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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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1억9200만 원이 증가된 118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22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57억 7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83억 6600만 원이 증가된 817억 4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억 6100만 원이 증가된 99억 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678억 1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6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감소된 34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이 400만 원 증가된 14억 2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900만 원 증가된 4800만 원이며 수수료수입 및 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잡수입이 1억 5800만 원이 감소된 72억 5400만 원이며 교부세 27억 58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0만 원이 감소된 552억 31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2억 3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정비 외에 5개 과목에 22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57억 7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4개 과목에 83억 6600만 원이 증가된 817억 4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관리 외에 6개 과목에 4억 6100만 원이 증가된 99억 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민원 서비스향상 외에 1개 과목에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건설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정책 중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사업취지와 목적 및 내용 그리고 6억 1300만 원이 신규예산 편성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위치는 삼계동에서 칠산서부동까지 연장이 한 6.5km가 되겠습니다. 해반천입니다. 해반천인데 사업량을 보면 호안정비 하는데 한 1.3km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저수호안은 한 2.5km 정도 정비하고 하도를 6km 정도 정비하고 교량리모델링을 한 9개소를 하고 보도교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이 안은 국토부에서 지정돼서 하는 건데 이 하천에는 우리가 지금 가야문화환경을 특성화해서 테마파크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 그 다음에 하천조성을 해 놓으면 이 지역이 우리 내외동, 칠산서부동 주민들이 여가생활에 중심이 되는 그런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실시설계를 아직 시작 단계 전입니까?

성곤

최성곤건설과장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올 2월 18일 날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지금 보면 앞 페이지 말미부터 시작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 자전거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를 보면 15억 들어간 겁니까? 전체 다 합치면.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15억 들여서 자전거를 얼마나 탈까요? 우리 시민이, 이 예산을 잘 효과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기존에도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설치돼 있는 것은 보이지만 실제로 자전거타기가 불편한 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신규로 투자되는 돈은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투자돼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15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한 개씩 볼까요? 봉하마을은 봉하마을 안에 자전거를 타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봉하마을 이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평가가 행자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올 1월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분권교부세가 행자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봉하마을 안에서 관광하면서 탄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봉하마을하고 지금 우리 진영역사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누가 자전거 타고 가나요? 진영역사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를 대여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어차피 봉하마을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역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함으로 해서 역사에도 저희들 자전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시설만 있으면 자전거가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자전거 타고,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은 차에 싣고 다니고 하고 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 좀 연구해야 될 게 그것만 해 가지고 돈이 6억이 들어간다 그죠? 6억 들여서 자전거 몇 대를 탈지.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 이건 어디 이야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4대강사업을 하면서.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입니까? 위치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는 구 삼랑진교에서 한림배수관까지 뒤로 연결되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여기도 2억 7000이 들어가는데 여기 자전거 타러 몇 명이나 갈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4대강사업하고 4대강사업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쪽에서는 한림배수장까지만 연결시키면 한림배수장에서 다시 또 4대강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경전철도 자전거 때문에 주차장에 6억이 들어간다 거죠? 6억은 어디다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는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시민의 종 건립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대각선으로 마주보는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이거는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돼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5억이 들어가는데 15억이 들어가서 과연 몇 명이나 자전거를 탈런지 자전거 타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집중적이고 효과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계면 삼계 또 장유면 장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준비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전거타기 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이거는 검토하셔서 잘 해주셔야지. 예산만 이렇게 경전철 자전거 타는데 6억, 뭐하는데 몇 억 원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 그 주차타워에 주차할 만큼 경전철 주변에 자전거를 타나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수요 조사가 정확해야 되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는 많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보면 322페이지에 구제역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여기에도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물품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특별교부세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구입하고 남은 물품들은 없어요? 혹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거의 다 집행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서 물통 이런 거 남아 있을 거 아니가? 물통 남았으면 재활용하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농축산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 거기로 갖다 줬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볼라드에 대해 지적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시민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 안내에 관한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왜 자꾸 이렇게 많이 하느냐, 왜 촘촘하게 하느냐 필요 없는 거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로 저희들도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시민의 의식도 많이 성숙되어 있을 것이다. 그걸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신설하는 도로에는 볼라드를 거의 설치는 안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작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차라리 이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안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보도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설치를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또 지금 얼마 전에도 꼽아 놓고 다시 뽑는다는 그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동 설치하는 걸로 지금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볼라드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물들 시민들이 볼 때는 필요 없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다른 거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시민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볼 때 이런 걸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 하나 설치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이런 데 쭉 이래 놓는 거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바로 붙어서 설치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차가 넘어오는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하지만 40, 50km 속도로 쭉 달리다 보면 왼쪽에 중앙에 쭉 말뚝 설치해 놓으면 운전하다 보면 왜 그리 촘촘히 했냐고 또 이야기 하신다고. 그런 것을 시민들 생각이 그런 쪽에 있으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예산서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앞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도로과에 얘기를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계에 경전철 장신대역에서 동원아파트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원아파트에서 장신대역에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시민들이 차도를 다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고 그 도로변에 보면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전철 개통하기 전에 제가 도로과에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인도를 설치해 줘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을 타러 갔다 왔다 하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인도도 없이 경전철 타라고 하면 맞지가 않다 이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빠졌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 또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장신대역에서 동원아파트 보도설치는 지금 북부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약 4000만 원 사업비로 재배정해서 북부동사무소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마 이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북부동사무소에 재배정을 해서. 북부동사무소에서도 그거 설치해야 된다고 건의서가 올라왔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 추진을 하고 있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전철 자전거 주차장설치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치가, 지금 몇 군데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주차타워 한 군데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딥니까? 위치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나 시민의 종 그 마주보는 대각선 공원 그 안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쪽에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한 군데만 하고 효과가 좋으면 더 할 겁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게 갑갑한 문제가 좀 있는 게 제 자신이, 주차타워를 설치한 곳이 전국적으로 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타워에 차량을 진입시켜 보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싣는 거는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내릴 때 보면 엄청난 시간 걸리거든요. 자전거를 탄다는 거는 편리성이 있어서 되는데 과연 우리 차 하듯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6개 정도 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 의정부시하고 이런 데도 가봐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의정부는 그때 안양이나 텔레비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런 곳도 직접 한번 가보고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에 이 자체를 확대 설치한다는 건데 그 방향도 주차타워를 해야 될 것인지 평면주차를 하다보면 또 자리가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타워보다 그때 잠깐 텔레비전 보고 했을 경우에 많은 시간도 걸리고 불편함도 많이 호소하더라고 시민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왕 할 거 같으면 어차피 도비가 4억이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도비 4억이 아깝다고 그래 하지 말고 평면주차 하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거 같아요. 어차피 그쪽 면적이 제법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 6억이란 돈이 안 들고 그래 하는 게 낫지. 타워 하는 거보니까 대부분 다 실패작으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저도 그런 예도 보고 꼭 주차타워를 고집할 게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자전거주차장을 할 거 같으면 주차타워보다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달라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이건 분명히 그걸 해야 될 겁니다. 타워만이 주차장 목적에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우리 김해에 몇 km 되어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135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수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로가 약 21km,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겸용되어 있는 게 내외동에 많이 해 놓은 게 20km 정도 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고 겸용할 수 있는 게 93㎞ 대부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약 21km 밖에 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김해시내도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구분 구분 이래 하지 말고 어차피 자전거를 홍보하고 차 없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 그죠? 중간 중간 가다 끊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어디에 주차 시켜놓고 쇼핑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창원 보고 모방을 하고 있는, 창원이 먼저 출발했잖아요. 그죠? 자전거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출발은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창원이 더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다는 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실 창원이 우리 걸 많이 모방을 했습니다. 계획은 모방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홍진

김홍진위원

창원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던데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방을 하든지 누가 모방하든지를 떠나서 진짜 자전거를 타고 김해시내 유적지라든지 쇼핑을 하든지 한번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지. 찔끔 찔끔 이래 해 가지고는 이왕 투자 할 거 같으면 그렇게 계획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충분히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저도 자전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 보고 그것도 많이 해 봤는데 시민의식도 같이 따라 줘야 될 게 문 여는 미닫이 문도 우리가 건축과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문을 절대 바깥쪽으로 보도 쪽으로 문 못 열게 만들어라. 주민들은 자기 집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편하다보니까 전부 보도 쪽으로 문을 연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받치고 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 시는 잘 알다시피 도로를 좀 좁혀가지고 자전거를 잘 타게 하려면 운전자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도로 안에서 전부다 만들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해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이왕하실 거 같으면 좀 연구를 하셔서 편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자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하고, 타워 이거는 꼭 타워만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 보이소. 나중에 무용지물도 될 수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우리도 실무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거 중요시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언제 도로과로 갔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석달.

동근

김동근위원

3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혹시 인수인계 받을 적에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거는

동근

김동근위원

인수인계 받았냐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인수인계를 받았냐고 물어 보잖아요. 시정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동근

김동근위원

해야 된다고 가면서 살짝 이야기하고 가데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200억을 도에 신청해 놨는데 좀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 당초에도 혹시나 예산이 좀 올라올까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94억 잡았습니다. 아시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2011년도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010년도에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 보고 나중에 틀려버리면 분명히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010년도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제가

동근

김동근위원

모르겠죠. 2010년도 당초예산을 94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할 적에 얼마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절반 가격 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53억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를 어느 도로를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약 40억이 뭐 바뀌고 바뀌고 이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네요. 실무자, 계장님 맞죠? 읍면지역도로 도로개설비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 94억을 잡았다가 올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올해 도시계획도로 잡힌 것 중에서 지금 올해 다 완료가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집행은 거의 다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집행은 다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거 사업명, 사업도로명 그리고 추진사업계획서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시비가 들어가는 거, 시비 관련해서 시비가 충당되는 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순수 시비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 쪽에 관한 것들 자료를 좀 주시고 실제로 장유부곡~냉정JCT까지 2차 추경 때는 가능합니까? 예산 확보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 가지고는

