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농업산림과장 조동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불전문진화대가 봄철에는 29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2년도 내년도에 정부 합동평가 대비해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불도 앞으로 많이 예방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진화대 인원 이외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해가지고 산림정화인부임도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더 증가해서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1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각종 행위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는 중이고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따른 건축부문에 그린벨트 보존부담금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지금 한 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올해는 착공을 못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으로 착공을 들어가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덕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사항으로 특별교부세 15억 받은 것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먼저 집행을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립전 예산으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중간에 우수농산물 식재료공급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3개시가 N분의 1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재해대책장비 임차비용으로 84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 비용은 올해 많은 비로 논둑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해가지고 보수 차원에서 계상을 더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로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로 300만원과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이 창궐한 이후에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정기백신 접종으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시술에 대한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 중 4,400만원을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산림보호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거의 매뉴얼이 잡혀있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립니까? 이거 연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당초 이 부분들이 산불 전문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를 중간에서 제외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빼먹었었어요?

빼먹은 게 아니라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뺐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꼴찌를 합니다. 이게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진화대 가지고서 감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감시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감시도 하고 진화대는 산불 났을 때 전문진화대가 올라가서 끌 수 있게끔 강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우리 산림자원 보호하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건데 예산부서에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너머에 덕성산 등산로 정비 이게 특별교부세가 벌써부터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공사가 좀 늦어졌는데 이러한 것도 그런 것이 좀, 우리시에 혜택을 주려고 중앙에서 내려 보내면 바로 바로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공사가 늦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그때 얘기 나올 때부터 얼마나 늦어졌죠 이게?

늦어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내려온 것은 이게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된 것은. 그리고 교부되어서 설치 위치를 정하기까지의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고의 협의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올해 설계를 하고 적어도 올해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에 목적이 있는데 잘못 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다른 특별교부세에 손해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저주저 하다 좀 시기를 놓친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도비 반납금 중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해가지고 1,593만원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게 반납된 이유가 뭐죠?

이 사항은 우리가 학교에다가 급식, 당초에 수요를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 국·도비 요청을 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학교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수요를 또 받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때 차이가 나는 게 있고 학교급식을 당초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하겠다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전체 다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1,593만원인데 반납액도 1,593만원이예요. 그러면 전액 다 반납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들어갔었고 전액 도비로 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예산 세워줄 적에도 이렇게 세워줬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다 반납하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나가는 것은 시비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비로 다 나갑니다.

도비로 나가고, 도비도 남아서 또 반납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전체 양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겁니다 도비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국비확보도 좀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광특회계기 때문에 경기도로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면 도에서 또 그것을 실링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휴양림 쪽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특별하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 자체가 저거된 거고 늦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딜레이 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오히려 빨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좀 싸움하면서까지 해가지고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하고 매일 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 4개월을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을, 진입로 관계 착공을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 보존부담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축허가 준비를 하고 있고 설계내역서 검토하고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게 전부 다 끝나면 내년도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지금 현재는 바닥이 났습니다 이거.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시비부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비는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야죠. 일단 착공할 수 있는 그 돈 정도가 원래는 11억 말고도 한 20억 정도, 25억 정도를 좀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야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너무 그쪽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또 내년에 시 예산 없어가지고 못 쓰면 내년에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국도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전액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과정 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번 2회 추경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400만원을 해서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복사기를 구입을 4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립전예산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3천만원 포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난 7월 13일날 철도특구토론회시에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장비임차료, 그 다음에 순찰차량 유지보수에 200만원,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곡성 기차마을 벤치마킹을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3일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공청회를 해서 23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을 했고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 구입으로 1천만원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 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금급으로 해서 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에 2,140만원에서 1,937만5천원으로 200여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천만원 이것은 포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린벨트 우리가 잘 했다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 돈 받은 것은 좋은데 사실 그린벨트 단속을 잘 해서 받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시민들에게 좀 고통을 주는 하나의 원인도 됩니다. 또 포상 받아서 좋지만 많이 힘들게 한 그런 부분도 있죠?

