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39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안 제6조에는 주민 참여 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를, 안 제7조에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는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원칙, 구성과 임기 등을, 안 제16조에는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 두명으로부터 14건의 의견 제출이 있어 4건은 일부를 반영하였고, 10건은 중복 등의 사유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1년 9월 9일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을 지방의회에 예산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본 조례안이 시행일 이전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화성시의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여 소통을 통한 우리시 행정체계 특성에 맞는 예산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본제도의 운영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주민참여 시 이해관계 등 마찰이 우려되므로 주민들의 참여범위, 참여 대상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6조 예산 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예산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조례안의 준칙안은 행안부에서 3개가 내려 왔는데 저희가 세 번째 것으로 채택한 사항이고요. 준칙안 개별 3개 중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학교 운영을 집행부에서 일단 실시를 하고, 내년 정도에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위탁을 할 수 있거나 산ㆍ관ㆍ학 협력하는 대학교에 잘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 예산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으로서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적인 분으로 편성하는 것이죠?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법무사는 개별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곳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좀 더 참여하고 깊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여명 정도로 확대가 되고, 지역별로 배분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차츰 진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마다 위원회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됩니다.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을 선정하시는데 조금 더 깊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언하고 예산에 대한 기준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2항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각 국장이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국장단은 당연직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일반 주민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없고, 또 예산의 흐름이나 편성 방향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장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분과 위원별로 나누다 보면 국장님들이 분야별로 진행 방향이나 흐름 정도를 어느 정도 제도화 시켜 놓고 난 다음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산 학교 운영이 되고 2014년도 가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네.

그 다음에 13조 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는 것이 있는데 2년으로 했을 때 연임에 대한 규정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