동근

김동근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당초는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잡기는 한번 잡아 볼랍니까? 올려 보이소. 기획예산과에서 자르는지? 여기서 올릴 의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은 꼭 올립니다. 올리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확실하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제가 와가지고도 경상남도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200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사가 됐거든요. 성사가 됐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도지사님도 직접 준다고 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도에서 지금 유통단지 저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데 계속 저희들 노력해 가지고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 시비 가지고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 200억 정도 요청해 놨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시급성을 따지면 시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계별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도로가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고 이미 검토가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에 시급성을 도로과에서 판단했을 때 있다면, 전 있다고 판단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로과에 있다면 일단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자르면 왜냐 하면 어디서 자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은 다 올려났습니다. 부서 예산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시고 2012년도 예산에 꼭 확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국장님 부곡~냉정간 도시계획도로 이거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보시죠. 매년 이래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닌데 보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도로과장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특히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장유 유통단지개발 이익금으로 우리 시에 배당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걸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단지, 도의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조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유통단지 저것이 내년도에 아마 종결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게 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더 그걸 하기 위해서 어저께 도의원님들과 간담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단지 보상금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한 20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체 우리 부곡~냉정 간 다 하려면 지금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그게 한 약 20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거만 하면 되네? 그 예산 받아가 부곡~냉정 간 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게 되면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장유지역에는 유통단지개발 이익금을 우리 시에 배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도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아무래도 도의원님들이 거기 도에서 활동하시니까 우리 김해출신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에 하다가 그만 둔 도시계획도로 다 아시죠? 광석도시계획도로, 상하봉 자질구레하게 많아요. 지금 보상을 못해서 보상반만 하고 3년, 5년 끄는 그런 소방도로들이 많이 있다고. 장유뿐 아니고 김해 전역에 그런 게 많을 텐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예산은 없고 소방도로는 전부 의원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이래 본다 말이에요. 진영, 장유, 진례 할 것 없이 칠산서부 다 그런 거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중에 사업 일단 설계도하고 삽을 댔거나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47건입니다. 47건에 그걸 마무리 지으려면 현재로서 한 1200억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장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장유에만 투입돼야 할 돈이 내년에 당장 231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빼고, 특히 신문~후포~수가선이라든지 유통단지 접속도로라든지 또 장유~김해 간 1020호선, 율하 신문 관동교 유통단지 그것만 해도 230억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참 갑갑하고 또 장유 쪽에 보면 부곡공업지역 안 있습니까? 그것도 급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거는 자꾸 많고 어제도 어느 주민이 도시계획도로에 있는데 집에 물이 새는데 집을 못 고치는데 빨리 보상다오. 통사정을 하고 막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란 걸 47개 하고 있는 이거부터 마치고 해야 된다 싶지만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신규사업으로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부곡공업지역 같은 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개 노선에 약 25km가 도시계획선에 있습니다. 공업지역 안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00m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안타까운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공업지역 안에 공장에서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농담 삼아 하는데요. 저도 참 갑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푹푹 쓰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특히 장유는 지금 행정동 전환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장유지역에 집중 예산 좀 투입하십시오. 그래야 분동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론도 모아질 거 같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김해시는 정전 피해는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하시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부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갇혀 있는 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시민들 불편이나 민원 없었어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전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만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전 또 재난 현황을 보면 앞으로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전 관계도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전도 재난이고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도 정전이 되고 나면 냉장고에 있는 가정의 음식이 상하기 시작해서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방위교육하고 을지연습을 하던데 많은 고생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게 연습으로 끝이 안 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습했던 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연습도 사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에 침수가 되어서 도로가 막힌다든지 또 눈이 많이 와서 김해시 전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을지연습 했던 게 효과 있게 되어서 밤새 눈 오기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 되니까 눈이 와 있는데 나중에 공무원들 다 출근해 가지고 9시, 10시 되어야 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출근길 난리가 나는데 을지연습하고 민방위 이런 거 하시는 데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쭉 해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매년 을지연습을 하면서 실제 훈련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화재진압 훈련을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적으로 가 봤죠. 가봤는데 그건 형식적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 그래 각본 짜 놓고 화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실제로 시청에 도움이나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늦다는 거죠. 그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를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하시는데 모여서 도상에 있는 정해진 연습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김해시와 시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해 가지고 자산의 물품취득비가 당초예산에는 3150만 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전액을 감액시켰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보시설 및 IP접속 회선장치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경보시설 IP접속회선 장치구입 하는 이것은 도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경보사이렌을 울리는 게 경상남도 경보통제시스템하고 우리 각 시군에 있는 경보단말기 즉 말해서 경보사이렌입니다. 이게 상호간에 통신방식을 전용회선 9.6KBPS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인터넷 IP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이번에 경남도에 제안을 해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과연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앞으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성도 또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소방방재청에 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 설치를 하게 되면, 회선변경을 하게 되면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공공요금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을 한두 군데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걸 하게 되면 8군데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8군데 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앞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하자 이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검토나 소방방재청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잡아라 이래서 잡은 겁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한 것 같고요. 도가 이렇게 해 놓고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에 검토 협의한 결과 이런 게 나왔으니까 좀 사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재환

차재환위원

이거는 물론 사후에 검토가 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 없이 그냥 이래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또 삭감하고 예산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밥 먹듯이 뺐다가 넣었다가 이래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말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시 예산가지고 해야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상부기관에서 하지 마라한다고 안 하고, 하라 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물론 행정체계상 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도 지금 담당하는 분이 나와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시니까,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쪽에 보면 회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감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감리비를 삭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현재해위험지구에 총 감리비는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1차부터 5차까지 발주를 하면서 마지막 5차 분에 2억 5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100억 이상 공사나 22개 공정 즉 100억 이상 공사로써 22개 공정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이번에 회현재해위험지구 공사는 100억 이상이지만 22개 공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전면 책임감리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사규모가 크고 배수장이나 배수로 건립에 따른 기계나 전기, 소방, 토목 등 복합공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감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 5차분 중에서 4차분까지는 복합공정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마지막 5차분에 있어서는 배수로만 하는 순수한 단순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공정을 자체 감독으로 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우리 시가 회현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다 국도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 방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우리가 10억 700만 원인데 이 10억 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이 사업비도 부족하고 이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겠고 해서 이 사업비 확보차원에서도 이 감리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자체 안에서 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보충적으로 회현지구 그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10억 정도 시비가 더 필요하다라는데 어떤 부분에 10억 정도 필요합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전체사업비가 지금 184억입니다. 184억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40%는 옛날에는 도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까지는, 올해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비율을 분담하도록 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부담해야 될 게 38억 57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 부담분이 10억 700만 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수로 370m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저는 늘 앞을 지나가는데 보면 어느 부분에 지금 안 돼서 30 몇 억이 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배수로 총 길이가 1,182m인데 이 중에서 올해 5차분의 마지막 해야 될 게 배수로가 한 400m쯤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비사업은 끝나네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배수로하고 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방재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로를 이래 해 가지고 올라 온다 아닙니까? 강동마을에서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걸 이래 넘어선다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아니 동네 논에서 쇠내마을 쪽으로 오는데 우리 배수로 하고 안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 위를 도로가 횡단해 가지고 넘어온다고. 그걸 좀 완만한 경사를 두라고 몇 번 이야기 했더만 그게 잘 안 되는가. 내가 서 너번 정도 이야기했을 건데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배 위원님 말씀한 이후에 도로를 조금 이렇게 저쪽에 차가 올라오는 쪽에 완만하게 그래 조치를 하는 걸로 지금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하는 걸로 해 놨는데 지금 안 했다 이 말이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요. 내가 아침마다 거기 지나오는데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상은 지금 더 완만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내가 2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턱이 상당히 높아서 전방으로 오는 차량들이 안 보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게 사전에 계획이 서서 완만하게 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나가 보이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방재계장님이 몇 번 바뀌어 버렸어.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계장이 바뀌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 이야기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된 거 없어요. 내가 하루에 두 세 번씩 꼭 다니는데 그 길로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오늘 마치고 다시 한 번 나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구 한신아파트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배수로를 해 놨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상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그걸 하수과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 이야기했는데 이 재난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고 그걸 교체할 수 있으면 좀 교체를 해 주시면 요새 시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 하수도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좀 주민들이 몇 번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재난과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걸로 생각나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구 한신아파트 뒤쪽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산 쪽에 그게 언덕위에 보면 오래되어 가지고 좌우지간 많이 떨어져 있어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46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현재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당초에 잡혔던 홍보물 제작 했었죠.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물 쓰고 있는 거죠? 나타나지 않을 뿐 예산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홍보사업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홍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를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시비도 물론 배려를 해 주셨지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9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최근까지도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도로명주소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알고 있습니까? 명함을 그래 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명함 주소 바뀐 거 파고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형수 위원도 팠어요? 파 봤습니까? 문제점이 있죠? 이게 김해시 장유면 능동로 10 하고는 뒤에 단위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능동10로, 능동9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래 도로명이 뒤에 보면 뭐냐하니까 정확하게 법률명으로 찍어내니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찍어내니까 능동로10 이러고 뒤에 단위가 없어요. 10 다음에 뭡니까? 10가 입니까? 10번지 입니까? 뭡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바로 그 숫자로써 표기가 끝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끝입니까? 읽기가 사람이 뭐냐 하면 능동10로 로가 뒤에 단위로 간다든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로 급이 있고 길 급이 있고 다 그게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달라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급이 다릅니다. 우리 김해시청이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401 다음에 단위가 없네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그게 지점을 말하기 때문에 김해대로가 창원에서 좌곤리에서 경계 시점이 되어가지고 출발해서 옵니다. 오면 이 지점이 24km 100m 지점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401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리를 표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몇 번 길 몇 번 길에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몇 번 길 예를 들어서 구지로 몇 번 길 하는 게 구지로 출발해서 장유 같으면 대청리 몇 길 몇 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하는 것이 지점을 말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실제로 홍보가 되었다면 이왕 공직에 계시는 분들 명함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명함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함을 다 받아보니까 바뀌신 분은 과장님하고 지적과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까 김형수 위원 꺼 받아보니까 바꾼다고 했고 거의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홍보비가 실제적으로 내용을 전 잘 몰랐고 일단 뭐냐 하면 법을 입안하는 사람들 행정부 그리고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통과하는 우리들부터 그런 데 있어서 빨리 빨리 이것을 알리면 주민들도 빨리 받아들이고 주소에 의해서 빨리 빨리 익숙해집니다. 이왕 만들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은 사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 요즘에 우편물 날아오는 것도 마찬가지 옛날 주소로 날라 오고 그런 것들은 우체국과 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체국에게 홍보비를 준다든지 주소를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게 확산되어서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부족하면 이야기 하십시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라도 바꿔야지. 이상입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김동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뛰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한 각 관공서는 지금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시군구 전국에서 다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 주변에도 위원님들 주변에도 그런 부분을 김동근 위원처럼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오늘 시장님이 보낸 초청장 처음으로 주소가 바뀌어 왔더라고요. 왜냐 하면 행정도로명하고 나서 바뀌어가지고 왔더라고 이것이 이제 아마 우리 특위를 하면서 말 한마디 하고 나면 관계기관 계시는 분들도 신경을 써서 다 바꿀 거고 또 의원님들도 주소를 바꾸기 시작할 거고 이런 것들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체국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쪽만 연계를 해서 새로운 도로명에 대해서 좀 우편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 있다 하더라도 확산하는 것이 가장 빨리 정착합니다. 정착단계가 사실 도로나 주소가 바뀌고 나면 정착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을 어떠한 기관과의 연대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 예산이 들더라도 해서 이왕 돈 들여서 시행했으면 정착되는데 최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지적과에서 정말로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계도 수고가 많습니다. 주무 배 계장님 큰 욕 봅니다. 아무튼 우리 지적과 346쪽에 보면 그 예산절감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쓰고 남은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감축해 절감을 시킨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도면 룰용지 소모품 구입에서 600만 원을 60만 원밖에 안 써졌는데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시켰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의 600만 원하고 저희들이 우편요금에서 2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거는 절감 계획에서 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개별공시지가는 국비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쓰고 지방비는 절약한 사항이 되고요. 우편요금에서 이게 새주소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절약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고지문에 대해서 30%를 해서 아마 54,000매를 송달하기로 하는데 그게 직접 고지하는 거에서 좀 하고 우편고지에서 한 1만 부 정도 해가지고 절약된 이런 상태입니다. 순수하게 절약으로써 한 겁니다. 다른 취지는 없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실제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고 지적서고 모빌 설치에도 보면 366만 8000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것도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절약이 됐습니다. 설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설치 완료되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저는 혹시 지적과에서 예산이 크게 남아 돌아갈 그런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이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72억 3800만 원보다 5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22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당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교통지원과는 17억 94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77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16억 1800만 원이 증가된 504억 36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9억 9900만 원이 증가된 71억 7200만 원, 환경관리과는 5900만 원이 증가된 87억 7600만 원, 청소과는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42억 7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228억 8800만 원으로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먼저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4개 과목에 17억 94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7700만 원,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 외 4개 과목에 16억 1800만 원이 증가된 504억 3600만 원, 환경정책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3개 과목에 19억 9900만 원이 증가된 71억 72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2개 과목에 5900만 원이 증가된 87억 7600만 원, 청소과는 클린도시조성 외 2개 과목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42억 7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1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등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800만 원,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8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사업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에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원과 예산 중 택시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사업비 1억 1329만 6000원보다 18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등 안내문 등기우편요금 외 3건에 대해 188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여 증감없이 상계 처리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223페이지 택시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예산을 보니까 버스에 하려고 하다가 택시로 옮겨서 한다.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버스에서 뒤에 보면 삭감돼서 이래 온 거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당초하고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금년 당초예산에 택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아닌데 버스에 차량영상용 기록장치 도입이 삭감되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이게 신문에서 봤습니다. 당초예산 됐는데 왜 지금 추경에 들어오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월 달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당시 교통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교통지원과로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택시 전체 김해 몇 대에 달아주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1,430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430대에 그럼 한 대당 얼마가 돼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대당 가격은 15만 원 정도요.

