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및비리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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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하여 서울항 조성사업과 양화대교 공사, 서해뱃길 조성사업과 관련 있는 증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과 진술을 듣겠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관계공무원과 증인 및 참고인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에 입각하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및비리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

10시 10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및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 전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증인 및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께서는 신병치료차 출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회의시작 전에 공무원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바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국제크루즈 정동준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홍희곤 대표의 대리인 최영일 경영전략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께서는 혈압 및 당뇨 등 신병치료 관계로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동준 대표님과 홍희곤 대표의 대리인 최영일 경영전략본부장님 두 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서울국제크루즈 정동준 대표님과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홍희곤 대표의 대리인 최영일 본부장님은 순서대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선서)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선서)

두 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편안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의 성명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정동준 대표님,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여기 서해뱃길 관련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셨죠? 언제 되셨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2010년 3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몇 개 업체 경쟁을 했었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저희가 단독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지금 아일렉스 대표시고 몇 개 회사가 같이?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총 5개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5개 회사가?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LG CNS, KB국민은행, 피엠코, 아이군코리아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관광마케팅은 안 들어갔나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서울관광마케팅은 저희가 출자지분에서 2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저희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공모에 당선된 이후에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컨소시엄에 20%로 나중에 출자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100% 중에 80%가 민간 컨소시엄이고 20%는 서울관광마케팅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출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것이죠, 5개 민간 컨소시엄으로 해서?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그러면 아일렉스가 지분 얼마나?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51%.

나머지 4개 회사가 49%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원래 이쪽 분야셨나요, 아니면 관심 있으셨나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크루즈선 항구를 만들고 배를 중국이 됐든 더 크게 일본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일단 2010년 1월 7일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모집공고를 보고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현재 아일렉스가 위치한 사무실 지역이 여의도라서 여의도에서 어떤 수변공간에 수상시설을 건립을 해서 수요를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사업자 모집공고에 참여를 하?됐고요. 국제크루즈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이지만 해외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수상레저, 해양시설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사업적인 판단을 하고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쪽에 전문적인 이런 것은 아니셨죠? 경험이 있거나 크루즈업계에 종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셨죠? 같이 공모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도 다 그런 쪽에 경험이 있거나 이런 업체가 있나요, 출자한 회사 중에? 삼성중공업, LG 어디라고 그랬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LG CNS요.

그런 데도 크루즈하고 크게 상관없는 회사들 아닌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렇죠. 항만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력을 가진 업체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였었습니다.

보면 해운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공모 당시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돼서 출자사들을 끌어모으면서 충분하게 해운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접촉을 하지 못 했었고요. 공모 당선 이후에는 또 해운회사들하고 몇 번 접촉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업체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2,250억 하는 것이죠, 이 서해뱃길 전체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서울국제크루즈에서 1,300억. 얼마죠, 정확히 1,300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 2,250억 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로를 정비한다거나, 준설하는 것이죠. 한강바닥 파고 그다음에 양화대교 교각 넓히고 그다음에 한강 교량들 보호하는 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선박 안전운항대책이라든지 어업피해대책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울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서울시가 담당하죠? 2,250억 예산 내에 서울국제크루즈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서울항에 부유체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나요, CIQ나 이런 것?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아닙니다. 지금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터미널, CIQ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공모비용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들을 저희가 출자나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성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박을 건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민간사업자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는 2,250억, 민간에서 1,300억이잖아요. 2,250억 내에 아까 얘기했던 준설이라든가 양화대교 경관 공사, 그다음에 서울항에 서울시에서 투입하는 부분 있잖아요,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것은 CIQ 시설입니다.

CIQ 시설은 서울시가 짓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혀 선박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맞습니다.

그냥 다리하고 한강 바닥 파헤치는 것 정도 파 주는 것, 준설하는 것 이 정도인 거죠, 크게 보면?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그다음에 서울국제크루즈가 하는 부분은 터미널을 짓고 배를 사가지고 운행하는 이것을 서울국제크루즈가 하는 거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맞습니다.

