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현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와 향후 지역경제발전의 큰 축이 될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926억8천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2,805억7천여만원 보다 121억1천여만원이 증액되어 4.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가 신장된 2,810억26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2,691억79백여만원 대비 118억46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6억54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대비 2.3%가 신장된 2억6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 10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 58억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총 13억65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 2억76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24백만원, 분권교부세 65백여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5억1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총 30억86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33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34억1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2억63백여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용요금 1억7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99백여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세입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6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18억4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대비 4.4%가 신장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천만원, 교육분야에 87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억62백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2억6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7억1천여만원, 보건분야에 2천여만원을 감액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6억7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27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억21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및 기타분야에 39억7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3%가 신장된 2억6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사용요금 영산강ㆍ섬진강 수질관리기금 등 2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6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로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죽녹원 앞 교통정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1억1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 64백여만원, 공공운영비 74백여만원, 행사운영비 15백여만원, 국내외여비 1천여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추진 등 재료비에 64백여만원,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에 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당초예산보다 3억98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9억72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 2백여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3백여만원과 기타보상금 5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79백여만원, 포상금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에 32백여만원, 의료 및 구료비,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이전비에 3억98백여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백억4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설비와 감리비 등 75억98백여만원과 민간자본보조와 대행사업비에 23억22백여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 1억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99백여만원, 기금전출금 2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6억8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6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는 평림댐상수도원수 정수요금에 2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 7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는 총액인건비 세출총괄로 제1회 추경 대비 3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