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 마도백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12월 27일 경기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인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며, 제4조 기본원칙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에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 사항에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 10일 전에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량제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수료 부과로 시민 부담 및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본 제도 시행전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이런데 그냥 갔다 버리면 일반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은 안 받고 치워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치워갔을 때 사료로 쓰고 여러 가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각 가정에 돈을 받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량제 시행하는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양을 차등화해서 많이 버리면 많이 돈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일반 시골이나 이런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화성시 전지역은.
기영
박기영위원
전지역을 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관리가 정확히 될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아파트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방식을 개선하는 RF방식 같은 것을 개설해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갔지만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할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금속으로 하든 강화 FRP로 하든지 설치를 해서 인식표를 대면 그 인식표로 인해서 뚜껑이 열리고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먼저 사람이 버렸던 총 누계 중량에 제가 버린 양이 환산이 되기 시작하죠. 제가 버린 양이 누적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집통을 설치하려면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가능하지만 일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시골에서는 그런 수집통을 설치하기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할 텐데 그런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6천만 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 큰 곳 세 군데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골 같은 데는 마을에 하나씩 하시나요? 아니면 각 가정에 하나씩 하시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존 시골은 그냥 종량제 봉투로 일단 내놓으면 되고요. 우선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는 것을 해보고 공동주택 위주로 먼저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음식물 전용 봉투 제작이 안 되어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봉투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봉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골에도?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일반 생활 쓰레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도 하고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언제부터죠? 오래 됐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음식물도 같이 해 왔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은 그냥 용기에 막 갖고 가서 붓잖아요? 오히려 이런 시골지역은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봉투를 사용 안하고 음식물 수거통을 놓아서 거기에 양에 상관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 용기를 가져다 놓고 개인별로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시범실시를 해 본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평택시가 인근에서 최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 10월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사실 조례 개정 시일이 1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무엇이든지 시범사업은 지원이 많이 뒤 따르잖아요. 6천만 원 전액 시비 아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6천만 원 시비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범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이 없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평택이나 기위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는 데도 다 자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닐 텐데, 한번 알아보세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성행
조성행위원
그 이후에 우리는 6천만 원을 가지고 공동주택 두세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시겠다?
시범적으로 실시할 곳이 어디에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무엇이든지 더 잘 아시겠지만 시범사업이 중요해요. 세 군데 결정이 되어서 시행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만 처음부터 소기의 성과가 딱 일어나지,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우선적으로 됐어야 되는 것인가요? 순서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범주에서는 종량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단지 별로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수거 비용을 내는 것을 개인한테 부과시키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됐습니다. 시책으로 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20% 감량하다 보니까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덜 배출하게 하고, 또 많이 배출하는 사람일수록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수수료를 내게 하는 그런 취지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취지는 그렇고요. 그러면 공동으로 부담하던 것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 것을 개별한테 부과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개별로 부과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종량제를 조금 더 세부화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개정됐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선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요금 체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을 하기 전에 법도 개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상위법 폐기물 관리법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7월 24일자인가 되어 있고, 또 10월에 또 한번 바뀌던가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갑갑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상위법령이 바뀌면, 물론 시행령과 규칙 자체도 난감한 것이 있나보죠? 그런데 법 체계가 바뀌면 이것뿐만 아니라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16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집단급식소라든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내용하고 조례에서 직접 상관에 의해서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폐기물 관리 시행규칙에서 의회에서 지금 이것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법 자체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법 자체에서 바뀐 취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일부 있고요. 개정된 내용 중에서 기존하고 다르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와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일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것은 특히 음식물뿐만 아니라 음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폐기물 쪽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법도 바뀌어 있고 그러면 조례상에서 우선 순위는 없겠지만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연동되고 연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수집운반도 그렇고요. 그렇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은 같이 처리되는 것이, 저는 연계성으로 봤을 때 세부적이고 구체화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기본적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것은 지금 이 조례하고 직접 상관되는 관계는 없었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상관이 있지 왜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조례 내용에서는 직접 상관되는 것은 없죠.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것도 분명히 연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운반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연관되어 있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장이 할 수 있는 책무로 다 연관되어 있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연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연관되어 있죠. 거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게 되어 있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여기서는 발생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폐기물 관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을 연동해서 같이 봐야 맞는 것 아닌가요?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하실 것인가요? 안 하실 것인가요? 법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요. 지침도 내려와 있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 관리 조례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야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법 바뀐 것 알고 계셨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번에도 개정되고 했던 것이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안 내려와서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 부분이 되면 바뀌실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바뀌게 되면 같이 바꿔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간사
‘바뀌게 되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감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바뀌게 된다’하고 ‘바뀔 수 있으면 바꾸겠다’하고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에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것을 하려면 무엇으로 합니까? 의지 가지고 합니까? 말로 합니까?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국장님, 폐기물 관리법 바뀐 것 아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희 조례부터 규칙이 개정 되어야죠. 따라 갑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하다 못해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도급계약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지침과 관련해서 내려온 것 있는 것 혹시 모르세요?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부 고시 나온 것이요?
