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2011년도 농림식품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의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8억 3,623만 2천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1,808만 2천원 등 총 19억 5,431만 4천원이 증액된 346억 5,26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8개소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중앙계획에 의해서 3개소로 감이 됨으로 해서 2,9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량 즉 금년도에 영유아 양육비로 지원돼야 될 인원이 229명 정도로 평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753만원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47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당초 1,913명이던 학교인원이 33명이 증가해서 627만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에 6,400만원과 저희 공무원 여비 800만원 등 7,2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인 농업선진국 유럽이라든지 호주쪽, 이런 쪽으로 견학을 해서 실질적인 선진농업을 견학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5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벼 이삭거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70%를 지원함으로 해서 1억 1,074만 9천원이 절감돼서 이번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9쪽에 중간에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삼광벼와 칠보벼를 공공비축벼로 선정을 하면서 도복에 약한 삼광벼와 칠보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복경감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6,324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 3,884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50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 9억 2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비가 자주오고 태풍 등 쌀 수확량이 감소함으로 해서 농업경영에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2010년도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으로 금년 한해에 한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 정책개발에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실측장비, 사무용품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그동안 하우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면적을 개인별로 산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고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고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구기자 포장재 제작, 구기자 판촉홍보물, 광고제작 또 251쪽의 구기가 가공공장 보완시설, 구기자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이렇게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역특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산단지 생산시설 GAP설비 보급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GAP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가들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과 합해서 포괄적으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2억 5천만원 편성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맨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지열난방장치 사업을 명노환씨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320만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고추우량품종 종자공급에 5억원과 고추묘 상토지원에 3억 4천만원 등 8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고추부직포에 대해서는 5억 1,470만원이라고 하는 200헥타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만 부직포라는 것이 3년내지 5년 이렇게 쓰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알뜰하게 부직포를 전년도에 쓰던 것을 아껴서 쓰고 해서 예산이 2억 7,5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 부직포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3,46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대표쌀 브랜드 명칭공모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삼광벼와 칠보벼를 공공비축미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쌀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브랜드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칠갑마루 청양쌀’로 확정을 하고 포장재도 삼광벼와 칠보벼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자 1천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부터는 삼광, 칠보벼에 한해서 저희들이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청양구기자영농조합법인 시설보강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의원 사업비로 운곡에 있는 ‘청양종합구기자한과’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친환경급식센터 시설보강사업은 화성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제품 농산물을 일괄 창고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도의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인터넷 광고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확이 끝나서 대외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농산물 판촉활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광고가 대세로써 2천만원을 편성해서 추기 김장배추라든지 절임배추라든지 고추, 구기자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위쪽에 설명이 빠졌는데 농산물 가공공장 교육시설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농산물가공공장 설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시설까지 갖춰서 완벽하게 앞으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설까지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을 만드는데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대규모로 해서 서울광장 쪽으로 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일단 다중집합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소규모로 한번 시도를 하고 다음번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서울광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려고 우선 시범적으로 다중집합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은 또 청양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토마토연합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남 중산리에 유흥렬씨를 비롯해서 서너 농가에서 구기자토마토 재배를 했었는데 성과가 좋고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34농가 약 13헥타로 연합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앞으로 더 탈력을 받아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평 화산리 꽃뫼영농조합법인에 맥문동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농식품 문화디자인 사업입니다. 저희는 다른 군과 틀리게 고추라든지 구기자라든지 이런 좋은 특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푸르미 발그미’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가 많이 진척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인화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500만원을 대고 저희들이 2,500만원의 사업비를 대서 문화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푸르미 발그미’에 대한 의인화, 형상화를 제대로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계농가에 대한 환기팬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김홍열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이 당초 3,500톤에서 1,500톤으로 중앙계획이 감소되어서 1억 8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등 대외 축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림부에서 직접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사업에 867만 8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먼저번 사업은 한우라든지 돼지, 닭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꿀벌에 대한 낭충봉화부패병이라고 하는 사업을 예방사업으로 추가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는 농가에서 자가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이라든지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규모로 키우시는 분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방 시술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7개단의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가 크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장비를 규모가 큰 장비로 바꿔 교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정통 수제햄 가공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김정숙 도의원사업으로 해오름영농조합법인에 양돈에 대한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산불감시시스템 이전설치비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이번에 뒤편에 신축되는 곳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불감시시스템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1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사태라고 하면 흔히 5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5개소에 소규모로 사태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이 변경이 됐고, 국비와 군비는 감이 되고 도비가 증가 돼서 이것은 증감 없이 국ㆍ도비 조절관계로 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60쪽 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써 7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추진한 조림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경관조림 사업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진 8,500만원은 감하고 저희들이 경관조림을 위해서 8,5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과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전액 편성이 돼서 농가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 수)

