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 권장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경험한 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해 84%가 동의했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7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은 제도적으로 흡연피해 방지를 법률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며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 민간단체 및 학교에 대한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1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발암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담배의 흡연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화성시민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와 금연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의 흡연 장소에 대한 규정을 두어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등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나 흡연자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충분한 홍보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흡연방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의 사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흡연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금연 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또 도농복합도시이고, 따라서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면 3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발의를 하신 정현주 위원님이 최초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도 3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나 또는 휴지 등을 버릴 경우에 과태료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와 충돌 없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득,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5만 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화성시는 2010년도 지방세 3,712억 원 중에서 담배소득세가 갖는 비중이 약 322억 원입니다. 약 9% 되는데요. 흡연자들이 이런 규제의 부담 증가라든가, 아니면 흡연 장소 부족, 흡연자에 대한 비흡연자의 부정적인 시각 등을 감안해서 너무 입지가 좁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호간에 종합적인 판단과 시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흡연자에 대한 행정질서법인 과태료 부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금연관련 보건교육을 대체해서 흡연에 대한 각성은 물론 금연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제11조 과태료 제3항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제1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소 등에서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쪽에 목적을 두는 것이 좋다.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년 말 안으로 금연 관련 조례 제정 목표로 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 오던 차에 이렇게 시의회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직접 발의해 주신 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정현주 위원님께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화성시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건강 100세를 추구하는 웰빙시대를 맞아서 본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자치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정현주 위원님과 두 번 씩이나 접촉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좋은 안으로 제시해 주신 금연을 이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금연 홍보 활동 강화 측면에서, 단속보다는 강화활동 측면에서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액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받을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해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지금 제안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5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교육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한 상태에서 또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이유는 타 지자체를 전부 고려를 했고 비교 검토한 결과 5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태료 감면을 해줘야 한다면 김홍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다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하면서 3만 원으로 한 이유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하지만, 타 지자체에 2만 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다 3만 원 수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으로 얘기한 것은 5만 원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타 조례와 비교했을 때 3만 원이 우리 화성시에는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재청합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 발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봉담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특화사업이라 할 수 있는 노인보건센터와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재활기능 향상과 건강한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재활치료가 가능한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재활센터는 관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언어, 인지치료나 작업, 감각통합치료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이 방대하여 노인 및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접거리가 멀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 및 미등록 장애아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이 미비하여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봉담노인보건실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38%를 차지하는 봉담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내에 137.04제곱미터 규모로 설치하여 현재 21명의 경증 치매, 중풍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영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실의 주요 운영내용은 기초건강관리서비스, 물리치료, 운동, 작업, 의료재활서비스,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인지재활서비스,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간식 제공 및 송영서비스, 대상자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내에 봉담권역 장애아동재활실과 봉담 상리에 위치하고 있는 향남권역 장애아동재활실은 2012년 1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내로 통합 공공청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통합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리 장애아동재활실은 임차료 3억 5천만 원과 공공운영비 620여만 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의 주요 내용은 상담 및 등록관리, 맞춤형 재활치료인 작업,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사회재활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평가, 지역사회 장애 인식 편견 해소 및 홍보, 사업평가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 소요 예산은 장애아동재활실에 1억 8천만 원, 노인보건센터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으로 센터장 각 1인과 전담인력 총 10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적인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수탁대상의 자격 기준은 노인보건사업 및 장애아동재활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법인 단체로 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대사회가 점점 산업화, 도시화, 다양화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 문화, 이혼율 급증 등 노인 및 장애아동의 보건의료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어 노인과 장애아동의 증가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생활패턴 변화와 심리적 압박감 등 가족관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소외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성과 능률성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직영체제에서는 전문치료사의 인력채용 문제, 재활치료의 지속성 문제 등 운영 관리적 측면과 재활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불안정한 인력 수급과 대상자 재활치료의 지속성 문제 해결 및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봉담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봉담 노인보건센터 및 봉담 장애아동재활센터와 봉담 상리 장애아동재활센터의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내에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이에 대하여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전문 인력을 갖춘 사업자의 선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집약과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수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수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나오는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대상자 기준에서 보면 수탁에 대한 업무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법인 단체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당한 타당성이 있는 법인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보면 지금 위탁을 잘못해서 운영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위탁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몇 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위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관리가 엉망이고 서비스 질이 엉망이라는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제안을 하자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소속 상임위원회 시의원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수탁자에 대한 의무를 보면 제8조,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별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위탁기간 3년 동안 분기별이든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네, 철저히 관리를 통해서, 분기별이나 월 평가를 통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노인보건실 관계가 여섯 군데, 그다음에 장애아재활이 여섯 군데인데 지금 봉담만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전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탁만 해놓고 지도감독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나름대로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무래도 장애아동 재활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경력도 많이 봐야 되고, 법인이나 학교, 병원 등 다른 곳에서의 경력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부터 나중에 수탁이 되더라도 지도점검 차원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지금 기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 치료사들의 자질 문제, 능력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구를 해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죠. 전문 인력 확보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아본 당사자들이 불만이 있고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매뉴얼화 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책임자, 센터장을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갓 졸업한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경험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평가서를 쓰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가서를 쓰는데 아동 이름을 써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모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내가 불만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동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부모들이 엄청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평가를 하더라도 이름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따로 어머님들만 모아서 시에서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부모회와 자주 접촉을 해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장애아동들하고 고구마 캐기를 같이 갔습니다. 갔다 와서 오늘도 얘기를 해봤지만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경증인 경우는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언어나 작업치료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꼭 수렴해서 관리체계를 시행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의 일부 조항의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정비 보완하고 법제처 기준에 맞춰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 각종 심의 의결,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고, 연임제한을 1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6조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신청 및 융자금의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융자금 부담 사용 시 융자금 회수 후 5년간 융자 제한토록 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하고 개정에 부수되는 용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1조 등의 식품위생기금과 관련한 조문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고, 기존에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출 이유는 기존에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화성시지명위원회 설치 조례를 새롭게 시행된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 목적에서 본 조례의 설치 근거를 기존에 “측량법 제58조의 제4항 및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화성시지명위원회 설치 조례를 새로 시행된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로 개정하고, “경기도 화성시지명위원회”를 “화성시지명위원회”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구성에서 위원의 자격 및 인원과 간사의 임명 조건을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임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추가하고 위원의 해촉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수당 등에서 “화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문장부호를 문서표기법에 맞게 바꿨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0일자로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며 취지와 조문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증해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전공자요?