홍근
이홍근간사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고 계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 바뀌어야죠?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이 조례안이 지금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정해서 쓰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은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문제 제기했던 사안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개선하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지금 정도면 그 자체가 충분히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계장님 실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논의 드리는데, 저는 업무와 관련해서 행감도 아니고 조례 심의하는데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업무를 가급적이면 미리 미리 검토하고 알아보고, 왜냐하면 이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디는 되게 앞서 가요. 미리 예측하고 미리 고민해 보고 안을 만들고 이러는데 여기는 너무 뒤처지게, 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5조에 보면 특성을 고려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폐기물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시책이라고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재활용에 관계되는 것, 발생억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주민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으로서 해야 되는 책무 같은 것, 시민들이 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시민들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구체화되거나, 저는 포괄적으로 시책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매년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제라든가 시민들한테 도달되어야 될 어떤 포괄적인 그런 업무가 우리 시장이 해야 될 책무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은 노력해야 되겠죠? 시책이 되면 실천이고 노력일 텐데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자체가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홍보물만 가지고, 결국 여기에 보면 권고하고 지도하고 홍보물인데요. 홍보물 가지고 시민들이나 청소년이든 어르신들이든 교육이 되겠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조례하는 것은 다량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 문화를 줄이고 낭비문화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시책중에는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또한 시범지구를 하나 정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을 담아서 한번 평가도 해 보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아울러 곁들여 가면서 홍보가 자꾸 되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담아갈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음식물류 관련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음식물 남기지 말자” 캠페인을 들어 봤거든요. 이것이 20~30년 정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홍보문구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금방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넣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을 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부분들이 폐기물 관리 기본 조례에 교육문제라든가, 음식물 뿐만 아니라 폐기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폐기물도 적게 발생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원칙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럼 그런 부분들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담아내면 여기서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교육하기 위한 기반이든 여건을 만든다는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고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되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저도 대충 이해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달라지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좀, 홍보로 끝나지 마시고 홍보에 괄호쳐서 “교재 및 교육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놓으라는 뜻 같은데 그렇게 첨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 하는 것으로 하시죠.
성행
조성행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열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포괄적 교육 기능을 넣으면.
환보
용환보위원장
홍보에 “교재 및 교육 등” 이렇게 괄호쳐서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여기 시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부터 교육, 그다음에 소비, 억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시죠.
홍근
이홍근간사
제 의견은 여기에 넣지 말고 폐기물 관리 조례에 넣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넣게 되면 오히려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는 폐기물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오늘은 이건만 가지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이따 하시고.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을.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8조 3항에 보면 보조금이나 시설 설치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안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앞으로 추후에 연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무엇이냐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발생되는 곳에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RFID를 시행하기 위한, 사람마다 키 차이가 다르고 해서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발판부터 비 안 맞는 케노피까지 앞으로 개선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 특히 하다못해 일반적으로 전자칩은 습기에 되게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비 맞는데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조에 보면 “설치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해야 하며” 이렇게 하든가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12조 2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 중간정도에 보면 “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설치하여야함”이라든가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기존 수거방식에 의하면 이미 공동주택에 수거통이 있거든요. 전용수거통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이것도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설치해야 하게끔 의무규정을 해 놓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것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캐노피까지 의무 강제적으로 먼저 해 놓으면 저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너무 강제 조항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네, 15조에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스스로 가열하거나 해서, 15조 2항에 2번입니다. “다량 배출 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해서”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그것이 가장 좋은 처리 방식인데 만약 여기에서 가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 놓게 되면 그것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가정에서 음식물을 배출하면서 물로 세척을 해서 배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열건조나 발효건조 할 때도 세척을 해서 하면 악취가 덜 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다량 배출 사업자라고 하면 일반식당이라든가 감량 의무 사업장을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감량 의무 사업장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식당일 텐데 식당은 대부분 밀집되어 있거든요.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특히 상가 쪽에서 이분들 스스로 감량하거나 아니면 가열해서 수분을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만약에 외부에 있는, 아니면 개별공장이든 외부에서는 이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또 조리된 음식물 쓰레기와 조리 전의 음식물 쓰레기는 분명히 달라서 조리 전에는 될 수 있겠죠? 닭이나 이런 생물들에게 갈아 먹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또 다르고요. 겨울철에는 오리나 이쪽에 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나지 않게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다량 배출해서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는 곳 같은데는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로 쓰던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마지막으로 제18조 제목이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재활용창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것인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수집운반 업체라든가 이런 현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창구를 개설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창구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인터넷창구도 될 수가 있겠고요.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사실 일상적인 업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어떻게 무엇을 설치하거나, 이를 테면 별도로 직통으로 환경자원과를 거치지 않고 어디에서 안내해 주거나 데스크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됐고요. 