247쪽에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가 이렇게 있는데 해외연수 인솔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누가가요?

금년에는 각 읍ㆍ면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목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작목반이기 보다는 우선은 선진농업을, 저희들이 그동안의 해외연수라고 하면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선진농업을 확실하게 견학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ㆍ면장님들이 추천 관계를 잘해야 될 텐데요.

예, 거의 선도농업인, 갔다 와서 다른 농가들을 선도해서 가르쳐 준다든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했었죠?

예, 작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평가가 좋습니까?

중국 쪽에 보면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버섯산업은 중국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우려 섞인 그러니까 중국의 광대한 토지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이 우리도 각성을 하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렇게 갔다 오면 자기 사는 고향에 가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다른 분들도 배우고서 그대로 하든지 하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0% 자부담해서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49쪽에 제일 위에 벼 이삭거름 지원사업이 있는데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거름이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나온 게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답변을 하셨지만 염두에 두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예, 농가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대부분이 50% 지원사업입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면적 계산을 하고 3번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수)

재배농가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해서......

금년도에 작년도 생산한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변동직불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 농사지은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농사를 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올 한해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작황이 나빠서.

예, 작년도에 수확기에 비가 자주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주겠네요?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지금 농작물이 다 형편이 없는데.

이것은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만......

글쎄,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벼농사 잘됐다고는 못 보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요.

그동안 8월 중순부터 날이 좋아서 상당히 지금 벼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서 말을 그렇게 하지 마요. 농사는 하늘이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업가지고서는 이석화 군수처럼 미사여구를 써서는 안 돼요. 내가 여기 이 항목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농림식품과장님께서는 청양군 고추 비닐로 싹 덮으면 깨끗하게 생산될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농업은 하늘이 지어주는 거예요. 하늘이 지어주는데 사람이 농작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도와줄 따름이지 전적으로 하늘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 때 직불금 때문에 내가 면 직에 있을 적에 여러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것 줄 때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지급이 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있는 도지사가 역점을 둬서 하는 사업으로 없는 돈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사도 철저히 하고 지급도 철저히, 아무 하자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도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거 수)

제가 질의하는 것이 251쪽인데 축산분야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하우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50% 이렇게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50%가 안 되고 한 28%정도 되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자재비가 오른 관계로 해서 50%에 못 미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실화 하시기를 바라고, 축산분야는 조사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축산분야 기자재 금년에 나간 것 있죠?

예.

나간 것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금년에 축산......

그때는 안 하려고 그러지요. 내내 자재값이니까 같이 하려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유가라든지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하고 또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업체도 업체이지만 타 지역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도에 급수기, 환풍기 이렇게 지원해 줬죠?

예.

그런데 급수기가 지금 공장도가격이 18만원과 19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급수기가 48만원짜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게 18만원, 19만원 올해 다 공급됐어요. 공급한 업체는 어디인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한 대에 35만원, 4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예, 단가가 조금 과다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배가 과다하게 된 거예요. 환풍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24만원에 사는데, 공장도가격 말고 24만원데 35만원인가 얼마로 돼 있죠?

단가까지는 제가 기억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건 아니까요. 그래서 일부 축산농가도 이게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2대를 사고 자부담을 조금 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해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달아주는 것은 얼마, 달아주는 것은 한 2, 3만원이면 달아줄 테죠. 전선 들어가는 것은 한 5, 6만원 들어갈 테고요. 그렇게 해야지, 받은 축산농가 본인들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곡에 있는 ‘청양종합구기자한과’입니다.

