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요트구입 관련해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검토를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여러분들 단디 들어놓으세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여러가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은데 행정서비스 요구를 해서 행정에서 전부 조율하고 국민들의 삶의 불편이 없게끔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국가와 사인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은 아예 휴지조각이라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 그 자체가 완전 휴지라 아무것도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행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라. 계약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지 마음 대로 했는데 이것이 무슨 계약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던.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되거던 사회질서가 있고 법규와 규율이 있는데 계약은 아예 덮어놓고 계약했다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린 것이라. 그것을 감독하고 챙겨서 발루어야 될 것인데 발룰 사람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라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임시방편 식으로 한번 가서 돌아보고 한 그런사항 밖에 안되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루어서 행정의 목표달성을 하고 나아가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하는 데 도저히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짚어 가면서 한가지씩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구입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15일날 남해군 요트학교 교육용 요트장비구입 의견조회를 남해군 요트학교 교장한테 군에서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34피트 이상 크루즈 1척 하고 24피트 이상 킬요트 1척 사양서를 제시하면서 요트학교 교육 및 근해 항해 즉 한일횡단 가능한 요트 두가지를 구입 하겠다 해서 남해군 요트학교장에게 구입의견 조회를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원으로 하는 데 그런데 의견조회를 하는 데 어떤 의미에서 의견조회를 하게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데 요트학교 교육 및 근해항해를 위해서 두가지를 구입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구입하면 될 것인데 구입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견조회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당시 담당했던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회를 하는데 요트학교 교육 및 근해항해 용도를 34피트이상 24피트이상 두척을 사겠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단말이야. 구입을 해도 물어보면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라던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던지 해야 될 것인데 막연하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요트를 구입하려고 했는지 막연하게 그러니까 주관도 없이 모든 것을 거기에 위임한 것 같은 감이 드는 것이라

좋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그날 요트학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당일자로 군에 의견제시를 해줍니다. 내역을 보면 경남도내 주요 요트학교에서는 40피트급 이상 큰요트를 구입해서 확보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남해도 보물섬컵 대회를 비롯해서 남해를 대표하는 고급스럽고 큰 요트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 제시를 해줍니다.

의견제시에 36피트급 크루즈 1척에 3억원 27피트급 크루즈 1억원 정도 가격이 소요되겠다. 단지 의견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3월17일날 요트해양장비구입 품의를 결재를 받습니다. 36피트급 1척, 킬요트 1척, 딩기 2척 세가지를 조달구입 하겠다 해서 품위를 받아서 그 날짜로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경제과에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서 조달구입을 하되 크루즈요트경우는 제작납품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으로 킬요트 및 딩기요트와 구분해서 크루즈요트는 단독으로 조달구매 의뢰를 해주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월달에 교육용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어제 심완섭 계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킬요트하고 딩기요트가 왜 구입내역이 안나오느냐 물으니까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업체가 납품 못해서 해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일단 그래서 크루즈요트는 조달요청해서 발주되고 킬요트, 딩기요트는 조달요청해서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못함으로 해서 무산되어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10월달에 경제과에서 유소년용 딩기 1인용 10척, 유소년용딩기 2인용 1척 토파딩기 10척 성인용 딩기 7척해서 28척을 구입 하겠다고 교육용장비 확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하면 구입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조달청 구매제도의 비효율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사례가 있다. 우리 군에 두번 그런 사례가 있다. 그 대안으로 요트납품 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전문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군에서 직접 입찰해서 계약 이행 하겠다. 이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 해봐야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안하고 군에서 직접입찰해서 하겠다 그 말이라. 그것을 경제과에서 의견제시를 해서 10월7일날 재무과로 넘기게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것을 취급 했던 사람 나와보세요.

그것은 자료가 안 나옵니다.

