 이 부분만 유독 93%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부분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답변할 건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부족한 거 같아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위원님이 지명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오 얘기하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의적으로 대신 답변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의 진행자의 동의를 얻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답변을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임의로 바로 옆에서 답변하는 것은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맞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걸터앉으신 분들은 왜 그러신 거예요, 의자가 없습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의자를 못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진행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가지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간이 좀 부족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시면 밖에 화면이 있으니까 보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와서 드리든지 해야지 불편한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국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죠. 의회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벌서는 자리도 아니고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 모니터 보시면서 필요한 보충자료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가급적이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선은 그렇게 모아서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순서에 따라서 바꾸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적인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조직개편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관련해서 뭐 저만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고 있고 우리 실무국에서 또 실무과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조직개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그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 버리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국에서 요구한 것은 보건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과장의 통솔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건과를 분리시켜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정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데는 2～3개 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자를 2파트로 나눠달라는 게 있었고. 저희들 아동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저희들은 분리시켜달라고 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라도 보강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다 우리 의견대로 수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도 처음 들어와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보면서 너무, 하여튼 예산도 집중되어 있지만 일도 제일 많은 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국에서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실무부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체화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실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과별로 해야 되나요?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 그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또 저쪽에서는 기왕에 하던 역할이니까 해라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재해구호법에 지금까지 복지부장관이 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방방재청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방재청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게 재난관리과로 가야,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옮겨가야 할 성질의 것들이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확실해진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확실하게 그쪽에서 받겠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그 국장과 같은 방이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그 업무가 넘어갈 수 있도록…….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산도 집중되지만 역할도 집중되는데 재해구호까지 사회복지에서, 물론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전문성을 띤 업무파트로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동료 유창희 위원님께서 오늘 못 오신다고 저한테 그 부분을 꼭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여성청소년과 질의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 반대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단설유치원이 전라북도에 몇 개가 만들어졌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교육청.

진숙

정진숙위원

교육청 소관인가요,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아니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어린이집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40개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공립 수준으로, 서비스도 국·공립 수준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국·공립…….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형이나 개인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그 중에서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인증을 받고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40개 선정을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과거에 어떤 방향으 로 운영하던 데를 공공어린이집으로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공공어린이집은 실제로 보육교사 인건비 자체가 국·공립 수준으로 한 139만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과거에는 안 했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했죠.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40개소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안 서 있어요. 공공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어린이집은 지금 민간형이 운영을 하고 있거나 개인이 아파트 같은 데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수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들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진숙

정진숙위원

지원해 주면서 또한 관리감독까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현재 앞으로 해야 할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인데 올해 40개 정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40개소만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파악, 앞으로 더 공공어린이집화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전라북도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정확히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파악이 되는 대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딱 그…….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40개 정해졌고 차후에 연차적으로 계속 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무사항도 많이 수반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역할에 의무가 많이 따라지겠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카드로 전부 사용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 안심보험도 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으로 하고 싶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요가 많을 텐데 그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에는 오히려 미달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요구조건들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관리감독 받기 싫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영아를 몇 명 이상 해야한다 또 야간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조건이…….

진숙

정진숙위원

정원이 찼어도 영아비율이 낮으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조건들이 까다로워가지고 미달되어가지고 다시 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좀 완화되어가지고 오히려 많이 몰려가지고 선정…….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인 지원이 된다고 보세요? 말하자면 그들이 어떤 지침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만큼 지원이 된다고 보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큰 문제였던 것들이 보육교사 처우가 너무 열악했던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지금 민간들을 보면 한 99만원 정도인데 139만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의무도 충분히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자기들이 한거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왜 정부가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했는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정어린이집 민간형어린이집들이 실제로 상당히 보육교사 받아가지고 수당을 주고 그러잖아요. 열악한 측면이 있어요. 99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비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우를 개선해가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차원에서…….

진숙

정진숙위원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는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해서 관리감독해서 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시설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보육시설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더 이상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신설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금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죠? 지난주에 문제가 됐던 9급 공무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용공고 사실이 난 걸 미처 몰랐고요. 거기에 응시한 사람들의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서 채용공고가 났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야 역할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적당히 사양 반 했는데 응시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또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응시절차하고 응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 명단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심사위원 명단은 본인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까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심사위원이 5명인데 한 사람의 역할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굳이 안 한다고 했을까, 그래서 저한테 정보를 주신 그 응시자들의 질문 내용으로 봐서 심사위원들이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쉽게 알아냈는데 나머지 세 사람도 오히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적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22명이 응시했고 1명이 합격을 했는데 22명 전원에 본인이 기재한 학력과 이력 사항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르자면 대표이력을 써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대표이력이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 사실 지금 여성일자리센터, 즉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고유의 역할을 하겠다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기관에서도 사람을 구하는데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일은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공정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여성일자리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재취업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랑 같이 공부할 때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다소 못한 것 같고 출석률도 더 낮았고 불성실했는데 먼저 취업을 하더라 이런 구설수에 낄 확률이 앞으로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왜냐? 그 일을 하겠다는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조차도 공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태도나 심사위원의 질문자체가 너무 수준이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심사위원 면접에서 하는 말이 복도에서 다른 대기자들이 들을 정도였다라든가 아니면 특정 응시생에게 왜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르냐라든가 사람을 채용하는데 필요 없는 질문, 그러니까 응시자들이 볼 때는 이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면접이 아니고 그냥 요식행위의 면접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하거나 바로 연락하면 자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2명의 이름을 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응시를 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장님의 답변인지 해명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문화센터는 출연기관이고 별도로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이지만 여성청소년과 소속이고 복지여성보건국의 소속이긴 한데 요즘 스타일이 거기는 굉장히 독립된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즉 국장님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보고만 받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보고받은 상황과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다를 경우에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진상을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상을 파악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누구도 입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은 그걸 모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일은 공정하게 하는 게 첫째고 공정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심사위원 명단을 발표 안 하는 채용기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처음 들어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심사위원을 발표하면 합격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많이 항의전화가 오기 때문에 국가…….

진숙

정진숙위원

압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이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5분이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다 치더라도.

진숙

정진숙위원

발표 안 할 이유가 없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도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바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그 사안은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는 거로 하죠.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일자리센터 이사장님이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정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직원 임용 및 센터장 임용에 대한 부분도 정관과 아마 규정에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원 임용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불투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 임용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발생해야 될 우리 센터장 임용에 대한 부분도 아마 도마 위에 상당히 오를 것 같은데 정관과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또 인사위원회를 통한 면접위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직원 임용과 센터장 임용에 대한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면접에 들어갔던 심사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없습니까? 직원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나 면접위원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전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인사위원들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여부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걸 할 때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미리 다 정해져 갖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면접위원들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달라져야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틀이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만약에 면접위원이 정해졌다면 이미 사전에 다 로비가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체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면접위원의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이 공식화되고 공신력이 없거나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저는 양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직원 임용과 채용에 관련한 인사위원과 면접위원들은 어디나 다 당연직위원이든 아니면 촉탁직위원이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센터에 대한 면접위원들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불투명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자격기준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면접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정해 놓을 수 있지만…….

현주

이현주위원

더 이상 여기에서 깊은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직원 임용 및 센터장 임용에 관한 규정과 정관 내용들 하고요. 그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또 면접위원회 관련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최근에 이루어진 직원 임용에 대한 부분들 처음 시작과 결정된 과정 관련해서 경과보고를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이상 그 내용들 다루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보고 받잖아요. 그때 물어보시면 더 명쾌하게…….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여성문화센터에서 업무보고 시에 할 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더 요구할 건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거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 일단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면 직접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연구센터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현장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은 언급하도록 할 테니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렵게 일자리센터 개관식이 있었고요. 아마 실무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자리센터의 역할들이 제대로 정말 숫자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여성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로 저는 거듭날 거라고 희망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제 행사 과정에서 느낀 거지만 오히려 여성일자리센터 그리고 여성의 자립과 여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여성청소년과나 우리 전라북도의 마인드가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의원이나 단체장들을 위한 예우차원이나 의전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실질적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 이번에 장관님으로 새로 등극하면서 첫 공식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주체성, 여성들에 대한 독립성 또 여성들이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저는 행사장에서 느끼면서 ‘아～ 이래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나 어떤 행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면서 선거조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 작은 일이지만 저는 아주 크게 봤는데요. 우리 도의원뿐만 아니라 전주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했었습니다, 여성의원님들도 참석했는데 우리 시·군·구 의원님들은 시간 관계상 소개를 미루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또 갑자기 단체장 사모님들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그 자체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단체장 군수 사모님의 자격으로 소개를 하면서 의외로 여성의원들에 대한 시·군·구, 멀리에서 오신 의원님들의 소개는 안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 사모님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모든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거조직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전라북도의 현실이다. 그리고 도지사님 사모님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예를 보면 특히 우리 복지 쪽 행사에 유난히 마치 도지사 사모님이 주최인 것 마냥 이렇게 행사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군수님들이 바빠가지고 못 오시면 부인들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참석 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소개해 주신 것이고. 또 어제 보니까 제가 봐도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그냐면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체크할 때 하고 바로 현장에 나타나는 거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자한테 명단을 적어주고 그러면서도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충실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는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누구를 소개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질의의 요지는 누가 왔는데 누구를 빼고 소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성일자리센터에 대한 일을 추진하시고 끌고 가시겠다는 실·국에 여성의 독립성과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서 망각하고 계셨다는 지적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군수님이나 단체장들에게 공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일정이 바쁘셔서 사모님이 대리청정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공식적인 일정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실무공무원이든 국장이든 부군수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단체장을 대신해서 공식적인 업무지만 대신해서 그 배우자가 대리청정 했다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의 주체를 세울 수 있는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성을 주체로 세워 주시라는 거예요. 누구 군수사모님 소개하기 전에 오히려 선출직인 여성의원들을 소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면요. 그런 문제의 의식으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준을 두시고 처리를 했음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나왔으니까 여성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새일자리센터나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활동들이 아마 각 시·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정시에서도 새일자리센터나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새일자리센터나 인력개발센터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관리감독 차원에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혹시, 지금 계속 3～4년 진행된 사업이죠? 이와 관련해서 총평 내지 현재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주하고 군산이 그러죠. 거기에다 새일자리센터를 지정하고 그러는데 그건 여가부가 지정한 것이고 그게 또 지원이 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면밀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질의하면서, 특정시에서 계속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내용을 최영만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최영만 과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영만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 말씀 더불어서 보충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시에 대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문제는 지금 경찰서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의 행정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는 현재 마무리 된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 됐는고니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요, 자체 내부의 어떤 정화력이나 새롭게 뭔가 하겠다는 노력은 이제 그 단체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서 지적하는 거는 특정시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A라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여러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혹시 이런 문제들이 다른 시·군·구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문제의 소인이 있는지 관리감독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수사결과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일부 타 유관기관에서 들어간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부사업 같은 거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 결과가 오면 저희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당사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유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그곳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수강생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사진의 문제든 운영의 문제든 있으면 당장 수강생부터 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더불어서 사후관련해서도 명확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하는 김에 일단 쭉 할까요. 아니면……. 그리고 365콜센터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정말 애쓰고도 욕 얻어 먹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하기 좋아하시는 회자들은 “봐라 이거 선거조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실질적인 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365콜센터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국장님 혹시 2009년도부터 혹시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09년도에 5억3,500만원, 2010년도에 4억1,900만원, 2011년도에 3억4,700만원 이렇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국장님 평가는 지금 현재 9월 30일자로 위탁관련해서 만료되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도 많았던 건 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부정적인 여론은 전 별로 못 들어 봤는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없었다고 보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건 갖고 있은데요. 문제는 365콜센터가 처음 취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면서 사업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 홍보로 악용되거나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도정홍보에 대한 부분으로도 흘러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도 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지나친 유추 아닐까요? 저희들이 보면, 저도 방문해보고 봤는데 주로 복지 업무에 관계되어서 전화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가다 전화를 해요, 관계없는 것도 전화가 오면 관련단체들 많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도 해주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현주

