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비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정성모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성모, 김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길고도 지루했던 여름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우리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소멸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재난대비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재난방재활동에 힘써 주신 민간사회단체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물론 전국에서는 생존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매일매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여 통합 창원시로 발족되었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통합을 전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지역에서도 철원지역에서 경기도와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고 이웃도시인 삼척에서는 동해, 삼척, 태백, 울진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등 제각각 경쟁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건설을 위해 통합문제의 표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하여 어떤 대응전략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시군통합에 대한 우리시 대응전략 및 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성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국가적 현안사항인 시군통합에 대한 우리시 대응전략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자율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합기준을 보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중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통합기준 이외에도 통합을 원하는 경우 시장, 군수, 시군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1 이상이 시·도지사를 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건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2013년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최종 주민의사를 확인 2014년 7월에 통합지자체가 출범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언론발표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위가 통합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장, 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듯이 통합기준을 명확히 명시 못해 혼란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군통합은 가장 근본적으로 시민의 공감대가 최우선이라고 판단되며 물리적,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였을 경우 갈등과 분열이 조장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성장동력인 2개 국제무역항, 북평산단, 자유무역지구, 한러일 국제크루즈 등을 통한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 차별화 전략으로 거듭 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0년대 독일의 광역지방행정구역 개편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작용으로 재조정된 사례도 있으며 국내에서도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씀을 인용하면 인구를 기준으로 도내 시군을 통합한다면 심각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한 반면 행정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논평도 있어 인위적, 물리적 통폐합은 또 다른 병폐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적정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세부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정성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 대응전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여기 답변내용에 보시면 향후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친다고 했거든요. 그럼 세부지침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세부지침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요?

네,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게 9월 8일에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 다 시달됐잖아요?

그건 발표만 됐고 세부기준은 금요일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그때 왔습니까?

네.

그럼 그걸 왜 늦게 아셨어요? 이게 언론보도 상에도 9월 8일에 다 확정 발표되고 각 지자체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미흡한게 있습니다. 그럼 주민동의가 있게 되면 말입니다. 그럼 12월 말일까지거든요.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말일까지 통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데 우리시 유권자의 얼마정도가 서명하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절차 방법은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가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명 서명하면……

우리시가 8월말 현재 주민투표 유권자가 약 73,000명이 되면 50분의 1이 되게 되면 약 1,500명 정도를 받으면 됩니다.

1,500명 정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만 듣고 싶었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네.

본 통합문제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보다도 이건 정책사항이니까 제가 김학기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삼척은 아마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단체가 언제 결성됐고 현재 몇 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십니까?

그 부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다 믿고 따라가는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삼척시는 완전히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르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라는게 행정절차는 우선 시민들 의사에 따라서 통합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준비와 절차는 그 결정이 끝난 뒤에……

네, 압니다. 준비가 세부지침에도 있고 그지요?

네.

다 있는데 이건 그냥 교과서에 불가한 것이고 이 교과서를 미리 앞서서 초등학교 가는 학생이 미리 다 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 삼척동자라고 그럽니까? 예를 든다면 대학교를 못간 학생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대학교 졸업한 것보다도 더 명예롭게 살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삼척은 현안대책위원회 라는게 결성됐습니다. 그걸 아시지요?

네.

그리고 시민발전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발전연합회 속에 무슨 분과가 있는가 하면 행정구역통합특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1,300명 정도의 서명을 받고 도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삼척에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군 행정개편은 만약에 2개 시가 한다고 하면 2개 시가 어떤 일치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에서 신청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매뉴얼이 다 나왔잖습니까 그지요?

네.

매뉴얼을 보시면 거기에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기가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꺼낸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되지 않은 어떤 계기라든가 이걸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시가 늦게라도 안 것을 갖다가 빨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제가 염려스럽고 또 시민으로써 의원으로써 부탁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충분하게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10만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살 길이 뭐냐? 그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녁에 자면서도 옥계라는 동네를 우리 동해시로 편입하면 우리 국토부에서 도로예산이 안오잖습니까? 옥계면이라도 갖고 오면 하다못해 그런 예산 다 받아서 동해시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매일 같이 꿈속에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시군통합을 의제로 꺼내면서 저도 이렇게 밑 글씨로 써서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역내 현안문제를 뒤로 하고 부담스럽고 민감한 통합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현안사항은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과 보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해시민 95,000명이 우리 집행부에 과장님들을 다 믿고 일을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연상시키듯 도시브랜드 역시 알리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본 시정질문을 할때만 해도 정부에서는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치 않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안대로 강제 통폐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삼척에서는 시군 통합문제를 위해서 민간사회단체까지 결성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시 또한 대응 논의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구 통합기준이 확정 발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척에서 추진되는 것과 9월 8일 시달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계의 통합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체제 개편안에는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 체제개편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군통합은 정말로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에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을 했지만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하고 광주의 경우도 통합은 결정을 했지만 아직 통합에 대한 절차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통합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우리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10만으로써 면적은 좁지만 또 2개의 국제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원도시로써의 기능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특구도시로써 동해시만으로 차별화 된 어떤 정체성을 가진……

