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인 수지면에 면민의 날 행사때문에 오전회의는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지방세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은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보조금 및 사회복지사업 확충, 국정과제 마무리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저희 시의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재해예방·생활안정 등에 대한 투자증가로 인하여 보조사업 매칭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현안 투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도 재정약화 영향이 2012년도 세출에도 영향을 미쳐 세출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기존에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맞춤형 복지, 외국인 증가 등에 따른 다문화 사회 지원 등이 증가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2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과세표준 현실화, 신규 감면에 대한 억제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 중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 집중투자를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점투자와 경상예산의 최소화 예산 편성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제 운영 및 사전심사 성과평가를 강화해서 세입재원의 지속적인 발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행정비용 절감추진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 나갈 방향입니다. 다음은 4쪽에 2012년 달라지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성과관리 및 건전예산 편성기반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전 자치단체 성과예산서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2014년부터는 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의무적으로 도입·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회에도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성과예산은 지금과 달라진 점은 부서별로 전략목표를 예산과 연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별로 정책사업을 정해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거리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 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과 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올 3월 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관리 강화입니다.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예산준행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금지를, 그래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유가보조금에 안분해서 반영하도록 다른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분에서 기준경비 관리강화 및 운영 효율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에서 민간자본 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교리전파가 아닌 순수한 문화·복지사업 등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됩니다. 단, 사회단체 보조금은 현행대로 관련법률에 의해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준경비 관리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명확화입니다. 국내 교육훈련기관 파견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특정업무 경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에게 지급했던 특정업무 경비도 대민활동비와 같은 5만원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제 및 과목구분 보완입니다. 잡수입 세입과목 명칭이 바뀝니다. 현재 잡수입을 기타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을 그외 수입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과목이 신설되며 지금까지는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를 했지만 별도로 신설됩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편성목 조정입니다. 지금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지만 앞으로는 국가예산 과목과 같게 전출금 통계목으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 명확화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예산안 첨부서류를 통일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전용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전용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증가 등 재정약화 영향으로 자체 가용재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되어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 확충과, 경상비 동결, 신규사업 억제 등 긴축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최소경비로 편성합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민간이전보조금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또한 한도액 배정을 합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사전심사와 성과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참고해서 편성을 하고 이외에 경상적 경비는 2011년 당초예산 규모 또는 그 밑으로 축소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금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청을 가급적 억제할 방향입니다.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부담이 있는 사업 최대한 도비 확보로 시비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편성을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며 2012년도에 사업비 집행 가능액만 편성토록 하고 이월사업은 최소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사업성과 등은 재검토해 나가서 금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동결 등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7쪽에 예산 편성 일정입니다. 10월 5일까지 경상예산 심의조정을 하고 자체사업 현지조사 및 심의조정을 10월 20일까지 해서 11월 15일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해서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예산을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산 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 기본계획이라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남원시 예산이 거의 의존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야 겨우 5-600억원 밖에 안 됩니다.

예.

말씀드릴 사항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에서 교부금하고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돈을 주어도 집행을 못하고 그런 관계가 아마 보조사업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다 보면 앞으로 이것은 자꾸 줄어요. 남지도 않고 계상해서 쓰니까 줄고 또 지방세도 한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밖에 거치지 않고 그런데 교부금이 앞으로 많이 내시가 된다면 모르거니와 교부금도 역시 아까 말씀드리니까 5% 정도 상회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금이 돈을 주고도 작년치도 부담을 못해서 금년에 이월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보조사업과 교부금 관계를 정확히 해서 되도록이면 보조사업 보다도 교부금 사업을 많이 치중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상당히 당면한 과제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을 예산이 팽창되면 사업은 계속적으로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한정될 것이고 그런 관계에서 시비부담금이 아무래도 막대한 큰 갭이 될 텐데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이 잘 이해하시겠죠?

예.

그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정부예산에서 돈은 있는데 보조사업에서 시비부담액이 당연히 따르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뒷꼬리로 따라 다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의존재원은 한정적이고 보조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시비부담금은 비례해서 나오는데 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국가나 지방이나 살림을 하는데 이것이 매년 팍팍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거의 절반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에 어떤 교부세과에 상당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 확보에 전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 종류가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령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정원도 전문가로 하자고 바꿀 정도로 교부세 확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교부세가 줄어든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계획대로 120억원 정도를 더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오히려 줄거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그렇게 해서 증액을 시켜 나가고 국·도비는 사실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매칭을 못해서 못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대형 사업일수록 위원님들이 잘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비 부담율이 높은 것으로 시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해서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고요.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요. 또 보조사업이 아무리 좋지만 보조사업 보다도 교부금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사업이 앞으로 세출은 증가되고 세입은 한정적이고 보조사업에 의해서 시비부담금은 늘어난 관계에서 우리 지방비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업 선정하는데서 정확을 기해서 아무리 사업이, 아까 우선순위로 매긴다고 했어요?