법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화성농협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가공공장을 금년말 안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본래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맡아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곡 제2농공단지에 식품가공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단지를 그쪽에다 만들려고 한다는데 그쪽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거 수)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축제, 이게 먼저도 2억원인가 얼마 세웠다가 삭감돼서 다시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2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솔직히 2억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 광장에서 처음하는 사업을 큰돈을 들여서 하기가 조금 벅찬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조그만 사업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청양대학 RIS사업단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또 저희들이 절임배추라든지 앞으로 김장철을 맞이해서 고추 이런 것을 판촉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대해서 5천만원입니까?

예, 한번.

한번 하는데?

예.

그런데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셔요. 위원님 대부분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6시 내고향’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을 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죠? 7억원 정도 세우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6시 내고향’ 그 매스컴을 많이 타더라고요. 청양군도 한번 그런 것을 시도해 볼 의향은 없어요?

이번에 이 적은 금액으로 한번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올해 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 서울광장이라든지 큰 곳에서 홍보, 그러니까 TV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병행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좋으면 예산계장님, 삭감하지 말고 올려줘요?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25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예.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개인농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농가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장승리 최명복 하고 복용수, 나기남 이렇게 세 분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순수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충북 음성인가에서 고추축제를 하는데 한번 가셔서 보시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 우리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내년 고추축제때 접목할 수 있도록 한번 직원분들과 다녀오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음성.

어제부터.

우리보다 한참 늦네요.

오후에라도 직원들과 같이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가면 경비가 많이 나와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님이 다녀오세요.

저도 3시에 또 회의가 있어서요.

민간자본보조에 정통수제햄 가공시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오름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것도 역시......

어디요?

해오름영농조합법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승리 최명복씨가 대표로 돼 있고요, 아들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가공관련......

최명복씨 아들이요?

예, 그래서 양돈을 그냥 생체로만 팔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을 한번 여기에서 해서 햄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 같습니다.

김정숙 도의원이 하는 거라고요?

예.

대통령은 고루 잘살게 하자 해서 예산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운 것 절감시켜라 이러면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는 사람한테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그 사람이 농수산부 가서 받아왔다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부터 도 그 다음에 중앙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본인들이 가서 돈을 받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일개 그래도 군청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렇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새 저축은행 영업정지 된 것이 잘됐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축은행, 돈 있는 사람만 넣은 거예요. 이자 더 받으려고요. 나라에서 하는 우체국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농협 같은 데 이런 데에는 예금 않고,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5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5천만원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 넘는 것만 어렵게 됐지. 이런 농업도 가만히 보면 지원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명모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본인이 가서 따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같은 공무원 출신이라 그래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나도 그전에 봤어요. 다 내가 가서 따왔다고. 그리고 이것을 막 사방 얘기하고 다니면 공무원은 뭐가 되느냐고요. 공무원이 못 하는 것을,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내가 가서 따왔다 이런 얘기에요. 특히나 예산계장 할 적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아주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왜 민간인이 가서 따게 만드느냐고요. 이런 것은 내가 군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나라에서 주는 보조사업은 고루 분배가 되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고 고루 분배되게 만들고 유도를 하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고루 잘살게요. 한사람만 잘살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 전쟁 나면 잘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옛날부터 난리가 나면 곳간에서 쌀을 풀어야 돼요. 곳간에 있는 쌀을 딱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먹게 해야지, 난리가 났는데 곳간을 나만 갖고 있으면 이북놈이 와서 죽였는지 누가 난리 나서 일본군이 와서 죽였는지 알아요? 동네에 와서 죽이고서 쌀 뺏어먹는다고요. 그래서 이 분배라는 것을 잘 유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예.

조림지 풀베기, 그게 나무를 베고서, 지금은 참나무 많이 심죠?

참나무 심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면 밤나무 위주로 심다가 정부시책인가는 몰라도 참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잡풀이 보면 참나무 심은 것과 현재 참나무 벤 그 자리에 나는 새순과 어떤 것이 먼저 커요? 심은 것이 늦게 크죠? 보이질 않지. 보이진 않는데 잡풀을 제거하면서 심은 것 다 베어버리고 새순 나온 것 그것만 있더라고요.