네, 향토사료자, 사학자.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지금 대부분 조례에 위원의 임기를 보통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에요?

네.

그러면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지금 도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하지 지명위원회는 대개 보면 무인도가 나타났을 때 무인도 이름을 명명한다든지, 이럴 적에 하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정도 열리나요?

여태 보면 3년에 한 번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3조 밑에 보면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런 정도로 고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회 회의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는데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에 비해서 이 표현 자체가 3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계속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것도 그냥 원안 통과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취미 및 기능강좌의 수수료 중 인근 복지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상호간 충돌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비율, 반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취미 및 기능강좌 수수료 무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교육은 3만 원을, 3개월 미만의 교육은 월 1만 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강료 반환 규정 및 반환요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보완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되어 오던 강좌들에 대하여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강료에 대하여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장애인차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안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정신질환자”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18조에 의거 장애인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중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제2항 1호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는 근로복지관 입장 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15조나 18조를 보면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우의 복지관 서비스 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음으로 해서 수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9년도 경기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비 대상이 되니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신질환 환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전염병은 모르더라도 정신질환 환자를 여기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박혜명 위원입니다. 별표 보면 사용료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강당, 소회의실 사용료가 있는데 2시간 이내에 사용했을 때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은 3만 원이고 일반주민은 6만 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신 것이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주민 6만 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본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복지관을 건립 운영하는 측면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분들한테는 일반인들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타 조례의 사용료하고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다른 강당은 대체로 5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 제정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것도 과정이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일단 일반주민은 비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분 초과마다 추가로 비용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또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비용으로 초과비용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들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 예약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단체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3시 30분부터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규정이 없으면 뒤에 예약된 부분이…….

아니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에 대한 비용부분을 근로자와 일반주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같은 1만 원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을 또 굳이 일반주민과 근로자로 나눠서, 하여튼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빌리기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여기 빌리고 싶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사용료 감면비율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30%로 되어 있어요. 보통 대부분 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위주의 시설 운영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차등 적용하도록 배려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이 시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차등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수영장이라고 해도 새로 최근에 개설한 곳은 시설도 현대화 되어 있고…….

아니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30%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애인은 50% 감면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장애인 50%하면 기초생활수급자 50%하고 기준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50%, 장애인도 50%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0%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용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조정이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논의해서 조정하고, 물론 근로자복지관이니까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주민들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세밀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