요트 제조 판매

이러나 저러나 공고내용을 보라고

그리고 경남도내에 요트를 생산, 판매, 제조 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경남에 요트취급 업체가 없다는 것이 토파딩기, 성인용딩기, 유소년용 딩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전부 공고를 해도 남해해양레포츠, 동진상사, 더위네이브 이외에는 등록한 업체가 없는 것이라 만약의 경우 경남도내에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으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참여라도 해볼 것 아니라 보면 남해해양레포츠, 동진상사 이것뿐이라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요트를 자기네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을 가진업체냐 아니거던. 해양레포츠 관련 물품을 취급하는가 판매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요트하고는 관련되는 업체들이 아니라 그러면 공고에 분명히 생산제조판매라고 명시를 했으면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되요. 과연 이 세 개업체중에 어느업체던지 낙찰되었을때 남해군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공고에 명시해서 서류를 받고 자격 검토를 하는 것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맞지를 않는거라 공사를 하던지 물품 구매를 하던지 용역을 하던지 남해군이 지양하는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니라 목적달성이 무엇이냐 남해군발전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인데 어떤 물품을 받더라도 품질이 우수하고 견고하고 그런 물건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특히 계약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남해군 발전이 있을 수 가 없어요. 요트를 교육용이건 어디에 사용하건 장비를 확보하려고 했으면 3월달에 2010년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계획수림이 되어서 할 때 유소년용이건 토파건 구입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다가 왜 10월달에 와서 구입하겠다고 갑자기 구입하겠다고 나오느냐 당초계획에도 없던 것이

경충씨 제가 부연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소년용 딩기구입 1인승 10대 2인승 1대 해서 입찰공고를 10월15일날 했어요. 성인용 딩기는 11월5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토파 딩기는 11월2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유소년용 딩기가 11월11일날 납품된 것으로 되어있고 성인용 딩기는 11월25일날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고 토파 딩기는 11월22일 납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부 분리해서 했는데 납품일자가 얼마 상간 아니라 열흘상간에 납품이 되는데 28척이 납품이 거의동시에 발주가 되고 비슷한 시기에 납품이 된다고 작년도 요트대회가 10월29일부터 10월3까지 3일간 이었죠.

작년도에 딩기요트 임차를 몇 대 했습니까?