이현주위원

문제는 너무 많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365콜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실, 또 1366 여러 전화들이 있는데 실은 도민들이 그 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했을 때 연계해 준다거나 365든 1366이든 이렇게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중복된 사업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폐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2년간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결국은 도민들의 필요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보다는 선거용 아니면 잘못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요구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에 대한 전형적인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1366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할 건데 이런 식의 사업들은 자제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논의가 있더라도 중복되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히 우리 실무부서에서 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이 되어야 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신경 써주셔서 이후에 장기계획들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좀 있다 하시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내용이나 문제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 좀 받겠습니다. 그전 출발점은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주거를 한 그런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히 사각지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발굴한 가구들의 유형을 보니까 노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인데…….

영규

고영규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총 838가구에 1,710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지원대책이나 그 내용…….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했냐면요,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로 해준 것이 115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63명을 구제해 줬고 그리고 타 복지지원 연결을 시켜가지고 354명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원 가구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가구들은 저희들이 보니까 기준을 초과했어요. 그리고 또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또 기존 한 번 지원받아가지고 중복해서 다시 지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지원 안 해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돈도 많고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영규

고영규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도세가 열악한 우리 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보니까 2009년도에는 523명, 2010년도에는 505명, 금년도에는 448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의·치학과 전문의제도 도입하고 또 여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의과전문대학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예전의 복원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필요한, 특히 시골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런 의사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있고.

영규

고영규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생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을 그런 방향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라도 효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지역 의료 소외지역 그런 문제도 문제가 없게끔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 장애인 저상버스 지금 우리 도에 몇 대나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3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까지 국가계획으로 5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2분의1, 50만 이하는 3분의1 교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지금 우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 소관 업무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구해서 한번…….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에서도 관심있게 관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34대면 거의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한 2년 남았는데 비율적으로 대비를 시켜본다 하더라도 이건 미미한 상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 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월달에 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한 8개월 지났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복지여성보건국에 오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1조3,400억원의 큰 예산을 쓰시는데 이렇게 큰 돈을 써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쉬운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또 다른 분야라도 복지를 위해서 더 투자해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아쉽다 하는 것. 그런 것 못 느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분야 많이 있죠.

동규

임동규위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분야별로만 늘 이렇게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발굴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저소득층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5만8천가구이고 인원으로 따지면 10만5천명이라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2,880억쯤 되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어디 말씀이신지?

동규

임동규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라고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2,880억원 맞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최저생계비라해서 1인기준 가구기준 해서 53만2천원씩 매월 나갑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기준이고…….

동규

임동규위원

기준인데 매월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1일날 지급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4인가구는 143만9천원이고.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인가요? 한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락자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동규

임동규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록들이 국세청이라든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가구나 되고 몇 명이나 되냐고요, 탈락자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378가구에 8,980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6,800가구가 탈락됐다 이 말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사람들이 조사대상이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수급자가 5만8천가구인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사람들이 전부 탈락됐다는 건 아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탈락자가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 내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140가구에 3,012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수급 중지가 되면 사유가 어떻게 주다가 탈락자 명단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됐었어요, 종합전산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제사 파악이 되어가지고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조사대상으로 탈락시켰고 그래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전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복지기금을 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만 해도 각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파악을 못했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있어도 외지에 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번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또 못 주잖아, 자기 부모한테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을 전부 통보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정말 실제로 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전혀 못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또 보상을 받게 된 수급자는 몇 분이나 돼요? 아까 말한 거에서 몇 %나 되냐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 유지가 4,238가구 5,968명이 구제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떨어진 사람은 몇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자격중지라고 해가지고 2,140가구인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국비가 아니라 도비라도 해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부양가족이 못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느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부양가족 의무자를 저희들이 전부 체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억울하게 진짜…….

동규

임동규위원

제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전라북도 경제형편으로 봐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봐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하나 복지예산을 쓰는데 자살예방사업 및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를 내가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자살예방사업을 하려는데 자살예방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어버리면 또 이 사람들도 목숨을 끊을란가 모른다 이 말야.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사님께서 일제 지시해가지고 복지국 전 직원이 시·군 출장을 나가서 다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했고 설령 탈락된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긴급구제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사 연결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탈락시키자고 했는데 그것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부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그 사람도 거기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입니다. 이번에 그거 조사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의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보조하는 것이. 그 53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 지내겠습니까? 그래도 그것마저 끊긴다고 하면 살맛이 안 나죠. 동의하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걸 연계시켜서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하는데, 자살자 수가 2000년대는 314명에서 2009년도에는 663명으로 10년 동안에 110% 정도 증가에요. 알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서도 한 네 번째 되는데 하루에 2명씩 자살을 해요, 전라북도 인구로 봐서.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다시 또 일단 복지예산 혜택을 못 본다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신적이라도 위안을 줘가지고 자살예방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정신보건센터를 공모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공모를 할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경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믿고 전라북도는 자살 사망자 수가 줄어들겠네요, 잘 하셔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생기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00% 연계성은 없지만 상당히 관련되리라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00%는 다 못하더라도 한 70% 줄여도 성공이라고 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광역도 그렇게 하고 지역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인원을 좀 늘려주는…….

동규

임동규위원

복지예산이 1조3,400억원이라면 큰 돈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예산의 32%라고 그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적은 걸로 느껴 국장님은 더 갖다 썼으면 하죠? 우리 도민들 복지를 위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입장이야 그렇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 지역 200만 도민이 있는 자만 웃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서로 행복도 나누고 고통도 나눠가지고 서로가 같이 맞대고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보건국 소관이에요, 그렇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믿습니다.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해주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시·군 방문해가지고 복지공무원들 간담회를 하셨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과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느낀 것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외에 상당히 사회복지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등의식일까 소외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타 공무원에 비해서 승진도 늦다, 일은 많다. 또 읍·면·동을 가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도 끌려 다니고 그런다 그런 말도 들었고. 특히 한 명밖에 배치 안 된 상황에서는 대체능력이 없어가지고 여성들이 출산휴가도 갈 수 없고 그렇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아직 제대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제대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이현주 위원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본 위원이 말하려고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지금 행정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하니까 행정공무원하고 뿐이 간담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누구를 가서 만나고 다니냐면 현장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들을 가서 만나고 다닙니다. 노인정도 갑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무원이 아닌 복지사들요?