예, 움을 내어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조림을 직접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을 직접한 것 얘기한 거예요? 참나무를 심었다면 참나무 벌목한 것에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사실은 이 새순을 잘라야 되는데 심은 나무를 잘라놔요. 심은 나무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그것도 참나무니까, 새순도 참나무이고 심은 것도 참나무인데 원칙은 심은 나무를 살려야만 맞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새순만 크고 있어요. 그러면 헛돈을 갖다가 예산 세워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 풀베기사업 할 때 풀 베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심은 나무는 예초기로 다 베니까 될 수 있으면 살리는 방안으로, 한 사람이 젖혀 주고 가면서 줄띄우고 심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알잖아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바이오매스 수집활동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수집을 해서 어려운 가구에 준다든지 아니면 회관에 갖다 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나무를 수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냥 임산부산물 수집이라고 하지 뭐 자기들이 영어 얼마나 한다고 바이오 어쩌고. 그냥 임산부산물 수집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418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장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청양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에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이벤트 행사인데요, 이 1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500만원을 받아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이자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정산시장 누수방지 지붕보수 하는데 4,8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동이 있는데 금년도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자재비 인상 관계로 해서 A, B동 2동을 못하고 나머지 3개 동만 실시해서 A, B동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2억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과 군비 2억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목변경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4월달에 갔었는데 그 밑에 재료비에서 6,5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3,500만원, 268페이지 시설비 3천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500만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에게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해서 이번에 6,500만원 해서 4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1,672만 4천원을 추가로 해서 4,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여공동체사업 목변경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을 받을 때 사회적기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세우면 안 되고 경상보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인건비 지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는 다달이 점검을 해서 저희가 회사로 필요한 사항만큼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1억 1,760만원이 추가 지원돼서 그것과 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서 3,8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명시이월된 것이 작년도에 3,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1,6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미 계상된 게 1,680만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2,120만원이 추가돼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3,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농공상 융합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중기청에서 농공상 융합기술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인데 저희 아미팜에서 아미노산 생산하는 것이 돼서 선정이 35개 업체가 전국에서 됐거든요. 10월달에 25개 업체로 선정이 된답니다. 압축이 되는데 지자체의 일부 부담이 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손실보상금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특별 재정지원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9억원이 증가된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에서 용달차량 외부광고 제작에 392만원, 광고수수료에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보행자 교통사고 패넌트 제작에 6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써 반사경 설치에 4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 싸이키 경광등 교체에 570만원이 증액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에 350만원, 경보등 설치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버스승강장 표지판 수리 및 보수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집중호우 때문에 누수가 되고 해서 방수와 관리사무소 보수하는데 3천만원을......

농공지구, 이것은 페이지가 없네요.

지금 농공단지 하는 것 아니에요?

페이지는 없어요.

화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옥상 방수 및 사무실 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옥상 방수하고 사무실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21쪽 세입부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505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과년도수입에서 책임보험 과태료를 1,050만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주차요원 보조원을 1명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05만원, 4대 보험료에 100만원해서 50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요금으로 1,050만원이 증액된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저번에 가보니까 사무실 전체가 굉장히 누수가 심각해서......

그래서 옥상 방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누수를 잡고 옆 균열된 것 잡고 하려고 합니다.

설계할 때 잘 검토해서......

도로 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있거든요.

업무가 지금 보면 도로관련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통표지판 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군에서는 저희 교통계장하고......

예.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청양시장 상인들이 보험가입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화재보험이요. 개인별 화재보험 들은 것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시장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읍장한테 연락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화재보험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금년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화재보험 들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답변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잘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과 정산시장하고 두 군데 조사를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쪽 시장 회장님들이 원치 않아서 삭감을 하고 공동마케팅사업이라 해서 도비, 군비와 자담 100만원으로 해서 1,100만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소상공인들 이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중기청에서 사업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가 4~5%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공주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4월달에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아,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서 자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중복되는 사람은 빼고 순수하게 거기에서 된 사람만 거기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 수)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2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디인가 이것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희망지가 있으면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그때 지원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지경부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정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위가 사유재산이죠? 그러니까 건물 서있는 데가요. 지금 수해 당한 데가요.

예.