됐습니다. 차별화 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달된 안에 보면 강원도에서 삼척, 태백, 동해, 속초가 면적에서는 제일 약소하고 그지요?

그렇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15만, 30만, 50만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소리가 있다보니까 지자체로 다 넘겼잖습니까 그지요? 지자체에다 넘기면서 거기에다 하나의 쥐약을 걸어놓은 것이지요. 물론 전에 마산, 창원이 원래 창원도 반대했던 시인데 지금은 창원시로 됐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행착오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걸 현재하는 단계다보니까 강제로 하는 것을 살짝 지자체에다 넘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금 자기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걸 느끼는 도시가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손놓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또 중요한 게 사실 정부에서는 그 속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머리 똑똑한 사람 풀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구나 하는 것만 지금 인식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수욕정이풍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 스스로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그 나무를 가만히 두지 않고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도 어떤 지침 없이 또 우리는 그런 의사가 이 답변서에 보면 없단 말입니다. 동해시는 그런 의사가 없다. 남이 건들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상 외침을 받았던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그지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강릉, 삼척이 인근에 있는데 삼척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게 발빠르게 움직이는게 뭡니까? 결론은 거기 인구, 면적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넘겼으니까 이럴때 한번 그런 욕심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시 의사 내지는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근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삼척시 주민투표권자 아까 말씀하신 50분의1 이상이 한 1,400명정도 주민의 연서를 통해서 우리시와 통합을 희망하는 건의문을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개편위원회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 행안부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합 권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삼척에서 1,400명 서명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 절차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통합에 전혀 관심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시에서 통합을 요구하면 통합여부를 떠나 그리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추암지역내 STX건설 아시잖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삼척시에서 전번에 STX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부시장님 삼척시에서는 주장한게 뭡니까? 삼척이 반대이유를 얘기했지요? 그게 추암에 연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한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와우산 개발과 관광지개발에 대한 저해요인과 통합이 됐을때 역효과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민감한 얘기입니다. 삼척시에서 STX를 반대한 가장 큰 원인이 통합을 했을때 추암이 동해, 삼척, 중앙 쉽게 말해서 통합 시청사가 들어갈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빌미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들으세요. 삼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반박할 필요도 없고 삼척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다 아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다 아시는데 관심이 없으신 시민들은 모릅니다. 단 하나 STX가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느냐? 두가지로 그냥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정부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사실 다 전달되고 됐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놓치고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의 존폐요구보다 이 시점에서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다른게 있습니까? 만약에 시를 빼앗겼을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업체 유치사업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까지 동트는 동해시를 알리고 있잖습니까? 그런 브랜드도 아직도 잘 못알리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인근 시에서 통합하자고 나왔을 때 무엇으로 대처할 겁니까? 집행부에서 보내온 시정질문 답변서는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옮겨 적은 수준 그대로라고 제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제가 무슨 시정질문을 더 이상 솔직한 얘기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정책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행정의 집행부이니까 같이 공유해서 도와주시고 시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제가 이 안을 꺼냈습니다. 제가 본 시정질문에 준하여 많은 지역민들과 대화를 가져본 결과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통합 찬성주민 또한 많이 있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주민들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북부의원으로써 북부에 모든 것이 낙후되어서 또 북부에 엊그저께 향로동도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묵호항 재개발도 말씀드렸고 320세대 철거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이 없었고 사실 그런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서 동해시에 시 청사가 천곡으로 나오면서 북부는 낙후되고 더 죽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시 청사가 만약에 추암으로 나간다면 천곡까지 진짜로 낙후됩니다. 천곡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천곡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학로요. 다들 요즘 상가가 안돼서 다 손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북부출신인 저도 지금 북부에 들어가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창피하고 솔직하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산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힘이 못되어 주는 의원이 어떻게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겠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동해시민으로서 삼척한테 또 이렇게 주도권을 빼앗긴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그래서 항상 말이 됩니다. 집행부에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통합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인근 시의 동향파악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통합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지요? 부시장님께서도 그냥 형식에 저거한데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다면 나중에 저희들과 같이 좀 티타임을 가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하신게 있다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11월 정례회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현재 질문을 좀 마쳐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과장님께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갖다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지가 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할 입장인데 저희들은 견제와 감독을 하잖습니까? 