면호

문면호위원

공무원인데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 현장 감각이 훨씬 위원님들이 뛰어납니다. 여기 와서 서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국장님이 조금 느꼈으면 하고 했습니다. 바람은 복지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했는데 그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은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느껴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간담회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느낀 부분을 고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뭔가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장님한테는 이 정도로 끝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노인복지과의 56쪽 보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해서,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진북동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학대 받으신 분들 상담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보호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은 2011년 예산이 2억800만원인가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쓰여 집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거기 시설 임대비가 있고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담하는 시설과 인건비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효과가 났는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하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35쪽 한번 봐주시죠. 정신요양·부랑인·노숙인쉼터 운영 해가지고 보조금 환수를 3건이나 했네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시정개선을 85건 했는데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다 설명하기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2012년도 신규사업 선정이라고 업무보고서 에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신규사업이 두 가지 건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살예방사업을 저희 도의 광역형정신보건센터에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 정신보건센터에 자발예방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무릎관절 수술 부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심혈관전문병원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가에서 선정한 병원이 어디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원광대학교병원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신규하는 데 자잘한 것도 중요한데 국가에 건의할 때는 획기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의료의 질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일부 그런 평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할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전라북도에 6,157개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22개가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로당이 지역에서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활용을 하지 않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걸 정리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까지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 말까지 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많이 남으셨고만요. 그 안에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거 한번 해결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지금 현재 손을 아무도 못 대요.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해야 해요. 왜 해야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백날 예산가지고 얘기하지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하는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그 전에 그만두신 노인복지과장한테 “이거 십자가 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손대고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방법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새로운 아파트도 서고 또 새로운 인구 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도 경로당이 서야하는데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이 개인 살림을 한다고 하면 헐 것은 헐고 지을 것은 지을 것 아닙니까. 안 헐고 자꾸 짓기만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군수 소관사항이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식사 때가 됐는데 말 길게 하면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분들도 싫어하시지만 기왕에 우리 동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을 꺼내신 김에, 그동안 여러 여론수렴 끝에 제가 많이 참고 고려했지만 오늘 꼭 하고 넘어갈 말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업무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조3,400억원 예산 쓰고도 부족하시죠?”라고 질의를 드린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고 바쁘시다는 칭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전에 여성청소년과 소속인 교육문화센터의 인사문제건 관련해서 의혹의 소지와 또 어제 행사와 관련해서 여성주체 행사에 여성이 먼저가 아니고 남성 서열위주의 소개 방식이나, 이게 전라북도의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국장이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이런 분들이 지사의 배우자님을 직접 수행하고 근무시간 중에 행사장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무원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무원입니다. 그런 행위가 빈번하다 보니까 이젠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하기를 그냥 다른 것 하나도 하지 말고 그것만 제대로 하고 내려와도 밥값은 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말 수더분한 동네 아줌마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을 언제 열어야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제, 사실 저는 그런 행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민주당 비례대표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에 익숙지 않은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행사 말미에 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안색으로 그걸 컴플레인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안부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오는 답변 또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기상천외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여성보건국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하자면 직접적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배우자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게 어제 여가부장관님이 오셨는데, 저도 아침에 알았습니다. 신문에 전라북도 여성계 간담회가 있다고요. 어제 간담회 참석한 인원을 점심에 식사하고 간담회를 겸해서 했다고 보니까 굉장히 참석한 인원이 편식이 심해가지고 전라북도 여성계의 정체성마저 휘둘리는, 즉 여성계라면 학계도 있고 정치계도 있고 종교계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손에 쥘만한 사람들만 참여시켰다는 것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 주관을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행사 하나하나 진행과 준비가 전부다 도대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누구냐, 그리고 아까 제가 전처에 질의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이 보고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인지,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 생각을 어떤 분의 이름을 빌려서 말한다고 해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현재도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이 복지국장님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복지여성보건 국장님이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 수직관계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여서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웃으시는데요. 이런 일련의 오해들이 단지 오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업무질의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게 조직의 기반부터 탄탄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해야지 아무개는 지사배우자를 태우고 행사장에 가고 아무개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견간부 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라북도 도민 중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으로 남은 지사의 임기 동안에 본인의 이미지 관리와 체면의 치레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덧붙여 시간이 길게 걸리지만 우리 상임위 문제와 다르긴 하지만 정치인들 배우자 거취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기초단체장 배우자를 기초단체 의원이 수행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즉, 여성의 주체가 되는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여성의 행사만이라도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행여 정치인 배우자가 왔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장 적합한 예의를 갖춰서 그분도 상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지사배우자가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복절 기념행사, 3·1절 기념행사 등등 많이 있죠. 지사 내외빈께서 참석하는 공식행사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일을 지사 대리인 역할로 간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상 대리인은 엄연히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정무적인 역할 같으면 행정부지사 있고 정무부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리 같으면 실무담당 국장, 과장, 계장, 실무자 있습니다. 이 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전라북도 집행부의 오가는 끊임없는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센터장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제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받습니까? 오히려 저한테 다 보고하고 그러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전자에 인사에 관한 질의도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알고, 제가 요구자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셨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불쾌하셨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들 행사에 대해서 어느 부인 그런 말씀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숙

정진숙위원

단편적인 예고요. 제 말의 몸통이 뭔지 아시죠? 나머지는 전부 깃털입니다. 모르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공무수행 중에 공무원이 단체장 배우자를 싣고 다니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와 관련해서 정치인 배우자들, 특히나 우리는 도의회이고 도청이기 때문에 지사님 배우자 거취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체적으로, 왜그냐면 여지껏 방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앞으로의 수습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말까지 해야 되는지는 아마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차후에는 정말 의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일을 다시 거론해서 피차 맘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가급적이면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번 9월 5일자 언론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2012년에 전면무상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러면 전국 최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주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실과에 확인을 했더니 오보인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오보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본 위원이 작년부터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했지만 우리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반드시 무상예방접종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토론회나 이런 부분 이루어졌던 걸 보면 2012년도에 큰 무리없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의원발의 준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무상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는 실무국의 집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그쪽 방향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때 신문에 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과정 중에 그 내용들이 나가가지고 확정된 건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신문에서 비난 쪽으로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뭐 신규시책인 것처럼 말하냐 그런 말도 나온 것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요구했던 거는 11월 정례회 의원발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11월 정례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도록 우리 실무국에서도 노력을 해주십사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과정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마치 다 된 것처럼, 당장 실시되는 것처럼 보도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2012년에 전면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병원에 위탁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실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종의 목적은 우리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저는 가장 큰 사업이 이 무상예방접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셔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계절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관련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모든 보건소 앞에 인산인해를 이뤘던, 대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는데요, 대란이 일었습니다. 예방접종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작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장기간 대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통으로 거동 불편자 집단시설 수용자에게 일정별로 직접 방문접종 실시 등 시·군별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의 답변이 왔는데요. 구체적인 장기 대기시간 그리고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새벽밥 먹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걸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는 약품이 좀 부족하게 와가지고 그런 차질이 빚어졌고요. 올해는 20% 정도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질없게 할 건데 지금 동별로 다 계획을 짜가지고 며칟날은 무슨 동, 무슨 동…….

현주

이현주위원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건소.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접종 양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죠, 작년에도. 그런데 아마 올해 충분합니다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아마 부족할 수 있고 오전 내에 빨리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확보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도 가지고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을 지금 한번 확인했더니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집중을 막기 위해서 각 동별 자치센터에 일별로 일정을 배정해서 하고 이후에 그 일정을 못했던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 조절이 된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보건소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근접성이 불편하기도 하고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더 불편합니다, 워낙 위치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사업 하듯이 오히려 각 병·의원에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탁업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십니까? 분명히 제가 작년에 그런 제안도 드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똑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죠. 접종에 대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얼 마련하고 있는지 시·군보건소와 협의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접종 장소문제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기본원칙은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것이 기본지침입니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부분에 의해서. 다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일부 콜드체인이라는 부분, 예를 들면 예방접종 약이 변질되지 않는 모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응급의료 구급차라든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한에 의해서 일부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나가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접종하는 건 단체접종이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의료기관에 찾아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쪽에 모아있는 데 찾아가서 하는 부분을 단체접종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사실은 보건소에 다 몰려서 접종하는 게 의료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예방접종 부작용의 문제라고 하면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현재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 이제 시작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확인했더니 동별로 오히려 장기간 대기하고 새벽부터 몇 시간씩 있는 것보다 오히려 본인들 동 자치센터에서 맞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내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의학적인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단순한 핑계, 작년과 동일하다는 내용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또 그렇게 지적하시면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제의하신 가까운 병원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예방접종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예산의 문제가 될 텐데 저희가 올해도 39만명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료비가 만약에 1만5천원이라면 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한 가지 고민이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게 뭐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각 시·군·구별로 읍·면·동을 별도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시·군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시행해보면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좀 몰리는 정도는 덜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인 중복되고 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날짜를 열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실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겠지만 작년과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지만요 접종대상자 수는 우리 전라북도가 39만명 정도 되잖아요. 무료접종대상자는 29만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신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병·의원에 위탁했을 때 병·의원 진찰료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행위료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고민들이 매번 얘기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9월 30일 정도 시작하는 데도 있고 늦게는 10월 초에 시작하는 데도 있을 텐데 반드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아니 건강하게 살아보겠다라는데 오히려 그 주사 맞으려다가 건강을 해쳐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제안드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검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초창기에 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전에는 동별로 나눠서 하는 데가 사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병·의원 부분은 무료예방접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약을 무료로, 보건소에서 공급해서 무료로 준다하더라도 결국은 진찰료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료와 무료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시·군·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일단 자료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요.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석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하반기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1년도 경영전략 및 과제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2011년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료원은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주민의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급성기 2차 진료와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영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석구 남원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실적이나 의료수익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의료수입도 7% 상승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뭔가 변화가 온 거 같은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면 개선책을 내놔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67억원 정도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와 2011년도 실적대비 상승은 했지만 계획에 있어서 지금 거의 3/4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41% 계획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첫 번째 질의가 뭘 말씀하신지…….

택성

김택성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전년도에 개선책을 내놓은 부분이 장례식장 운영 그다음에 외래진료시간 그걸 늘리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개선책대로의 예상액을 보면 한 67억원 정도 2011년도는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거기에 보면 작년도 분하고 7% 개선효과가 나와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 그렇다고 보면 계획대비 실적은 41%단 말이에요. 계획을 너무 높게 잡아서 지금 41%인지, 거의 올해가 1분기 빼놓고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67억원을 장례식장 운영개선 다른 또 외래진료시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7억원을 과대하게 잡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좀 크게 잡았었습니다. 지금 그런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41% 정도뿐이 달성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런데 그 자체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정도 실적을 올린 것도 아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입보다도 세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뿐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경영의 개선책이나 환자 증가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67억원 개선안은 현실성 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현실성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세입, 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적자예산을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무리하게 맞춰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전년도랑 쭉 보면 그전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맞추려면.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신규의료장비가 올해 어느 정도 투자가 이뤄졌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신규의료장비가 올해 투자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올해 있는 것은 아주 긴급한 걸 소액 한 것은 우리 병원 자체비용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건 수천만원에 지나지 않은 거고, 올해 예산 나오기로 했던 거 국비 5억원 하고 도비 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중앙에서. 그래가지고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부채비율을 좀 낮출 수 있으신가요, 올해는? 부채비율을. 세입대비 세출이 많다고 했으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가 있냐 이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마 지금 사정대로 나가면 좀 줄어들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런 비율의 개선책이 지난번에는 뭐 토요일에 외래를 안 보다가 외래진료를 시작하셨고 또 장례식장의 비중이 차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건당 그 수익률 비율이 군산의료원보다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차등비율을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장례식장보다는 조금 비율이 낮다고 그때 지적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 세우셨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장례식장이 평균 보면 건당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익이. 사실 거기에서 뭐 또 다른 걸 빼버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빼면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제가 볼 때 한 8억원 정도 수익을 냅니다. 장례식장에서. 다 인건비랑 모든 걸 제하면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른 일반장례식장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큰 방이 없습니다. 접객실이 큰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방들이 70 몇 평 이렇게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그런 방이 있고 또 안치실 해가지고 전혀 조문객을 받지 않는 그런 방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안치만 했다가 그냥 나가는, 전혀 수익성이 없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른 일반장례식장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렴한 부분은 인정해 드리는데요. 저렴한 와중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비율을 적용을 좀 했냐 이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안치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안치만 하고 갑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의료외수익의 비율이 6.6%라고 했는데, 거기에 커피숍 같은 것도 있나요? 매점, 커피숍…….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매점에는 커피숍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의료외수익은 장례식장하고 다른 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장례식장하고 병원 원내 매점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내 매점의 수익비율이 6.6% 차지하는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거기가 연간 1억1천만원 정도 임대료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연간 700～800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고…….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총 부채가 얼마로 되어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47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채가 2.3% 해가지고 8억4천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건 올해 부채비율인가요, 아니면? 7쪽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건 고정부채입니다. 이거가 지역개발기금하고 농특자금 그 원금상환액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금상환액이에요? 부채만 기재가 된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이거 6월 1일까지 원금상환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의료미수금이 3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이월금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의료미수금은 그 연도에 다 끝나지 않고 연장돼서 또 오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발생하는…….