이 건물은 지금 불법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등록을 받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장등록을 받고, 그러면 여기 임대료를 받아요?

아뇨, 그것은 애경산업공장인데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는 자기네들이 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거기에다 축사를 지으려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거기는 애경산업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이 건물을 지은 후 기반이 약해져서 이 수해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은요. 내가 어제 가보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사실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기반이 약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건물하고는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요.

워낙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흘러내린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여기를 안 건드렸으면 이 수해를 안 당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사면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 피해액이 한 5천만원 밖에 안 되죠? 조사에 의하면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2억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애초에 수해 조사에 의하면 한 5천만원도 안 되는데 2억 2천만원을 과다 요구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단순하게 그 피해 입은 것 산출한 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것 같고요, 실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몇 배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과장님 말이에요. 하우스 피해 입은 사람이 한 8동 1년 농사지어서 하나도 못 먹었죠? 그게 지급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파 작물로 해서요.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200미터 8동이면 몇 평입니까? 1,600평이죠?

예, 1,600평.

1,600평 작물 다 버려서 하나도 못 먹었는데 150만원 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 자구적으로 애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그 밑에 측구에서부터는 애경산업으로 우리가 분양을 해준 땅이고요, 거기에서부터 그 도로와 그 사면은 군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산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줘야 될 관리권한이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철저하게, 이거 애경에서 지은 거죠?

예.

우리가 지어준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철저하게 밑 기반시설을 해놓고 지었으면 수해를 안 당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이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도 손 안 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에요. 맞는 말씀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관리는 전체 이 건물을 허가내고 지으면 이 건물내에 있는 토지는 본인들이 다 정리하고 다 해야 돼요. 수해 대비해야 되고. 농가에서도 벼농사 지으려면 비오기 전에 다 물꼬 따러 다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애경산업에서 비만 오면 해마다 거기에다 비닐로 덮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반이 약해졌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냥 갑자기 폭우가 오니까 어떻게 갖다 덮을 새도 없이 그냥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민간경상보조에서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 당초에 1억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3,6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거죠? 지금 1억원이 있었는데 3,600만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 저기인데요. 다른 목으로 서있던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그전에 하다가 중단됐던 건데 운수업체 종사자들 친절도 향상이니 뭐니 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3년동안 중단됐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계상해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

택시, 버스, 화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일본 같은 경우 MK택시가 유명하거든요. 그전에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한번 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있습니까 아니면 100% 다......

자부담시킬 겁니다. 자부담 일부 시켜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설치할 겁니까?

교통안전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남교 있는 데......

안전표지판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에게로 위험하다고 통보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LED로 해서......

아, LED. 그러면 그 밑에 경보등 설치 두 군데는 어디에요?

미당으로 해서 축산기술연구소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사항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된 사항입니다.

또 한 군데는?

청양119센터 있죠? 거기도 먼저 심의해서 온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었는데......

경광등 반짝반짝 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뇨.

