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가급적이면 날짜를 변동이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일정이 지금 13일 목요일은 우리가 개회는 목요일로 정했지 않습니까? 9일간이 되어 있거든요. 일정에 대한 것은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지만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일정에 대한 것을 번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은 연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잡아 놓은 사항이지만 큰 변동은 없고 또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의사일정이 하루이틀 정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용철 위원님 그 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애초에 잡아 놓은 날짜에 정확히 지금 본회의를 개회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정영옥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규정으로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정원은 4인 이내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료는 매월 1인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 26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오는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일로 신규 위촉하여 연임해 왔습니다만 고문으로서의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필요성이 있어 재위촉 및 신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입법·법률고문님들 주소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김강연 법무법인 수로는 지금 현재 법무법인 위치가 강동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습니까?

의정부에 있습니다.

새로 위촉되시는 이임성 우리 변호사님 대현 법무법인은 어디에 있지요?

제가 답변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강연 변호사 분은 서초동 법무법인 수로 대표변호사이십니다. 새로 신규 위촉하신 이임성 대표변호사께서는 의정부에 법인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임성 변호사는 우리 강동구가 고향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면에서 적어도 입법·법률은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접근이 좋아야 되는데 그동안 서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새로 위촉하실 분은 강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월 11만원의 소위 말하면 법무법인 수임료가 되는 겁니까?

자문료 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가지고 너무 적지는 않는가 해서 한번.

예, 타 구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타 구의 자문료 주는 내역서를 받아 봤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타 구하고 거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강연 우리 법률고문 이 자문위원님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임성 변호사님은 현재 LG자이에 거주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길동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고 또 다른 사업체가 길동 천호동 주변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서 거의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강동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이라서 저도 이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의회가 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고 또 행정을 감시하는데 행정이 다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지 이런 제도 또는 어떤 분이 우리 고문변호사로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 했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와 또 훌륭하신 분들이 고문변호사로 우리가 위촉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 자체를 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 또는 이용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2년 정도 활동했던 우리가 자문을 했던 사항들 거기에 답변을 받았던 그런 활동실적 활동결과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사실 위촉단계에서 어떤 그런 절차를 떠나서 이렇게 얼굴을 좀 보고 인사를 하면 우리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위촉단계에서 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닐지라도 위촉단계에서 최소한 대면을 하고 하면 이후에 우리가 이용하거나 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여기 절차에 보면 의장이 최종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의회 전체 의원들과 일종의 신고가 아니고 대면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고문활동을 조금 더 잘 하고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럴 기회가 있는지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위촉식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다는 오후 2시에 하면 지금 회기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분들도 한정적이고 또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요일이면 사실 일정을 공지하는 것도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촉식 자리에서 참석을 해서 환담을 한다는 건 좋지만 좀 공식적인 본회의가 열렸을 때 그런 간담회 자리나 환담회 자리를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촉식을 그때 해도 좋고 위촉식을 하고 별도로 전체 본회의장이나 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저희들이 위촉장 수여 일정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또 워낙 유명한 대표변호사기 때문에 지방에 또 재판도 다니시고 이러시니까 두 분 스케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분 만나기도 어렵고 위촉장 줄 시간도 못 잡는 분을 우리가 자문을 받고 고문을 받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자문료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이면 오히려 목적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수월하게 수시로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하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라도 의논할 부분들 자문받을 부분은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위촉장 전달하는 시간도 못 잡는 분을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은 사실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대면을 하고 서로 인사라도 나눠야 자주 필요에 따라서 연락도 하고 그렇게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2006년 9월 1일날 일단 위촉하고 계속 지금까지 재위촉된 상태입니다.