택성

김택성위원

회수할 수 있는 미수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회수할 수 있는 미수금이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일부는 다 회수하죠. 여기에서 일부는 심평원에서 또 이런 거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빼놓고는 거의 온다고 봐야죠. 미수금은.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지급일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심평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의료미수금 같은데…….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정도 미수금 금액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또 급여환자는 다를 수 있고요. 산재나 자보 이런 환자는 또 다르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물론 1년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니지마는 좀더 자세하니 자료를 좀 미리 요구하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점심 먹고 졸리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재직 시작한 지 좀 됐는데요. 그동안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일 먼저 의사수급 문제.

진숙

정진숙위원

의사수급 문제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다음에 간호사수급 문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수급문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게 제일로 애로사항이죠.

진숙

정진숙위원

또한 병원 규모에 비해서 일반직은 좀 많다라는 어떤 우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일반직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병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의사수급 문제로 초점을 맞추면 과별로 유독 구하기 어려운 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수급이 힘들다는 문제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두 가지 다라고 봐야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럭저럭 맞춰져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도 부족하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이라는 게 환자를 많이 봐서 수익을 내야지 빚도 갚고 또 직원들 복지도 생각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싸우러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알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참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력수급이 엄청 힘들죠. 지역이다 보니까, 첫째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시면 지금 보세요. 거기 진료권역이 전라북도, 전남, 경남에서 이제 전북에는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이렇고 또 여기는 원래 그렇다고 치고 전남에 구례, 곡성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행정개편 운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생활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남 함양에서도 다소 오기는 옵니까, 환자들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왔었는데요. 저쪽으로는 4차선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남원 쪽은 아직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못 옵니다. 제가 보니까 1분인가 왔었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기존에 다녔던 환자겠죠. 아무래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로가 확충되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진주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또 일정부분을 뺏기게 된다는 결론이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형편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도 확장공사가 다 끝나면…….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지금 환자가 전남이나 혹시 경남에서 온다손 치면 인력수급도 그쪽까지 홍보를 해서, 전남에도 전남대가 있습니다. 물론 전북대 출신이나 전북에, 서남대도 의대졸업생이 나왔나요? 본과 졸업 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원대 의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이 안 되는데 전남에서까지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는 노력을 혹시 해보셨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게 제일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이게 함께 동반되어가지고, 첫째 부인이 안 오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리고 의료원에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들도 보면 저희 병원에서 4～5년 있는 참 정말 잘 숙련된 이런 간호사들도 남원에는 사업장이 없다보니까 결혼하게 되면 다 타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배우자를 따라서 간다는 얘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떠나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번 간호원 등급제 실시를 하게 되니까 수도권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면 어느 곳에서도 취직이 될 수 있으니까 배우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지역거점병원 평가에서 어떻게 1위를 받으셨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죠.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그점에 대해서. 그건 1항목이니까, 그런데 이 수를 보면 우리 인원구성 비율 보면 301명에서 303명으로 2명 추가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수시로 간호사도 뽑고 그러는데 오들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래서 정말 어렵다. 인력이 제일로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인력수급이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도 너무나 비관하시고 노력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보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설명말씀 드렸는데 호홉기내과를 분과를 했습니다. 과대비 77%가 향상됐는데도 이 선생님도 가신다고 그러는데, 못 있겠다고.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계시는 호홉기내과 전문선생님께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못 있겠다고 해서 사정을 해서 왔는데도 첫째 심심해서 못 있겠대요. 외로워서 못 있겠다고 하고. 가족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못 있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또 분과를 개설하는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분과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와서 처음에 옛날부터 봤던 선생님하고만 진료를 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환자들의 본능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접수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보시라고 하고 또 그러면 예약제가 안 됩니다. 며칠 며칠에 오라고 하면 내가 편리할 때 와서 보는데 왜 안 해주냐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지역특성상 예약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리고 예약을 하고 늦게 오신 분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면 나는 몇 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왜 먼저 넣어주냐 이렇게 또 싸움이 몇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예약제도 안 돼서 포기를 하고 분과제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환자수급도 힘든데다가 악순환인 게 돈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 의사, 간호사들 오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병원을 살려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죠.

진숙

정진숙위원

아마도 제 추측건데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일부 병실에 장기요양하고 이런 환자들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 병원은 지금 그런 환자 입원할 수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입원실은 다 차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다는 안 차 있거든요. 지금 올해 88% 입원실이 차 있는데, 그런 환자는 심평원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심평원에서 퇴원시키라 하고, 저희 병원이 또 포괄수가제 시범병원이에요.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어떤 질환은 얼마에 딱 치료를 하자 하는 전국에 3개 있는 시범병원이어가지고 심평원 하고 날마다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퇴원할 때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해야만이 포괄수가제가 적정한 가격이 정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일단 가장 환자 중에 가까운 환자들이 남원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남원시의 환자 고객이라도 뺏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느 쪽으로 많이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남원시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의료원이 신뢰를 못 얻은 점도 있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또 자녀들은 다 도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우선 아프다고 하면 자녀가 와서 돌볼 수가 없잖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요. 자기 있는 데로.

진숙

정진숙위원

건강할 때는 그 동네에 있다가 치료 받을 때는 다른 동네로 간다는 얘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오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나 광주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까지도.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들이면서 교통비를 들여가지고 가십니다. 어쩔 수 없이.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현실도 있겠군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 찾는 분은, 저희 병원이 차상위계층이 한 25.8%로 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차상위계층 환자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급여환자 비율이. 그게 외래하고 입원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 하니까, 정확히는 말씀드릴 없지만 평균 잡아서 25% 정도는 급여환자들이 보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냐 하면 마을 동네가 한 50가구 100가구 조금씩들 있지 않습니까, 낮이 아니면 시내버스도 끊겨버리고 하는 이런 분들이, 119에 의존해서 오시는 분들이 응급실을 통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 고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현실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실이. 그리고 남원권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가세요. 자식들이나 이렇게 불러들여서 나가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남원시민들하고도 다만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병원을 찾아와 달라 그런 시도들을…….

진숙

정진숙위원

주기적으로라도 개인병원 원장님들하고 회합이나 미팅을 하셔서 남원지역 경제나 이런 것쯤을 고려해서 지역거점병원을 협조 해 달라 그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좀 쓰는 게 어떨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대부분 보면 남원에 개업하신 선생님들이 의료원에 봉직을 했다가 나가신 분들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더 윈윈이 가능하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런데 그 개업하신 선생님들이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히려 남원의료원에 의존하는 것은 좀 힘들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가요?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또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되면 이런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남원의료원에 보내면 남원의료원은 좋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환자를 뺏기는 경우가 생겨요.

진숙

정진숙위원

의료원이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남원에서 잘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가슴이 답답해서 어떡한대. 물론 그렇죠, 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오히려 사진도 우리 의료원에서 MRI도 찍을 수 있는걸 시내 가면 물론 화질이 좋죠, MRI도. 그러니까 그쪽 사진을 나가서 찍고 오게 되고 또 그거 외에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거기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큰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와서 찍으니까 거기에서 찍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보니까 남원에서 버스요금이 전주보다 광주가 더 싸더라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왜 그렇게 생겼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보면 저도 버스를 이용하는데 보면 광주로 가는 차는 꽉 차요.

진숙

정진숙위원

사람들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돈이 광주로 흘러가는 증거잖아요. 그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전주로 오는 버스는 다 안 차는데, 물론 전주 차가 많이 오니까 그러겠죠,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광주로 가는 차를 보면 꽉 차서 가요.