신호등 점멸기 그거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에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조사측량설계가 미흡했다고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에 있어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때 농어촌도로 수해 본 데가 정산면 마치리, 목면 본의리, 남양 용마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보고된 복구내용으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시설비로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남양면 신왕리 농어촌도로에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다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스노우타이어 구입비가 550만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63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아래 보시면 절감액에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틀려서 자산취득비에서 재료비로 들어간 거고 또 덤프트럭은 이미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 1,200만원 하고 모래살포기 구입하고 남은 것과 해서 이것을 스노우타이어 구입하고 겨울철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을 추가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자산취득비까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전출금 6,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탈수급자가 자기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국가에서 80% 우리 지방비에서 20% 이렇게 부담해서 LH 즉 토지주택공사에 전출해 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 주민복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저소득층 중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 6,36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53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당 600만원에 20%, 120만원씩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있어서 시설비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1,950만원, 군비가 1,950만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로관을 매설해 주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번에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에서 1,950만원 온 것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해서 3,900만원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수로관 매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고, 금년에 앞에 총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억원 좀 넘는 추경예산안에 건설도시과가 41억원이 넘었습니다. 수해복구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군비 가용자원이 줄어서 당면한 현안사항인 용배수로에 대한 수로관매설 사업비가 조금 적게 계상됐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활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3억 9,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용배수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아까 도로피해처럼. 그것에 3억 9,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수해복구 장비지원에 5,200만원인데 이것은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것을 추수가 끝나는대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장비대를 지원해서 복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류지 수해복구사업 소죽골 소류지 8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수해때 운곡면 효제리에 있는 소죽골 소재지가 제당이 반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가을부터라도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영농기 전에 완료하려고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1억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 칠갑산동상 앞 그쪽에 물이 부족해서 물을 개발하다 못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렇게 협의하다가 과간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 예산이 먼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파서 물을 쓰고 우리 사업을 좀 늦춰서 하자 해서 저희 과에 그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미 칠갑산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 해서 관정을 뚫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 시설 관리에 있어서 위에 국비여비까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에 소류지 유지보수로 5개 면, 1억 4,3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수해때 보니까 소류지 막힌 것은 오래된 소류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많이 퇴적토 같은 것이 내려와서 쌓여서 거의 담수능력을 상실한 데도 있고 또 사통이라고 해서 물 빼고 하는 조그만 구조물이 고장난 데도 있고,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 영농기전에 소류지 준설도 하고 사통 같은 것 고장난 것을 고치려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개발에서 나머지는 다 절감예산이고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천리 전원마을 한 데 피뢰침 설치인데요, 이미 31가구 중에서 18가구는 지난번에 배려해 주셔서 설치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피뢰침을 설치해서 낙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천지구 전원마을 사면보강 개발 사업인데 이 전원마을을 개발하고서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금년에 워낙 강우가 많다보니까 사면 위에 배수로가 넘어서 밑에 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앞으로 좀 턱을 높여서 방지를 해주려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서는 위에는 전체 절감예산이고요, 맨 마지막에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5천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 같은 것 보강인데 어린이공원이 과거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최근에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돼서 2007년도부터 시설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읍내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두 군데 보완할 사항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5억원, 그 밑에 민자에 3억원,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서 시설비에 2억원, 민간보조에 2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숙원사업비로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포괄사업비와 의원님들 사업비가 민간자본과 시설비에 나눠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마을시설물관리에 있어서 마을앰프시설에서 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가림 시설에 8,300만원, 지붕누수에 1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너무 투자시기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대로 해준다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림시설은 40건에 1억 8,300만원 정도, 앰프는 22건에 2억 1,300만원 정도, 지붕누수는 26건에 1억 6,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다 반영은 못하고 한 50% 반영해서 지붕누수는 다 반영을 했고, 이것을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우선순위를 잡아서 시설을 하려고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6,500만원은 시설비에 계상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원, 3억 1,500만원은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밑은 우리 일상운영비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장 큰 포지션이 수해복구와 포괄사업비가 8억원하고, 그쪽에 포지션이 많아서요.

(거 수)

윤종목 위원 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운만큼 흡족하게 예산계에서 세워줬습니까?

항상 돈 다루는 부서하고 저희는 돈을 쓰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한정된 재원가지고 다 반영은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재원가지고 저희 과를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려했어요?

예.

예산계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조성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수해복구 같은 것은 거의, 물론 수해복구는 소방방재청에 보고된 자료 가지고 하는 거지만 수해복구는 지금 어려운 재정에도 전량 반영이 됐거든요.

수해복구도 내가 항상 주장을 하지만 농촌에 배수시설이 조금 잘못됐다든가 이런 데는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물 빠지기가 나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계장님도 청양군이 뭡니까? 농림식품과, 건설도시과, 다른 데는 없어도 돼요, 청양군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잘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부분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쪽에는 최대한 저희가 도비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이번에 또 추경에 확정해 주시면 그것과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피해액이 20억원이 안 넘으면 수해복구 중앙지원이 안 되거든요. 먼저 20억원에 미달돼서 중앙지원이 없는 것으로 돼서, 저희 이 분야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대략 시설별로 보면 수해복구가 국고지원이 50%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50%만 지원받아도 반은 복구 확보를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생긴 이후에 그 수해복구지침이 생겨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규모를 봐서 우리 청양군 같으면 20억원 피해, 조금 큰 데는 30억원 피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하면 전량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제가 이쪽 방재청에 아는 친구를 동원해서 전국에 혹시 특별로 지원한 데가 있나 알아봤더니 그쪽에서 그동안 없다,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규정이니까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는 그 복구때......