형수

김형수위원

15만 원 이걸 달아줬을 때 어떤 게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오는 거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 영상기록장치 이거는 보통 교통사고 시 전 10초 이상 후 5초 이상 기록이 되고 야간 녹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잘못되면 기사들 사생활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양을 실내녹화나 녹음은 금지되고 택시기사님들의 요구사항이 폭행과 같은 관계된 거 해달라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뒷면에서만 녹화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자기들 달아놓고 유리할 때는 영상기록 해놓고 시민이 승객이 딴 상대방 차가 유리할 때는 안 내놓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장치할 적에 뒷면에서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지금까지 보면 택시하고 사고 나면 상대방이 많이 불리했다 아닙니까? 이런 증거도 그래 사용하는 거 아니가?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기록이 담겨있기 때문에 뭐 증거확보는 유리하게 상대방에 피해자나 가해자나 유리하게 작용은 안 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겠다.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유가보조금은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이거 좀 늘었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실상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인상부분에 대해서 일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화물자동차 2,704대, 택시 1,430대, 버스 56대 이래 해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1104억 4200만 원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한 14억 74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형수

김형수위원

버스 56대, 버스 요새 기름 이거는 가스차 말고 경유차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일부 아직 있어 56대 밖에

형수

김형수위원

56대나 되나요? 안 될 걸 그렇게. 그것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버스 쪽에 따로 물어보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이 보면 항상 민원이 많이 있고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에도 소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해시에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40명이

형수

김형수위원

40명, 차량은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차량은 지금 현재 11대

형수

김형수위원

차가 많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11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또 무인카메라가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단속합니다.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지금 고정영상시설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차량탑재하는 게 있고 인력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민원은 계속해서 민원은 있어지고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 해서 또 시내도로 환경이 개선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숙제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 더 좋은 방향으로 되고 시민도 주차단속 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이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이 원활화 되기 보다는 끊긴 사람이 불만만 계속 있고 이런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너무 의욕적으로 하면 사실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도 연간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한 12만 대 12만 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감당하기는 사실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기계장비를 가지고 좀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선 느끼기에는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 주변 꼭 단속돼야 할 지역은 단속되지 않아서 교통 불편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단속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40명에 11대 인력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그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민의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무가 태만하다 몰아서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떤가 싶어서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365일 휴일도 없이 또 야간에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단속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단속요원들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고생하고 민원인들하고 다툼에 애를 먹는 건 알지만 단속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단속 건수 위주가 아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계속 욕을 먹고 있으면서 하시는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마는 갈수록 개선이 돼야 되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김형수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원래 당초예산 잡을 적에 택시영상기록물 장치라고 잡았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예산에 자산이 있다고 그때는 차량용으로 되어 있죠. 정책사업이 시내버스 운전 개선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도입이 앞전에 당초 잡을 적에 교통행정과에 잡았다가 이건 여기 부서에서 전액 삭감하고 바뀌어서 택시차량용 영상기록장치 도입으로 바뀌었는데 실무자 맞습니까? 그런데 사업명에 보면 시내버스개선사업에 뭡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산 과목이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물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러냐 물으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 왜냐 하면 특위를 계속해도 묻는 말에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틀리면 그만이고 제가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형수 위원의 질문한 내용이 버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게 내용이 영상물기록장치가 삭감이 되고 살아왔냐 하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아니 일단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왜냐 하면 앞에도, 아까 그러고 자꾸 회의를 하는데 올라오면 솔직히 질의내용을 저희들도 업무파악을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실무자하고 확인을 좀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의가 없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 처음에 김형수 위원이 질의한 대로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넘어 왔잖아요.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과로 넘어 왔으면 당초예산이 차량운영구입비가 1억 5106만 원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당초에 기정액이 없잖아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은 신설 과가 되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신설과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넘어옵니까? 넘어 왔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넘어온 거잖아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이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직제개편 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없어지고 대중교통지원으로 나눠졌는데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대중교통과로 이체해 가지고 거기서 전액 삭감을 시키고 신설된 저희 과에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계상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분,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사유 통보서 있거든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주정차 위반사유통보서 1개 발송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등기우편 1700원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한 600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차량한테 통보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위반차량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당초보다 예년보다 많이 잡아놨다가 지금 6000만 원이나 감액됐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일 한 400건을 예상해 가지고 그래서 14만 건 정도 이래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8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1일 한 310대 정도 평균 그 정도 되어서 예산이 금년도 좀 남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어 가지고 한 6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이 정도의 금액을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외부적인 어떤 요인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좀 남을 그런 예상이

요찬

권요찬위원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다. 그죠? 처음부터,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물론 수요 예측은 못하죠. 그죠?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럼 처음부터 과도하게 계상했다는 거고 주차위반 과태료로 인한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연간 저희들이 한 23억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그 수입은 23억인데 이 발송비용만 19억 몇 천만 원 19억 2000만 원 이렇게 1억 9200만 원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전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4억 6000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6000만 원 삭감하고 한 4억 300정도 지금 예산이 성립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뭐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 주차위반, 주차위반 통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매년 지불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지금 체납된 자가 가산금이 60회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래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60회 한번 붙을 때마다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납된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편요금이 뭐 이래 많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고 또 가산금이 붙을 때마다 한번 붙을 때 1.2%씩 해 가지고 이래 붙이면 요금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편요금이 좀 많게 계상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거는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방식 자체는 바꿀 수 없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보니까 처음에 통보서 잡을 때 액수가 6000만 원 이런 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다른 데 사업으로 돌리면 다른 데 충분히 쓰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액수기 때문에 이게 기백만 원도 아니고 내년부터는 잡으실 때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하기사 또 그죠.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 신청하면 또 말 나올 거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어쨌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을 하셨고 또 저희들 도시건설 소관에 있다가 지금 자치행정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뤄왔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22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정비에 중기계획 용역비가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시 교통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용역비를 잡은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 용역비는 법령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 관련 각종 용역을 보면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주기가 20년입니다. 20년이고 참고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1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3년,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대중계획 5년 이렇게 쭉 개별 법령에 의무화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중기라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중기라고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중기계획이라는 게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중기는 보통 10년을

성윤

조성윤위원

10년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10년을 보고 중기라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잡으면서 이번에 경전철 개통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역사 주변정비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밖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버스베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게 계획에 다 들어가집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는 포함됩니다. 일부는 포함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3년마다 하는 중기 연차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제가 그 담당자한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승강장하고 버스베이하고 이래 안 맞는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영상기록장치 이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시내버스에 CCTV를 달아서 주정차단속도 앞차가 지나가고 뒤차와의 거리가 5분 정도의 아마 배차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밖에 달아서 지금 사실은 블랙박스로도 이용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제가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김해시도 주정차 단속요원이나 그런 걸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기계획에 이런 걸 넣어서 앞으로 김해시도 좀 활성적인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는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전 노선은 아니라도 일부 노선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160여 대 되는 시내버스에 실내 CCTV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밖에 차가 앞으로 속도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정차 또 신호위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준공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잘 세워서 요즘 보면 뭡니까? 차량 가면서 오물투기 하는 거라든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게 다 정비가 될 걸로 되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김해시도 좀 선진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쭉 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걸 질의해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24페이지 택시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전에 1억 5000 당초에 잡았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몇 대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까 사업계획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1,430대요.