덧붙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옛날에 그린벨트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찰, 단속을 이렇게 해서 배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배점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제 그 돈 가지고 우리 선진지 현장연수랑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아뇨 국내에,

아, 국내에.

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도시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몇 명만 가나요?

우리 시청직원들 같이

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네. 43명이 갔습니다.

아, 그래요?

두 차례에 걸쳐서 순천만하고 곡성 기차마을 거기 벤치마킹 했습니다.

네. 하여튼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도시창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액 54억1,700만원 중 52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600만원 중 1천만원을 지출하여 2,600만원을 감액했고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중에 13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2억5천만원 중 1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다 감액요?

네. 관련되는 현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다 감액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여기에 올라온 것 전체가 다 감액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회 추경에 비해서 1,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개소 1,24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1개소 200만원, 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52억2,400만원이 증액된 288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도로시설정비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4억9,100만원 증액된 27억7,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주민불편사업 예산으로 3억7천만원을 증액하고 제설창고 보완공사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조성 구역지정 제안서 작성 등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비에서 자재 재활용 및 일부구간 포장재 변경에 따른 절감액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험 가입후 집행잔액으로 4,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3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이 뭡니까?

그게 민원이 긴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이. 보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긴급으로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즉시 즉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1호선 테마공원은 본예산에 용역비를 1억을 세워줬었는데요, 또 제안서 작성 공원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그동안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국비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용역하고 국비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금번에 1억 세우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적에 그 용역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또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 예산을 세울지 말지 하지, 그냥 타당성 용역결과 나왔는데 이것 예산을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던 중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민간제안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네.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보겠다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한번 의원실에 내려와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저번에 조규홍 의원님이나 김상돈 의장님께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제안자가 구체적인 안을, 초안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은. 구체적인 안이 오면 제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상세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 도로정비에서 갈미상가 내 보도정비공사가 있단 말예요. 이것은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상가지역의 보도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금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갈미상가 보도는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작년에도 해서 행감 때 많이 지적을 당했었는데

그 앞에 하부공간 하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정비를 한 겁니다.

그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부공간 하면서 병행해서 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롯데마트 앞에 상가 앞에 쭉 했었는데 한번에, 거기 이야기 하는 거죠? 롯데상가 앞에도 쭉 다하고 해서 우리 행감 때도 전경숙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색깔이 맞다 안 맞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그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병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판교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에서요, 6억을 반납을 하셨어요.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게 한 15억 세웠다가 또 6억을, 기정액이 이게 21억 됐던 게 아마 1차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줬다가 또 6억을 이것을 다시 반납하신 건데 반납하신 이유가 뭡니까? 225쪽,

225쪽요, 아, 이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로 매설하면서 경계석을 200미터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교체를 해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사업 하면서 기존 자재를 재활용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부 구간 포장재를 변경해서 약 6억 정도가 남아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6,267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을 4,333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적자노선이 6대였었는데 적자노선의 숫자가 4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6대 중에 2대가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적자노선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 예산인데요 이 사항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BIS운영 유지비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유지 하는 기간이 변동이 되면서 남는 예산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도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교통영향평가 및 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증액을 했습니다. 147만원을. 이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이 심의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실비보조금 반환금 이 사항들은 예산 여건에 맞춰서 도비보조금 반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무관한 사항이고 과장님 뵌 김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가 작년 5월부터 입주해가지고 금년 9월 1일부터 또 2차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그쪽에 지구 안으로 버스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대중교통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금년 9월에 입주가 되면 상당히 아파트단지가 57번 국지도에서 상당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계측을 해본 바로는 약 1.2키로 정도 먼 곳은. 그래서 금년 3월에 안양시, 삼영운수, 그 다음에 저희, 그리고 입주자대표, 4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금년 9월쯤에 맞추어서 노선버스를 단지 내부도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 8월에도 제가 안양시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교통실무진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에 동의를 했었는데 8월 들어서 입장이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라든지 또 저희,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서 10월 중에는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의왕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그 단지까지 한 1키로 되려나? 그 구간이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됐잖아요? LH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야지 청계지구하고 포일2지구하고 해서 교통이 순환이 될 수 있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H에 그 도로개설을 빨리 해달라고 시에서도 독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6번 버스를 그 단지 내부도로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번 버스는 인덕원역, 범계역, 안양역까지 전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청계지역 주민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직 안 나있기 때문에 의왕어린이집에서 단지 내부도로까지 들어갔다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만의왕어린이집 도로가 개설이 되면 청계 포일지구까지 1지구까지도 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청계지역도 어떤 대중교통 환경이 훨씬 개선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몇 대나 운행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 지금 약 25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대, 25대 중에 두 곳은 흑자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자, 벽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6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6대 중에서 2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적자가 4대다?