진숙

정진숙위원

행정 쪽하고 협조도 긴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바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을 안게 되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게 저 같이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는 거가 남원의료원 하나를 지킨다는 게 상당히 벅차다. 의료 인력부터…….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빚도 갚아야 되고 병원도 유지해야 되고 또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빚은 아마 올해 조금 갚을 겁니다. 체불임금부터 좀 갚을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홍보를 하세요. 환자를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빚도 갚고 그랬다고. 그러면 또 환자들이 더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 월급을 올려줘서 선생님을 빨리 좋은 선생님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글쎄 뭐 귀농하듯이 의사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50 후반이나 60대 선생님들이 약간 낙향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저희 병원에 있는 의료진 몇몇 선생님들 아주 핵심포스 돼 있는 분들이 임금이 전주시내보다 낮게 받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적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것도 상당히 낮게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있냐면 자유로운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주시내 병원이라는 얘기는 종합병원 기준이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아이구, 전주시 종합병원 의사선생님들은 얼마나 바쁜데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 병원은 더 바쁩니다. 저희 병원은 내과가 4분 있습니다. 제일 많은 선생님이. 4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응급실 커버를 해야 해요. 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콜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진료 다 끝나고 회진 다 돌아야 하고 그리고 콜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만 외과 같은 경우는 2분 있어요. 날마다 하루 걸러서 콜을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신경외과 선생님은 지금 입원환자 오늘 보니까 32명이에요. 그러면 대학이나 큰 병원은 밑에 전공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도와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다 1분이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전공의가 별로 안 오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합니다. 환자들 처치부터 시작해서 회진 돌고 처방 내고 다 해야 해요. 외래진료 보고 또 응급실 불리면 나가봐야 되고 날마다. 어떨 때 보면 주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내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업무량이. 몇 배를 일하는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갖고 계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는 이 의료진들이 안 깨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있는 조직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의료진들이 여기에서 자꾸 보탬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직원들의 태도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노조도 상당히 자기들만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깨지면 그 조직이 살아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자리로 가버리면. 가고 난 뒤에는 이런 조직을 살리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우리 원장님 인맥풀을 더 많이 활용하셔야 대기 선수를 놓고서 일을 편하게 하실 거 같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홉기내과 같은 분이 팰로우 2년을 대학에서 마치고 온 거예요. 전문의 따고 대학에서 2년간 팰로우를 하고 온 경우인데, 옛날에는 선배가 이렇게 해라 하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안 되죠.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이렇게 힘들다는데.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시는 데에 대해서 어떤 축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공통스러운 얘기도 하고 수익을 얘기하면서 공공성을 지키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했는데 저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1쪽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9개 사업에 4억8,100만원을 세워서 상반기 실적에 약 50%를 밑돌게 실적이 돼 있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공공의료원 사업이면 아주 잘 한 겁니다. 전국 의료원 34개 의료원 중에서 예산의 1%가 안 되는데 돈으로 공공의료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의료원들이. 그래서 이것이 체불임금도 있고 고정부채 같은 게 각 의료원마다 다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지 아주 잘 되는 데 빼놓고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갚아달라고 하면 지경부에 돈을 달라고 하면 지경부에서 하는 소리가 바로 의원님 말씀 그겁니다. ‘너희들이 한 게 뭐냐’ 그럽니다. 공공의료 사업을 해서 빚을 졌으면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공의료사업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들이. 지난번 며칠 전에 제가 의료원연합회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원장님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노조와의 임금협상입니다. 해마다 오는 임금협상. 그것 때문에 병원은 수익에 있어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은 5% 공무원 수준에 맞게 인상해 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원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랬는데 전국 의료원장님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20여분 이상이 모여서 있을 때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자고 논의할 자리에 원장님들이 노조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충실히 하시겠다고 결과에 차질 없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 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또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 앞서서 미리 지적을 해드리는 면도 있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로 만성질환센터를 4월에 개설했습니다. 만성질환센터는 뭐냐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골근격계질환 이런 분들을 지금 전남대학교 예방학교실에서 데이터를 쭉 냈습니다. 한 거의 5년 이상을 데이터를 냈고. 이 환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셀렉션, 남원시보건소하고 저희 병원하고 3군데에서 해가지고 이 환자분들 갖다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켜주고 오락도 레크리에이션도 해주고 자조교실 자꾸 열어가지고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원에 가까워지면 즐겁게 생을 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세부사업 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 차이점, 애로점도 많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공공의료 부분에서도요. 그래가지고 의원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공모해가지고 원장님으로 오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오실 때는 남원의료원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오셨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잘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하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어때요? 그때하고 차질이 많이 생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열심히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심히 하신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고 그런데 말씀하시고 지금 하시는 자세가 그때 초심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했지만 더 잘하시라고 이 말씀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질 것부터 생각하고 하는 그런 답변이에요.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방법이 없는가,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다음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너무 변만 얘기하고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좀 원장님께 조크를 하는 것이니까 좋은 방향이 있는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평가 전국 1위 축하드리고 또 경영평가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도에서 1위를 했고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운영평가, 경영평가 그 항목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경영평가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경영평가도 쭉 항목이 있고, 쭉 항목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경영평가는 아마 도 성과관리과에서 한 거 같습니다. 항목이 쭉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경영평가는 하나의 돈 가지고 재정평가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경영은 아마 전년도까지는 적자폭이 컸는데 일반회계상으로 아마 흑자로 작년이 원년이 됐습니다. 돌아온 것이 흑자로.

동규

임동규위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얼마 큰 액수는 아니지마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2010년도를 보면 세입이 계획을 세울 때 420억원4,800만원을 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은 391억1,500만원이에요. 한 93% 되는만요. 그러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경영평가에서 1위 했다고 그래서. 또 세출은 420억4,800만원인데 똑같아요. 세입이나 세출이나. 실적은 404억8,500만원이에요. 96%. 맞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입을 해놓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돈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세출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원칙이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00원 벌었으면 100원 쓰면 또이또이 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같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세입은 391억1,500만원인데 실적은 404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이. 그러면 14억원이라는 돈을 빚으로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빚으로. 그렇지 않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기업회계가 좀 다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14억원 빚이 발생했는데 경영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를 했다고 하길래 다른 데는 적자가 더 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경영을 할 때는, 물론 운영평가는 하나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심리적으로 환자들한테 잘하고 이런 것에서 전국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경영이라는 것은 적자가 안 나야 할 거 아닙니까? 빚을 어떻게 냈어요, 14억원이라는 돈을?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가 일반회계하고 달라가지고 그건 작년도에 감가삼각비가 25억원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이걸 해서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가지고 적자가 안 나게 폭을 줄여야지, 지금 전체 적자가 287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부채가 247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또 이거 14억원을 하면 더 올라가겠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마 그 부채가 감소될 겁니다. 연말쯤에 가면.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원장님이 다시 남원의료원을 맡으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문면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들어와서 의료원을 끌어나갈 때에 뭔가 내가 있을 때에 모든 경험을 살리고 혼신의 힘을 해가지고 뭔가 다른 의원장이 계실 때보다도 흑자 폭을 늘려서 적자를 메워가면서 하나의 공공거점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써주셨어야 돼요. 그냥 이거 그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있는 동안에 발만 맞춰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왜 이런 변화가 있었나 해가지고 다시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시 맞춰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결산서가 지금 수치와 상관없이 세출에 당초 계획에 맞춰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치밀하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하나의 세입·세출이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현주

이현주위원

기능보강 사업 보면 재활병동 전환사업이 있잖아요. 이 재활병동으로 전환사업을 공모해서 된 사업이죠? 재활병동 사업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재활병동 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실시했는데요. 올해 4월에 그 공사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재활병동 운영하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80병상 중에 몇 병상 돌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재활의학과에만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18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병동으로 88병상 했는데 실은 그럼 18명이 입원 중이면 이 병상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나머지 병상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나머지는 정형외과에서 또 재활을 할 수 있는 환자들, 또 신경외과에서도 할 수 있는 환자들. 재활병동에 온 환자들은 주로 뇌졸중 환자들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활병동으로 그 병동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재활병동에 그 기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일반병상으로는 운영을 하지 못한 스페셜한 어떤 기준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병동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26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일반병실에 재활병동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재활의학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맞는 환자들은 재활병동에 입원하거나 이런 기준 없이 재활병동 사업이 이뤄진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재활의학과 환자하고 정형외과 환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그리고 그 재활병동에는 어떤 환자가 입원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재활병동 88병상 중에 18분은 아니잖아요? 병동 병상가동률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재활병동 병상가동.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거기는 거의 90%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병동은.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환자가 아니어도 병상은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돼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마 제가 있었으면 그거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사업.

현주

이현주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공공사업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지금 목표수치가 아니고 6월 30일 사업실적 결과만 되어 있는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당초 사업량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당초에 저희가 사업 계획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여기 보면 가정간호사업 8개 사업으로 전년 계획대비 20% 7,579명, 실적대비 8%…….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요, 공공사업 처음 계획이요. 이건 6월 30일자 사업실적이고요. 2011년도 공공보건 사업계획, 처음 예산 계획이요. 당초예산 계획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당초에 4만5,064명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계획이 3만7,485명에서 실적이 4만1,666명을 했고, 올해는 4만5,064명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당초에 세워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가능한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마 가능할 겁니다. 거의 차질 없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마 이보다 좀더 나가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호스피스 완화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호스피스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호스피스병동에 있는 환자가 오늘 현재 보면 8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 여자 해가지고 5분씩 해서 10분이 정원인데 현재 8분이 거기에 계셔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호스피스 사업이 공공사업으로도 들어가지만 일정부분 또 병원의 수익사업으로도 되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글쎄요, 수가 더 많아야지 될 거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쨌든 병원 수입으로는 잡히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남원의료원 특성상 서남권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고연령층이 많고 특히 농촌지역 쪽을 하고 있다보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가정방문 간호도 중요하지만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병상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8명이라고 하면 대상자들이 그렇게 적은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오히려 더 가시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 점이 있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이라기 보다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의지 없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제 질의거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사실 그 호스피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널리 알리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환자들 보면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음악회도 열어주고 가족과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벤트도 해주고 또 나름대로 우리 공공의료팀에서 호스피스 환자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해서 개선을 자꾸 해나가는데 우리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가 1분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병실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되면 아마 이게 법으로 곧 정해질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안 두기로 했는데 좀 연장된 모양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이 점차 호스피스 환자가 늘어나면 그 병동만 따로 간호사도 몇 분 채용을 해야 하고 이런 법규대로 되어 갈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지원도 안 해주는 이런 걸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원의료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주 급성기질환에 많이 오신 후에 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저는 썩 바람직, 그렇게도 급성기와 만성기를 조화를 잘 이뤄야 되겠지만 남원의 지역적인 특성상 급성기질환 보다는 만성기질환에 대한 계획을 오히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영역도 가지면서 병원의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간호나 가정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남원의료원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원장님께서도 의지가 좀 약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공의 영역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 특성상 또 지역의 요구를 받아내야 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오히려, 급성기 질환에 대한 급성기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공사업의 연장으로 더 의지를 가지시고 만성기질환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모범사례를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올리셨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안이 뭐냐 하면 우리 원장님하고 직원들이 대안 아닌가요? 새로 부임하신 건데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면 의회는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그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 의회의 당부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직원분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남원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연식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안 나오나요? 그럼 그냥 유인물로 하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의 비전은 호프군산의료원 그리고 서해안 최고의 지역거점병원, 그리고 아시아의료 중심 병원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목표는 조화와 개방, 전문성, 효율성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 사업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서없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양연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양연식 원장님 부실 군산의료원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지난번에 원광대학교가 도민들에 쇼크를 일으켰던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하고 의료원하고 연관관계 있어서는 어떤 변화나 조짐 같은 거 없습니까? 특별히.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부실대학이라고 한 것은 지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취업률이랄지 교수충원율이랄지 여기의 지표가 낮아서 된 것이고 또 의치, 한의대는 이미 평가에서 빼고, 평가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따져도 의치, 한의대를 뺐기 때문에 병원도 전혀 관계 되지 않고 의료관계는 뺀 상태에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평가가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의료 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건당 130만원 정도 이익밖에 안 난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다시 가져온 자료가 80만원이었어요. 원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장례식장에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택성