동근

김동근위원

1,430대요? 그럼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15만 원 정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5만 원, 영상기록장치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데가 언제 쓰이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사고방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줄이는데 역할을 합니까? 줄이는 것 역할이 제일 큽니까?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사고 감소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향상도 되고 또 이 기록을 분석해서 보고 이래 함으로써 택시기사들 운전습관도 좀 개선되고 이런 다양한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영상물 기록장치가 많이 쓰이는 것이 분쟁해결에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주 목적은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활용 안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영상물 기록장치가 있어서 사고가 줄어든다는데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좀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운전자 습관이 사고가 났을 적에 영상기록물로 분석해 보면 운전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서 좀 감소가 될 거라 이래 예상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는 사실 영상기록물에 대해서 이때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고가 나면 분쟁해결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아마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분쟁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보험회사들이나 각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영상기록물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타당한지.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택시업계가 사실상 법인 경우에 한 사람 월 수입이 한 130만 원 예상합니다. 개인택시는 2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한 10% 정도 기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 김해시 전체에 다 보급하려면 몇 대나 해야 됩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전체 택시가 개인택시 1,051대 하고 법인이 379대 해서 전부 1,430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전부 다 일괄 달 거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다 가능하다. 그죠? 이 예산으로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산정용역비 있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거 매년 하죠?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7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일부는 수의계약하고 일부는 공개 입찰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의계약 금액이 그 주차장에 얼마만큼 타당하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는 거는 어떻게 왜 두 가지를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2011년 작년 연말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하는 데가 7군데 있었는데 주로 개별 법령에 근거도 없이 어떤 민원해소용 또 관례적으로 수년 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가 삼방에 장애인 그 당시에 단체에서 관련해 삼방주차장 건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대로 차를 대 두는 사람이 그 차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 보험회사가 김해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가 물려 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수의계약 하던 걸 개별 법령에 안 맞는 거는 전부 다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 본 결과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김해화물주차장하고 그 다음 이 밑에 가면 해병전우회 하던 그 주차장하고 삼방하고 특히 서김해화물주차장은 입찰가격이 다른 사람보다 몇 천 한 2000만 원 더 입찰가를 썼어요. 그래 낙찰 받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입찰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해병전우회 호계천 복개한 부분 이 분도 입찰가를 많이 써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다가오는 연말에 또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주차장은 어느 선이 적정한지 이번에 처음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그래요. 원가용역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장님 그러면 3개만 입찰을 했습니까? 장애인주차장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칠산서부동 화물주차장하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왜 3개만 하느냐 하면 다른 데는 동상재래시장 두 군데 그런 데는 개별법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고 사실 재래시장주차장을 다른 단체나 개인한테 입찰을 보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법령이 왜 틀립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법령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수의계약 하는 거는 하고 그 입찰하는 거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그 세 군데는 운영상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형평의 원칙도 일단 안 맞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일단 입찰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조사를 해서 내년도 연말에 쭉쭉 하죠? 매년 하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1년 단위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지금 7개라 했습니까? 공영주차장,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계약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수의로 하는 게 좋을지 입찰을 하는 게 좋을지는 금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결정을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게 지난해에는 3개를 입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입찰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수의계약한 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네. 또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용역을 해 보고 위탁계약 방법을 정하겠다. 그럼 지금 입찰 계약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동상재래시장에 주차장이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우리 서김해주차장 때문에 그 쪽에서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입찰을 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입찰을 하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수의를 하지. 이래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가 드려서 안 할 수가 없냐 하니까 꼭 해야 된다. 시장님의 방침인가 그러고 법적으로 그렇다 라고 했던가 저한테 말씀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계획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일정 어느 주차장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하는 주차장도 있었고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재래시장 같은 데는 다른 개인사업자나 단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어떤 특정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지역으로 본다면 다 특정지역으로 볼 수 있죠. 특정으로 본다면 칠산서부화물주차장 특정입니다. 그 밑에 그 도로 내면서 주민들의 숙원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습니까?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특정이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거 제가 있을 때 위원장님 알 겁니다. 그 당시 10년 5월 달입니다.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서김해화물자동차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시가 공사하면서 어떤 민원해소용으로 우리 서부칠산청년회에 위탁을 줬는데 도종합감사에 수의계약 안 되는 걸 왜 이래 줬느냐 해가지고 제가 교통행정과장 와서 업무를 챙겨보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빨리 설립을 만들어라 앞으로 그 공무원들이 이거 나중에 징계 먹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했고 제가 아까 설명한 해병전우회가 10년 넘게

병돌

배병돌위원장

똑같은 거지. 해병전우회 하는 거나 마을청년회에서 하는 거나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똑같은데 어떤 특정단체에서 근 10년 동안, 수년 동안 거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장

근데 방법을 개선하자 한 게 입찰방법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실시한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랬으면 다 했어야죠.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랬으면 다 했어야죠. 그게 객관성이 있는 거죠. 오늘 처음 알았는데 맞지 않습니다. 해병전우회는 하고 다른 단체는 뭐 특정 아닌 거로 보고 이러면 안 맞죠. 객관성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방침이 있어서 안 된다 하더라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231페이지요. 대중교통 편익 제고에 승객용 전광판이 19개 된다. 그죠? 위에는 전면 전광판은 자동차 앞에 버스 앞에 있는 거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바깥에 있는 거고

형수

김형수위원

안에 게 130만 원짜리 19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게 차 안에 있는 승객들한테 일단 노선안내나 여러 가지 내리는 장소 이런 걸 안내하면서도 우리 행정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제가 늘 버스를 자주 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방송이 나오거든요. 다음 역은 어디라고 내리라고 그리고 그 앞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역은 어디라는 내용과 함께 버스안내시스템에 대한 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공익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걸 계속해서 돈을 들여야 되나 버스 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저게 청각 장애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방송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기능으로 집어 넣는 겁니다. 이게 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부산버스는 안 되어 있는데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부산버스 다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닙니다. 부산버스는 실내에 없습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또 지하철이나 전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지하철, 전철은 있는데 부산버스는 없다고 딴 데 버스는 없고 김해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버스 타보면 요새 버스기사를 위한 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잘 안 봅니다. 버스기사들도 저걸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데 실제로 안 보는데 이 돈이 2470만 원 딴 도시에는 과장님 알아보세요. 딴 도시는 이거 하는데 없어요. 김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딴 도시할 거 같으면 문제없는데 당장 부산버스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이게 물론 차라리 그렇다면 그 위치가 맞는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왜 운전기사 주변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고 요새 안전망 붙여 놓아 더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치고 사실은 이것 갖고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만 다른 도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시민들이나 저도 청각장애인들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서로 알아보고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면 환승정류장을 설치하면서 이게 경전철 때문에 하는 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3억 2000이 소요 됐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6곳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6곳인데 환승한 게 3개고요. 이번에 노선변경 하면서 이설한 부분 3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3억 2000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쓰여졌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 앞에는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옮겼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시청하고 활천역하고 그 세 군데는 아주 크게 환승센터라 해 가지고 잘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해 놓았는데 시청에는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억 2000이란 돈을 들여서 환승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보셨을 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니까요. 비가림 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없어서도 안 될 시설입니다. 필수한 필수시설입니다. 이 너무 잘 만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3억 2000이나 쓰였는데 원래 있던 것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3억 2000이란 돈이 쓰였어요. 환승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이 이렇게 3억 2000이란 돈을 써서 더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경전철 잘 만들어 놓고 영 바란스가 안 맞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안 맞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경전철 때문에 돈 들어간 게 여기 저기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아까 보면 자전거 주차타워도 그거 3억 몇 천 또 딴 과에 잡혀있고요. 경전철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과연 이게 3억 2000이란 돈을 들여서 새로 신설하고 추가한 돈을 써야 하느냐 이런 거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도비도 좀 지원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도비 빼고 10억 6000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이쪽에는 단위가 다 커서 그렇지만 다른 쪽에는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하나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거든요. 환승 같은 거 하나 물어보면 지내동역 밑에는 환승주차장이 안 돼 있더라고. 그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다 못하고요. 우선 3개를 했는데 환승할 수 있는 군데 군데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환승도 이미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하시지만 진짜 사람들이 환승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만들어 놓은 환승주차장이 실제로 활용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내동역 옆에 있는 환승주차장은 부산서 타고 와서 지내동역에 내린 사람과 또 삼방동이나 안동, 어방동 실질적으로 들어갈 인제대학교, 김해대학 가야 될 학생들은 지내동역에서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은 전혀 손이 안 가 있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가락서 오는 분들 대동서 오는 분들 다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전혀 환승시설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돼 있고 엉뚱하게 의미상에 인제대학역 활천동역 거기는 잘 해놨죠. 그러나 실제로는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셔틀버스 구입비는 어디서 예산이 나왔습니까? 셔틀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차량 경전철 때문에 돌리고 있잖아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아, 순환버스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순환버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는 별도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대폐를 합니다. 헌차를 새차로 구입하고 그래 할 때 이번에 그 순환저상버스로 색깔을 위원님 보시면 밖에 경전철 색깔처럼 도색해 가지고 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따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거는 저상버스 구입비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거는 매년 차 대폐를 할 때 헌차를 새차로 바꿀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색깔만 그렇게 도색을 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원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으면 원래 바꾸려고 한 거는 놔놓고 순환버스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순환셔틀버스를 경전철을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대폐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시내버스에 들어가야 될 저상버스가 순환버스로 바뀐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항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200원을 받습니다. 200원 적절하다고 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조성윤 위원님도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200원을 한 걸 환승하는데 적용을 안 받도록 이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수요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근 4, 5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안 타는데 200원을 왜 문제로 하는가 하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변경을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변경은 나중에 얘기하고 200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보통 정상적인 버스를 운행할 때 보다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운영비는 어디서 지출해요? 시내버스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어디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운영비는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순환버스를 운행한 지가 17일부터 불과 한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형수

김형수위원

경전철 개통이 올 2011년 1월 달이지만 개통된 건 어제 아래께부터 개통됐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준비돼야 될 일인데 운행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저번에 제가 또 월례회 때 물었을 때 여기 잡혀 있다 하는데 여기 순환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없어요. 없고 200원으로 잡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변경을 또 해야 되는 요금도 또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시민은 혼란이 생기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노선 자체를 지금 전면 재조정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 하잖아요. 1월 달 개통예정으로 해서 지금 언제 됐습니까? 어제 아래 개통했는데 그동안 시간 동안에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래 해 놓고 200원 받고 있다가 노선 바꾼다. 요금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올릴 거죠? 그럼 시민에게 제대로 된 준비도 안 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하여간 경전철 수요창출이 급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경전철이 지금 우리 며칠에 개통했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9월 17일.

형수

김형수위원

9월 17일 개통예정에 9월 17일 개통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1월 달 개통하려다가 4월 달, 7월 달, 9월 달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되는 부서인 교통부서 조차도 경전철 개통에 대한 개통에만 집중했지. 정말 시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거요. 순환버스를 경전철 개통할 때 같이 운행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 놨던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는데 요금도 바꿔야 하고 또 코스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미리 준비한 게 200원이고 또 순환버스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행을 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더라. 그래서 더 개선을 하자.