대신에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개념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새로운 용기로 바꾸게 무엇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사업으로 번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방식이 최선인지는, 저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시범사업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저도 반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 방식이 최선인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거방식대로 하더라도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그대로 유지 하면서도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정책적인 면까지 판단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안 그러면 괜히 실적은 실적대로 안 나오고 장비 파는 업체들한테만 이익을 주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후에 꼼꼼하게 점검해 볼 테니까요.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얼마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관련해서 세밀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실시를 하는데 대개 보면 무게 위주로 종량제를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부피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80% 이상 되죠? 그런데 초기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함량이 40% 미만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채소류 같은 것 다듬고 김치하기 전 부산물들은, 그래서 무게 플러스 수분함량에 따라 부피도 종량제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은 공동주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한 지역 한 군데, 그리고 밀집된 주택단지, 그리고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업소, 이렇게 시범사업하는 것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다음에 밀집된 단독주택 지역, 그다음에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업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을 내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조 1항에 보면 다량 배출 업소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료화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조례로 못해 주게 되어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14조 자원화 시설 설치 운영 1항에 보면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에 맞는 시책은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던 무게 위주에서 부피 위주로 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부피단위로 하지 않고 중량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발생한 몇 kg 이렇게 법률적으로 원단위 산정할 때도 무게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무게 단위로 하게 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종량제가 무게로 가는 것은 맞지만 수분함량에 따라서 부피 차이가 많이 나니 적용은 부피로 갈 때 수분함량 예를 들어서 80% 미만일 때는 그 법을 적용해도 되지만 수분이 20~30% 미만일 경우에는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무게로만 종량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격 산출에 따라서 운반하는데 운반비는 무게에 따라서 운반하겠지만 부피가 큰 것을 한번 운반하는 것하고 두 번 운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등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차후 우리가 안을 다룰 때는 그런 것도 안이 나온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무게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피 위주로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범사업을 공동주택 위주로 하던 것을 다량 배출 업소라든가 밀집단지라든가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변화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먼저 선호했던 이유는 관리상에 운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공동주택을 해 보고 좋은 면이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자체 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하는 이러한 사업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자체 처리시설 같은 것은 관에서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범사업인 만큼 공동주택 한 군데, 밀집지역 단지 단독주택 지역, 다량 배출 업소 이렇게 세 군데를 시범사업하는 것이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이니까 공동주택 세 군데를 선호하시는데 시범사업은 다각적인 방면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굳이 시범사업을 국한된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시범사업보다는 구분해서 시범사업인 만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시범사업하면서 장단점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밀집지역 단독주택 단지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장단점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량 배출 업소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의 장단점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시범사업이니까, 세 군데를 동시에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새로운 종량제 사업을 환경자원과에서 하는데요. 교육 및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종량제 시행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배출한 원인자 비용을 많이 분담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식이든 이후에 전부 종량제로 나가는 방식이 옳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종량제가 실시됐을 경우 화성시에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액이 늘긴 늘 것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종량제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봉투 가격에 따라 적용받고 있거든요.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일반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종량제 봉투를 써서 쓰는 것만큼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량 배출자, 또는 낭비 없는 음식문화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쓰레기를 줄여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홍보도 주안점을 둬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자체가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 시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강제 조항도 두고 부담금도 더 짊어주고 페널티도 물리고 이런 상황으로 줄여보자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물릴 사람도 있겠고 강제적으로 조항을 넣다보니까 사업자든지 일반가정들도 나름대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치로 계산해 보신 것은 없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하고 있을 때 주민 부담률이 한 22~23%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민들의 부담이 2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신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에 대한 판매량을 가지고 주민부담률을 계산해 보면 대충 22~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20%정도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종량제 봉투 가격도 빨리 현실화 시켜 가야······.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것도 올릴 것이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경기도 주민부담률 평균이 25%정도 됩니다. 저희는 22%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물가인상 정책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 인상을 5~6년간 못해 왔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면서 일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잘 아시겠지만 하수료도 100%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현실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산다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민들 피부에 와 닿기로는 “20%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정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스위스에서도 금융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와중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20%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가슴 아프게 와 닿을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액수는 작아도, 이런 부분들은 환경자원과에서 처리할 문제겠지만 시민들이 20%이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게끔 계속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동주택 시험사업에 관련해서 생활 쓰레기는 그대로 기존 방식대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간사
시범사업 추진현황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고 예정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화를 위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시책사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하기 위한 시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네,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방법을 아파트 공동주택 20가구인데 분리해서 밀집지역, 단지지역에도 하고, 바꿀 수 있다면 다량 배출 업소는 어떻게 하고, 공동주택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20가구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기존에 계획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계획이 변경 된다면 변경된 방법에 따라서 계획서를 주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감량화하기 위한 시책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 마도백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마도백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이재국 지구단위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마도백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구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도면 백곡리 451-1번지 일원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지의 면적 증설 및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어 제안된 사항으로서 구역면적 5% 이내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므로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잘 몰랐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사설이에요?