그러면 1,300억 중에 선박구입비 이게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약 85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선 하나, 국내선 하나.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국제선만 8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700억이고 150억이 국내선 아니었어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설계비용이라든지 선박도입비용이 다소 좀 높게 책정이 되어서 국제선 도입비용이 850억, 국내연안선 도입비용이 약 100억 정도.

그러면 950억인가요? 100억이 늘었네요? 그러면 국제선 850억은 신규 건조하는 건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맞습니다.

어디서 건조하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건조, 지금 건조 시작 단계인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아닙니다.

전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맞습니다.

850억 신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해가지고 중국까지 왔다갔다 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억짜리 국내선 이것은 어디서 따로 사오나요, 아니면…….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일단 저희가 충분하게 시장을 확인은 못 했지만 중고선박 도입을 검토를 하던 중에 사업이 중단이 된 거였습니다.

호주 쪽에서 사온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맞습니다.

그쪽에 이미 운행되던 중고선박을 사오는 거죠? 100억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중고선박은 가능합니다.

꽤 크지 않아요? 250명, 몇 명 정도 규모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한강에 들어올 수 있는 도입선박이 일단 높이나 교량 폭 그다음에 드래프트에 한계가 있어서 큰 선박을 도입할 수 없어서 약 1,000에서 1,500톤급 정도의 중고선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국내선 1,500톤, 국제선은 6,000톤급인 것이고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5,000톤급이 좀 넘습니다.

사오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총 1,300억 예산 중에 950억은 선박도입비고 나머지는 뭔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터미널 부대시설입니다. 수상호텔과…….

서울항에 짓는 수상호텔 그리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다음에 연회장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내에 있는 시설들인 거죠, 연회장이라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옥상 공간이라든가 거기에 나머지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 그렇게 1,30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우선협상대상자로 2010년 3월에 지정이 되어서 한창 준비중이셨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일이 진척이 되었었어요, 대략적으로?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3월 26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4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위촉한 민간자문위원단하고 실시협약을 맺기 전에 총 8차례에 걸쳐서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체결을 협의를 해 오다가 6ㆍ2지방선거 이후에 저희가 협의가 중단이 됐죠.

지방선거 이후부터 중단된 거예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렇죠.

그 뒤로는 전혀 실시협약 이야기 안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 지금 그대로 1년 넘게 이러고 전혀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 아니에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경제적인 손해도 경제적인 손해지만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전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비용들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이 사업에만 계속 매달려 있으셨던 건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에 최대 출자사이자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대표 주관사였기 때문에 시의회하고 어떤 타협이나 협상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하게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사업 진행할 수 있나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다른 출자사들하고 의견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나누어 봤는데 출자사들의 입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일렉스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51% 지분을 가지고 있으신데? 협상이 타결되어서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러면 사업은 계속 더 진행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세계 수요조사다 해서 막 돌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경험이 없으셨는데 그러면 맨땅에 헤딩식이었겠어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이 사업을 저희 여의도국제여객터미널 조성하고 운항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터미널운항사업, 국제선운항사업, 국내선운항사업이 있는데 국내선운항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었고요.

국제선은?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국제선은 다소나마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었고요.

적자를 25억 정도 예상했었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그 이후로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내선은 50억 정도 흑자 나는 것으로, 그다음에 터미널, 수상호텔에서 한 50억 정도 흑자 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운영하면 수지맞는 장사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수지맞는 장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결과는 보셨죠? 그렇게 보면 흑자잖아요, 전체적인 규모는? 국내선, 국제선, 수상호텔까지 하면 흑자인데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B/C가 0.5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일단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는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었을 때 국내선에서 사업이익이 나는 부분들을 국제선 이익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없다는데요. 그 자체판단하면 이익이 날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이익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이번에 저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만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저희가 제시했던 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충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어쨌든 국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강변하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한 것은 국제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자가 나지만 다른 여타의 부대사업이라든지 또는 국내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 사업을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처음 이것 발표할 때 오세훈 시장이 홍콩에서 이 사업을 발표했잖아요, 홍콩선언하면서. 그때는 국내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국의 신흥부자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국제선 위주의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서울을 수상 관광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느 순간 국제선 이야기는 쏙 들어가버리고 막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것, 홍도 왔다 갔다 하는 국내선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가더라고요. 그게 적자, 흑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국내선에서 이익이 나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 당시에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도 역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북서풍이 부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중국 쪽으로의 출항이 파고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기들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북서풍이 부는 겨울시즌에는 중국 쪽의 출항이 어렵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것을 일본이나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로에 대한 허가권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국제선 운항횟수가 많이 문제가 됐었었고요. 운항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제선 중국크루즈는 뭐라고 할까 굉장히 한계가 많은 사업이었다는 거네요,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운항하기 힘들 정도면. 1년에 절반 정도는 운항 못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파고가 높은 그런 시기에…….