형수

김형수위원

온 데 용역주고 온 데 전문가들한테 앉아서 실제 했을 때 문제가 최소화 돼야 되는데 앞으로 요금 얼마나 올릴 겁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일반 시내버스 수준으로 해야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200원 받다가 1100원 받아 버리면 시민들 뭐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준비했냐고 도대체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효과가 있었다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00원 받다가 아이고 참 김해 좋아졌네. 이거 편해졌네. 또 1100원 되면 이해가 된다. 시가 어려우니까 이래 이해하겠습니까? 행정이 엉망이라고 이야기 하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용객이 많으면 저희들이 계속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측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삼계, 내외동 특정지역에만 그리고 삼방, 어방, 안동사람들은 현재는 또 기분 나쁜 거야. 안 한다고. 나중에 1100원 되면 똑같네 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200원 받는 것이 요금이 과다를 떠나서 그만큼 적자가 발생되면 그게 시내버스의 부담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순 계산하면 200원만 받아버리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연간 더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개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선하면 또 시가 욕먹는 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개선할 건 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물론 질타를 하고 잘못했다는 거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경전철 순환 셔틀버스를 그렇게 하자 하는 우리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은 거는 우리 삼계, 내외, 활천, 삼안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바로 역을 끼고 사는 우리 시민들이 역에 저는 바로 동부아파트역 옆에 삽니다. 보통 반경 한 1km에서 500m 되는 거의 사람들이 중간에 자기 차를 가지고 오든지 안 그럼 차를 시내버스를 한번 타고 갈아 타든지 상당히 경전철 이용하기가 좀 미미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쉽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신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 8분에 10분 단위로 이 경전철 순환버스가 댕기면 타면 바로 역에 대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 그걸 운행을 해보니까 저도 조사를 해 봤어요. 거의 사람 타는 수요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건 잘못 됐구나. 괜히 사람 타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적자를,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 어차피 그 버스는 색깔이 이래 도색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이런 순환 셔틀버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근로자 출퇴근을 위해서 한다든지 지금 조만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저 경전철 MRG를 어떻게 하면, 경전철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지만 저번에 여러 가지 월례회 때 이야기 하니까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 용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순환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시민들도 볼 때도 순환버스를 도입해서 좋다고 했지만 저상버스 큰 차가 빈차가 다니는 거죠. 원래 순환버스를 제대로 계획했으면 현재 공영버스처럼 작은 차들이 다닌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봐도 저건 뭐가 잘못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문에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장유지역에, 부산에 지금 우리가 물건 사러 가는 것을 부산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일정 지역에서 장유아울렛을 간다든지 삼계 종점에 내려서 봉하마을 간다든지 뭐 간단하게 시민들이나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돼야 하는데 안 돼 있고 저번에도 똑같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우리 동네는 어떻게 셔틀버스를 돌리면 가장 사람이 많이 탈 것이다 라는 다들 고민들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논의는 사실 없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더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준공영제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는 지금 저희들이 담당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단 고려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6대 광역시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시가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는 전부 2011년 1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해시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타이밍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준공영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공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우리 김해시가 용역을 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언제 할 계획이냐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계획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어요? 그럼 언론에 2012년 1월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쓴 거네요. 언론에 동시에 나왔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식발표 안 했는데 모든 언론이 똑같이 2012년 1월에 한다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거는 준공영팀이 행정기구에 있고 또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토론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아래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과장님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7, 8억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과장님 소신입니까? 아니면 연구용역 결과만 보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추정입니다. 70억이 들지 80억이 더 들지 그거는 어떤 예측이지. 우리 용역결과도 보면 한 10억 정도 더 재정이 늘어날 거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오히려 준공영을 하게 되면 노선권을 우리 시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노선에 과감하게 줄일 수 있고 지금 우리 시가 재정 지원한 게 거의 90% 준공영입니다. 준공영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이런 데만큼 버스회사가 여러 수십 개 이래 법인은 3개 법인이라도 사실 사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스업체 간에 이견이 이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왜 준공영 저걸 검토하고 있나 하면 저 경전철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선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좀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양질의 서비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따로 토론하기로 하고 저도 잘 압니다. 그런 거는 좋은 점이 있지만 공식화된 문제점이 있잖아요. 아까 앞에 다른 용역에 보면 서울시는 2300억 2005년도, 2006년도에는 2800억, 대구시는 200억 하던 것이 550억, 대전시는 110억 하던 것이 270억, 광주는 얼마입니까? 원래 196억 지원하던 것이 2008년 293억, 288억, 354억 이런 식으로 다 준공영제를 하는 데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번 이 쪽에 용역은 7억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예전에 김해시 용역에 보면 적어도 50억 이상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걱정되는 거죠. 현재 좋은 점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당장 발생하는 김해시가 준공영제 되고 나면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전부 시가 다 하는 걸로 하고 모든 문제를 시에다 다 이야기하게 되죠. 그 부담을 안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2년 1월에 대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지금 경전철이 그것도 추정치였어요. 그죠? 추정치를 놓고 여러 가지 용역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 다시 진지하게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말씀처럼 지금도 사실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노사문제라든지 또 표준운송 원가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전철이 실제로 움직이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연말이 될지 검토결과가 나오면 시민공청회를 할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시가 시민의 질을 향상하고 최소한 비용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공영을 저희가 하려고 날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자세한 토론은 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돌 위원장, 조성윤 간사와 사회교대)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31페이지 정류소 안내기 설치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된 겁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뒷 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BIS버스운행정보 안내기 있죠? 도비 해가지고 그죠? BIS버스 운행정보안내기 신규설치.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거하고 밑에 있는 그 뭡니까? 아까 앞쪽에 231페이지 전면전광판, 승객용 전광판 이거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영 다른 겁니까? 이 앞에 거는 보기만 보고 앞에 이거는 버스 안에 있는 거고 뒤에 거는? 전면 전광판이 버스 안에 전면에 있고 승객용 전광판은 버스 안에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이거다 말이죠? 맞습니까? 231페이지 전광판 설치에 있는 이거하고 뒤에 BIS버스 정보안내기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제목만 다르고 기능이, 아니 그런데 이래 놓으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아예 기능이 다른 건지 그게 아니면 어찌된 건지 모르겠다고.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능하고 전면 전광판 반짝 반짝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건지 뒤에 있는 BIS버스운행정보 안내기하고 기능이 같은 건지 그러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기능은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똑같은데 왜 그러노?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같은데 예산편성 기준상 무엇이 매치가 안 되다보니까 분리해 놓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다. 이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똑같은 제품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뭐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가 내려오든지 그러면 똑같이 해 놓든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하여간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나는 이래 보니까 전광판 이거만 있는 건지 그러고 뒤에 BIS항목에 또 있어 금액이 또 비슷해.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매칭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거나 똑같은 기능이면 솔직히 사업명을 바로 적어줘야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이래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식이 틀리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이야기한 대로 전면전광판 괄호해서 BIS 쓰든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래 가지고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같은 건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어떻게 심의하는 사람들 심의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정류소 안내기 있죠. 안내기 시설이 솔직히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좀 잘 돼 있는 정보시스템이라고 여러 관계자들 만나고 이야기 들어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시비가 확보되어서 쓰고 이번에 도비가 와서 물어 보니까 경전철 주위에 다 했다고 그러던데 일단 정류소 안내기보다는 정류소를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없는 정류소에 바람막이, 비막이 없는 데는 먼저 설치를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이미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에는 BIS설치를 하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비를 막을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고 나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비가 장대 같이 오고 있는데 옆에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대부분이 정류소하고 안내기하고 좌측 편에 딱 설치되어 있어요. 좌측으로 보면 누가 좌측이 잘 보인다고 해 놨는데 만구 아니라 하대. 그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문제는 정류소부터 먼저 하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대중교통과에서 일단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자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뜨거운 햇볕, 비입니다. 그 다음에 차를 10분 기다리든 20분 기다리든 관계가 없어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병행하면 좋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BIS를 해서 정보를 일정 주는 것도 맞았어요. 그러나 정책을 세울 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시민들이 뭐가 불편한 거를 먼저 파악해 달라.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양해를 아까 구하는 문제는 본인의 문제들이고 실제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 비슷한 이런 회의인 모양인데 일의 우선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우선이 어디입니까? 집행기관 없이 하면 좌담회 합니까? 특위가 우선 아닙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회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특위기간에 특위가 최우선인데 경전철 문제점 있는 거 시민의 편의문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장이 올 때까지 회의를 좀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나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근본적으로는 동료위원이 뭐라고 지적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 위원장님 뭐라고 이야기 했죠? 뭐라 뭐라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뭐라고 얘기했죠? 답변을

병돌

배병돌위원장

좀 늦겠다라고

상보

이상보위원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죠?

성윤

조성윤위원

정회하고 나서 조금 늦겠다 하더라고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 게 아니고 간사가 올라갔을 때인데 정회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주민들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조금 갔다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전에 사전에 했으면 물어 보고 했을 텐데 얘기를 안 해서 빨리 시작해서 자기도 오겠다고 했고 안 오면 안된다 하니까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그래 얘기 하니까 국장님이 와서...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다음에 담당과장이 답변하고 다음에 국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양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아마 지금쯤 서너번은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정책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제가 매번 특위때 마다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다른 위원님 한 번도 지적을 안 해서 혼자 소리없는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240페이지 그린마을 지원사업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린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은 내나 그린마을 지원사업 신청인은 김해진영자이아파트 그린마을추진위원회 사업비 4200만 원, 사실 국비가 내려와서 이래 좋은 사업에 쓰는 것은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업 내용이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대다수 비용이 소모가 됐는데 맞습니까? 검토보고서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이 업무는 과거 2009년도 10월 달에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력 육성해서 녹색생활의 범국민실천운동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2009년 10월에 저희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결과 12월 15일 날 그린마을 공모에 그린자이아파트가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예산안이 통과하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서 집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린지원사업 공모를 몇 팀 정도 했죠? 공모를 신청한 사람이 몇 팀 정도 했습니까? 신청한 데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이 업무는 과거에 2009년하고 2010년 업무가 돼서 잘 모르겠는데 단독 신청되어 가지고 한 아파트가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정해서 신청서 올리라고 한 것과 똑같네요. 이게 공모를 해서 했으면 사실 다른 지금 현재 노후된 아파트나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 아파트가 대다수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 사업에 왜냐 하면 에너지 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진영자이아파트는 아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밑에 있는 지하 형광등 이런 것도 굉장히 보수상태가 양호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LED사업을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AC전원을 교류로 바꾸는 전자시스템을 바꾸는 거 맞죠? 그 비용이 2800만 원이더라고

현재

이현재환경정책과장

예. 공동구역에 LED설치하고 가정용 전력절감운동에 관련 개폐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신청이 단독밖에 안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일반아파트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장단 회의나 동장회의 때 가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 공고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전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이 그린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는 다 정확하게 한 겁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했으면 그때 공시했던 공시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나 그 쪽에서 신청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겠지만 사실 새로운 아파트에 아무리 국비라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세수낭비가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공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합니다. 242페이지 한 가지만 여쭙고 뭡니까? 베스 퇴치하는 거. 그죠?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베스 및 황소개구리 퇴치 그 위에 보니까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인부임 누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일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240페이지 어떤 사업인지? 먼저 이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이 뭐죠? 생태계 교란 동식물퇴치 인부임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저희 기간제 근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어디서 뭐하는 분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퇴치운동하고 하천살리기운동에 감시감독

형수

김형수위원

본청에 계시면서?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과 저희 계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베스 및 황소개구리는 퇴치 행사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베스하고 황소개구리 어디 거를 퇴치하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이건 10월 달에 예산이 확보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서? 예를 들면 화포천에서 한다든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화포천을 주축으로 하고 해반천, 화포천