저런 것은 있지요. 대부분 광특예산이 일부 있고요,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광특이고, 또 포괄보조사업에서 소류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절충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특은 그래도 중앙에서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배려가 되는데 포괄보조는 내내 실링이라고 배분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군으로 온 것 가지고 나눠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올 아니고 내년에 또 수해가 있다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거 수)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 작천지구 전원마을 사면보강사업이 나와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전원마을 꼭대기에 물탱크인가 뭐 있죠?

예, 물탱크 있습니다.

그 물탱크 올라가는 데 포장했어요?

확인 못 해봤는데요.

안 했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물탱크가 있는데 길이 100미터도 안 된다면서요?

어차피 연관이 돼 있어서 내내......

그러면 외국인 체험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전원마을 사면은 누구 것이에요? 도로와 사면은요. 군수 것이죠?

예.

그 사면에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래도 사면에다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수한테 사용허가라도 받아야지요?

사용허가도 받아야 될뿐더러 원칙은 공유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설치를 하면 안 되지요.

위법이죠? 만약에 설치했다고 하면 철거시켜야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체험마을 할 때 그 물탱크 좀 같이 해줘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것이 청양 쪽이고, 저쪽에도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설 있죠?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 설치해야 되고 바닥에 깔고 한 것이 저희들은 보니까 2006년도에 했어요, 어린이공원을. 그런데 그게 2007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겨서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그 규정을 적용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안전도 검사를 안전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바닥에 석면성분이 포함됐다든지 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공 같은 것을 떨어뜨려서 바닥재가 리바운드가 얼마 정도 이상 돼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미달된 것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슬라브 회관들이 방수를 해도 1년이 지나면 자꾸 누수되고, 주로 취약지점이 어디냐면 화장실 올라가는 쪽 그 계단 쪽이 새고 해서 이번 계획은 지금 민간인들은 많이 했는데 방수하는 것을 위에다 틀을 짜서 씌우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한번 하면 그래도 가지 매번 한 3, 4년 되면 또 샌다고 그러고 해서 이번에 저희 계획은 그렇게 위에다 씌우는 것 해보려고 합니다.

예, 민간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당초예산 60억 7,947만 2천원에서 2억 2,403만원이 감액된 58억 5,5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목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에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재료구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을 시켜서 96만 3천원을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고추특작기술 보급 중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생산재료에 1천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적용농약 등록시험 중 연구용역비 GAP적용농약 등록시험 사업비에 부서이관으로써 3,450만원을 감액을 해서 부서이관을 시켰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GAP대응 토양관리에서 재료비 중 고추연작장해극복 토양개량제 보급과 구기자생산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활용을 하고서 사용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추연작장해극복에 553만원, 구기자생산 토양개량제 보급에 255만원을 감액해서 포괄사업비에서 부서이관을 시켰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29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구기자 가공품 특허연차료를 목변경을 감액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사수당으로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GAP시설 및 가공위생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중 1억 7,25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수용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2,400만원,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참석보상에 400만원, 강사수당에 7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4천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GAP가공위생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7,250만원을 지역발전추진단에 부서이관을 시켰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농업인대학 운영 교재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품구입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대학 강사료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변경을 시켜서 사무관리비 작목별 연구회 활성화 지원 재료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조성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다목적농업인회관 복사기 교체가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제일 위에 두 번째 보면 고추우량품종 시험재배, 여기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되죠?

고추우량품종 시험재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품종비교전시포를 해서 1개소에 100만원 기준으로 했던 거거든요. 10개소 읍ㆍ면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습니까? 무슨 품종이 괜찮아요?

그게 지금 저희가 육묘장에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그 품종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 고추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각 읍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철홍이라든지 파워스피드 몇 가지 품종은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반 품종 중에서는 또 다른 품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 시범포장이라 해서 전체가 다 평균은 아니고 전체적인 평균을 한번 봐서 농가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품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품종 현장 가보면 어느 품종이 됐든간에 다 탄저병이 걸려서......