김택성위원

임대를 줬어요. 이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줬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언제부터 임대를 줬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임대 준 지가 작년 11월, 올해가 2년차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왜 그런데 건당 수익률을 보고가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됩니까? 임대를 내줬으면 임대수입료만 잡았어야 되는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보고하기는 임대수입만 했었는데…….

택성

김택성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임대보증금이 2억원이고요. 임대사용료는 1억2천만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연이요? 아니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연 1억2천만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건당 130만원이 나왔고 추후에 자료요구 했을 때 8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신 겁니까? 여기에 그때 오셨던 분 안 계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요. 그게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자료제출 할 때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위원장님, 부탁 좀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하시죠. 답변대로 가서 답변하시죠. 원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안녕하세요, 원무팀 보험계장 서문경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장례식장 부분 2009년도에 저희가 임대가 돼 있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상에 위원님께서 손익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가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다음에 손익부분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장례식장이 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1인당 8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자료상에 보고한 것도 사실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여쭤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례식장 부분이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수입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서 뺀 나머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8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저희가 계산한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남원의료원도 똑같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민간장례식장은 건당 500만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 순이익부분에 대한 건당 나눴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13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남원의료원이 330만원 정도 됐었고, 거기에 현저한 차이가 났었을 때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올 수익이 8억원 이상이 됐습니다.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연간 수익이요?

택성

김택성위원

의료외수입이 잡혀 있는 부분이.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팀장님이에요? 계장님이에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저는 계장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요…….

택성

김택성위원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이따위 자료가 어디 있냐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그러니까 저희가요…….

택성

김택성위원

130만원에서 80만원 갖고 오는 자료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2009년도에 저희가 수입액이 3억4,600만원…….

택성

김택성위원

제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임대사업이 됐는데 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의 건당 비용을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임대가 나갔다면 그때 당시 임대료, 그 다음에 연간 임대수입료 그게 포함이 돼가지고 수입·지출이 결산보고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건당 얼마씩 수입·지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제 방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 가지고 저하고 대화 안 했습니까?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건당 금액에 대해서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제출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제출하고, 다시 얘기할 때는 임대가 직접수입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개정법이 변경사항이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 건 신설 제134조제1항’ 해서 ‘결산심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된 사항이에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연간 수입액은 3억4,600만원이었고 연간 지출액은 2억7,700만원이어서 그때 당시에 수입액 빼기 지출액이 연간 손익이 6,9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0년도에 임대운영으로 전환을 해서 임대료가 1억2,100만원…….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가져올 수 있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찾아보세요. 제출한 자료가 있나.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결산 제출 자료를 좀 가져오십시오.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민간장례식장은 기본 평균수익으로 따졌을 때 5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장례 건수 비교 세입·세출을 뺀 수익이 계산을 해보니까 1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남원의료원은 330만원 정도 됐고 200만원 정도 차액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렇게 했을 때 재자료를 요구했을 때 가져온 게 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금방 계장님이 답변하신 거처럼 모든 수익을 뺀 나머지 총액을 건당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30만원 보다 더 적은 80만원의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본 위원이 기도 안 찼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결산보고 받는 부분하고 오늘 얘기했던 부분은 그렇게 되면 임대수입료로 가야지 장례식장 운영 의료외수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답변은 임대수입료하고 의료외수입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꽃집 운영, 커피숍 운영, 장례식장 운영 이런 부분은 의료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거하고 임대수입료하고는 별개로 가야죠?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임대수입도 의료외수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의료외수입은 맞아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임대수입료가 의료외수입으로 가는데 의료외수입도 직영을 해서 오는 수입과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 전월세수입을 받는 것은 별도라는 얘기죠.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확연히 다르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저희는 2009년도에는 자체운영으로 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고,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했던 얘기고, 남원의료원과 비교검토 해서 했던 얘기인데.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저희 병원은 장례식장이 협소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자료 가져오면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답변에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저희가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대답 듣고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갑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드릴 때는 개선책 내놓고 ‘어떻게 방향이 갑니까?’ 했는데 전혀 동문서답이 나오고 임대수입이 의료외수입이 뭔지도 모르는 거처럼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보니까요.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세입·세출부분에서 세입은 얼마 안 되는데 세출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대비 보니까, 세입보다는 세출이 60 몇 억원 정도 과다지출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항상. 세입은 45.7%고, 세출은 59.9%예요. 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남원의료원은 작년에 개선책 67억원 내놔가지고 올해 2～3% 수입실적 개선책 실적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개선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반복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의료장비 시설확충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형태하고, 민간기업이었을 때 과연 이렇게 운영이 됐을까. PET/CT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고……. 아까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자꾸 스치냐면 10억원 예산 해가지고 3억 몇 천만원 예산절감 하셨다고 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추가로 의료장비 더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과다계상 해가지고, 예산절감 한 게 아니라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10억원 예산이 1억원, 2억원 예산 매출 보는 것도 아니고 3억원을 어떻게 절감시킵니까? 경쟁을 시켜도.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화학검사기는 처음에…….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불신입니다. 이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한 등급을 낮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의료원 수준에서 생화학분석기가 한 단계 낮춰도 충분하다 5년, 10년 이상은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바꾼 다음에…….

택성

김택성위원

처음에 예산결산 요구할 때는 그런 거 예측 전혀 못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드러났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요구할 때는 정확한 것보다는 아마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장비 가격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원장님이 잘 좀 해주십시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세입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현재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미지급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년도 미지급금을 예산에 넣다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적자를 아예 예상을 하고 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쉽게 말해서 숫자노름이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산을 맞게 세우면 되는데 그러고 보면 예산 자체가 적자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원장님이 만약 직접 병원을 경영하신다면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의료진이 순환진료로 해가지고 15분이 순환진료를 오시는데 이 15분에 대한 순환진료에 대한 인건비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의료원에서 합니까, 원대병원에서 합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순환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이 15분이고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현재 파견의사는 17분이 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다 파견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17명만 파견이고요. 그 다음에 군산의료원 전속계약으로 오신 분이 2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의 8명,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28명의 군산의료원 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17명의 파견의사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7명의 파견의사라는 건 뭐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 의사인력을 군산의료원 자체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상시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원광대병원에서 파견근무 하시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상시근무를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7분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15분은 순환근무를 해주신다는 얘기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순환근무 소속은 파견이 아니고 원광대에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한나절이나 두 나절 순환으로 나오셔서 진료만 해주는…….

택성

김택성위원

진료만 해주고, 이분들 지금 인건비지급은 군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지급 하는 것은 당연시 되는데요. 원광대병원에서도 거기서는 정식급여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원대병원하고 병원하고는 상관없다, 평가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교수진 문제 확보부분에서도 부실평가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거기에서도 의대, 치대, 한의대는 빼고.

택성

김택성위원

의대, 치대는 빼는데 이제 그 사례하고는 별개지만 원광대 교수진의 확보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에서 감사평가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17분의 의사분들 하고 공중보건의 해서 22분의 이분들이 군산의료원 환자들 커버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부족해서 순환진료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부족하지 않더라도 3차병원 수준의 진료를 위해서 순환진료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군산시나…….

택성

김택성위원

이 부분의 인건비대비 비율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인건비는 수당으로 해서 현재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순환외부의사가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지불하는 수당에 준해서, 수당규정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 추가로 적자 될 예상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관리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관리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상반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가결산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회계사님들이 와서 정식적으로 가결산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 21억원 정도, 상반기에 손익계산서상으로 약 21억원 잡고 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적자부분이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예, 적자 부분이요.

택성

김택성위원

손익계산에서 상반기부분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감가상각비를 저희들이 다 포함한 거 중에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전년도 보다는 많이…….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전년대비 보다 약 7억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증가예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래 매년 증가되는 적자부분이 평균적으로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적자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차피…….

택성

김택성위원

7억원 정도 줄었다고 보면 그거 역시도 수익이 상승한 부분이에요. 적자부분을 줄인 부분도.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적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줄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적자가 전년에 비해서 약 7억원 정도 해서 약 10억원으로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늘었던 부분도 매년 예결산 부분 결산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상반기 21억원이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21억원 정도 저희들이 나왔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50억원에서 제가 100억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예, 그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2011년도가 아직 원래 임금인상이 사실 안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올해가 상반기 21억원이라고 보면, 7억원 정도가 늘었다고 보면, 1년 연간으로 따졌을 때 7억원이 늘었다고 보면 한 가지로 봤을 때 지금 14억원 잡고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약 42억원 정도를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 42억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후반기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14억원에서 28억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42억원이면 후반기에는 적자폭이 더 커지겠네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예, 좀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50억원에서 매년 실 적자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부장님, 그러죠?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 적자는 손익계산서에 약 올해 2011년도에 42억원이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빼고 약 20억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약 25억원 정도…….