형수

김형수위원

해반천에도 베스가 있나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우체국 앞에 산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우리 담당자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번에 유럽여행 연수 결과를 보면 도심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은 오리도 많이 도심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쪽 면을 이렇게 U자나 ㄷ자로 하지 않고 한 쪽은 비스듬하게 잔디나 그 자갈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신어천 복원이나 김해에서 하천복원사업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게 이왕 만들면 수변공간이 친수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지, 비슷한 사업인지 제가 잘 구별이 안 돼서 기본적인 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고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조성비가 또 있고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비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것 다 다른 사업이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상지는 같더라도 사업형태가 다 틀린 거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화포천 습지생태공원은 지금 조성이 된 겁니까? 조성 중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조성중이고 내년 8월에 완공해서 전국,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그럼 계속사업하고 있는 거고 밑에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비 이거는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조성비하고 틀린 거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내나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한 쪽에서는 조성한다고 하고 한 쪽에는 벌써 운영비가 들어가길래 그래서 제가 제대로 다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생태 탐방비 및 생태교육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나가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조성 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비용이 맞는지 아닌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단체에서 또 일부하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연과 미래라는 민간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정비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조성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더라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또 들어가는 명칭이 틀리거든요. 화포천 생태공원 또 운영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데 이거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국도비 반환한 거 있죠? 1억 8900만 원인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모정마을 앞에 기존 작년에 마쳤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약 남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확보해서 1억 8000원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반환한 거는 설계비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낙찰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남은 부분들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을 국비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썼기 때문에 우리 불용 처분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 이자 포함해서 국비로 돌려 보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이 명칭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인 거는 화포천 습지 봉하마을 쪽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모정마을 쪽에 반달농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완료된 부분 화포천 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앞에 화포천이 붙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진짜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화포천 생태하천, 화포천 습지생태 이 말만 바꿔서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또 어떤 부분은 증액되어 버렸고 또 어떤 부분은 운영비도 증액됐고 그 다음에 또 공원조성비도 증액이 됐고 그러면서 또 사업하고 잔액이 남아가지고 또 반환을 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상당히 보기 힘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이 반납된 부분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화포천 하나로 통일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239페이지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화목동에 맑은물순환센터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게 저희들 지하에 작년부터 실시설계는 마무리 됐고 국비가 6억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6억 확보되면 12억을 통해서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6월, 7월에 준공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시비 6억을 계상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실시설계하고 하는 비용은 어디서 예산 지원됩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작년 예산에서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2010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완료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설계비는 시비에서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반영 안 시켰다. 그죠?

현재

이현재환경정책과장

예. 국비는 확보되어 있었는데 12억 중에서 국비는 계상해서 내려와 있고 내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시비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 못했다가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 그렇게 6억을 올렸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원래해야 되는 건데 예측은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 못했다. 이거죠?

현재

이현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추경예산은 더 부족할 건데 본예산보다 어떻게 그렇게 계상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제 생각하고는 틀린데.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당초에 확보돼 있었는데 시비는 본예산에서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추경은 재원이 더 적은데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또 반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5페이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게 금액이 늘어난 거는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거는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이게 공항공사의 지원금에 비례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서로 약속되기를 비율을 공항공사 지원금하고 시비부담 부분을 이렇게 그 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부담 부분도 이렇게 배정한 거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예산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제가 판단컨대 좀 범위가 부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의 일이라서 지금 항로가 어떻게 변경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지난 수년 전에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에 떨어졌다 말입니다. 실질적 떨어진 그러니까 비행기가 운항을 한 그 지역은 아예 피해지역하고 벗어나거든요. 피해지역이 포함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행기는 그 지역에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피해지역이 늘어나면 공항공사에서 피해지역 만큼 그 비율이, 지원금이 늘어나거든요. 우리 시로서도 만약에 피해지역이 늘어나면 외부에서 예산이 유입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실제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되면 또 좋은 일이고 이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자체 우리 다양하게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려든지 하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검토를, 그런 형태로 한번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고 하면 이게 피해지역 지원사업 규정이 딱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고 가려운 데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딱 한정을 둬 놔니까 자금을 쓸 수 있는 그걸 한정을 두니까 영 얼토당토 안 하게 이래 더 급한 것도 있는데 쓰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형태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도 도움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우리 공항공사에서 관련 시군에 피해지역 관련 시군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기준을 항공기 소음도가 75웨이클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피해지역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불암동 11통만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그렇게 한다 라면 75웨이클이 아니라 70웨이클 정도로 낮춰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공항공사 항공소음 피해지원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원까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회의 참석하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소음측정 규정을 좀 낮춰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도 좀 아는데 5웨이클이 낮아짐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는 힘들 것 같고 측정할 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측정, 이게 소음이란 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년전에 비행기가 떨어졌던 돗대산 일대도 실질적으로 75웨이클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걸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해 보고 싶다는 이 얘기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상피해 지역을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시가 소음측정 할 때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는 어디 쓰기로 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

희봉

서희봉위원

만들기로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작년에 바뀌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같은 집행부 업무 인수가 잘 되었다고 보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생활쓰레기 관리 2012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비, 복수용역 부족분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왔어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 8000만 원이 올라왔죠? 왜 증액 됐죠? 업체가 늘어 났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대행용역분과 산출용역을 할 때 단수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수용역을 실시하면서 객관적인 원가산출을 위해서 현장실사 표본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과업지시서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일단 저도 복수용역을 하시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실제로 검사항목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맞습니까? 복수용역은 이미 한 개당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집행한 자료에 보면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800만 원에서 850만 원이 책정되어 계속적으로 집행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복수용역을 한다면 2개 업체로 늘어나는데 1개당 업체가 4000만 원입니다. 그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검사항목이 늘어났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표본수를 늘리죠. 현장 실사하는 표본수를요.

동근

김동근위원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2010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때 배병돌 위원님인가 그 전에 용역비가 단수용역이 올라가서 증액을 시켜서 집행을 복수용역으로 하라고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작년에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작년에 단수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분야를 관심을 두고 자꾸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이 국에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장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다 있는 국입니다. 경전철, 대중교통, 청소 여기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이죠. 청소용역도 중요한 것이 그 원가산출이 중요한 것이고 버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우리 버스업체들도 한 사람이 파견 나가서 밀봉된 거 딴다 그러지만 사실 시민단체에 가서 한 사람 더 인건비를 주더라고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제조원가가 처음에 잘 나와야 하니까 어쨌든 복수용역 꼭 하셔가지고 항목이 더 필요하다면 혹시 추경에 올리실 때 돈이 작아가지고 더 못할 항목이 있다면 우리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돈을 더 올려서라도 확보해 가지고 복수용역으로 해서 더 많은 항목을 넣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해양투기물 업체에서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상운송업체의 파업으로 음폐수 해양투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비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전체 많을 때는 200여 톤 평일 날 보면 150여 톤이 발생됩니다. 거기 나오는 음폐수가 1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음폐수 한 50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를 하고 있고 50톤 정도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여과를 시켜서 침출 과정을 거쳐서 진영처리장으로 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김해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상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상처리를 얼마 동안 그리 계속할 수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만약에 해양운송업체에서 파업을 풀지 않는 한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지금 민간 사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 창원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간사업체에다가 돈을 주더라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은 비상수단으로 해결은 되고 있는 건데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적인 방법은 찾으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장기적으로 이게 어차피 해상투기는 안 되니까 그런 대책도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음폐수 처리시설은 한림면에 우리 재활용처리장 앞에 음폐수 시설은 이미 성토 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3월 시험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죠. 현재 청소용역 문제 진행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대행업체와 우리 시와의 관계는 현재 두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아직 변론기일이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지난 8월 20일 날 1차 심리를 했고 2차 심리는 10월 20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송하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기일을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계속 가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제 생각은 일단 가처분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 그걸 계속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바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같이 공유해서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우리시 도시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배병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8700만 원이 감소한 319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37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31억 62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22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87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7900만 원이 증가한 9억 2400만 원, 허가민원과는 6600만 원이 감소한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8억 1600만 원 증가와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보상비 등의 기타 잡수입이 128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9억 400만 원이 감소된 288억 5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5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15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4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500만 원, 건축과는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7억 84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00만 원이 감소한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이자수입과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7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건전 재정을 위해 전체적으로 감소된 예산으로 인건비 인상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신어산 가야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용역에 들어가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 업체 자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가야개발 측에서 회사를 팔려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수하는 자가 없어 가지고 인수가 되면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내용 등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이 7억 7340만 원 증액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2012년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돈이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위치로는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 확보액이 42억 4800만 원을 확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분담분이 5억 1000만 원 확보하고 지금 부족액이 7억 73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이 주로 어느 위치까지 그러니까 어느 조건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을 위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춘한 위원이 질의한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도부터인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완료가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2012년까지

홍진

김홍진위원

2012년까지입니까? 내년까지 입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까지 인데 도시계획상 도로를 해 놓고 안 해 놓은 데가 많이 남아 있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비가 못해 가지고 계속 이래 남아 있잖아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실상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보태가지고 일단 도로를 낼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면 완공이 다 됩니까? 도로가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계획 수립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200억을 확보해 가지고 200억 부분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상에 있는 그 도로를 내년까지 다 완공이 되겠냐고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정한 지구는 3개 지구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삼안동하고, 삼정동하고, 진영하고 세 군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그 세 군데가 내년까지 완료가 다 되겠냐고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기로는 지금 국비를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 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100억 원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국비가 내년에 하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50%입니다. 50억의 국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쪼매 쪼매하다 말고 쪼매 쪼매하다 말고 그래 하니까 이왕 내년까지는 끝까지 하시겠지만 앞당겨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국비문제라든지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좀 해 주시고 또 내년까지 차질 없이 계속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까지 차질 없도록 좀 시민이 편익을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이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283페이지 한번 봅시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내나 여기가 진례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상록CC하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록인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록인에서 하는 거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거 민간사업지원금이네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민자사업으로 그럼 현재 당초예산에 240억을 잡았다가 이렇게 잡을 적에 공사 토지매입비가 몇 %죠? 전액 다 매입 금액이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00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 91%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비용이 1300억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1300억 정도 들어갔으면 현재 240억에서 110억 잡으면 이거 다 끝난다고 이래 삭감한 거예요? 안 그럼 내년에 또 잡아야 돼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유원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조금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록인 측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검토가 되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보상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보상이 유보됨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했다. 이거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착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난 골프장 먼저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밑에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골프장 매입비로 증액을 했네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 록인?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300억 들어갔으면 하루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1300억 들어갔으면? 대충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4000원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4000원?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4000만 원 정도

동근

김동근위원

4000만 원 그 이자비용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다 안아야 되는 거예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민자사업으로 했으면 그 사람은 이익 내려고 하면 어디선가 또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걸 수지분석할 적에는 투자비용하고 이자라든지 모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수익성을 잡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익성이 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 반영된 거라고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4000만 원 들어가도 그럼 처음에 예상한 대로 계약하면 다 그 쪽 록인은 사업성이 있는 거네요. 그죠?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사업성이 없다 라고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이왕할 거 같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 버려야. 진례가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발전된다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착공 시기가 밀리고 이런 거는 없는가요?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골프장이야 벌써 지으려고 하더라고. 그 옆에 아파트하고 이런 거는 물알 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시례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 지정이 김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돈 투자는 록인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하는데 사업자 지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공제조합에서 리드포스에 사업시행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12월 달까지 결과가 도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SPC설립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 돼가지고 민간업자가 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현재 지금 재정이 지출된 거부터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된 거, 우리 시에서 들어간 거 세부 내역서를 하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오헌

허오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쭙시다. 도시디자인과는 몇 분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직원이?