증설되는 것인데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볼 때 토지 협의가 나중에 된 것 같은데 이대로 가야 정상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정형화하는 것은 아니라도 이 정도는 됐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치를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 지역이 정확히 백곡리 어디쯤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위성사진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7페이지를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지역 설명이 안 될까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차트 보고 설명 가능하지 않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방도 318번?
육일리로 가는 맞은 편?
새로난 길 코스코 아파트인가 그쪽?
그럼 지금 여기 건물현황의 이 건물들은 거기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특정형 개발지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특정지구단위를 2종지구단위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특정형 지구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실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건축면적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런 것 관계없이 부지만 더 확보하고 일부 제척 시키고 이런 관계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마도백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마도백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이 2010년도 10월 21일 있음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에 전입금 재원기금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징수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화성시 교통사업 설치조례 세출 관련 항목 중에서 지정세입 지정 지출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개정해서 특별회계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전입금 관련 제2조 제2항 일부조항을 상위법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 관련 조항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항목 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을 재산세 징수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로 가는 것이야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겠는데요. 화성시 조례 중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지정수입들, 지금 주차장과 관련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련 수입이 먼저는 10억 원 정도 되다가 15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년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1년에 15억 원.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현재 연 15억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총괄적인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용 속에 항목이 주차장,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종류가 3~4가지 있어요. 총괄적으로 총 세입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세입을 잡습니다. 그중에서 15억 원 정도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일 많이 잡혀요. 나머지 세액이 과태료라든가 나머지 기타가 10억 원씩 잡히는데 총괄적으로 사업을 펼치다보면 주차장 사업이 그 동안에는 농어촌도시로서 기능이 있을 때는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지금 현재 상태는 주차장 사업만 가지고 별도 세입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세입도 같이 포함해서 총괄적인 사업으로 쓰려고 없애려고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현재 화성시 전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신도시가 생긴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구도시에 들어가면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차, 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성시 상황으로 봤을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아니면 주차장 관련된 예산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재 2항 “주차장 관련된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된 지정수입은 무조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기타 이외에도 주차장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주차장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확충해야 될 예산이,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예산이 실질적으로 삭감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위원님께서······.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이것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이 10억 원, 15억 원 정도 생기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15억 원을 주차장 확보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한 5억 원 사용하고 10억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과장으로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현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신호등 설치라든가 그 외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연간 돈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까지 합쳐서 7개 시군만 한정을 해 놨었어요. 총괄적인 특별회계 세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차장만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총괄적으로 전입 받아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총괄적인 의미로 포함하지 여기에 넣었다 해서 만약에 사업 계획을 안 세우면 사장되는 것이에요.