예.

그 점을 우리 기획실에서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같은 것도 사실상 그것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옛날에는 이것을 눈먼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민간위탁하면 계속해서 나가 버리고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해 주시고 아무튼 2012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남원시의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트하게 추경 세우고 부담하고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 지금 광특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광특은 현재 다 올렸습니다. 중앙에 광역 개정이 있고 도 실링이 있고 저희 시 실링이 있는데 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다 올렸습니다.

광특사업이 확정은 되었습니까?

아직 중앙에서 확정은 안 했죠. 심의를 하고 있죠.

것은 부담사업이 아니잖아요?

부담사업이죠.

확정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서 국회로 넘기기 때문에 연말 가야 최종은 확정이 되고요.

정부에서 2010년은 국회에서 의사봉으로 때려야 통과되겠지만 지경부에서 이미 확정되면 거의 다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요.

거의 기재부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특도 거의 확정되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아직은 보통교부세는 2012년도 가야 확정되겠죠?

예. 연말 가야 확정됩니다.

연말예산은 추계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보조사업 교부금 광특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을 세출관계와 세입관계를 정확히 맞추어서 이런 문제에서 후에 결산하는데 있어서 많은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소 별로 우리가 다시 예산 재조정했죠?

예.

저희들이 감액하고 조정해서 빼서 편성했던 금액이 얼마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본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 우리 시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각 실·과·소 별로 조정해서 다시 편성했잖아요?

예.

그 금액이 얼마죠?

(침묵)

, 각 실·과·소 별로 예산을 다시 또 감액하고 조정해서,

집행잔액은 깎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으로 넘기고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 그 금액이 전부 다 얼마냐고요.

120-130억원 될 것입니다.

170억원 정도 안됩니까? 제 계산은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2012년도에 그 부분 편성해서 다시 해야 하죠?

편성해야 할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꼭 세우지 않아야 할 것도 있고 주로 세워야 할 것이 120-130억원 될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했는데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1,000만원에 끝냈잖아요. 그런 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했으니까 꼭 다시 세울 필요는 없죠. 그 사업은 끝났으니까요. 그 말입니다.

,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안 세워도 된다는 부분에서는,

안 세우는 부분도 있고 일부 있고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겨놓은 것은 세우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누적되어서 빼서 위로 자꾸 돌리는 현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12년도 예산 편성 기본계획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감소 이런 부분, 우리 지방비 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긴축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김성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학생이 지고 갈 짐을 우리 남원시는 대학생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방자치 수입은 작은데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충당해서 나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데 부담할 여력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너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 사업 중앙공모사업에 계속 추진하고 좋은 사업 끌고 오려고 여러 가지 실·과·소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원시 정말 건전한 재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용 재원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많은 것이 정말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사업 하고 그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 우리가 과시하고 예산을 많이 끌고 와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자부담으로 보태야 할 내실있는 그런 여력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해야만 앞으로 계속 갔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자리를 잡아 나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어서 가다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올해 시비 부담해야 하는데 매칭을 못한 것이 108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국·도비 공모사업을 안하면 매년 그래서 못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많이 해야 하고 다만 진짜 하다 보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밀리는 사업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후순으로 해서 설령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반영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확보는 당연히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우리 시 발전이지 우선 시비가 어려우니까 국·도비 주더라도 자꾸 반납하면 그래서 지자체가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다 취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분석해서 낮아진 이유는 국·도비 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누어지죠?

그렇습니다.

커지니까요.

예.

지자체 한번 보세요. 다른 지자체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내실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국·도비를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체수입도 줄어가고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평점이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 너무 좋아하다 보면 지자체가 큰 병에 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 국·도비 확보하는데 전문가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우리 기획실에 전문가 계신가요?

저희가 10여년 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 수준이라고 봅니다.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인정하고 중앙에서도 전라북도 대표 뿐만 아니라 중앙에 무슨 작업한다든지 두 세명 할 때는 꼭 우리 남원시 직원이 낄 정도로 우리 시 직원의 자문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보통교부세 산정이라든지 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은 전문가 아니신가요?

저희도 반전문가입니다.

남원시 기획실에 가신 분들은 그리도 우리 남원시 공직자 중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잘 꿰뚫고 계신 분들이 가는 자리인데 전문가, 전문가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 여건에서 의존수입에 있어서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으로 해서 내국세 증가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셨어요?