형수

김형수위원

예.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12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명, 김해시는 옛날에 디자인도시 이런 것도 표방하고 그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그럼 주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일차적으로 주로 하는 거는 우리 경관법 관련된 거는 우리 법에 명시된 디자인 그 외에 도시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해도 도로과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과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공원조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공디자인 차원으로 본다면 공공시설, 공공공간 그래서 공공정보, 공공상품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가 생긴 지 좀 된 것으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전국에 최초로

형수

김형수위원

몇 년쯤 됐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11년

형수

김형수위원

11년 됐는데 김해시가 도시디자인 적으로 변화가 있다라든지 디자인이 뛰어난 도시라는 이런 느낌은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실제로 많이 변하는데 계속 사는 사람들은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떠나 있다 다시 와도 내나 똑같던데 김해는 보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외지에서 볼 때는 김해가 다르다 이래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이 어려운 분야여서 제가 잠시 시간 동안 토론가지고 되지 않겠지만 도시를 대표하는 문양이라든지 도시를 대표하는 색깔이라든지 이게 있어서 어딜 가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김해를 대표하는 상품에는 해동이만 붙을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문양이 있다라든지 이래서 김해를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아, 김해는 이런 쪽에 도시디자인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11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도시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오래 됐는데 그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 한 개 어떤 문양, 색깔 또 전체 시민이 우리 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여러 분야에 관여하고 계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야지. 일부 전문가들 외에는 잘 느낌이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장, 박현수 위원과 사회교대)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과태료 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기정에 500만 원 잡아가지고 35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3000만 원 늘은 게 주로 아파트 전부 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많이 지으면 이행강제금이 규정대로 광고물 1개 하라. 작게 해라. 새로 모델하우스 싹 다 지어버리거든요. 거의 가 1개 짓는데 500만 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3000만 원 내어버리면 보통 모델 아파트단지에 한 5개, 6개 새로 지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모델 아파트 광고 낸 그거 보고 그러지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거의 가 규정대로 못하기 때문에 한번 매기면 기본 단지마다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5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군데 잡고 한 3000만 원 정도 이래 예산을 측정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과장도 했고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경남도 주관 해외연수 중이므로 대신 도시디자인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축과에 대한 질문이고 국장님께 잠시 여쭙시다. 지금 현재 이마트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은 상임위소속 아닌 위원님 많으니까 잠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예. 내외동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자동차정류장 시설과 이마트 즉 신세계가 민자투자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 등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마트 건립을 위해서는 내외동지구 단위계획 변경이 도시관리계획지구로 꼭 필요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권자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제 입안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 입안을 해서 주민 공람을 15일간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 주민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상생계획을 제출토록 요청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신세계측에서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내용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재차 보완을 하면서 이번 달에 저희들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상생계획이 미흡해서 보완을 요청하면서 자문에 들어간 안건을 뺐습니다. 빼고 차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짓고 지금 현재 신세계측에서는 소상공인 등과 만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의논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신세계의 민자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것을 다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신세계 측에서 소상인들에 대한 소수의 의견들을 존중한 계획들이 실천 가능한 계획들이 우리 시에서 출현이 되면 그때 가서 행정절차 이행코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10월 달이라도 계획이 나와지면 경상남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하게 구체적인 건 따로 듣더라도 진행과정을 볼 때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 버스정류장 자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또 대형마트가 한 곳에 있어서 한 곳만 독점되고 있다는데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고 상당히 시민들 관심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의 진행순서가 시민의 여론을 듣는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수렴한다든지 하는 그거는 우선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만 먼저 알려지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왕 늦어진 거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가능한대로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쪽 일방적인 찬성 반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의견이 충분히 있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97억 4454만 5000원에서 광특 17억 80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 41억 3799만 원, 기금 5억 1055만 8000원, 도비 24억 520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250억 64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40억 3349만 7000원에서 98억 659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638억 9948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8억 4892만 5000원이 증액된 263억 1320만 8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6957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8151만 5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95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9771만 1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9547만 원이 감액된 198억 705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간단하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5페이지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관련하여 153㏊에 대한 기타보상금 4억 6000만 원, 신규예산 편성된 것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3,100㏊에 대한 기타보상금 8억 6000만 원이 신규예산 편성된 부분과 관련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내용과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한 목적은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의 과잉생산을 억제하고자 타 작물식량 작업률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 ㏊당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국비가 4억 60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10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또 11년 벼 이외에 타 작물을 재배한 논에는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4억 6000만 원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분은 최근에 농자재 값이 상승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에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비료대나 유류대, 농약대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도비가 4억 3000만 원 지원됨에 따라 시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은 예산안 37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376페이지?

춘한

강춘한위원

37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 항목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24억 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약 45억 원 예산으로 1일 15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 공동자원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현재 1일 100톤 규모의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2억 7000만 원, 시비가 6억 3000만 원, 융자가 6억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데 시청홈페이지 보면 유기견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소관이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설명을 좀 왜 자꾸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유기동물관리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동에 거주한 업체에서 하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민간관리업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1억 2000만 원이고요. 현재 그 위탁관리소는 부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거는 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언론에서 계속 일들이 보도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동물관리협회라든지 거기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그 업체가 동물을 학대하고 보기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런 업체들끼리도 서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래 또 상호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형사 입건, 불입건처리 했지만 입건 처리해도 다른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예산을 1억 2000 했는데 지금까지 부산보호소에 위탁관리 결과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도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있으면 문제된 요소를 빨리 제거하셔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을 하려고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당분간 큰 문제가 없으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운영하고 더 이상 할 때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자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 쪽 분들을 설득하든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사도 해 보고 현지답사도 해 보고 가 본 결과 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있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만든다는 겁니까? 생산물을 공동자원화니까 어떤 자원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공동자원화사업을 설치하게 되면 퇴비화가 한 15%, 액비화가 한 55%, 나머지는 정화처리해서 30%을 해서 정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지금 당초 규정에 없다가 온 거는 국비가 뒤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지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업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은 기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0억 원을 가지고 1일 100톤 처리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국도비를 좀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또 해양배출금지가 임박해 짐에 따라 100톤 규모로 처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9월 9일 날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하고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제 시설물 설치도 그러면 조만간 들어가겠다. 그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시설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양돈지부에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이미 부지를 확보 해 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 가축분뇨수거 하는 거는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공공처리시설이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부서가 또 그렇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수거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 그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부지까지 사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 받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규정에 이 정도 규정이 되면 분뇨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에 딱 맞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속된 말로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 업체든지 나서서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맡겨만 두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 부수적으로 지금 가축분뇨수거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처리장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루 80톤 정도 밖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부터 50톤을 더 높여가지고 130여 톤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액비유통센터에서 한 34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방송이 됐을 겁니다마는 공동액비 저장조를 우리가 가축폐수처리장 내에 400톤 짜리 2기를 아마 오늘까지 완료가 되면 내일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래 되면 61톤 그 다음 기존 농가에 퇴비사를 활용하는 데가 한 100여 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양배출 물량이 한 290여 톤 됩니다마는 이렇게 처리하면 한 250여 톤을 1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장 가동률을 현재 130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0톤으로 40톤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액비 저장조를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기를 더 확보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양돈축산농가가 지금 수거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던 데 며칠 지나면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경양돈지부에서도 그러니까 순서대로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또 공공처리장에 빨리하고 또 저장조가 있는 집은 조금 늦게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부의 문제를 갖다가 언론에서 확대해 가지고 과장해서 조금 보도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네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인 배출업소의 파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쪽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3억 6000 이상이 증액됐는데 현대화시설에 있어서 지금 구제역을 당한 가정에 그걸 해 주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게 그분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우나 젖소나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축사의 신ㆍ개축 개보수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뉴스 같은 데 보면 다시 가축들을 입식시키는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동에 주민들이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가축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주촌면 원지리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 두수 살처분한 농가들이 살처분하고 난 연후에 재입식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집회도 한번 했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권상호 씨라고 한 농가만 입식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입식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지금 돼지 가격이 굉장히 모돈 구입비가 평소보다 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축산허가제가 되면 관련 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강상태 그래 돼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가축을 많이 개량사육을 하고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안 좋은데 아직까지 입식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또 입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미선