이 조례에 못 담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담아 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담아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는 안이 1차적으로는 다 담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되지 않는 것을 시행 세칙으로 달아 줘야지, 기본적인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여부나 사임 했을 때 기간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잔여 임기의 기간, 왜 그러냐면 불과 한 달 남겨 놓고 사임을 할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한 달 임기가 남은 분들도, 하루 임기가 남은 분들도 규정상으로는 재위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과 부위원장 한명을 포함해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대한 임무 규정이 없습니다. 상례적으로 위원장이 당연히 그 조직의 대표를 맡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15조 4항에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이러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전체를 관장하는 위원장에 대한 임무 규정은 전혀 내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임명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지 해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한번 들어오면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해도 해촉할 수 없고, 또 해촉 사유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부실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분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면 회의를 개회할 때 성원에 대한 규정도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 5명이 와도 성원이 되는 것이고 3명이 와도 성원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6조에 예산학교 운영이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연직 위원도 모시고 또 예산학교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임 되지 않고 최초에 위촉된 위원들은 예산학교를 필히 수료 한다” 는 조항을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정착이 되는 초기 단계에서 확실하게 기본 안을 배우고 갈 수 있는, 위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규정을 하지 않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출석 위원에 관한 사항은 14조 3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박혜명 의원님의 경우 검토 의견을 내신 것을 미반영 하면서 그 내용을 위원회의 기능이나 세분화 내용은 별도 시행 규칙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검토의견을 내셨던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바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도 세칙으로? 그럼 분과위원장도 빼야죠. 분과위원장도 넣고 위원장의 임무가 없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수정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 위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례안에서 세칙으로 다뤄줄 것이 있고 본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필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2년일 때 연임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임 등으로 재위촉할 경우에 있어서 남은 잔여기간을 얼마의 기간을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본안에 분명히 올라가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제안했던 최초 주민참여위원은 예산 학교를 필히 수료해야 되는 규정은 세칙으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본 안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8쪽에 제3조 박혜명 의원 의견에 “기본 이념”이라고 했는데 조례안에 “기본 이념”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인지? 너무 지나치게 “이념”, “이념” 써 놓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제출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반영을 안 했고요. “기본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박혜명 의원님께서 광주시 북구 것을 검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념”이라는 용어가 이 내용에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참여 시키지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인지 “지”자인지 수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탄 신도시 등에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과 기존의 행정 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 지역은 3개면 4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면 동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송면입니다. 야목2리 649세대에 국민임대 아파트가 입주가 되게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1개 단지를 1개리로 분리하여 “야목5리” 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도면입니다. 슬항2리를 통과하는 평택-시흥간 도로 개설로 인해 슬항2리가 2개 마을로 도로로 인해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리된 마을을 슬항3리로 분리 신설을 하였으며, 또한 석교 1리 교정아파트와 쌍송 3리에 마도 산업단지에 입주자가 증가됨에 따라 각각 1개반을 신설하고, 22개 행정리의 반별 관할 구역의 지번이 잘못되어 실제 운영 지번으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팔탄면입니다. 가재2리에 3반의 관할 구역이 가재 3리 1반과 동일하게 착오 기재가 되어 있어서 가재2리 3반의 구역내 지번을 실제 지번에 따라 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동입니다. 능2통의 1반부터 4반까지의 총 세대가 61세대에 불과하여 1개반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공부상 아파트 명칭의 반영을 위해서 능4통과 5통에 소재한 “우남드림벨리 아파트”를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2동입니다. 병점2동의 1통 1반의 세대수가 347세대로 과다하여 1개반 당 80세대 이내 기준으로 분반하여 4반부터 7반까지 4개반을 신설 하였고, 병점2동 4통의 주공아파트 명칭이 “주공 뜨란채 아파트”로, 또한 8통의 주공아파트 7단지의 마을 명칭을 “느치미 마을”에서 “안화동 마을”로 공부상 명칭과 같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1동입니다. 주상복합단지인 27통을 분리하여 29통과 30통을 신설하였고, 메타폴리스가 소재하고 있는 28통을 분리하여 31통을 신설하고, 아울러 메타폴리스의 101동내지 104동을 각각 A동 내지 D동으로 변경하여 공부상 명칭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탄1동은 총 3개통 2개반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탄2동의 경우 1개반이 844세대로 이루어진 6통 1반을 분리하여 17통을 신설하고 동 지역내에 8개반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하고 광활한 지역의 행정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마도면에서 제출한 관할 행정 구역 실제 지번 정정 요구 의견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통ㆍ리ㆍ반 조정으로 현재 709통ㆍ리 3,373개 반에서 6개통 22개 반이 증설되어 715개 통ㆍ리 3,395개반으로 조정되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과 행정통・리 분리가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3조 행정구역 조정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ㆍ리의 통ㆍ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팔탄면 가재2리 3반에 지번이 바뀌었다고 하시고 실제 정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바뀌었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 별표에 관할 행정 통ㆍ리 및 반에 대한 관할 지역이 지번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A동내에 들어가야 될 관할 지번이 B동내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지번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두 군데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3조에 획정 기준은 적합하죠?

네, 적합하고요. 일부 지역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희망서를 받을 때 관할 지역의 읍면 통장, 그 다음에 관할 지역의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시 의원님에게도 보고 드리면서 제출을 받고 조정을 했습니다.

통ㆍ리ㆍ반을 다 조정한 다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공부상 주소가 다 바뀌는 것이죠?

주소는 바뀔 것이 없고요. 다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을 받으면 맨 끝에 주소 뒤에 괄호를 하고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할 행정 구역내에 통ㆍ리 순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진안동이 1번에서 9번까지 9통이 있는데 이번에 10통이 생겼다고 하면 10번이 새로 생기는 지역이 별도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산동이라고 하면 기산동이 당초에는 10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 추가로 들어가면 11번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병점2동 7단지에 “느치미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안화동”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이것은 아파트 명칭을 당초에는 무슨 아파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부상에는 느치미 마을, 주공아파트가 실제 공부에 등록을 할 때 “안화동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리어지는 명칭과 실제 공부에 되어 있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 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