그런 입장차이가 좀 있다보니까 답답한게 많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면 하기도 하겠는데 이게 주민들의 표관리, 주민들의 민원관리 의원이 되다보니 참 복잡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처리하다 보면 보람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먼 훗날 미래는 우리 시장님께서 집행부와 더불어서 꼭 의논해 주셔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이 땅에 낳아서 자라게 할 바에야 정말 멋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집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공복으로써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느 때보다 염려되는 시점입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오징어축제와 무릉제 행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아울러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정성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성모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오늘 질문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2003년도에 초대의원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부시장님이 그때 계실 때인데 백년대계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명쾌한 답을 안 주셔서 전 지사님, 국회의원 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할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군통합 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도 수월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민의가 바탕이 되고 공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고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아주 완연한 가을입니다.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들 마음도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같이 어려운 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트는 동해시를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과 대안제시를 함으로 미래의 밝은 동해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동해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시장님이 민선 4기에 혁신정책단을 만들어서 헴프, 아로마 향벨리 브랜드사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클러스터, LME 항만지정 및 물류창고 유치, 경량 천연가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수직축 풍력발전사업, 부곡 온천개발, 마리나 항만조성을 신성장 전략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사업별 참여민간단체 및 참여기관과 현재까지 용역비를 포함한 각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 해외출장 내역, 추진내역, 추진성과를 밝혀주시고 기대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이들 사업 가운데 현재 시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업들은 무엇이 있으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한 이들 사업이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물보전센터 질문은 서면답변과 또 소장님과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상황과 LME 항만지정 및 물류유통단지 유치에 대하여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 신성장 전략사업 등 시정현안에 항상 뜨거운 열정과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건축자재 클러스터사업은 우리시에 입지한 목재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지식경제부 지역 연고산업육성 사업계획에 공모를 하여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육성사업이 지역연고산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산업으로 추진되는 목재가구 육성사업은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이 되어 201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31억 5천만원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대응투자로 3년간 시비 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추진결과 강원테크파크 평가결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 짜맞춤공예가구 등 제품개발 24건, 디자인 출원 의장등록 7건, 창업 1건, 업종겸업 3건, 고용창출 11명, 매출 5억원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2단계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공예품DIY가구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기술이전과 제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참여 및 수혜기업 확대 등 성과 창출방안을 강구하여 가구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헴프, 아로마 향벨리 브랜드사업입니다 먼저 헴프 브랜드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헴프 브랜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산업자원부 동해매직 헴프 기획포럼, 2008년 한중일 아시아 대마산업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8년도에 강원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3년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술개발 9건, 기업지원 43건, 네트워킹 27건 등으로 우리시 헴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0년도 동해시, 정선군, 평창군 3개 시군이 연계된 헴프 지역특화산업이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은 정선군은 원료 재배, 1차 가공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시는 기업유치 및 지원을 통한 가공 산업육성 등 2차 산업을 육성하며 평창군은 관광과 축제 등 3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우리시는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헴프산업은 시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그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생산 유통 기반구축 미비는 물론 가격과 가공 기술력 보유업체 전무 등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시군별 향후 여건을 고려하고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로마 향벨리 브랜드 사업은 본 사업은 민간투자를 전제로 검토된 사업으로써 백두대간 일원 한섬, 묵호 등대주변 등에 허브농원, 체험시설, 특산물판매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써 당초 비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최초 민간제안사업자가 투자를 포기하여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시 일부 공간에 허브농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시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량 천연가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주관하는 강원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써 강원 동해권에 경량 천연가스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합니다. 추후에 강원도와 광역클러스터 계획사업에 포함되고 정부 지원사업이 반영이 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직축 풍력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티넷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해앙바엑스포행사와 연계하여 전시장 인근에 시제품을 설치하였으나 기술력 부족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확보 실패로 기술개발 사업추진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설치된 시제품은 주식회사 티넷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부곡동 승지골 솔밭 인근에서 2009년 5월 13일 온천발견 신고 수리요청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온천 발견자의 개발의사가 있어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나 항만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섬유원지 개발과 연계하여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한섬을 민간투자로 개발하여 항만에 수역·계류시설을 비롯해서 육상 보관시설과 수리시설, 주차장, 상업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월 국토해양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확정 고시내용을 보면 전국에 43개소이며 강원도에는 강릉, 삼척, 양양, 고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해시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은 기존 고시된 4개 시군의 마리나항만에 대해 지원되므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마리나항만 타당성조사 용역에 한섬입지 적정성과 사업성 및 수요 등을 검토 추후에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변경시에 마리나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오늘 이 자리에 YWCA 장지영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인 부곡동 승지골 마을상수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동해YWCA 장지영 회장님과 이사님들 평소에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답변석에 좀 자리해 주십시오.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서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육 중에 계셔서 오늘 전략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3년차 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까지 31억원이 투자되는 친환경 건축자재 클러스터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제품개발도 이루어지고 고용창출도 11명이 이루어졌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에 참여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해시에 참여업체는 공단에 있는 성도기업에서 세가지 물품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망상에 산림유통조합 거기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는 두군데밖에 참여를 안하네요?