임기가 2년인데 재위촉을 해도 임기가 다시 2년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임기 2년이면 2010년 8월 31일이 다시 임기였고 다시 2년이 된다면 내년 8월 31일이 위촉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년에 임기가 만료됐다고 산정을 한 근거가 뭐지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지금 2년이면 2년단위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2년 하면 2010년이고 2011년 8월 31일까지 임기만료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신규 위촉이 올라왔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조례에 위배된 거지요. 그리고 위촉기간이 만료돼서 해촉을 하려면 그 해촉 지금 김정태 변호사님은 해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위촉 되면 재위촉 사유가 있어야 될 거고 해촉이면 해촉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릴 때 그런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지, 저희가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김강연 입법·법률 자문위원을 지금 애초에 임기가 지금 8월 31일까지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명을 그러면 2009년도 9월 1일날 위촉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2년이 되지.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임기가 2년, 2년, 2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변호사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바빠서 비협조적이라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1년단위에서 끝난 사람들이 있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회의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법률 고문위촉이 되면 의회 관련 법률자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 법률자문도 변호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자문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의회관련 고문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문만 가능하겠습니다.

꼭 의회 관련해서만?

예.

변호사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초동 법원앞에 한번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자상하시고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어떠한 그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은 자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은 충분히 응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최근에 노조 관련해 가지고 자문받을 때 변호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최근에 재판이 많이 일이 있어 가지고 지방에 왔다갔다 하시고 이러시면서 상당히.

대표법인에 가면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님도 많고 사무장들도 있고 한데 사무장들을 대개 해주는데 이 분은 직접 본인이 상담도 하고.

예. 직접 제가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사무장을 연결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능하신 분을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강연 변호사님하고 이임성 변호사님하고 그런데 김정태 변호사님이 해촉 예정이시라고 했는데 아직 해촉된 것은 아니죠? 위촉기한이 2011년 8월 31일인데 여기 기한이 그런데 새로 위촉되는 게 바로 바통을 받으면 9월 1일이 되어야 되는데 10월 1일이 되니까 해촉은 되신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해촉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서 통과되면 위촉도 되고.

김강연 변호사님은 재위촉하고 이임성 변호사님을 신규 위촉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문비용으로 11만원씩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자문을 한 달에 한두 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문이 변호 어떤 사건으로 연결돼서 변호하시면서 그런 비용 다 또 지불되는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보통 보면 우리 조례라든지 제정, 개정때 전문위원실에서 유선으로라든지 공문으로 많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소송사건은 별도로 수임료를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있으셨어요? 기한이 2006년 9월 1일에서.

특별한 소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임성 변호사님은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소송 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임성 변호사님은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소송에서 많은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신규위촉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리고 의회에 대한 자문만 하신다고 했는데 박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들한테도 서로 인사도 하시면서 의원님들 하고도 자문 연결되다보면 사건이 연결되니까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우리 사무국에 박찬호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입법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실적 어떤 것을 문의했는지 자문을 받았는지 보고 할 때 지방자치법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참고로 하시면, 이것을 복사해 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것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것도 그분을 찾아가서 해주시면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김강연 변호사님께서는 의회운영상에 자문도 자문이지만 개인적으로 가도 따뜻하게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태 법무법인 송현 대표변호사께서는 그동안에 자문도 그렇게 의회에서 직원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해서 이 용어가 적당하지 모르겠지만 비협조적이라서 사실은 돈 10만원 한 달에 자문료 지불하고 조그만한 돈 지급하면서 우리가 가서 사정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임성 변호사로 아까 의정팀장한테 보고 받았지만 부장판사를 지냈고 또 우리 강동구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 긴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열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자문을 받으러 가면 성심성의껏 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변호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거기에 형사, 경제, 행정, 민사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으로 비교하면 종합대학은 사회 경제 모든 과를 신설해야만 종합대학의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거기에 법인대표변호사 휘하에 행정, 경제, 민사 그런 변호사를 두고 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규로 입법고문 위촉할 때는 그분도 부장판사지냈지만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에 전문가다 형사소송에 전문가가 경제, 행정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밑에 휘하에 법인이사로 구성되는 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가서 받아도 나는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견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정팀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의 생각은 정례회때 오늘 위원님께서 입법 법률고문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정례회때 아니면 임시회때라도 자연스럽게 만나서 상견례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변호사의 일정에 맞춰서 잡아야 되니까 사실 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아주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천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