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수산국장 김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빈 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관광과 소관 현안인 전라선 철도폐선 부지 활용계획 용역의 마무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는 전라선 복선 전철 고속화사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폐선되는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였던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 김재호 전문위원이 PT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

PT보고를 보고

예.

위원장님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여러분들은 능력도 있고 시간도 많아 갖고 열심히 검토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침에 와 갖고 이거 보고 무슨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정 가정에 데이터라도 줘서 각자의 위원들이 생각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김재호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구체적인 내용의 PT보고는 저희 담당 팀장이 할 것이고요 아마 처음의 계약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추진경위와 중간의 사항들을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PT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T 보고】

위원장님,

지금 이 계획이 전부 박람회 이후 계획으로 짜여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박람회까지는 덕양역하고 여천역하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 나머지 시설문제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춰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나가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평역의 골프연습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미평역사하고 그 일부 부지가 민간에게 이미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임대계약이 체결돼서 개인한테 임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쓰고 있나요?

민간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여수시보고 활용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독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그 꼴을 당한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와 박람회와 관련해서 시종일관 박람회 기간 동안 미평역사나 부지를 임시주차장을 무상으로 좀 사용을 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청을 했고 또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무상은 절대 안 된다, 꼭 무상이 가능하다면 박람회 직접시설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무상이 가능하지만 직접시설이 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시와 철도공사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철도공사에서 민간에게 임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 직접시설로 신청을 해 봤나요?

그 부분은 박람회지원단하고 같이 고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성리에서 덕양역까지 관람객을 수송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9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98억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걸 검토해 본 결과 그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 입장은 조직위원회에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좀 부담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조직위원회에서는 불가한 입장을 고수했고 그래서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서 결국 직접시설로 지정을 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한참 후 얘기고 이미 2년 전부터 덕양역부터 박람회장까지 덕양역을 환승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서 덕양역 그 다음에 미평역을 거쳐서 만성리로 해서 여수역까지 그리고 박람회장까지 들어오는 관람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박람회 직접시설이니까 환승주차장은 직접시설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 전체는 직접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의 입장뿐만 아니라 철도청의 일관된 여수시에게 권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수시가 놓쳤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덕양역을 환승주차장으로 하고 98억 아니라 980억이 들어도 일단 그것을 시설화함으로 인해서 이 철도 관련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 조직위원장도 정말 좋은 안이다고 그거 성안해서 여수시가 박람회 직접시설로 신청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저하고 두 번이나 덕양역 갔다오고 전 철도 역사 다 둘러보고 꼭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여수시 집행부 전체를 향해서 내일모레도 할 겁니다마는 하는 얘기예요. 애먼 짓거리하다가 다 놓치고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나서 인제야 이거 공원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철도청으로 하여금 못 팔아먹게 오기나 부리자 하는 게 지금 이 용역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복잡하게 뭔 얘기를 해요. 중간에 지르자는 얘기가 그 얘기여.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철도청이 못 팔아먹게 만들고 나중에 돈 좀 주고 우리 걸로 만들자 이 얘기인데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220억인데 산출기초가 뭐예요? 그거 국장님이 답할 얘기가 아니라 용역사에서 한번 해 주세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대장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인제 같은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건물 매입비 같은 경우는 인제 국세청에서 나눈 과세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유재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을 감정하는 방법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균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대장 상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보셨어요?

가격의 평균입니다.

가격을 평정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대장 상 가격이 가장 근사치예요. 그리고 공부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 걸 알고 용역하셔요? 지금 제가 보고받은 이 저기는 천억이 넘어요.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연구했어요. 천억이 넘는다고, 근데 뭐 이게 220억이에요? 가격이 그렇게 돼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면적이 당초에 했던 것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중간 최종보고회 때의 금액하고 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토지대장하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받은 토지대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 받으셨을 때는 천억이 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토지대장을 받아서 계산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는 기본계획 수준의 프로젝트이 아니라요 운영계획을 올리기 위한 개발구상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방향설정이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용역비용이 얼마예요?

8천만원입니다.

