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예.

예, 원안에는 뭐 4조의 2가 맞습니다. 예, 제가 설명이.

정정하는 게 맞습니까?

4조의 2 그 당초 안이 4조의 2로 되어가 있는데요. 주요내용에도 지방자치법 4조의 2로 되어가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4조의 2 맞는데 원안이 또 잘못 되었는건가? 자리 좀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예. (황순규 위원, 행정관리과장, 담당직원 개별대화) 뭐 우예 되었습니까? 설명 하이소.

그게 4조의 “의”자를 넣는게 맞습니다. 신구대조표에 있는대로 하는기 그기 맞겠습니다.

우리 서류가 오타 났는게 맞습니까?

예.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면밀히 검토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령의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주민 투표의 대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관련 당초 지방자치법 4조 5항이 2009년 4월 1일 제4조 2가 신설됨으로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제안 심사위원 수당에 관한 조례개정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에 관한 각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기 전체적으로 수당 주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니까 각 부서에 전체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동구인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모범 구민 발굴 및 공적 기록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내용을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구인상을 1년에 한번씩하고 올해도 끝났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제정 추천을 받을 때.

추천 받을 때.

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주고 신문에도 났고 또 우리 반회보라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종 회의 때라든지 또 동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나름대로의 일반 모든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부 그거를 그러고 해마다 이래 하는 것 사례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역에 뭐 각 단체장이라든지 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수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 나름대로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남다르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니까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이라든지 홍보자체가 뭐 우리가 팔공메아리라든지,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한 것도 적정하겠지만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반인 안 있습니까? 일반인 그저 서민으로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과장님 잘 기억해 가지고 검토에 좀 반영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민간단체 제가 사는 동네에서 단체장을 할 때 효부상을 한번 제정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한번 제정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참 걸어서 자전거 타고 이래 와서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각 통에다가 홍보를 쭉하고 통반장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구석구석이 침투가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역에 이웃에 있는 분들이 참 잘한다는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할 때 집이 현장에 직접 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방문을 일절 다 해 보고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효부를 하면 상대가 있겠죠? 그분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이웃에 물어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런 후보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1년에 제정을 해 가지고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서민들은 길에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수막이라도 좀 우리 갑에 몇 개 을에 몇 개 이래 하든지 해서 서민들이 이래 많이 보고 정말 추천을 누구라도 추천을 이래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열심히 참 지역을 아끼고 이웃을 아끼는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제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정말 좀 더 큰 뜻이 안 있겠나. 지금 현재 구민상을 받을 때 제가 의원 들어와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각 단체 대표를 하는 분들이 다 수상 해 갈라 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러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일반주민들이 서민들이 보고 발굴해서 한번 수상을 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에 아는 몇 분들은 포상할려고 이렇게 제가 신청도 해보고 또 했으면 좋겠다 카니까 극구 그분들은 아주 사양하더라고요. 정말 혈압 올라가면서도 사절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정말 숨은 그런 인재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발굴 좀 돼서 그분들한테도 한번 시상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좋으신 말씀 내년부터 당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할 때 물론 행사 때 시상하겠지만 좀 뭔가 모르게 그분들한테 좀 많이 좀 챙기세요. 그저 이렇게 한 개 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좀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구민상 카듯이 자랑스럽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좀더 확충해 챙겨보세요. 조금 미약 빈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련되어서 상금이라든지, 상품을 수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을 못 주니까 조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다 못해 패라도 좀더 품위 있게 그렇게 지금 수여하고 있고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때는 그래도 각 동의 대표라든지 또 1,000여명 앞에서 우리가 수여를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정성도 다 하고 또 신문 방송에도 이거 내보내는데 좀 이래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한번 제의를 한가지 드려볼께요. 그래야만이 좀더 강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카는데 우리가 공식석상에 1년에 한번씩 그분들이 선정되니까 공식석상에 우리가 좋은 행사에는 그분들 초청하고 또 소개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타신분이라고 소개도 한번 해주고 그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히 자리도 마련해서 그분들이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라고 한번 소개도 한번 해주고 또 수상을 할 때 우리 동구 합창단 같은데 있잖아요? 축하노래도 한번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좀더 이게 행사장에서 더욱더 큰, 큰 상이 좀 될 수 안 있겠나 그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좋겠다. 그분들이 정말 진정하게 선정이 잘되어서 구민상을 탄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빛이 좀 번쩍번쩍 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요것도 단순한 제정당시에 오자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전 해촉을, 임기중 해촉으로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 정비와 관련 통해서 저희 법규가 정확하고 신뢰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와 또 주민자치위원을 우리 동구조례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이거는 잘 법령을 어데 조례를 어데다 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데는 위원장과 감사만 뽑죠? 그지요? 선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과 감사. 어떤데는 감사만 뽑더라고. 감사를 뽑고 또 어떤데는 감사가 또 없고 이래요. 뭐 그래도 되는건지 뭐 임의적으로 또 지역에 따라서 해도 되는건지.

예, 고거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우리 조례에 합당하도록 요렇게.

할라카면은 감사까지 다 뽑든지 아니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감사를 선임을 해라 카는 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 내가 어떤데는 가면 있고, 어떤데는 가면 없고 이래.

그래서 각동에 보니까 감사카는 것은 이 원래 규정에는 없는데 자치위원들 중에 회비를 내고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사가 다 하기에는 또 감사를 또 투명하게 재정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좀 했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더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앞으로 조례를 그거까지 넣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규정을 우리가 정확한 명시를 해 준다면은 정확하게 또 자치위원 자체가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카면은 명시를 해주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는 뭐 회비 이런 규정이 또 없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각 자치위원들이 회비도 내고 이러니까 그걸 현실을 반영하든지 요렇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94년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되는 보건복지가족부로 2010년 3월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고기 보건사회부에서 또 보건복지가족부로 또다시 보건복지부로 뭐 이래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한번 이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에 또 상위법령이 바뀔 경우에 바뀌어야 될 것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점검했는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조례가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충분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동구순직공무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관 명칭변경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호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근거조항인 법제4조 제1항 제11호를 법제4조 1항 제13호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황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잠시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