예.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내년도 경제전망이 올해가 경제성장률이 4% 정도 라면 내년에는 3.6% 정도로 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발표가 나고 있어서 내년도 우리 한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전망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국가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크게 세수는 늘지 않지만 지방에 주는 비율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분석하기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12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남원에 오는 것입니까?

예. 보통교부세에서 저희가 증액할,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보통교부세 자료가 100가지가 넘는데 그 자료분석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원의 여건이 각종 시설이나 운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해서 작년보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제가 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20억원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에 관계없이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먼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있어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시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신규감면의 억제 등을 통해 세외기반을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과세하고 감면을 축소할 것 내지 억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재정과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편성방향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쉽게 말하면 하겠다는 그런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문구인 것 같아서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해야지 자꾸 같은 말만, 보기에 좋은 말만 써 놓아서,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경상예산에 최소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도 현액기준에 예산 편성을 하시고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도 현재 한도의 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세출부분에서는 소위 말해서 늘어날 것은 없고 올해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경상예산은 가급적이면 동결한다는 것이고 아까 미부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고 시민생활 안정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의 체육대회 같은 것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간헐적으로 나온 것 같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체육대회도 중복되는 또 한 운동 경기가 2-3개, 여러 대회를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회가 운동이 여러 경기가 있습니다만 특정종목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대회가 열리고 해서 한 종목이 3-4개가 남원시에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인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들어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을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대회에 한 두개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계나 기획실 바쁠 때 돌아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에 대한 기본방침을 보면 통상적으로 매년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다 수록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렇죠?

예.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는 2012년도에는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쪽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인건비를 동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 결원비율을 봐서 그때 그때 조정을 하는데 아마 올해, 작년 많이 충원했기 때문에 크게 증원되지는 않을 것 같고 보수 인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현원으로 충분합니다.

공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 남원시가 인건비에 나가는 비중이 동종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에 대한 최소 경비 편성 이것도 선언적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면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근무수당이 적으니까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분은 적정수준에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꼭 경비를 많이 축소해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 편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침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당초예산 편성때 지방교부세에 대한 과다수입 계상을 세움으로써 추경예산때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당초예산 감액했던 비용이 약 170억원 그 중에서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그것을 차감한다면 약 140억원 정도는 2012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예.