재석
송재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A, B, C, D 있을 텐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일 텐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고, 그리고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 우선 순위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A, B, C, D가 될 수도 있겠고 의회에서 봤을 때 C, D, A, B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행부의 행정 편의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편의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생각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화성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분야를 다년간 하면서 판단을 내려서 교통과장의 총괄적인 주관도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한정돼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 일반예산으로도 주차장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요. 교통과의 전체적인 특별회계 관리의 필요성과 용의성과 전체 총괄하는데 중점이 더 있는 것이지, 일반회계 100억 원을 위원님한테 요구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할 필요성도 없어요. 총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예산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올바르다 판단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저는 이 얘기를 왜 했냐하면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여유들 이런 부분들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측면도 있음과 동시에 반대편으로 이것이 규정 안 되면서 자의적으로, 그리고 행정 편의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두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셨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남양도 그렇고, 서신도 그렇고, 향남도 그렇고 진짜 예전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뭐한다 뭐한다는 얘기는 항시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것과 연결 시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삭제한다면 그런 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했지 특별회계 세입 잡은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면을 가지고 교통과장이 움직일 적에 모든 면에서, 다른 데도 들어 갈 때가 있어요. 하다가도 주차장 용도로서 자꾸 개발하고 내년도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부족하면 일반적으로 전입금을 받아서 일반회계 별도 세출예산을 두 가지 운영해서 넉넉하게, 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절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조례가 삭제됐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도 협소한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통 일반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15억 원 가지고 마련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부족하니까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당겨 와서 써야죠. 그 와중에 주차장이 너무 없으니까 주차장 관련된 수입은 이쪽으로 다 쓴다고 규정을 했을 것이에요. 예전에는 부족했으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제한 때문에 한정을 뒀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 안해 본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재석
송재석위원
크게 보면 교통 관련된 부과세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그 부분에 한정해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외부로 몰래 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징수된 측면은 그 원인을 제공한, 그 효과를 발생한 부분에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서 한정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사실 교통행정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시민들의 발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많아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구도시 같은 데는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을 잡으면 그 도시계획에 맞는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잡을 때 공영주차장 확보는 잘 되고 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업무보고를 의회에 드리겠지만 지금 당면해 있는 상황의 이전까지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덜 되어 있고 공영차고지가 없음으로써 버스노선이 개설이 안 됩니다. 큰 대도시를 한꺼번에 마련하기에는 많은 세입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큰 도시부터 확대해서 총괄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교통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가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보다 교통에 불편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송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 것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와 이 조례의 설립 목적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목적사항과 다르다고 하는 사항은 총괄적인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 안에 주차장 항목과 여러 가지 지출로 구분한다면 신호등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 이런 비용들이 주차장 세입에서 적을 때쯤 되면 다른데서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 신호등 한대가 5천만 원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화성시에는 급변하는 인구 추세로 인해서 많은 세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적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세입을 세워서 부지를 사야 되는 돈이 조그만 돈 가지고 되지도 않고 주차장 조금 놔뒀다고 해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총괄적인 세입으로 해서 다른 부분을 덜 쓰면 이쪽에 합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로 목을 쓰기 위한 방편을 생각해서 전반적인 이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삭제해 놓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이것을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추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무튼 세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그 안에서만 지출되는 것은 명확할 것이고요. 그렇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우려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교통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계획이나 시책이 정리가 되어서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정도 풀어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의문점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한두번 한 사항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근 1년을 두고 어떤 것을 효율성이 있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사항을 다시 묶어서 된다고 하면 또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세입을 잡으려면 50억 원, 100억 원을 가지고 시가지 중심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외곽에 있는 주차장은 필요성이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세입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을 이렇게 해 본다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추후에 하다가도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개정하는 사항을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당초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까? 제정되고 나서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2007년 같은데요? 2007년 6월 8일 조례가 제정 되었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없었는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2007년이면 4년만에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시간이 좀 흘렀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개정, 세출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네요. 세입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을 재산세 과세특례 징수액으로 했고요. 전입금을 100분의 10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페이지 보면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세입 부분을 보면 1항에 17가지가 있네요. 거기서 14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00분의 10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100분의 10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총괄 징수액의 100분의 10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도시지역 재산세의 총괄적인 지방세 부분은 재산세 징수를 하는 여러 가지 지역이 전반적으로는 1000분의 2가 재산세율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묶은 데만, 옛날에 도시계획세라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인데 그 받는 부분에 100분의 10을 교통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승인이 되어야지만 되지 여태까지 전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항에 보면 “제1항 제14호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지금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오는 결산서에 보면 약 17억 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했거든요.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돈이 부족해서 쓰지를 못해서 저축을 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1항에 보면 8가지 세출계획이 있죠? 보면 첫 번째가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여덟 번째는 기타 교통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주차장 관련해서 징수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에 쓸 수밖에 없다고 못 박은 것을 삭제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실은 세입 부분에 보면 열일곱 가지가 있거든요. 세출 부분도 1항에 1번부터 8번까지 여덟 가지가 있는데 2항에 되어 있는 부분 “제2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수입과 제2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시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용 면에서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관련 업무를 하다가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주차장에 쓰고, 교통시설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추진하다 보면 한쪽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홍근
이홍근간사
이 부분들이 실익적인 측면보다는 상징성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1항부터 7항까지,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장에만 써야겠다, 물론 다 못하겠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만큼 쓰지를 못하니까요.