배는 작고, 배는 5,000톤급밖에 안 되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운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안전성이 굉장히 승객의 안전…….

국제선 사업을 줄이고 국내선을 키우겠다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뀐 건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저희가 공모 이후에 한강사업본부에다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첫 단추는 국제선 중국하고 크루즈로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가 따져보니까 국내선으로……. 일단 속된 말로 질러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행정을 서울시가 해 온 거죠. 자,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셨겠어요. 예상은 했겠지만 올해 1년 완전히 허탕친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1년 6개월입니다.

올해도 서울시의회가 예산안을 한강사업본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하면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거의 99%로 보시는 거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따로 의원들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비지원을 서울시에서 신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국토해양부에다? 국비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서울시한테 돈을 줄까요, 어떨까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 있게 이리저리 탐문해 보시고 다 알아보신 것 아닌가요? 국토해양부나 이런 쪽에, 국회 쪽도 그렇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일단 국비지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처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발주한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이나 또 거기에 대한 방향이 민간사업자에게 통보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국비지원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중앙정부와 타진한다는 것은 조금 월권이 아닌가.

그것은 알겠는데 국비지원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신청했었는데 안 되었어요.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3월에 신청을 했어요. 올해 11월에 예산안이 편성이 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가지고 예산을 따오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오세훈 시장도 지금 시장직에서 물러나셨고, 그 상태에서 지금 권한대행하시는 분이 대통령하고 담판 지을 것도 아니고, 설사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여의치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서울시의회는 당연히 작년에 삭감했으니까, 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작년에 삭감했던 예산을 올해 되살려줄리 만무한 일이고.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업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1년 6개월 동안 허송세월 해 오셨고, 이제는 출자회사 나머지 4개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님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계속 할지말지에 대해서. 이것도 한강사업본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아까도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 민간사업자는 발주처인 한강사업본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정리절차를 밟아가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10년 1월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모집요강들을 공모지침에 명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네, 그만두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귀책사유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음에 보상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렇습니다.

그동안 얼마 투자하셨어요, 지금까지?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확하게…….

대략, 그래도. 늘 예산 회사 회계를 보실 것 아닙니까? 설계비용이라도 많이 나갔잖아요. 조사 출장 다닌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약 20억 정도의 비용…….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먼저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민간 쪽에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길이 없는 것이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맞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한강사업본부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것이죠? 한강사업본부 측에 귀책사유 물을 수 있나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협약은 저희가 체결을 아직…….

공모지침에 그렇게 돼 있나요? 애매하죠, 지금?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솔직히 그냥 중단하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심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많이 힘들죠.

마냥 희망이 있어야 기다리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그렇습니다.

하릴없이 기다리자니 회사는 만들어 놓고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는 것이고 여기 매달려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한두 달 내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려움 있는 것 아니까, 저도 1년 넘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실제로 계속 국제크루즈 민간업체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솔직히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말 믿고 오세훈 시장 말 믿고 뛰어든 거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 올인 하다시피 해서 모아서 했는데 어찌됐던 지금 딱 하릴없이 중단돼 있는 상태여서 시간과 돈과 인력,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때에 따라서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생겼을 것이고. 운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시기를 잘못 타고 났다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서울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터무니없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의회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죽 논쟁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저는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서울시 예산이 부채규모가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에 참여 했었고요. 시의회 다수당이 누가 되던 시장이 누가 되던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업비 조차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모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보면 이런 민간사업자들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아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공모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도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상얘기 운운한다는 것은…….