네. 그래서 4개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들이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사고가 하나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그 사고 뿐 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버스들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제대로 받는지 안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점검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회사차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계속 받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유류비 보조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흑자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정비에 소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도 생긴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예요.

그런 사항들은 자동차 안전에 관한 법령 그 범위 안에서 전부다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저희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녹색환경과는 31억원이 증가한 111억6,5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은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습지조성과 수질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에서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억이 됐는데 기 10억은 저희가 토지보상을 다 끝냈고 나머지 부분 18억을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소공원 조성은 2억2천만원을 저희가 당초 계획했었는데 소유자가 임야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로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 녹화사업 8,500만원을 금번 가을철 관목식재나 꽃 식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234페이지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공원녹지 민원사항 정비에서 5천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조경수목이라든가 잔디, 체육기구시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민원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의 방송장비가 노후 되어서 저희가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건립에서 여기 일반수용비 화석운송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기획전시품 운반비로 5천만원을 세웠고 또 밑에 시설비에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건립 성립전 2억7,200만원을 잔액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물 설치공사로 2억을 세웠고 조류생태과학관 현판과 안내간판, 사무실 내부적인 사인물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류생태과학관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차원에서 저희 소음측정기가 신설시 될 때 사가지고 지금 현재 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비용으로 1천만원 1대를 세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인에서 추가로 1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밑에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입니다.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화석 돌 문제 때문에 청계동의 업체를 방문도 했고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전시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는 대체적인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녹색환경과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담당직원하고도 사전에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화석전시물은 안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 같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화석운송료 5천만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전시물은 인천에 있는 국립조류센터인가 거기서 일단 일부 대여하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에서 조류에 대한