홍근
이홍근간사
당연한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세입 부분에 보면 첫 번째부터 열일곱 번째, 그다음에 2항 세입과 지출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면 2011년도를 넘어오면서 17억 정도, 특별회계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특별회계를 보면 수입과 세출을 줄이고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 거기서 쪼개서 주차장 관련된 수입은 거기만 쓰고, 교통시설 징수액은 거기만 쓰기보다 특별회계는 형평에 맞게 거기에 맞는 필요 예산을 교통과에서 융통성 있게 쓰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된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3조 기금에 운영 관리 사항으로서 그동안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법정 적립액 금액이 당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관련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7조 기금의 용도 사항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유형과 사항 별로 구체화 하였으며, 재난과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항에도 기금을 사용 가능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회계 공문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 피해 주민의 슬픔과 불편이 조기에 치유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현장 중심의 복구공사와 자금 집행기관이 이원화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기에 금번에 복구공사와 자금 집행을 단일화 하기 위한 회계관직을 확대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그동안 다소 문맥상 부드럽지 않은 내용을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문맥상 거부스럽지 않은 용어들로 새로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율 하향과 기금의 용도 세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으며 의무 예치율 하향조정으로 가용 자금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여 적절한 재난, 재해 예방과 복구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40억 원에서 30% 썼던 것을 15%로 하향하자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매년 40%에서 45%정도 밖에 적립이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보통세의 1%, 100분의 1이거든요.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약 40% 정도 밖에 기금 적립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에 40%.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획이 100%면 40%밖에 집행부에서 예치를 못시켜 줬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족금이 60%네요. 그런 과정 속에서 40%를 가지고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향한다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일반예산에서 편성해 주면 종전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정기적금이나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에서 100분의 15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행령을 조례에 100분의 15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60%는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못해준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60억 원 되는 것이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계속 모였으면 100억 원 이상이 넘었겠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산상으로 60억 원 정도가 지금 계산해 보면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집행도 했기 때문에 40억 원 정도 남은 것이죠. 그동안 위험시설 같은 것에 집행을.
환보
용환보위원장
일부 했기 때문에 따져 보면 40억 이상이 들어온 것이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럼요. 40억 원 이상 들어 왔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법에서 정한 법정 적립액입니다.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이쪽으로 적립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예산 형편상 지금 예산 부서에서 못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재난 관련법에서 법으로 정한 기금이기 때문에 적립을 해 줘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재난기금 세입이 무엇에 100분의 1이라고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지방세 보통세에 100분의 1요. 1%요.
재석
송재석위원
예상 액수가 100억 원인 것이고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보통 8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 적립되어야 되는데.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1%가 보통 8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적립된 것은 40억 원 정도 밖에 적립이······.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최근 1년에 35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40억 원 정도 남았다는 말이죠. 1년에 한 35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죠. 원래는 8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35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세입으로 적립을 시켜 주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형식상에 안 준 것으로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재석
송재석위원
내용적으로는 줄 돈을 안 주고 쓴 것이기 때문에 용어상으로는 아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쪽 할 때 얘기를······.
환보
용환보위원장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지는 계산서를 나중에.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보통 재난이라는 것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닌게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기금이 얼마만큼이 적정선이고 얼마만큼이 타당한가를 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재난기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통계적으로 최근 5년 정도 봤을 때 통계를 잡는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 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재난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잡아서.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2010년에 68억 원 집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1년에 22억 원, 2010년도에는 태풍 곤파스······.
재석
송재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 곤파스 피해가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도?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20억.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을 평균 따지기 상당히 힘들지만 산술적인 평균을 따지면 50억 원 정도면 대체로 진행되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당겨오고 국도비 받으면 되니까요.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재난기금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누적이 되어서 예전부터 전부 다 안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법정 적립액이 다 안 들어오고.
재석
송재석위원
매년?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쌓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이 현재 40억이라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누적된 누적액이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집행한 것 빼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안 들어온 것 말고 지금 적립액 기준에 40%정도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연간 계속 누적돼 나가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금액 빼고 현재 저희가 4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40억 원 가지고 있으니까 40억 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와야 되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구분 안 하고 기금관리잖아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금년도 것만 따지면 30억 7천만 원 정도 더 받아야 되요.