30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당초 추계할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0억원 정도의 갭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이야기죠. 그 액수가 너무나 갭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연말에 항상 정례회때 결산보고를 받아 보면 금년도에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나온 것은 단 한 줄도 자료가 올라온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각 실무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하게 요구한다, 실질적으로 100원이 들어갈 것 120원을 요구한다 그런 뜻이죠. 또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을 전부 다 100% 승인이냐 아니면 100% 감액이냐만 판단하지 그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에 대한 예산이 과연 얼마냐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100% 승인을 내주지는 않아요. 기획실에서 일부 감액하고 올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승인이냐, 전부 다 감액이냐가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을 봐서 어느 몇 프로 수준만 해 줘도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10-20%씩은 단위사업비에서 감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심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과다계상해서 수입을 많이 예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2011년도에 대한 세입 과다추계에 대한 부분을 추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의회에 내부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다추계를 함으로써 추경예산때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의회 내부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감액했던 실·과·소 예산 2012년도 다시 본 당초 사업예산 편성을 약 14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추계한다면 국·도비 미부담금액 108억원 합하면 250억원 정도는 벌써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2012년도 우리가 총 예산 재정규모가 4,8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경상적 경비나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빼고 사업비로 편성해야 할 예산 중에서 벌써 250억원 정도는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위원님! 아까 140억원 속에는 예를 들면 사업비가 50억원 있다가 30억원이 미확보되어서 그것을 못쓰니까 깎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하면 그리고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0억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으로 3-40억원 떨어질 것이고 나머지 140억원 정도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가 진행하면서 금년에 완료되지 못할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금년에 완료되지 못할 사업은 어차피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미리 감액했던 부분이 140억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아까 108억원 일부 포함되었다 이것이죠? 별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108억원 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108억원으로 모아 놓은 것이니까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의회 청사를 하는 것은 20억원 밖에 안 되니까요. (직원과 상의) 도시 농공단지 사업하고 의회 청사하고 남부순환도로 그런 것 합하면 한 20억원 정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백두대간도 30억원 깎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돈이 108억원 속에 현재 들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원 개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려면 상위법에 위임된 조항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우리가 세목을 신설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세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기왕에 상위법에서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그 항목만큼은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누수가 없는 세원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금액을 현재 약 1년이면 지방세가 230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더 증액시키지는 못할 망정 더 감액되는 현상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 벌써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뺄셈만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입장료 폐지, 광한루 주차장 폐지, 광한루 주변 안에 있는 사진 업종 그것 없앤다, 잉어먹이 판매장도 없앤다 그래서 전부 다 뺄셈만 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막음으로써 그래도 1년이면 몇 억원씩 그래도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뺄셈만 하면 지방세는 오히려 증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감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총괄하는 지방세 수입이야 재정과 총괄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감소차원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활발하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세목이라도 활용해서 지방세를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세 감면 조항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시겠다 양해석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방세 감면 조항에 대한 감면은 법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지정된 지방세 감면 조항과 자체 조례에 의해서 특정인, 특정분야, 특정사업분야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지 임의로 감면해 준 조항은 없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축소해서 지방세를 더 징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재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재정과에서 1년이면 우리 남원시에서 지방세로 감면해서 나가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준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전체 지방세 징수액이 약 3분의 1 가까이가 아마 감면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요. 그렇게 많은 지방세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기획실에서는 상징적으로 넣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러한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는데 많이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0월 26일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 오시면 아마 그 시장 공약사항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런 기조를 세워 놓았지만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제가 가장 반대했던 것이 도심 농공단지 사업은 안 된다고 제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끝까지 우겨서 예산 편성했지만 결국은 도에서 승인이 안나서 취소시켜 버리고 추경에서 10억원 감액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행정적인 것은 검토해서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면 시장님을 이해시켜서 그러한 부분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하는 그런 담당자들의 보고가 있어야죠.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면 그래서 예산 편성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과정은 가능하면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12년도 예산 편성 정말 애로가 많은 것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12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 모든 설명, 공감대 그리고 한번 더 기획실에서 집행부에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마음에 다짐을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더 꼼꼼히 챙기시고 효율적인,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12년도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잘 해나가기를 먼저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출 물론 모든 것이 다 균형있는 것을 예상해야 하는데 지금 이 어려움을 저는 그 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서 행정을 해 왔던 내용들이 다발적인 발주를 했거나 또 이것 연차적 사업으로써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예상은 했었겠지만 그래도 집행을 그동안에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앞서 전전년도 쭉 앞에 했던 내용들이 신규사업을 발주는 커녕 기존에 해 놓은 것도 속전속결이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서부터 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 일이 누증되어 있는데다 새로운 미래는 계획하고 추구해야지 하다 보니까 양 실장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현재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미래를 가늠해 보면서 좋은 사업이라도 심사숙고해서 발주하거나 진행을 했으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남원시의 행정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일단 12년도 예산 편성에 이렇게 기본 방침이라든지 걱정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설명하셨고 여기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전전년도나 평년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내년도 5-6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빡빡하고 폭폭한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또 일단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이고 각론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듣고 있으면 염려가 많이 되고 걱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대표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짧게는 3-4년, 5-6년도 아직 마무리를 못한 사업들이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너무 심하거든요. 지방자치 행정이. 그래서 신규사업 해야죠. 그리고 응모도 하고 활발하게 해야죠. 위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선적으로 약속도 예정했던 대로 미진된 사업, 기존 현안사업 매끄럽게 마무리하시고 마무리된 후에 사후관리비가 계속 증액되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우리 남원시의 재정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이 복지 부분이나 행정 여러 가지 가·감할 곳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따오기는 커녕 주는 사업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일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물론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제출도 하고 또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허리띠 졸라 맬 것은 매고 집행부에서 맬 것은 최대한 매서 정말 시민들이나 모두가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12년도 예산은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시지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 26일에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분이든 다시 집행하게 되시면 그런 어려움이 또 많은 예상이 되지만 일단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울 때를 난국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남원시는. 집행과정이나 시장선거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특히 우리 시민들이 화합된 그런 내용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예산실장이 주신 내용이 꼭 이 보다도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나 또 염려하지 않는 내용이 가능하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부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론을 다 해 주셔서 그렇게 다 아실 것으로 믿고 일단 의기소침하시지 말고 소신껏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달라진 예산제도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작성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도 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시범작성 단계인데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체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앞으로 방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시범작성인가는 아직 확실히 모르시고요?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같은 것 도에서 분석하고 있고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죠?

예.

현재 남원시도 조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9일인가요? 10월부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과거에는 자치단체별로 선택사항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선발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것에 대한 운영 세부규정을 많이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언론상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도 온라인상에서 예산을 공개하고 참여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떤 기준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안은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하실 겁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어떤 오프라인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행하시기 전에 기회되시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 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