아직 사업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시기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전형을 보여준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서, 성과에 급급해서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어느 당이 의회가 어떤 구성을 하든 간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동준 대표님 얘기처럼. 어차피 서해뱃길사업이 막바지에 온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을 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도 나와 있고 송득범 본부장도 나와 있는데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들여다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더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다 됐습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식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마케팅 최영일 본부장님, 관광마케팅이 반관반민이죠?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보통 관광 이러면 주로 공사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관광마케팅이 왜 굳이 반관반민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을 2개를 겸해서 관광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마케팅이 서울항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서울관광마케팅은 아직 참여를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준 대표 말씀 때 관광마케팅이 지분 참여 20%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서울항하고 관광마케팅이 관련이 없나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성을 검토해서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주식회사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후승인 하셨죠?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렇지 않습니다.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모집공고 먼저 나간 이후에 이사회 개최해서 사후승인하신 적이 없다고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모집공고 나간 자체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관광마케팅 설립이 서울시의 순환관광 자원을 구축해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서울관광마케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모집공고 낼 적에 20%를 참여를 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피력으로 했던 것이고요. 서울관광마케팅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 보셨어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네, 봤습니다.

서울항하고 관련없이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하고 지분이 48.14신가요, 서울관광마케팅이?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서울시가 48.14입니다.

작년에 예산 30억 내려갔는데 100% 불용됐죠?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배당이, 배당이 아니라 증자…….

증자에 의해서 시민들의 세금 30억이 내려갔습니다.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계획을 했다 증자를 안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증자계획이 잡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자해야 되니까 우리 지분율 해서 30억을 주세요 해서 예산이 정확히 책정이 돼서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증자계획도 없이 의회에다가 예산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것은 증자를 실시하려고 예정을 했다가 민간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두 군데는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서울시 지분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저희 회사의 법인형태가 바뀌는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참여가 저조한 상태라서 증자를 실시를 안 한 바 있습니다.

민간들이 왜 증자에 참여를 안 하죠? 이미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자기 지분이 있고요. 이미 같이 참여한 민간업체에서 조차 관광마케팅 끝났다는 계산이 나온 것 아닌가요? 어떤 주식회사에서 자기 지분, 그러면 지분을 포기해서 누구한테 인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대주주가 지분율에 맞춰서 그것도 그 어렵다는 예산을 따왔는데 민간업체가 증자하는 것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자본잠식 상태 유지되고 있잖아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회사의 미래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발전계획을 세워나가고,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돈 계속 녹아내리면서 채울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이론적으로?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저희 회사가 설립된 지가 3년이 조금 넘었고요. 적자폭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자 없이도 자체동력만으로 살아남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저희들이 모델을 잘 창출해서 민간주주들 설득을 하면 증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제 말은 의회요. 의회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설득 열심히 안 하셨을 때도 우리가 투자했고 우리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증자자금 내려줬어요. 본인들이 그것 100% 불용 만들어서, 그 30억 달라고 안 하셨으면 그 30억이 얼마나 소중한 데 많이 쓰일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작지만 시민들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사업들 서울시에 정말 눈덩이처럼 많습니다. 그 소중한 돈 우리 주세요 해서 가져가 놓고 가져가서 해 보니까 안 되는데요. 사용도 못 하게 불용 만들어 놓고 다시 설득을 해 보시겠다면 저희가 초등학교 애들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식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관광마케팅 최영일 경영전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특위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TV 후 플러스 이상한 한강개발편도 봤고요. 서울항 관련 검토보고서,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서울항 조성사업에 참여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참여한 바 없습니다.

참여한 바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신자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삼열 씨한테 2009년 12월 30일 시장방침하고 관련해서 여의도 종합터미널 조성ㆍ운영 및 국제ㆍ연안관광선 운항사업계획 알림 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관광마케팅은 뭐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라고 공문 받으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관광마케팅 설립 취지가 서울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주신 것이고요. 저희들이 1월 6일 공문을 접수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2월 16일에 저희 이사회에서…….

이사회 개최하셨죠? 사후승인하셨습니다.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승인한 것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최종적인 참여결정은…….