우미선위원

가축을 먹이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생계도 중요하지만 재입식 시킬 때에 그런 서로 마음 상해 가지고 이웃끼리 원수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면면히 살펴보시고 좋은 대책으로 세우셔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원수가 되고 이웃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요. 377쪽입니다. 377쪽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사업에서 여기 보니까 국가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거는 377쪽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거는 전체 우리 금년도 6월 달이지요. 그 집행잔액 반영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단기사업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185만 7000원. 이거는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걸 왜 남겼습니까? 남긴 부분들 좀 쓰시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비율에 정산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억 2174만 원 중에서 도비가 3744만 원, 시비가 8430만 원에서 비율에 대해서 잔액 반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거는 구제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혹시 EM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구제역에서 EM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생균제라고 해서 EM생산시설을 2009년 3월 달에 우리 한림면 신천리에서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에서 사업비 2억 원, 건축비 1억 5000만 원, 장비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한 3톤 정도 됩니다. EM효과는 소의 육질도 개선하고 가축분뇨 악취도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 10% 정도도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이게 평균 km당 2000에서 3000원 하는데 우리는 6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EM효능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 10년 넘게 EM을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M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물론 가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농사에도 좋지만 제가 과장님에게 권고하고 싶은 거는 EM을 가지고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EM을 먹이는 가축농가에는 다 구제역을 피해 갔어요. 그래 혹 있더라도 걸리더라도 갓 생산한 새끼들만 죽었지. 평상시 먹여왔던 가축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가축 먹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EM을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제역을 피해갔다 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디다. 김해에도 가축을 먹이는 그런 농장을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했었고요. 또 충북 보령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전라도 이쪽으로도 굉장히 EM을 먹였던 가축농가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M을 사가지고 가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YWCA 저기서 팔고도 있는데 거기서 사가 가는 농가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M을 먹여서 자기들이 이번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 라고 거의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또 농가에 악취제거용으로 사용할 때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취제거용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수질 그거 할 때도 창원에는 가니까 창원시에서는 EM을 종말처리장에다가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물도 오염된 게 정화되고 또 정화될 뿐 아니고 냄새도 종말처리장 냄새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악취제거가 많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악취제거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그쪽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가축농가 한 가정은 가니까 사료에 완전히 그걸 발효시켜서 같이 먹이는 그 가정에는 굉장한 효과를 보고 EM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활 그거로만 쓰고 있지만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 EM을 좀 활성화 시켜서 고기질도 조금 높이셔서 사용하시면 A등급이 나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많이 나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A등급이 다 나옵니다. 질병도 안 걸린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먹은 가축들이 배설한 배설물들은 농가에 가서 지으면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양극 다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신천에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신천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천에 있다 라고 하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지금 또 해반천 환경운동가 그 쪽에도 다산초등학교에도 지금 그걸 1톤 짜리를 3개 4개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환경수질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YWCA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하는 데가 그런 것들을 면면히 살펴보셔서 앞으로 가축에도 가축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그 말밖에 못하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 환경과장님한테 그걸 또 부탁을 드려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배병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에 안 해서 자주 볼 수 없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어 경관보존직불제사업 이거는 임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61㏊ 국도비로 해가지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우리가 여기 보면 관광지와 연계해서 아름다운 농촌 공간형성과 공익적 기능 증진, 농촌관광 도농교류를 위해서 우리 밀재배, 호밀 140㏊ 재배 또 노 대통령 마을이라고 해서 연꽃재배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많지예. 1억 7200만 원인데 이게 국비가 이번에 7800여 만 원 증액 편성됨으로 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냥 이거 연꽃이라든지 그 주위에 보리 같은 거 심고 그런 경관 조성하는 그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몇 군데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게 4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4군데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사업 호응이 참 좋아가지고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간 관계상 이거 네 군데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마을은 신전마을하고 한림면 가동하고 퇴래하고 장방마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진영하고 진례하고 이래 있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인지 보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구제역 작년에 우리가 발생하고 난 뒤부터 보상은 다 끝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구제역 보상이 일부는 조금 남고 거의 마무리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금액이 적어서 수령, 안 맞아서 수령 안 해 간 데 있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구제역 예산을 일부는 다 집행하고 조금 남은 부분은 3차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만 서로 협의하면 다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협의를 다 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당초 협의되는 금액보다 조금 차이가 난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농가에서 금액이 적다고 수령을 하니 안 하니 하고 처음에는 그래 나왔잖아요. 금액 차이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당초 자기들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조금 변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타 시군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르게 지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농가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보상 그대로 수령해 가는 걸로 믿어도 되겠다 그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일단 큰 문제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두 가지만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36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김해민속 소싸움대회 해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은 없는데 예산이 편성됐네요. 7800만 원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설명을 드릴게요.

재환

차재환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마 전국소싸움대회가 우리 시에서는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각종 대회를 마무리 하고 전통민속놀이의 보존과 계승 발전코자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이래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행사성 예산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 못하고 있다가 민속소싸움협회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온 이 사업을 안 하면 또 전국소싸움협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언제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게 진영단감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사업들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거는 잘못됐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양축농가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싸움소 사육하는 농가에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 민속이니까 민속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보면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300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만 두 관리하려고 하다가 구제역 등으로 마리 수가 줄어 들어서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는 한우사육농가가 사육두수 크게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어째 송아지 생산이,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서 사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어떻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구제역도 있었고 브루셀라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거는 이게 뭔가 맞지 않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차라리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남으면 삭감을 하든지 집행을 해 보고 감액을 해야지.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는데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판단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요. 올 5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은 거 같습니다. 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자리 옮긴지 얼마 안 됐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실무계장님께서 빨리 자료를 주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고 그 중간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하고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전체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 김해 양봉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화분구입비인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150농가

재환

차재환위원

그 분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000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재환

차재환위원

2,000?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화분을 당초에는 대체꿀벌 대체화분을 구입해서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고 해도 양봉농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이게 아시다시피 도나 우리나 예산을 같이 확보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예산편성을 해 주마 이래 해가지고 처음에 서로 상호 협의 돼서 예산편성 했는데 도에서 사실 예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불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화분농가나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본인들하고 알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물론 우리 실무진에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지만 이 양축농가나 양봉농가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작년에 2010년도는 안 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분지원사업 하고 있는 걸을 알고 있었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새롭게 도에서 아마 하다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못하게 됐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년도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신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가 양봉농가나 양축농가나 농가에서 실제 농민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부분은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말 이게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도비, 국도비 깎이면 시비도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특히 우리 농어민을 상대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로 농어민이 내 형제와 내 부모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축사시설화 현대화사업에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내시가 돼가 안 내려오고 지금 추가로 지원을 받은 사업들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게 당초예산보다 사업 신청 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주로 예를 들면 무엇, 무엇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축사를 신개축한다든지 시설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단 2006년 1월 이전에 축산이 등록된 그런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신규농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새로 짓는 사람들은 이 현대화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시설자금을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되겠죠.

재환

차재환위원

현대화사업을 얼렁뚱땅 여러 가지 사업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이 사업의 현황을 잠깐 언급을 해 주실랍니까?

대현

권대현축산지원담당주사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FTA체결에 따라서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이 축산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산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립한 FTA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새로이 축사를 짓거나 낡은 축사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것이 사업내용이 되겠고 축산업이 더 이상 규모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2006년도 1월 1일자 이후에 축사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TA대책에 의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올해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대현

권대현축산지원담당주사

8농가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주로 지원대상은 양돈입니까? 한우입니까?

대현

권대현축산지원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양돈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한우도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축산현대화사업은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양축업가들은 이러한 예산은 좀 많이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지금 우리 양축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 하셔가지고 앞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386페이지에 봉하마을 유기농 체험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당초 1억 잡았다가 갑자기 약 10억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첫째는 무슨 사업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봉하마을 유기농 체험학교는 영농조합법인 봉하마을에서 농업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유기농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시스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수관 3층, 운동장, 미생물 체험실 또 체험실 4,300㎡에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6억 원은 확보했고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2억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총 9억 8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결산추경에 2억 2000만 원 더 확보해야 되는데 나머지 1억 원은 봉하유기농업 생태학교 연구용역비 이미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 올라왔을 때 구체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13억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초예산 때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1억 원 실질적으로 조금 넣어놓고 그걸 빌미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 13억 정도 든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처음 조금만 밀어 넣어놓고 이제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교육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이후는 계속 돈이 지원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11, 12, 13, 3년 동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드는 데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영농조합법인 봉하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시비, 국가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라든지 또는 도비, 시비가 얼마나 더 투입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시비가 앞으로 결산추경 때 2억 2000만 원

상보

이상보위원

그거 말고는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운영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처음에 1억을 단순히 잡을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유기농법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을 우리 농가들에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업주체는 누구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사업주체는 영농조합법인 봉하마을입니다. 이거는 우리 김해봉하마을에 친환경농법을 우리 김해시 전체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급시키기 위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소상히 설명한 후에 예산편성 때, 당초예산 때 편성했어야 되지. 이렇게 조금 넣어놓고 나중에 사업 시작하고 나니까 이렇게 결국 11억이니까 2억 더 들어가면 13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 사업이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 투입에 대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어떻는지 그 다음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결국 그걸 판단하는 기관이 사실은 의회지 않습니까? 사업의 집행은 집행부가 할 수 있지만 사업의 결정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이 부분, 처음 1억 부분에 대해서 짚었었지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쁘게 판단하면 의원을 속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방향이 맞는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결국 의원들이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몰랐다는 거거든요. 제가 1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까지 했었는데 전반기 당초예산 때, 이후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시장님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결국 시의회 승인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예산 투입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공개의 장소인 의회에서 논의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라도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전체 금액을 적으세요. 적고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오리농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1억 당초 편성됐을 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지적했는데 덧붙여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하마을 쪽에 많은 항목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자전거 길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론을 다 못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속 정당이나 어떤 특정한 그걸 떠나서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김해시의 어떤 재정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느냐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지역 주민도 중요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또 농사짓는 분들도 다 중요한 분들 내나 똑같은 김해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2억을 더 추가해서 원래 계획대로 준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또 연간 운영비가 들 것이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운영비가 시에서 얼마 정도, 앞으로 장래에 대책 없이 덜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유기농업체험학교를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예산 지원해 주면 운영은 영농조합법인 봉하에서 할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전혀 그 다음 이후에 운영비라든지 기타 다른 비용을 지원 댈 그런 거는 없네요? 앞으로 분명히 대충,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마 제가 생각해 봐도 봉하, 충실하게 건축공사를 마쳐가지고 소기의 학교를 만들었을 적에 운영 첫 초창기에는 한 2, 3년 정도는 운영비가 강사수강료라든지 또는 학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희봉

서희봉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게 되면 또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게 영농법인 말고 김해 다른 영농법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 단체는 법인회사는 또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필요성으로 느낀다 하는 거 같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좀 그런 어떤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못했다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돌렸는데 특위에서는 제가 못 돌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형평성을 항상 집행하는 입장, 한 쪽에서는 아쉽고 또 챙겨야 되고 다른 지역 농어민들은 중요치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요. 385페이지 대동면 화훼전시장 신축 건 예산이 1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주체가 대동화훼작목반인데 사업장 부지도 선정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대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대로 대동 쪽으로 집행을 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여기서 빼가지고 대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래 항목을 바꾼 게 원래 계획은 첨단산업단지 내에 하게 됐던 시설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본래는 대동면 안에 화훼전시관을, 전시관 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내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게 지역주민들 하고는 다 공감대 형성이 됐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대동면 번영회하고 자기들이 다 공감을 형성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392페이지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사무장 지원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촌사무장이라고 하면 농촌전통체험마을 사무장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봉하마을입니다. 그 봉하마을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그 사무장이 안내도 해 주고 또 봉하마을 유기농업에 대해서 소개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써 지급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국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시비도 이번에 과목하는 거는 비율을 바꿨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나면 그쪽 쪽에 투입되는 전체 시비 투입되는 항목하고 전체 금액하고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가공업체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당초에는 없다가 지원해 준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이게 농림부에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이 올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사업계획이 올 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이 4억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전통주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주개발 사업장 두 개소 중에서 한 곳은 상동막걸리고요. 하나는 상동면에 있는 산딸기 와인이고 또 밑에 있는 발효식품 그거는 생림 생철에 있는 진경 김치공장입니다. 이 3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걸리 같으면 김해는 상동막걸리 한 군데 하고 학동하고 두 군데 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김해막걸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안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또 이 한 군데만 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은 김해막걸리하고 막걸리공장은 김해하고 상동밖에 없으니까 김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만약에 이거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기존 있는 기계설치하고 자기가 해서 우리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를 응용 해가지고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가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는 목적이 우리 김해에서 생산되는 전통막걸리 상동막걸리가 지금 현재도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는데 더욱 더 현대화된 시설에서 더 위생적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막걸리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도편달해서 품질이 고급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