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임화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하일현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1일 임화빈의원님 등 3인이 발의하신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본의원등 3인이 발의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화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주재를 위하여 위원장 좌석을 비울 수 없어 본위원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제출요구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백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증언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가 2011년 7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상관광지원단”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한 주요골자는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조례전문 의견제출 사항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내용을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주민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0월 15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7월 25일부터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관광지원단”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가 개정·시행되어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회의규칙」를 일부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단,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장은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입법예고에 따라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처리하게 된 사유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내용 범위에 벗어나지는 않죠? 누가 대답하나? 전문위원이 대답하셔? 그렇고 회의규칙이 주요골자 조례안 일부하고 그것도 내내 당초에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의 범위를 범주를 벗어나지 않느냐 그 소리죠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과태료부과 확대를 하고 했잖아요 당초에는 두가지였는데 네가지로 늘었어요 과태료부과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부과를 하도록 통지는 의장이 해야 돼요 그러면 통지를 할려면 적법하게 자료요구를 한 것이 나와야 돼요 부여군은 제출 정해진 날짜까지 안했으니 얼마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3일전까지 요구를 해야 돼요 3일전이면 24시부터 따지기 때문에 통상 4일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을 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님이 공문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안건을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요구를 하셔야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이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해 주시오 하고 군수한테 요구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화빈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는 거의다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는 원칙은 몇월 몇칠까지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사무감사 위원회 의견을 해 가지고 의장 명의로 .... 그후에 그러면 그때 마다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 그런데 그 절차를 의원님들이 뭐라고 ....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해야만이 과태료를 부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절차를 .... 잘못됐으면 요구... 그 말씀입니다
임화빈위원장
궁금한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부위원장
이지순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화빈위원장
이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