창섭씨가 내용을 아네

남해군과 더위네이브 관계에 있어서 더위네이브가 남해군하고 요트운영협약체결이 되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더위네이브는 요트구매니 마리나시설에 스스로 참여를 안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요트학교 운영권 협약을 빌미로 더위네이브가 이권사업을 챙기는 것이다. 오종열 사장님께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었다면 자기는 남해군의 요트학교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자문도 해주고 기술적인 것도 지원 해주고 요트학교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뒤로빠지고 남해군에서 마리나사업과 요트구입이 있으면 대한요트협회 산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 하는 업체 요트구매관련 업체들 어느업체가 한다는 것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동업자들 남해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참여 해 봐라 그런식으로 되었으면 같은 업체들끼리 얼마 좋은소리 듣겠어요. 나중에 어느시점에 가면 그런 업체들이 오종렬 사장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안하겠어요. 이번에 오종렬 사장이 남해군에 하는 이권사업에 자기가 직접 개입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완전히 대한민국 요트 하는 업자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판단 잘못한거에요. 누가 봐도 저사람이 특혜를 받는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더위네이브가 참여하려면 당신이 여기에 개입하면 공무원들 나중에 뭔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신은 빠져라 그런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배제 되게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안되는 것이라 아까 박삼준 위원께서 어느 시점에 가서 계약을 해서 연장요청이 들어오는 시점에 스톱시키게끔 공무원들이 노력 했으면 자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여기에 참여 못하게끔 했어야 됩니다. 누가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3자입장에서 봤을때 그런 의심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진 사항이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대로 이행이 되나 공사를 하는데 분명히 국산 KS제품 자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발주청 지시도 없이 승인도 없이 지 마음대로 중국산 자재를 수입 납품해서 공사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제품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모조품으로 사람 먹고 죽는 것인가 사는 것인가 음식도 가짜로 만들어서 속이는 중국제품이라... . 최고의 정밀성 품질이 요구되는 철강재를 무엇을 가지고 철을 빼냈는지 알 수 가 있나. 그래도 KS제품이라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최일류로 간다고 하는데 품질보증이 되고 얼마나 정밀하냐 말이야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공무원들이 챙기고 통제하고 바로 잡아야 될것인데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가보다 하면 하는 가보다 그런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라. 전문성이 없으면 용역을 해서 감리를 현장상주 시키던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 저도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솔직히 저는 더위네이브 라는 업체가 아주 도덕적으로 꽤심하기 짝이 없어요. 남해군과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했으면 남해군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해 주고 좋은 사업으로 운영이 되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해군도 자기사업 잘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 이권사업에 개입해서 무슨놈의 꼬라지냐 그래서 조금전에 계약관계로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 3월17일 경제과에서 재무과에 계약요청해서 크루즈 요트만 분리해서 단독발주를 하게됩니다. 3월30일날 경제과에서 재무과에 시방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시 3월17일날 요청했던 요청서는 잘못된 것이다. 3월30일부로 재계약 의뢰를 하게됩니다. 사유가 납품구비조건 및 요트재원을 수정해 달라 시방서가 변경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짜로 조달청에 구매계약 요청하게 됩니다. 경남지방조달청이죠. 조달청에 하니까 4월2일부로 조달청에서 구매요청에 수용해 주겠다. 응답 통보가 오게됩니다. 4월5일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크루즈요트 구매계약방법협의를 요청해 오는데 우리군에서 요청한 크루즈가 규격이 외국산요트제품인 것으로 외자구매로 조달을 요청하자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 날짜로 조달청에서 외자구매 사양서를 다시 만들어서 외자구매 요청을 해 주라고 조달청에서 남해군으로 보냈던 것을 다시 반려를 시킵니다. 그래서 4월7일날 남해군에서 조달청에 외자물품으로 조달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외자구매로서 도착항구는 부산항으로 하고 선적희망기간은 신용장 개설후 90일간 최종도착지는 수요기간 지정장소인 남해군 삼동면으로 보냅니다. 총달러로 26만3,150달러 환율은 1,140원 이런식으로 남해군에서 바로 수입물품으로 정식으로 조달청에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하니까 4월13일부로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구매협의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외자요청서 검토한 결과 영문규격서, 품목명세서, 구매요청산출근거, 인도조건 전부 재검토해서 조달청으로 다시 회신해 주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공문을 보내준데 대해서 인도조건은 부산항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5월7일날 처리가 되게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외자구매 요청한 규격을 전부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야 업체들이 그것을 보고서 입찰참가 판단을 하니까 그 결과 마린랜드 주식회사로 부터 의견이 들어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요. 공개된 규격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너무 일방적이다. 그말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규격이 유도리가 있어서 그 범주에 드는 규격업체들이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정이 되다보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회신해 주라고 해서 남해군에서 5월12일부로 요트길이를 10.81미터에서 11미터된 것을 10.82에서 11.82미터로 변경을 시키고 워터라인은 9.84에서 9.97로 되어 있던 것을 9.84에서 10.84로 허용범위를 완화시켜서 조달청에 통보하니까 5월24일부로 조달 외자공고를 합니다. 수입품을 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네 개 업체가 참여가 되었습니다. 길다산업 주식회사 하고 마린랜드 주식회사는 부적격으로 무효 처리되고 더위네이브 하고 현대요트주식회사 입찰이 적격입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모든 것이 외자구매 수입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에서도 수입품으로 요구를 했고 군에서 제출한 사양서 전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사양서이기 때문에 국내산으로는 안된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주라고 그렇게까지 의뢰를 해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월9일자로 더위네이브가 낙찰되어서 계약을 하고 동일자로 조달청에서 낙찰자 선정 및 결과를 남해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서는 더위네이브인데 외자구매를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이 더위네이브하고 챙겨야 됩니다. 외자구매공고에 의거해서 당신이 낙찰 받았으니까 어느 국가 어떤 제품을 수입할 것인지 외국산하고 더위네이브하고 납품계약서를 체결하던지 내놓아라 그렇게 되어야지요.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 되었으면 그 외 챙기고 이루어지는 것은 남해군에서 다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더위네이브 보고 어느 나라 어떤 제품 살 것인지 빨리 계약 체결하고 군에 제출해 주라 그것은 우리가 챙겨야되요. 조달청에서 더위네이브로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저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11월12일 납품기한이 다되었는데 연장요청공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조달청에서 계약되고 난 이후 우리가 챙길 것을 안 챙기고 그냥 지나왔는지 이야기를 해보이소

