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는 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박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 이성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2건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의 500미터(m)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무료로 개방 중인 탁구장을 유료화하여 노후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설의 일부를 사업자가 아닌 동호회에게 운영하게 할 수도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노후된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상수당 수급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수급자를 포함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시흥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과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흥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와 함께 나뉘어 관리됨으로써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두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한 이유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두 조례의 통·폐합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신천동 푸르지오 5차 아파트 및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 삼환나우빌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정왕본동의 죽율지구 개발로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적은 실정을 감안하여 인접 통과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결정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입니다.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주로 수집 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인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수거처리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방안과 시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차고지 제공 범위를 총 주차면수 30프로(%)에서 50프로(%)로 확대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적용대상을 정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을 제외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부과하지 않고,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매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시흥시 각 지역에 주거지역과 혼재된 기존 공업지역을 쾌적한 정주환경의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대야1 일반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논곡동 준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야1 일반공업지역 중 대야·신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된 부분은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요구 중으로 해제 승인 후 용도변경 및 개발방안 수립 등 매화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과 논곡동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혼재된 기존 공업지역을 쾌적한 정주환경의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발계획에 교육, 교통문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반영하며, 향후 논곡동 지역에 시행예정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고, 매화산업단지 조성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모임이 결성되는 등 주민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홍보를 통하여 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매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특별위원회는 국내외적 제반 경제여건의 변화로 관내 기업체들의 경영이 날로 어렵게 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 보완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책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우리 시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기업의 맞춤형 기술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기술지원센터"의 시흥시 건립을 위한 부지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 다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환경 및 제도 개선책 마련과 "생산기술연구원 시화기술지원센터"의 시흥시 건립을 위해 좀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벤처기업의 기업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간을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군 의원입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의 50일, 임시회의 40일을 포함하여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단서규정에 의거 임시회 일수를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하여 2011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