네.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참여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강릉시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토담, 금산가구 등이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임산물유통센터하고 성도기업인데 임산물유통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목재제조 가공입니다만 요즘 멋있게 제작하는 나무문 있잖습니까? 문창살, 문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제작은 안하고 교육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임산물유통센터 소장님을 만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2천만원을 받아서 교육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럼 성도기업에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이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목가구 이든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비가 1차, 2차에 걸쳐서 3억 7,3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원이 투입이 된다고 했지요 그지요?

네.

3차에 지금 또 남아 있는데 그 막대한 시비가 6억원이나 투자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관동대학교 정재국 교수님께서 RIS단장으로 계시지요?

네.

기술개발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혜기업이 좀 많아서 제품으로 생산되어 그것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답변서에 보면 수혜기업 쪽이 너무 약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주방가구 쪽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다 주방가구도 좀 디자인개발을 해서 멋있는 제품을 생산하게끔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같이 좀 집어넣을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주방가구는 지금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수혜기업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가구니까 주방도 어차피 목가구로 제작되니까 거기에 참여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머리는 있는데 밑에 손발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시비가 투자가 된 사업이니까 가야 되는게 국장님 맞겠지요?

네, 어차피 국도비 사업으로 3개 시군이 같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물을 많이 나타낼까?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육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생각에 이 가구산업이 우리 동해시에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구산업이 러시아, 미국으로부터 이제 나무가 수입되고 공단에 목재회사가 들어서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매출이 증대되거나 고용창출, 기술이전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차보다 2년차가 나아야 되고 또 2년차보다 3년차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헴프, 아로마 향벨리 브랜드사업은 민선4기 김학기 시장님 부임초기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들이 국외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은 안갔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인터넷으로 전부 업무를 보다보니까 미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오실때 정확한 자료를 보시고 나오셔야지요. 그 밑에서 참모분들이 잘 챙겨주시지 그러셨나요. 미국 시애틀도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서도 보듯이 생산유통 기반구축 미비는 물론 가공기술력 보유업체가 없어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 여기 보니까 시비가 3억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인력 그지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성과를 못냈다면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요. 인력낭비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헴프에 대한 여건 이런게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대마가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동해시에서는 뭐라 그랬나 하면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강원종이라는 대마 종류가 있지요?

네.

이 대마종류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그랬지요?

네.

그래서 매년 사업비를 계상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드디어 이제 2011년도 동해, 평창, 정선군과 연계 협력해서 이 사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만들겠다 라고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한번 이렇게 통화를 해 보시거나 말씀을 나눠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온 것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못 알아봤고요. 계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들어보니까 정선하고 평창에는 한중대학교하고 같이 다녀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녀온 것은 알고 있는데 다녀와서 보고가 없습니까?