재석
송재석위원
작년에도 받을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작년 것도 한 40억 원 더 받아야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재작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마찬가지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적립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토탈 못 받은 것.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30억 원을 못 받은 것인데요. 그동안 법령이 시행이 되면서 못 받은 것은 지금 산출을 안 해 놨기 때문에요. 매년 적게 받았으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재석 의원님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시죠?
재석
송재석위원
서로 초점이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받는다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재난기금으로 들어온다면 여유가 있는 측면이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랬을 때 법으로 예전에는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그러니까 정기적금이겠죠? 정기예금이니까, 정기예금은 2년 이상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으로 들어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각 시군마다 예산이 힘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또 써야 될 데가 많은 데에서는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항을 바꾼 느낌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시군 단위가 대한민국에서 250여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력도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이상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 시켜 놓는 것이 부담이 되는 측면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나은 편이 아닌가요? 그다음에 규모도 크고, 상대적으로요. 재정자립도가 60% 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정확히 재난기금으로 들어온다면 재난기금의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다음에 나갈 것, 그러니까 재난기금으로 세출 되어질 측면도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유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시에서는 100분의 15이상이라고 했으면 30도 되고 50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처럼 30으로 해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만 정확히 받는다면 30으로 하면서 재난기금을 정기적금으로 들면 이자율이 더 세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정확히 받아낸다면, 이런 것들은 고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는가,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은 100분의 30을 주장하는데 사실 저는 100분의 15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화성시 재정이 넉넉하고 호전적이면 100분의 30을 저도 주장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100분의 1, 1%를 예산부서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요구해서 받아내면 굳이 100분의 15로 하향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난안전기금의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해서 필요사업에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법에 지방세 보통세 1%는 재난기금으로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을 어긴다는 것, 지금까지 안 줬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실상 다른데 쓸 데가 있어서 미리 썼고 그만큼 예산이 확보 안 됐으니까 안 줬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에요. 화성시 집행부에서 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방세 보통세의 1%가 들어온다면 재난기금은 일정용도 충분한 측면들이 있고 30% 적립 장기 정기적금으로 적립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집행부가 왜 이런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그 돈을 쓸 데도 많이 있겠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이것은 화성시민들에 대한 의무에요.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지키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방식으로 일을 풀어야지, 이것을 30에서 15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30으로 해 놓은 것이 상위법에 15로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탄력성 있게 15를 더 쓰기 위해서 하향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법적인 1%를 예산부서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못 줬잖아요. 요구하면 줄 돈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매년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적립액을 100% 다 준다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저희가 100분의 50도 예치시킬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적금을 할 수 있고.
재석
송재석위원
만약에 보통세 1%가 반드시 들어왔다면, 여기 정기적금으로 하면 몇 %는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한 3%나 4% 받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안 줬던 것을 줬을 때는 이자 플러스해서 줍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냥 주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기금에서 3%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에요.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법에 따라 캐시 문제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송재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왔지 만약에 진짜 100억 원, 200억 원 들어가는 재난이 화성시에 왔다면 지금 상황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그나마 화성시는 유야무야하게 왔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00분의 30에서 15로 조정은, 송재석 위원님은 100분의 30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본질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본질은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을 다룰 때 왜 그것을 안했는지 업무 보고 받을 때 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죠?