그런데 그때 수익성이나 타당성검토를 하시게 되어 있었습니까, 안 하시게 되어 있었습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 당시에 수익성이나 타당성검토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사업 참여결정과정과 관련해서 사업자 모집공고가 먼저 나간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하셨단 말입니다, 2월 16일요, 공고는 1월 6일에 나갔고.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의 하자잖아요, 감사원에서도 지적하셨죠?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시는 거죠?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저희 회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20%를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오로지 오세훈 시장의 참여 독려 공문 하나 때문에 참여하신 겁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아직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 서울항 관련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 분들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수익성, 타당성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뛰어든다,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삼열 전 사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었습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저희 회사의 목적사업과 부합하고 수익성이 있으면 저희들은 참여를…….

수익성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관광마케팅은 수입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그저 오로지 잘 진행하겠다, 어디까지나 그냥 말 약속으로 이사회에서 사장님께 권한을 위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사업자 선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구상 정도만 진행된 겁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논의 정도 과정이죠?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항이 만들어진다면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는 서울항의 어느 부분에 주도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것은 민간컨소시엄의 참여를, 민간컨소시엄이 하는 영업범위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계속 결정이 된 바가 없다 없다 하시는데 그래도 대충 책임 있는 분들로서 무슨 예상을 하고 참여를 하신다 만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에 호텔이랄지 항간에 들리는 국제크루즈선에 카지노를 한다 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 자꾸 우기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최종적으로 승인된 바가 없고 제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잘 알고 계시겠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4호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행업과 카지노업은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서울항 관련사업을 하시면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카지노, 호텔 이런 것 다 불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리만 하실 예정인가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지금 카지노를 한다고도 명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하실 때 면세점하고 카지노사업이 주 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서해뱃길에 있는 국제관광선의 경우에 몇 톤급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국제선일 경우는 5,000톤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에서 6,000톤급이죠? 그런데 국제크루즈선상에서 카지노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공해법상.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1만톤급 이상이 되어야 카지노가 가능합니다.

1만톤급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5,000~6,000톤급이죠?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제가 명확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1만톤급에서만 공해법상 카지노가 가능한 거죠?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카지노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6,000톤급이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현재 법으로는 제가 아는 범위는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불가하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아까 정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으로 회사설립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죠. 알고 계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 위원으로서 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식회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왜 감사원에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문제요?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회사를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데 무슨 절차상에 하자를 운운하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관광인프라 확충 또 향후에 미래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지금 적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누를 끼치고 있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역할과 기능을…….

향후 언제쯤이나 이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저희들 계획으로는 2년 내에 수익을…….

그러십니까? 좋은 대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공기업법에 보면 5년 동안 이익을 못 내면 회사 날아갑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3년 7개월입니다, 향후 2년. 그러면 5년 7개월인데 날아가야죠. 그리고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부분과 경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관광마케팅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사업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자본잠식률이 현재 얼마입니까,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50억 정도 됩니다.

굉장하죠. 위원님들 모르고 계셨죠, 50억이라고 합니다. 기본설계부터 잘못 진행되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서해뱃길 주운사업에, 서울항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수익이 난다라고 판단하면 저희들은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참여를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뜨뜻미지근한 대답인데 너무 뭐라고 그럴까 주관이 없으신 대답을 듣고 그런 자리에 앉아계신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는 자본잠식상태입니다. 지금 증인 말씀으로는 현재 50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겨우 3년 7개월 되셨죠, 관광마케팅 세워진 지가? ○(주)서울관광마케팅경영전략본부장 최영일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투자한 주식회사이면서 서울시의 일반관리용역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요. 컨벤션 사업의 주도적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적 부분에서는 아직도 취약하다는 결과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울항 1,373억의 민자사업에 20%를 투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시게 되면. 금액이 25억 가량 되시죠? 세금을 얼마나 더 쓰셔야 주식회사 관광마케팅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국제크루즈 정동준 대표이사님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서울관광마케팅의 참여 여부보다는 예산지원 여부가 저는 사업 계속성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관광마케팅 참여 안 해도 전혀 상관 없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주)서울국제크루즈대표이사 정동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