택성

김택성위원

감가상각비는 의료장비 노후화나 시설노후화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그렇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걸 뺀 나머지 부분이 20억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으로는 여지껏 누적적자분에 굉장히 올해는 큰 실적을 내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은 작년보다도 좀 더 늘었습니다.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약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는 있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감가상각비 빼고 지금까지 1년에 20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50억원 내지 100억원은 아닙니다. 20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분명히 임대수입료 알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외 수입이 커피숍이랄지, 꽃집이랄지, 장례식장이랄지 그런 부분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작년에 분명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수입·지출을 뺀 나머지 비용하고 건당 나눠서 했을 때 130만원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틀립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게 틀려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위원님, 장례식장이나 임대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택성

김택성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마이크를 키고 답변하세요. 원장님은 끄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택성

김택성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직접 않고 제가 보고를 사실은 장례식장에 대한 것은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을 정확히 그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장례예식장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그 보고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라든지 직접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인터넷에 가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 그대로 지금 열면 열어집니다.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열면 열어지는데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수입·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장례식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대비 나누기 하니까 13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남원의료원 대비 너무 작다 왜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특별한 혜택을 줬냐, 지금도 남원의료원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타 민간 장례식장보다 저렴하게 할 뿐이지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럼 자료를 세밀하게 갖고 와봐라 했을 때 나눠보니까 80만원이었어요. 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히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때도 답변 내용이 왔다갔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자리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건당 나누기 얼마가 아니라 임대수입, 의료외수입이라고 하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저희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군산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김택성 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그 자료 보고난 다음에 답변 다시 받도록 하시죠.

택성

김택성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감사나 의회에서 보고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서면보고든, 구두보고든, 답변이든지 간에요. 작년에 저도 그 내용을 기억하는데 왜 장례식장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물었더니 이렇다고 답변을 했고요. 나중에 또 답변자료 제출한 건 그것보다 낮은 실적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답변한 것은 이제는 위탁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전에 답변했던 것은 직접 운영했을 때 답변이고 오늘 답변은 또 위탁을 준 것인지 뭐가 정확하게 듣는 우리들의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탁을 줬다면 언제부터 준 건지 그후의 상황은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보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 갖다 복사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죠.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업무보고 15쪽에 있는 건강검진버스 운영 관련해서요. 밑에 학생검진하고 일반검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강검진버스를 운영해서 한 실적인가요? 아니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버스가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로 학교나 기업에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검진인원 899명에 대한 실적은 버스출장검진을 해서 했던 자료인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달라진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 2월 업무보고 시에 보면 현대화사업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 10억원하고 자체사업비 10억원 해서 총 20억원의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10억원에 대한 집행사항만 있네요. 그러면 자체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의료 현대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반기 거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달라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원래 계획은 자체사업비 10억원이 책정이 예산상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운영상 10억원을 장비구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예산을 줄였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요구할 때 이게 가능한가요? 자체사업비를 처음 예산에 반영해서 했다가 이후에 자체 상황이나 이거에 의해서 그 자체사업비를 안 붙이고 집행하는 게 맞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의료장비현대화 사업이 의료원 측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가요? 원래 조건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조건은 매칭사업이라는 게 국·도비, 국비 50%, 도비 50%가 매칭이고요. 자체사업하고는 매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실적은 현재 10억원이 처음에 예산돼 있었지만 운영상 그렇게 안 돼서 현재까지는 8,900만원어치의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업계획 내용과 또 집행 전후상 내용이 달랐을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보고하고 상반기 사업계획 내용하고 달라서 이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추진계획하고 사업계획부터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부분이 원래 자부담을 조건으로 국비, 도비 지원이 있었던 것이었는지 아닌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고요. 처음에 국·도비지원 10억원 그 다음에 자체구입 10억원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자체구입을 안 했다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계획은 자체장비 10억원이 돼 있었지마는 예산상 일단 의업수입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2%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급한 장비 8,900만원 정도만 자체자금을 이용해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하고는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고요. 자체사업은 매칭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의료장비구입에 대해서는 굳이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순수한 지원이라는 얘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그 외 별도로 군산의료원 측에서 10억원 정도 추가 장비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경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아직까지는 8,900만원어치만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정원을 보면 의사직이 49명이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정규직은 없고 계약직 22명, 파견자 17명 그렇게 돼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26개 진료과에서 양방 21개과인데 21개과에서 군산시 내에 있는 병원으로서 제일 자부하는 과가 몇 개 과나 돼요? 아주 우리는 자신 있다. 환자들이 군산의료원을 찾는다. 그런 진료과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군산지역에서는 몇 개 과만 빼고 전부 군산지역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제일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군산의료원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이 군산시민이나 시에서 좀 인정을, 인정이라는 게 3차기관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데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는 것이지 군산시의 다른 병원에 비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개 시·군에서 환자들이 진료하러 오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충남에서 2군데하고, 전라북도에서 3군데 되는데, 인건비 대신 환자수를 보면 지금 59만5천명으로 돼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그래프가 막 내려가요. 환자수가. 그러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이 병원이,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하나의 의사진이라든가 또 의료장비라든가 잘 되어가지고 서로가 협조돼서 환자들이 믿을 만하면 환자수가 이렇게 줄어들 일은 없죠.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군산의료원을 못 믿어서 안 오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현재 군산에 그래도 가장 큰 병원이 군산의료원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2차병원이 동군산병원이라고 2차 병원이 그전에는 활성화 돼 있지 않았다가 작년부터 투자를 많이 해서 활성화 됐습니다. 장비도 저희한테 그때까지도 없었던 PET/CT나 심혈관…….

동규

임동규위원

장비라든가 의사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헤쳐나가면 환자수가 이렇게 줄어들 리가 없어요. 그래프를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더 올라쳤어야 되는데 59만5천명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다른 2차병원이 더 활성화가 돼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환자가 분산이 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외래진료나 입원환자가 정체되거나 약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분산이 안 됐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작년부터 활성화 됐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의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료장비가 문제가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의료장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ET/CT나…….

동규

임동규위원

의사분들은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비가 좀 미비해서 하나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폐단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주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의사인력은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2차병원에서 외부에 많은 돈을 주고 좀 의사를 구해서 병원을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의사직이 39명이 계약직이 22명, 파견자가 17명이고 그 외에, 정원 외에 공보의 6명, 레지던트 8명, 인턴 2명 그렇게 거기에서 진료를 하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왜 정규직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숫자만 늘리는 것입니까? 이것도 인건비는 다 나가죠? 군산의료원에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분들 정원 외에 16명 안 나오면 진료가 잘 안 됩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정원 외라는 건 공중보건의 하고 전공의입니다. 인턴.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군산의료원에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사가 지금 49명인데 39명씩 10명이 부족하니까 그거 채우기 위해서 공보의 6명, 레지던트 8명, 인턴 2명 해서 또 채용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흑자가 나고 점점 발전이 되면 따질 것도 없어요. 잘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늘 제자리걸음만 하는데 더 이상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도 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병원의 특성상 의사인력이 줄어들면 의업수입이 줄어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각 시·군 보면 동네 병원도 적자가 나는 데가 없어요. 흑자 다 나지. 그런데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공공의료원은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사의 잘못인가 장비의 잘못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어떤 잘못이라기 보다는요. 개인병원하고 규모가 한 400병상 이렇게 되는 큰 병원하고는 병원의 특성상 꼭 수익만 따질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많고, 또 좀 규모가 커지면 개인병원은 수익을 쫓아서 경영운영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료지원 하는 임상병리랄지 해부병리 이런 직접 수입하고 관계없는 분야도 채워줘야 됩니다. 그것도 비용으로 발생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매년 인건비는 인상됩니까, 몇 %씩? 의사분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의사의 인건비는 계약직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형식상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파견자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파견자는 원광대학교병원의 급여체계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호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돈은 투자가 되는데 발전이 없으면 있으나마나요. 없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1년 넘었다고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경영이라는 것이. 뭔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이 병원을 한번 살려보자’ 뜻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장비구입 해서.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도면 도에다가 어떤 시면 시에다가 의탁만 하지 말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환자들한테 그 병원에 가면 아주 뭐든지 친절하고 잘 낫게 해주고 환자가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병원의 원장님하고 의사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군산의료원은 보령이 됐든 서천이 됐든 부안이 됐든 또 고창서도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유명하다고 하면. 그렇게 되게끔 거점병원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만 지금 가져왔고, 또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다른 부분은 아직 가져오지 못했지만 여기에 보면 이용객이 119명, 지금 현재 증축은 안 돼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증축 안 돼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만 79억원 국·도비 확보만 돼 있는 상태고 증축돼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은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군산지역…….

택성

김택성위원

포기한 겁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장례업자들의 반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는 추진 않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보면 119명이 연간 수입액이 3억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총수입액인지, 수입·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인지, 순수익인지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걸로 나눴을 때 평균금액이 285만7천원이에요. 3억4천만원을 이용객 119명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순이익입니까, 지출을 안 뺀 금액입니까? 총수입액이에요, 아니면 지출을 뺀 나머지 수입액이에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순수익이라는 얘기죠?

택성

김택성위원

순수입이라는 얘기죠? 순수입이 285만7천원이라는 얘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출경비를 뺀 순수한 수익이라는 얘기죠?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총수입액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출을 빼지 않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발생수입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때 지출을 뺏을 때가 13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지출을 뺏을 때가. 그런데 다시 가져왔을 때 80만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전세 2억원에 연임대료가 1억2천만원이면 이 사람이 10원도 남들 안 해요. 119건 해가지고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이 119건이 현실적으로 119건이지 제가 모 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을 임대했을 때 보증금은 모르겠어요. 1억2천만원도 적은 금액으로 특혜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이 분양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3실니까. 45평, 25평, 16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제 말뜻 이해하십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금도 이해 안 돼요?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도 이거 이해 안 됩니까?