그것을 어떻게 하던지 확인을 해야지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권한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가부를 이야기 안해줍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갔다 왔지만 의문사항을 질문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질러서 이야기를 안해줘요. 12월12일까지 납품기간인데 계약한 것까지는 조달청이라 그뒤에 계약업체 관리는 남해군이라 물품을 외자구매를 했으면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더위네이브에서 자기들이 만든다고 뚝딱거리고 있거던 더위네이브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들 이야기 안해줍니다. 자기들 권한밖이고 자기들이 책임질 것이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 안해줍니다. 조달청에서 외자장비과 이종찬이 하고 조달청 재정기획팀장 정광성이 왔고 남해군에서 정경충씨 더위네이브 윤성수 이사 출장을 해서 했는데 조달청에 서 문제 있다. 더위네이브에서 계약위반이다. 그것은 우리가 챙기고 판단해서 조치해야지 관리사항은 우리이기 때문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된 것 아니라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이 되었으면 계약자 관리를 남해군에서 해야지 계약자 관리가 안되었다.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물론 속은 알고 있겠지만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안해준다고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이수호팀장 지연배상금 부과조건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체배상금을 무는 조건 같으면 연장을 뭐하러 해주어요.

일단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면 계약위반이 되면 지체상금기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열흘이건 20일건 30일이건 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승인통보를 해주게 되면 합법적인 기간이 되는 것이라 공사기간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라 합법적인 것이라 지체상금을 문다는 조건으로 연장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

변경계약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합법적인 기간이 되는 것이라 거짓말이 되었건 승인을 해준다는 자체는 공기연장의 합법적인 기간이 되는 것이라

그것은 천재지변이 있었다던지 자재납품이 국내생산이 안되어서 조치한다던지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연장을 해줘요. 그렇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지체상금 무는 조건으로 공기연장 해 준다는 것은 계약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체상금을 우리가 부담 할테니까 연장해 주라 이것이 거짓말이건 참말이 되었건 연장해 주었다는 것은 합법적인 공사기간 연장이라요

조달청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꼭 한달이 지연되었건 1년이 지연이 되었건 끝까지 가서 납품이 되면 그때까지 지체상금 받고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런 조건으로 연장해주는 것은 안맞아요. 1차, 2차 4월8일까지 해서... .

도저히 납품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금회수가 되는 것이라 만약의 경우에 공기연장을 해줘서 검사결과 합격 되었건 불합격이 되었건 일단 납품이 되었다면 지체상금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받는 방법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조건이안되는 것이라 쓸데없이 이런 헛일을 뭐하러 하느냐

더위네이브에서 자기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한건, 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경험도 없고 모르는 것이라. 무식한쟁이가 뭐한다는 식으로 무조건 달라들어서 이런꼴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더위네이브가 남해군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 우리는 잘할려고 했지만 악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차까지 해서 5월 13일 이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지끈해가지고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너무 피곤하고 한데 질문 못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을 지웁시다.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