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효율적관리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에서 상정한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ㆍ거리 숲 부분 대상」 수상 이후 연간 50만명, 1일 35백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찾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어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로 세계적인 메타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에 따른 목적, 범위, 효율적 관리 등의 규정명시는 1조부터 3항까지 규정을 두었고,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입장권, 입장시간, 무료입장 등에 관한 규정명시는 4조부터 12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변상조치, 관리대상, 임대료, 시설물 관리 등은 13조부터 18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목적입니다.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을 품격 있는 자연발생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 관리로 생태관광지로써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반규정을 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범위는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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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요목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범위는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위치, 구역, 면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조례를 준용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4조 정의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인, 노인, 단체 등을 사용하는 용어로 정의를 두었고, 제7조 입장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제8조, 무료입장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제9조, 입장제한 및 퇴장을 명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 입장자 행위제한, 제11조, 변상조치 등 규정을 두었고, 제12조, 입장료 이용은, 징수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세 번째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3조 관리대상은, 제2항 시설의 매표소는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다만, 기타 판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시설 임대는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항, 임대계약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임대료와 16조 시설물 관리, 임차자 준수사항, 18조 허가취소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페이지, 보칙은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입장권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담양읍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로 정하고 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입장제한 및 변상조치, 입장료 사용용도와 시설물 임대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담양군에서는 입장료 징수에 걸맞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의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환경친화적인 흙길로 조성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벤치 등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료 징수시기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완료된 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의 질서유지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담양군의 생태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계적인 가로수길로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