경아

서문경아원무팀보험계장

위원님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장님이나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택성

김택성위원

이제는 부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3억4천만원에 119명으로 나눴을 때 285만7천원인데 이걸 가지고도 저 표정 보시면 지금, 이게 전체 총 수입액이라고 한 부분인데 이해가 갑니까? 그걸 지적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는 또 임대수입 2억원에 1억2천만원 내놨다 하고 전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잠시 제가 출처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장례예식장 1인당 수입이 발생수입에 한 1인당 500만원, 남원의료원은 300만원, 저희들은 280만원…….

택성

김택성위원

130만원이었고 추가로 가져온 것이 80만원이었습니다.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지출을 뺀 나머지를 보면 130만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저희 군산의료원 수입이 너무 적다 적은 것이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2009년도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걸 제가 행정감사 때 하고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오히려 한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가십시오’ 그랬어요.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오늘은 중요한 건수는 물어보겠습니다. 개선책 내놓고 있는지.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실 비율이 일반병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실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거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하셨습니까? 원대병원으로 이송률이 굉장히 타 의료원에 비해서 높았어요. 개선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특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실은 현재 저희가 앞으로 병실을 개선을 해서 한방병원…….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뭐 하러 여기 오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

택성

김택성위원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행정감사 백날하고 개선책 내놓고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선책이지. 그리고 원광의료원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병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올해 말, 내년 초에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내년에 오시면 또 똑같을 텐데요,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이라도 하셔야죠.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개선책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나,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확인을 좀 하죠, 장례식장 운영을 위탁을 준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010년 3월 2일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위탁조건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임대보증금이 2억원 그다음에 연 1억2,120만원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1억2천만원에 임대 주는 거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2009년에 아까 총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순수익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2009년에. 위탁주기 전에?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임대운영하기 전에 1년 손익이 6,900만원의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6,900만원의 이익밖에 없었는데 위탁하면 1년에 1억2천만원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2배로 이익이 늘어난 거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임대를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맞습니다. 답변하실 때에 잘 하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2010년도 10월에 했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2009년도 실적표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때가 119만원이었고,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정확히 짚은 게 뭐냐면 130만원 기준으로 119명 곱하기 하니까 순수익이 1억5,470만원입니다. 1억6천만원 수익 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맞는데 그 뒤로 2010년 4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셨다고 보면 물론 119명에서 민간이 위탁해서 경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2억원에 1억2천만원이면 그 비용을 따져보면 여기에서, 물론 이제 군산의료원에서 지급했을 때의 수익은 130만원인데, 이제 개선책 내놓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이 했을 때 건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그런 계산 논리로 따지면 여기에서는 이익 될 수 있는 부분이 119명 기준으로 잡고, 이제 건수도 늘고 수입금액도 늘겠죠. 그런데 전 기준으로 따지면 100만원씩 주고 나면 적자입니다. 민간위탁자가. 그래서 내놨는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걸 했을 때, 그러면 아까처럼 답변을 하실 때는 2010년도에 2009년도 자료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하고 2010년도 4월에 위탁경영을 했을 때하고는 갭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제가 130만원 얘기한 부분하고 1억6천만원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제가 130만원 곱하기 119명 하니까 1억5,470만원이 나오고, 금방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셨던 1억6천만원 수익이 났다고 했던 거 하고 맞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냥 6,900만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몇 백 차이하고 1천 차이 나는 것도, 저는 130 몇 만원, 그건 정확히 기억을, 자료도 안 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체적인 부실의 경영 실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아니라고 하고 의료외수입은 그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임대사업하고 그것도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임대하기 전 직영할 때 부실했단 말씀이십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끝난 뒤에 제가 뭘 지적하고 뭘 잘못됐는지,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얘기가 참 답답해요. 금방 그 답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 전에 직영했을 때의 부실을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130만원이지만 여기 자료대로면 재자료요청을 했을 때 가져온 것은 80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의료는 전문직이지만 장례식장은 수백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경영자료 제출을 가지고 결산서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위탁경영이 된지를 모르고 개선이 어느 정도 됐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했던 부분에서 개선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을 엉뚱한 답변만 하시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이제 답변 되셨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저희 장례식장이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요. 실제로는 1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업자는 망해 자빠지겠고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2009년에 자체운영 할 때 수익이 6,900만원이었다. 작년에 11월에 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 결과만 제출했단 말이에요. 2009년도 것을. 그래서 그것을 다시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고 다시 요구했더니 건당 나눠서 130만원의 수익이었는데 다시 요구했을 때는 80만원짜리를 가져왔는데 그때는 왜 위탁 중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나요? 관리부장님! 2010년도 3월에 위탁이 시작됐으면 우리는 2010년도 자료는 본 게 하나도 없는 거고, 2009년도 실적만 보고를 받은 건데 그당시에는, 김택성 위원님, 위탁 중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택성

김택성위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없었죠? 처음 듣는 얘기죠?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관리부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하시죠.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저는 제가 3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내용을 모릅니까?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내용을 알 만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그래서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모든 자료를 전부다 종합을 해서 김택성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직접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조사를 제가 직접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군산의료원 측에서 올해 적자가 더 많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얘기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원 정도가 늘었다. 맞습니까?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7억원 이상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이 적자가 정말 적자인 거냐, 아니면 흑자를 의도적으로 줄인 거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전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때 실제 이익이 6,9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1억2천만원에 계약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때도 자기 이익에 맞춰서 추천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운영할 때 이익을 일부러 과도하게 줄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의외로 임대금액을 많이 써내는 거래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임대를 했을 때 많이 써낸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3년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굉장히 힘들다고 저희들한테 임대료 문제를 조정을 요청을 사실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장례식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매점도 그렇고 의료용품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 자체가 3년으로 맺어져있는데 그 임대료 조정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을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임대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계속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좀 임대료가 과다하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상세하게 자료를 스스로 분석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복

김시복군산의료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언제 우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비회기 때라도 현장에 가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출연기관 중에 경영평가가 있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같은 의료원인데 남원의료원은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 군산의료원은 A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파악되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공공의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거나 저희가 앞선 부분이 많았었는데 경영실적에서 저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은 흑자를, 감가상각비 빼고 흑자를 냈고 저희는 적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저희가 많이 깎여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공공의료병원이고 이쪽은 위탁병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실적이에요. 특히 거기 보면 의약품구입라든지 의약품구입계약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적을 받았죠? 의약품 구입하는 제도.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국가에서는 저가구매인 인센티브제 말씀…….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하고, 남원의료원에서는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남원의료원에서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열원 냉난방시스템.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영비가 군산의료원이 많이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입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뭐 공공의료는 필수지마는 결과는 역시 경영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이 군산의료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응급실 진입을 하는데 그 진입하는 도로가 잘못돼서 한번 지적을 한 일이 있어요.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응급실진입로 이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한번 했었는데 그거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응급실진입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해봤는데요. 현재보다 나은 방안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진출로와 진입로를 별개로 바꾸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신호등 문제하고도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돼 있고,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좌회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의료원 측에서도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선방법을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노력을 앞으로 할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진입해서 나갈 것인지 한 방법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걸리고 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문제점이 뭣인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우리 문면호 부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도로부지하고 이쪽에 진입로 부분이요. 지금 자료가 위층에 있는데. 12평에서 9평 부분 매각요청이 들어왔죠, 민간인한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의료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료원은 단지…….

택성

김택성위원

위탁기관이라 도에서는 위탁기관인 군산의료원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문면호 부의장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입로부분 여러 가지 개선책 내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민간 땅에서, 몇 필지로 작게 나눠져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거의 12평에서 정말 네모 사각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은 9평이고 나머지 부분 여기가 도로로 편입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국유지 부분은 일부 매각을 했고.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만요. 그러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에 군산의료원의 의양을 물었을 때 국유지도 파는데 여기도 매각하겠습니다 하는 구두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민간인은 이쪽을 계약을 했어요. 4천 몇 백만원을 주고, 계약서까지 저도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하니까 지금 못 팔겠습니다 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민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만 9평만 사십시오.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전체를 사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9평쯤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여기에 12평에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 3평인데 이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거기에 담 쳐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각해 놓고. 이런 신중하지 않은 구두계약이랄지, 그분 민간인 말은, 사실여부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약하고, 제가 어젠가로 도청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다녀가셨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책임자가 답변하셔야 되고 그래야 민간인도 인접 땅을 매입을 않습니다. 중도금까지 다 준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이 도로부지를 매각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도로부지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부의장님 진입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그게 개선책이 있다면 이쪽에서 안 보였다면 말씀하신 부위가 여기라면 오히려 여기를 더 매입해서 진입로를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다른 부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또 관리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전체 의료원 직원이 지금 몇 분 되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435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첫째 군산시에 거점병원으로서 역할, 군산시민의 양질의 의료병원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440명 직원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 노사관계도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면 발벗고 뜁니다. 그 큰 의료원 440명 가지고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데 30～40억원 연간 적자 안 내도, 옳은 방향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서 이익 된 부분을 달라고 해야지 자꾸 민간인들이 보조금보조금 해가지고 결국은 보조금을 수입 쪽은 안 하고 얼렁뚱땅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전부다 망하는 거예요. 440명 그 양질의 의료진 가지고 국고보조 다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30～40억원 적자낸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 개선책만 내놔도, 또 노력하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은 의약품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작년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상 약가를 인하시키고 의료 진료에서 약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 중의 하나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약품을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원래 상한가로, 각 약품의 상한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상한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1천원까지 받으면 1천원을 900원도 받을 수 있고 800원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99% 이상이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다한 약값 지불이 있었던 것이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그걸 줄이기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언제부터 그러면 군산의료원은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을 했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해 3월부터 그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거 할 때 혹시 내부 의료진의 반발이 없었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일부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행은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걸 통해서 혹시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혹시 통계를 갖고 있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5월～6월 합쳐서 9천만원 정도의 약값 인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매할 때 9천만원을 더 싸게 구입을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군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약가를 인하시키는데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잘 시행하셔서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약제비 구입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연식 원장님, 상중이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전에 있었던 문제들 가지고 상당히 업무보고 형식치고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