다녀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연계사업을 한번 공모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강원도를 거쳐서 대통령 직속에 지역발전위원회에다 응모를 했더니 다행히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로 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서 그럼 한번 추진해 봐라. 그럼 3년간 하되 3개 시군이 한번 연계해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사업이 앞에서는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해 놓고 또 다행히도 이것이 됐다하니까 제가 좀 혼선이 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아로마 향벨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역특산품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민간사업자가 와서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럼 우리 동해시는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다 행정력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세워서 해야 된다 라고 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사업에 무모하게 이런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정말 고민하고 알아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제가 어저께 어떤 중소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 입맛이라든가 여러 곳에 맞지 않아서 하여튼 그 물건을 1톤 정도를 버렸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그 사업에 우리 동해시 시민의 돈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민간업자가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동해시가 그걸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저희 의회도 가만히 안 있지요? 그러나 이 사업은 안 된다 라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반대의견을 내도 그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헴프 아로마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량 천연가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사업에 현재 예산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용역비가 1억원 중에서 강원도가 4천만원, 동해시가 3천만원, 원주시가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실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대상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강원도에서 강원도내에 원주와 동해로 두군데를 지정해서 부품사업을 한번 육성해 보자. 이런 사업인데 원주에도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임동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도 생산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마 도에서 두개 권역을 묶어서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와서 강원도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멈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도 계획에 주로 의하고 만약에 국가에서 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일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해시는 임동이라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아마 염두에 두고 원주하고 동해를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임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한번 더 재고해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망상해변에 정말 흉물로 남아 있는 티넷의 풍력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티넷이 벤처업체지요?

네.

여기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법정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법정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걸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계십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국장님, 제가 질문서를 미리 드렸잖습니까? 그럼 좀 알아보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명쾌한 답을 못하시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짜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의원들 질문하시는데……

의장님 하여튼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셨다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우리 앞에서도 향벨리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기업들이 와가지고 제안했을때 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벤처기업이 와서 물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요. 그리고 우리시도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시가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결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게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를 안하고 있으니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이걸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장님과 일부 측근만 알고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정말 초기단계부터 시의회와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사업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곡온천 개발에 투자된 용역비는 없지요?

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사업자가 의지를 접었다고 했는데 추진을 안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업자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 발견했다고 와서 시에서 또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사전 어떤 검토도 없이 추진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본인 조영재씨가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굴착허가 행위신고 수리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천공을 뚫었는데 지하 830m까지 뚫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의 온도가 28도가 나왔습니다. 28도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 기준온도는 25도거든요. 그럼 3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형상 깊이 파면 팔수록 물은 더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승지골 주민들이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식수부족 우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이걸 하자면 조영재씨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순수 민간자본으로써는 본인이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포기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포기를 한 겁니까?

의사가 없는 걸로 얘기가……

의사가 없는 걸로 전달한 것이 2009년도 입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 이 온천개발사업이 우리 사업추진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0년도 계획에도 있고, 2011년도에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곡에서 온천개발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온천이 만약에 부곡온천처럼 대단위로 개발이 된다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히 우리 행정 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그런 미련을 갖고 사실 제목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곡항에 마리나 항만조성 참 좋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마리나항을 가지고 있기를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한섬이 개발되고 거기에 요트가 그 안에 정박해 있고 그림을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가서 경관을 보고 사람들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019년까지 10개 권역에 총 44개의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리나 사업을 적극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동해시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없지요?

네.

동해시가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삼척, 양양, 고성만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국토해양부 마리나 항만 타당성조사 용역에 천곡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게 혹시 있습니까?

이게 계획이 5년 만에 한번씩 국토부 계획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쯤 가서 용역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왜냐 하면 요트는 단순히 정박 들여만 놓고 가만히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요트가 잘 다닐 수 있고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천곡항 규모가 지금 조금 협소하지요?

네.

그리고 그 방파제가 지금 현재로써 태풍이 왔을때 훼손이 안 됩니까?

큰 태풍이 오면 당연히 뭐 좀……

그리고 한섬해안에 또 돌도 거기에 많지요?

네.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파제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요트항으로 조성하려면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거하고 항만을 만들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저도 동해시에 앞으로 레저스포츠를 위해서는 마리나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 입지조건이 어디가 맞는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모든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일단은 이제 시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보고가 잘 되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십니까?

보고는 몇 차례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어쨌든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입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2012년 당초예산 계획도 세워야 하므로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담당관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잘 들으셨지요?

네.