금년도에는 비가......

전체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포 농가에서 농약을 안 줘서 그런 건지......

글쎄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노지에 있는 품종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탄저병은 막을 수 있는 곰팡이로 전염이 되고 하다보니까 제 시기에 약제를 못하면 많이 발생이 되고......

시범농가에 주면 농약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노지에 심은 사람이라도 많이 딴 사람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약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러한데 이런 농가를 보면, 내가 가봤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하나도 죽은 게 없어요.

그 관리를 잘 못하신 농가는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잘 관리를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이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양을 하고 나머지 농가들 선호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를 바꿔보도록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고추만 묘로 팔은 것이 1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것 중에서는 운영비로 전체 들어간 게 한 2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억 2,7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는데, 저희가 구절초를 지금 해놨는데 구절초를 어차피 사다가도 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당 한 40만본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면 한 200원씩은 될 걸로 보고, 그러면 그것도 한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육묘장이 정상적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벼농사 육묘도 좀 해서 판매를 하고 하면 거기에서 50% 지원한다고 해도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적자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벼는 잘했죠. 저희가 기술적으로 낫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육묘는 잘 돼서 300여 농가들한테......

빼고서 구절초......

예.

배추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한 1만본 정도 했는데 전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가격을 한 50% 받았어요. 한 6,100본 정도 판매를 해서 15만 2천원인가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9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명월초 지역적응 시험재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아피로스하고 명월초 두 가지를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명월초 농가를 선정해서 직접 하려고 보니까 이게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또 농가가 수용을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사업포기를 해서 도저히 이 명월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할 것 같고 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좀 더 정확하게 확실히 알아보고 하셨어야지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또 본인이 안 한다고 반납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다른 과에서 비해서 왜 이렇게 센터는 목변경한 게 많습니까?

글쎄요, 지금 거기 내용 중에 생산 및 가공식품 수용비라든지 재료비, 강사수당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5개소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해서 5농가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2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지원을 개인별로 많이 해주는 것 보다는 교육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검토 좀 하셔서 세웠어야지, 이거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리고 또 저것하다 안 되니까 저쪽으로 돌리고. 그만큼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개 연구회입니다.

예.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안 했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참여가 잘되는 데가 있고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공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 사업비가 4천만원이 있었어요. 작년도까지는요. 그런데 금년에 2,50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회수는 많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약간 저희가 10월말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장견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299쪽에 다목적 농업인회관 복사기 교체, 다목적 농업인회관이 어디 경영인회관이에요?

예, 경영인회관입니다.

거기에 그런 물품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 운영을 저희가 센터에서 사무실을 옛날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도 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에서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좀 할게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그 사업에 대한 확실성,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이것을 꼭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목변경이 되고 부기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특이라든가 포괄사업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깎는다, 이 사업은 청양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돌려라 하면 실ㆍ과장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 아니면 안 된다. 이 사업 아니면 광특 반납해야 된다. 그러고서 의원들한테 무언의 공갈내지는 협박을 쓰는 거예요. 이 사업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하면 의원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반납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을 다 보니까 얼마든지 부기정정하고 다른 사람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군정질문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느꼈는데 공부들을 안 해요. 공부들을. 공부들을 안 하고 무조건 광특이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은 않고 얼토당토한 데다 다 쓰고. 목변경하고, 사업변경하고.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면 그렇게 바꾸겠다고 해요. 위원들한테는 무조건 반납하면 의회 책임이다, 청양군 손해다 해놓고서 자기들은 다 다꾼다 이거예요. 부기정정하고, 목변경하고, 사업변경하고. 앞으로는요, 내가 왜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하느냐면 광특 같은 게 기술센터가 많아요. 기술센터, 농림식품과, 지역발전추진단.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할 적에 다 까놓기로 말하면 회의록 녹음 한 것 다 틀어놓고서 하나하나 따지고 나면 징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청양에 맞는 것으로. 내가 분명히 명월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청양은 안 된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녹음 틀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세워놨으면 하늘이 두쪽 나도 해요. 이렇게 부기변경하고 목변경하고 사업변경하지 말고요. 그러니 공부 좀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