그 정도 받아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나 파이로트 방식의 시험이 도입될 수 있는 전혀 아닌 이 서류

저희가

아니 잠깐, 서류 검토하는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의 용역을 하면서 실제로 개략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 소요될 예산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적절한지 여부를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의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사업비 추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면 사업방향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총사업비를 줄임으로써 사업비의 투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착각 속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라든지 시설조성비용 등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곤란한 경우를 여수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정확해져야 되고 특히 사업계획 자체가 아주 미완성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추정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어야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용역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정도의 용역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 얘기는, 그런데 좀 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제반 조사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용역기관이 책임지고 이 일을 만들어 낼라고 해서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토지 건물 및 매입비

마래터널부터 덕양역까지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은 맨 앞에 43만헤베 정도 됩니다. 43만2,872헤베입니다.

맨 앞에가 있나요?

예.

공공기관에서 보고할 때는 헤베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합니다. ㎡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관광공사가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광공사 2007년부터 여수시와 지금 다섯 번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협약사업 한 거는 용역별 저희 관광공사가 십원 하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산하는데요 저희 관광공사가 인건비라든가 나머지 부분을 다 무상으로 지금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 추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구상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사업비 추정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개략적이란 말은 디테일한 원단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이나 공사에 가서 단가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식을 갖고 나왔는데요 물론 저희가 정확한 감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죠. 어느 정도 근거까지는 확보하면서 했겠죠. 그러나 그 근거의 획득이 적절한 근거를 획득해서 분석하고 대입을 해서 산출했느냐 이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자꾸 얘기해 봐야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장님,

예.

미평역이나 다른 역을 환승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미평역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게 이미 임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고요 덕양역하고 여천역은 협의가 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가 됐어요?

예산요구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 인제 이 얘기까지만 하고 내가 다른 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미평역 민간인이 뭘로 쓰겠다고 계약했어요?

역사는 실내골프장

아니 철도청하고 계약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민간인이 했을 때요?

예.

민간인이 했을 때는 명확히 계약서에는 아마 기재를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용도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는데 용도를 정확히 지정 안 했을리는 없어요.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잖아요?

계약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용 용도는 실내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지금 현재 실내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 돼 갖고 여수의 수치스러운 행정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확인 안 했다는 말이 말이 돼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용도가

아닙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저 자료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따위로 하니까 이 창피스런 일을, 시장 앞에 놓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정신 좀 차리고 이런 거라도 챙기지 외국 가서 연설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보충말씀 드릴게요. 이 역 활용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했고 계속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 부서는 앞으로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관광을 시설할 것인지 그쪽의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조사결과 내용만 갖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의 답변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소한 이 정도 억대의 용역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중간에 있는 미평역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행정정보도 가지지 못 하고 의회에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언론에도 회자가 되고 정말 통탄스러운 여수시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 그걸 뭘로 계약이 돼 있고 또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철도청하고 절충을 해서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건가 하는 내용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담당 국장께서도 그건 타국 소관이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철도 가만 놔두고 철도 길로나 따라서 오동도로 빠지든지 말든지 그러는 게 낫지 말이야. 같은 청 내에서 미평역이 뭘로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행정재산 점․사용 허가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착안해서 밀어붙이면 충분히 철도청에서 이걸 취소하겠다 그 얘기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 말이에요. 자, 도시계획과장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래놓고 지금 여기 공원 지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예. 그럽시다.

예를 들자면 51페이지 보시면 종합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 덕양역 같은 데다가 동물원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은 공단지역인데 그쪽에다가 어린이동물원을 만들고 놀이터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참고했으면 싶고 말이죠.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니까 이 숫자가 말이죠, 생산 유발효과 이게 지금 55페이지 보면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역 받으신 분

예.

55페이지 다른 건 놔두고 필요한 거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이 공사 사업을 시작할라 그래요?

이거는 건설비를 들이면 이렇게 파급효과가 나온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공식에 대응을 해서 이건 직접유발효과가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전체 유발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연관표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승수를 갖고 한 겁니다. 저희가 따로 개발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은행 연산표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문화관광부 소속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남지역 파급효과 승수를 개발했습니다.

숫자를 간단히 계산해서 옮겨놓은 것은 검토 분석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

실제 그 내용이 뭔가를

잠깐요,

뭔가가 연관돼 가지고 상황을 설명해야 만이 그것이 용역의 본질입니다. 그냥 몇 가지 기준해서 설명도 못 하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뭣 때문에 설명회 합니까? 다시 다음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