재석
송재석위원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하향 조정할 것이냐, 기존 100분의 30으로 할 것이냐, 박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송재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화성시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것으로 최소한의 재난안전기금 확보를 못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서 아무리 다른 곳에 예산이 필요해도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기금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태경 위원님 말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보충 설명해 드리면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선입니다. 보통세 교부 결정액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 2배 이상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매년 30억 원에서 31억 원, 32억 원 정도를 받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20억 원, 작년 같은 경우는 68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이 어느 때 하나도 안 나서 그냥 적립된 것이 다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금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다른 큰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처럼 2배 이상의 자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자금의 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저희 시에서도 3년 전부터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조금 부족하게 세워준 측면은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를 덜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30억 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 받아서 3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에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꼭 복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난개발이 많이 되어서 예방 측면에서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기금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자금 규모를 묶어 놓으신다면, 운영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를 이해해 주신다면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예치를 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쌓아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쓸 것하고 예치한 것하고 분류가 제대로 되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태경 네,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급하면 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재해, 재난 관련된 기본계획이 있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태경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재난이나 재해가 늘어나는 추세 아니던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태경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특히 기후변화라든가 이상적인 기후 때문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어 지고 태풍의 세기도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금에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봤던 재난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 예측이 됐었나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오랫동안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몇 십억 원씩 연간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재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을 적립한다는 뜻은 천재지변 아주 긴급한 사항에 대한 예방조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금 이외에도 재난에 관련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뭐라고 하기 참 어려운 것이 기금 이외의 것,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하천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그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위반해서 이것을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나서서 싸우기도 어려운 것이 그 이외에 재난에 관계된 예방사업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숱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단지 여기로 넘겨 와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외에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법적인 금액을 맞춰주려고 애는 씁니다. 그런데 요즘 몇 년 간만 그런 것이지 과거에는 다 됐었거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지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고 재난기금은 급작스럽게 내일 당장 사고 났을 때 내일 당장 투입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기금 자체를 설치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냥 통합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으니까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도록 가는 것이 맞는데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 가용 기금을 늘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현재 조건에 타당한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사실은 뒤에 자료 아무리 봐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령 기준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전체적인 기금현황이 어떤데 여기에 맞춰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기본 자료가 있었으면 판단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거나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바꿔야 되는지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덜 받았다 하고, 물론 덜 받은 것은 이 기금만 덜 받은 것이 아니겠죠. 다른 기금에서도 법적으로 줘야 될 기금들,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기금 운영 사항은 사실 자연재해가 제로다 그러면 기금 사용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100분의 15가 아니라 100분의 70도 예치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기금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 맡겨 주시면 높은 이자율로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칙적으로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기금 자체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그 이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되어 지는 것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재난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장기예탁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보통예금 시켜 놓으면 이율도 낮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재해가 없으면 사장되는 돈일 수 있으니까 높은 금리이자로 예치시켜라 그런 취지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례에서 재난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 사용될 금액은 시 금고에 맡겨서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장기예탁을 한다 이렇게 기금 운영관리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 재해 피해액이 크게 되면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도 바로 해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작년 같은 경우에 60억 원이었으면 그런 과정을 밟았겠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결국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재난기금을 원래 취지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냥 풀어주는 것이 종합적인 관리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금 용도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면 쓸 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나열해 놓으셨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조금 구체화 시켰습니다. 포괄적이다 보니까 오해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혹시나 세분화를 했을 때 빠트린 것이 있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용도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것으로 다 충족이 될 수 있어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거의 다 충족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3번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놨으니까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특히 많이 바쁘셨잖아요. 비 많이 오고 그래서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번 명문화 되면 개정되는 것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니겠죠? 절차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진행하실 때 앞으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제가 어제 검토해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미리 여쭤보지 못한 것은 저희도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은 하향조정하고 기금이 축적이 많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상향조정하고 시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검사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공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유는 공동주택 옥상방수 공사에 대하여 규모가 크고 사용검사를 득 한지가 오래 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 지원 받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제한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 단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주택조례상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 내의 동일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일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에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확대가 예상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까지 2회 이상 지원 받은 단지는 21개, 3회 이상 지원 받은 단지는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 지원 신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지원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의 경우는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자체보수 공사 추진이 어렵고, 또한 환경이 열악한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개정 및 부패 영향 평가에 따른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회의 등은 조례 위임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패 영향 평가에 따른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공사를 추가하고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으로 한정한 지원액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타 시군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최대 지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미 지원 받은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관내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 우리시 재정 부담 문제,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파트가 잘 지어진 곳은 20년이 지나도 옥상방수가 안 되어도 비가 새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에요. 옛날에 아파트 지었거나 빌라형 그런 부분이, 지금 20년 도래된 아파트가 시작이 되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20년 이상된 것이 옛날 국민주택하고 소규모 단지, 관리 주체가 없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옥상방수 공사, 다만 제48조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제한이 무슨 말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관리 주체가 있는 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앙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단지가 의무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을 제외한 20년 이상 주택에 적용한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조정하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현행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3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8년으로 하고요. 그리고 개정안 4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옥상방수 한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옥상방수를 했는데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것이었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5년이 넘어간 이후, 같은 시설은 5년이고요. 지원받은 단지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 받았을 경우 5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고요. 단지 “지원받은 단지는 3년 내에 받을 수 없다” 하나를 더 신설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4항은 5년, 3항은 8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한지 아니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사실 한번 같은 시설을 지원해 주고 다시 5년 후에 또 지원 받는다는 것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단지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원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현행에 5년을 8년으로 하고 개정안에 3년을 5년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이미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 제4조 4항의 규정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로 하고 이와 관련이 있는 조항인 동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내 동일 시설은 8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로 하며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의 규정 “제4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한다”를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재청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재청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