사체,

사체 그것을 우리가 기증 받아서 우리가 박제를 만들어서 여기 2, 3층에다가 거기에 걸맞게 전시를 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다 방침이 정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전에 듣고 보고 받고 하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잘했다고. 화석건은 컨셉하고 맞지도 않고 또 이 전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업체와의 관계도 적절치 않고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오늘 올 때 우리 직원이 그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도표 가지고 왔나요? 한번 그것 좀,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연출계획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와 봤는데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는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석을 전시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셉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2, 3층에 빈 공간으로 놔서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썰렁하게 하는 것보다 뭘 전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당초 저희가 6억 얼마 세웠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실지 돈 들어갈 수 있는 금액만 2억을 세운 거거든요. 2억 들어가게 된 동기는 물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체를 갖다 그냥 놓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박제역할 그런 것하고 썩지 않게 알콜 역할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유리관 속에 컨셉 맞춰서 한 50여종을 저희가 지금 비치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최소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대학교 유전학과 가서 저희가 일부 기증 받고 또 거기서 많이 주면 주로 우리 왕송호수에 서식하는 그런 조류를 우선 저희가 확보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3층은 이렇게 저희가 꾸미고요, 2층에, 3층은 그래도 그냥 놔두기 뭐해서 어종, 어종도 수족관식으로 우리 왕송호수에서 나오는 그런 어종 위주로 해서 저희가 꾸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설치한 과학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실 때 이런 좋은 걸 꾸며 놓으셨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번에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참 좋았다는 얘긴데 뒤늦게나마 됐으니까 잘 했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이건 위에 상사분이 이렇게 뭘 전제를 하겠다 하면 아닌 것 같으면 직언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도 오고 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업무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잘 됐고 추후에라도 여기 조류생태과학관에 맞게끔 시설을 잘 꾸미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잘 꾸며서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하튼 제 생각은 참 잘한 것 같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했고 기증 받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잘 박제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왕송호수에 나오는 어종도 가능하면 같이 해서 거기 살아있는 어종 있잖아요? 어항 잘 꾸미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하여튼 거기 이어가면서 3층까지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면 내년에 또 세우세요. 거기에 맞게끔 잘 꾸며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화석 전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새 박제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류생태과학관 건립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화석운반비 외 용품구입 해가지고 5,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당초는 저희가 시장님 결심 받기 전에는 예산내역을 미리 세우다 보니까 이것 넣었는데요 저희는 화석이란 용어를 사실은 지금 시장님 결심 받아서 없앴기 때문에 만약 세워주시면 이것도 저희가 좀 우리 박제하는데 아까 어종 수조하는데 좀 쓸 수 있는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산서가 화석을 갖다가 그것을 전시하기 위한 예산서로 올렸는데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기획전시물 내지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을 세우셨어요. 2억5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도 잘못 짚은 예산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억이라는 예산, 기획전시물이 화석에서 조류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컨셉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전시물이 바뀐 걸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것으로 예산을 어떻게 인정을 해줄거냐.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조류로 바뀐 것에 대한 박제비용이 얼마, 거기에 대한 그게 얼마 해가지고 따로 서면으로라도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2억에 맞는 저희가 컨셉을 해서 그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여기 보니까 2차, 3차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1차때 보상비는 보면 평방미터당 43만6천원꼴이 됐는데 3차 보상비는 평방미터당 60만원으로 엄청나게 가격차이가 났어요. 이러면 이게 지목이 틀려서 이런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짜 버티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돈을 더 주고 땅을 매입한건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존 4,810평방미터 2억 보상한 것은 43만6천원을 평방미터당 줬어요. 그런데 18억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면적하고 금액이 잘 안 맞으니까 아마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밑에 금액하고 43만6천원하고 좀 평수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금액은 아래 금액과 똑같고 면적만 좀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면적이, 네. 말씀하세요.

면적 늘어난 것하고 평방미터당 단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니 그래서 저희는 기존 10필지 안에 들어가 있는 평방미터당 단가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인근 토지를, 그러니까 면적을 조금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3차가 2,970평방미터인데 구입하려고 하는게. 그러면 얼마를 더 여기다가 더 플러스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525번지, 6번지에 12,820평방미터를 저희가 목표를 두고 사려고 했었는데요 4,810평방미터 외에 4,330평방미터를 더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추가로. 확장

아, 그럼 2,970평방미터가 아니고 그러면 4,370평방미터를

네. 평방미터에 47만6천원

더 매입을 하겠다 3차 보상을 해가지고?

네. 43만6천원 × 4,130평방미터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이게 잘못된 산출이네요.

의원님들한테 이거 사전에 드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화석 때문에 이게 기획전시물 설치공사가 2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고사항이고

위에 운반사항요?

운반비 5천만원은 그것은 삭감이고 지금 전시물 설치공사가 2억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그것은 화석전시물용으로 해서 2억을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이.

이것은 화석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그 전에 여론 수렴하면서 화석이 안 좋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어떤 걸로 할 것인가를, 시장님이 그 때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은 화석이든 어떤 조류든 어종이든 그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봐라 해가지고 산출 낸 내역이 2억입니다. 그런데 2억을 저희가 뽑아봤어요 가능할 수 있나. 그런데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조류로 가자 하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죠.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아까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을 통보를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좌우간 그것에 맞게끔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네.

네.

예산 설 때는 저희가 추산해서 세웠는데 이거 집행 안 했다고 해서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