이제 이 사업들 중에서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을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거론이 된 7개 사업 중에서 아마도 장기과제로 넘어가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 안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흔히들 동해와 삼척을 많이 비교 합니다. 대형사업이 많은 삼척이 활발하게 비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척의 일부 식자들은 삼척에서 많은 공사가 벌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셔도 동해에 와서 먹고 잠도 동해에 와서 자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호산지역에 공사가 끝나도 주거환경이나 복지, 교육을 생각하면 동해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앞에서 정성모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동해시가 동해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누려야 되겠지요. 우리는 벤처사업체도 아니고 더구나 벤처기업의 봉도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짚어나간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가 됐다 라고 봅니다. 대형개발이나 시설물 건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해시를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이 좋은 우리 동해시만의 강점을 잘 살려서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의 복지와 교육분야에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동해시만의 강점도 살리고 우리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결재권자인 김학기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묵호항 개항 70주년입니다. 시민과 함께 축하하지만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묵호항을 볼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에 제가 33년 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묵호항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지는데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대, 6대 해가면서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게 허락해 주신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혜숙 의원님 질문답변에 뭔가 조금 부족한게 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담당과장님 안계시고 전략산업국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앞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에서 지금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론 예산문제는 저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동의해 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그렇다는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초창기 용역시점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용역시점에 여기 지역 교수님들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관계부서의 공무원들하고 그런 사업을 놓고 연구하고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인가 하고 의심이 가요. 진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간판만 따가지고 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이 될정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헴프 같은 사업은 벌써 4～5년 추진되는데 지지부진하게 지금 몇걸음 가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염려해서 김혜숙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산때부터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국장님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지역에서 50중반까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헴프 같은 사업은 다른 지방에서 벌써 시행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정보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간판만 중요시하고 거기에 따른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4～5년동안 여기 매달려가지고 일을 보신 관계부서 공무원들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 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겁니다. 개인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월, 1년 좋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폐기처분 해야지요. 폐기시켜야 됩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끝까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관계 부서에서 부서장선에서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요. 윗선에 계속 그냥 간판만 좋다고 그렇게 보고할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헴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앞에서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 다 했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로마 향벨리 이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행부 들어와서 이 사업해 봅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제대로 재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수직축 풍력발전소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데 예산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설치했으니까 본인 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력 낭비……

우리가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철거하십시오. 아직도 흉물스럽게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쯤 철거하실 거예요. 빠른 시일내 철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이 또한 비슷합니다. 한섬이 지금 개발도 안 되는데 마리나항 그걸 하겠다고 지금 이런 사업에 타이틀 걸어놓으면 어느 민간투자자가 여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허울 좋은 간판만 내걸지 말고 정확하게 분석을 잘하셔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리나 항만은 차기에 항만 추가로 지정되는데 그쪽으로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발빠르게 이런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듣고 있으려니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저도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행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잘하는 분들 제가 업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시장님 충분히 주십시오. 진짜 이대로 그냥 계속 지속되면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다 같이 욕먹습니다. 다 같이 자멸합니다.

하여간 제가 의회에 답변드린 대로 버릴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확실하게 제가 듣고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휘부는 잘 들으셨으리라 보고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지 말고 지휘부에서는 보고를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에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략산업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저의 시정질문 시군 통합문제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저와 약속을 하셨듯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와 많은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더 전략산업국장님 답변석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그냥 확인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일단은 반영시켜 준 헴프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게 부족한 것 같은데 헴프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중국, 미국을 견학갔다 온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몇 명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자료는 1차적으로 빼서 드렸는데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서류를 찾지 못하고 찾은 것만 해서 아까 헴프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시애틀까지 다녀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3개 나라정도……

그럼 외국은 그렇게 갔다 왔고 국내는 어디 갔다 온데 보고가 없었습니까?

국내는 정선이라든가 평창 이런데 전라도 쪽에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과장님께도 보고가 다 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우리 김혜숙 의원님 시정질문 항목에 있어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시면 이 모든 현안보고 사항이 있었으니까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내 시군 방문한 것과 외국에 갔다 온 모든 것을 갖다가 그래서 전에 정동영 발한동장님이 원래 전략산업과장으로 계실때 이게 통과된 사업인데 지금 안된다 하니까 갔다 온 배경하고 한번 보고서를 의회에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견제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해시 대표하는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우리 방청객들 많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정에 관심과 애정 어린 모든 행동이 저희들로 하여금 힘을 나게 해 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묵호항 70주년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무릉제 행사도 있고 오징어축제도 있으니까 관심과 더불어서 애정을 많이 좀 쏟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