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 9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9월 19일 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룡포하수처리장 설치로 수산물공동작업장의 세척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수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은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등으로 공동작업장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의 수산물공동작업장을 멸실하고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와 관련된 시설, 가공공장과 냉동창고, 연구센터, 홍보관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을 철거하게 됩니다. 위치가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입니다. 건축면적이 3,050㎡, 주요시설이 작업장과 폐수처리시설입니다. 건축년도는 1999년 2월 25일, 멸실예정은 2011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거한 위치에 2012년까지 국비 57억 3,200만 원, 도비 17억 1,900만 원, 시비 40억 1,200만 원 총 114억 6,300만 원으로 2,164㎡의 바닥면적과 4층 건물로서 연면적에 5,394㎡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건립하고 2013년까지 2013년까지 국비 72억 4,600만 원, 도비 21억 7,300만 원, 시비 50억 7,200만 원 총 144억 9,100만 원으로 2,410㎡의 바닥면적에서 5층 건물로 연면적이 4,615.42㎡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에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쪽, 하단과 3쪽, 관련법규, 4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5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표, 6, 7쪽에 위치도 및 조감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난 1999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에 건축된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멸실하고 같은 번지 외 2필지의 국토해양부 토지에 11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건립하며 14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의 특산품인 과메기의 위생적인 생산과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의 경우 건립 후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 건축면적은 나와 있는데 부지 면적은 나와 있습니까? 토지, 부지 면적.

가공공장 토지 면적요?

예, 공동작업장, 철거할 자리.

부지 면적은 3,808㎡입니다.

그러면 과메기 가공공장하고 홍보관하고 두 개 합치면 4,594, 토지에는 두 가지 건축하면 부지는 부족한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동안 한 12년간 사용했는데 그 가공공장이 없어도 하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은 원거리 공동작업장 기능 상실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한 30년, 20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시설할 때 뭐 예산낭비에 해당은 안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래 되었습니까?

예산낭비는 조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거죠, 이 공장이.

지금은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갖고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쇄하겠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지금 접하게 되었는데 이 제안하게 된 이유가 세척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유입하기 위해서는 원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장소에다가 지금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결론은, 과장님 맞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한번 봅시다. 서 보십시오. 지금 구룡포에 수산물 공동작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척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이번에 새로 할려고 하는 이 장소에는 이 세척수를 갖다가 유입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걸 멸실하고 지금 두 가지를 보니까 전체 합해서 약 259억 정도 들여서, 약 260억 정도 들여서 이 냉동창고도 만들고 홍보관이나 연구센터를 만들겠다 이 말이지요?

공동작업장은 1999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말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말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은 위생관련법규가 변경 돼 가지고 1일 20톤 이상 발생되는 거는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해서 기능 자체가 좀 상실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룡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전에 할복장 만들었죠?

예.

해양수산과에서.

예.

그 해양수산과에서 만들 때 전체 예산이 78억 정도 들어 가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할복장을.......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7억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할복장을 폐쇄하게 된 동기가 이 할복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유입수가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폐쇄한 것이지요.

예.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을 때에 우리 시는 할복장을,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을 때 할복장을 수산과에서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다가 그렇게 종용을 했잖아요.

99년도에 할복장이 됐고 폐수처리장 2004년도에.......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본 위원은 이 제안이유를 보면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가 거리가 멀어서 유입하기가 곤란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 이곳에다.......

오징어공동할복장은 1999년도에 오징어가 여러 군데서 할복을 하니까 수질오염에 우려가 있다 이래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이후에 2004년도에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1일 20톤 미만 세척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니까 그 기능자체가 공동작업장 기능 자체가 용도가 없어졌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에 말이죠,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등으로 공동작업장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폐쇄를 하고 여기다 새로운 시설 설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원거리에 기피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징어할복장을 소재지에 만들어놓고 구평이라든가 저 대보 쪽에 거기에 오징어를 그리로 가지고 와 가지고 할복을 할라니까 결국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공동작업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기피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곳에는 할복을 어떻게 합니까? 할복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자가에서 할복을 각 업체별로 할복을 해 가지고 세척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금.

지금까지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9년도 만들어놨는 거를 기능 자체.......

그러니까 2004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폐수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 부지에다가 할복장 있던 부지가 기능 자체가 상실되므로 인해 그 부지, 할복장 만들어 놨는 부지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구룡포 과메기 원료인 꽁치를 저장할 수 있는 냉동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곤란한 것이 기능이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런 말이 있는데 기능을 왜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할복장은 이번 기회에는 다 뜯어 없애버리고.

예, 폐쇄조치 시키고 철거조치 시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그 당시에 할복장에 대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수산과장이 수돗물이라도 한번 틀게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수돗물 한번 틀어보지 못하고 그게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예산을 돈을 17억이나 들여서 한번 정도 가동해 보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하는 말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책임져야 이걸 협의를 해 주든가 하지.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계획됐는 어떤 사업이고 한 6개월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2004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기능이 좀 상실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로 인해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또 관계공무원은 실제적으로 징계 처분을 과거에 또 받기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기능 자체를 못 하니까 그 항만부지에다가 철거를 하고 냉동공장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담당자는 징계를 어떤 절차까지 받았습니까? 어떤 형벌까지 받았습니까?

직책에 따라서.......

자, 그 부분은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번째는 국비가 이 2건에 대해서 약 130억인데 129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냉동창고 예산은 확보가 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각 묻지 않고 제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억 돈의 국비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것만.

연차별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는 어떻게 합니까? 도는 38억 정도 되는데, 39억 정도 되는데 도는 지원해 줄려고 합니까?

예.

경상북도는 해 줄려고 합니까?

예,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인데 도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이곳에다가 공장하고 연구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아까 경제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연간 과메기 원료를 구입하는 게 약 12천 톤 정도 됩니다. 한 해에 그 과메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과메기를 12천 톤 원료를 개개인별로 사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조합에서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이익은 우리가 B/C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과메기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주력 산업이고 하니까 작년에는 625억이 순수익 정도가 과메기에 났습니다. 파생되는 간접적인 효과는 보도 상에도 나오다시피 한 3천 억 가까이 과메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반 되는 시설이 바로 냉동공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구룡포 읍민들 전체가 954-13번지 일원에 이 폐수시설, 폐수처리시설이네, 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도.

공동작업장에 대한......

만족도.

지금은 멸실 되는 건물이 되니까 만족도를 나타내기는 좀.

아니, 왜냐하면 구룡포 할복장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여기 954-13번지 일원에다가 지금 전부 다 합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현재대로 지금 리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대로 둡니까?

공동작업장시설은 폐쇄를 하고 개개인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1일 20톤 이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정관리과장에게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재정관리과장께.

질의, 예, 하십시오.

건물을 건립하는 겁니다.

토지는 전부 국토해양부 토지로 되어 있네요. 건물취득 하는 게 관리계획변경에 주 내용인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가 몇 평방미터라 했습니까?

전체 연면적이 5,394㎡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건물이 2,164㎡.

그것은 지상 바닥면적입니다.

여기 표기할 때 연건축면적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센터 및 홍보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요? 토지는 뭐 바닥면적이니까 바닥면적일 거고.......

가공공장 건물은 2,164㎡고요,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물은 2,4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층, 4층 이렇게 됐다 안 그랬어요? 연건물면적이 얼마에요? 표기할 때 연건평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연면적은 5,394㎡.

그러니까 우리가.......

1층이.......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든 새로 매입을 하든 간에 공유계획관리계획상 그 면적의 표시는 연건축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층 면적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1층짜리도 10층짜리도 있고 한데 그 규모가 다 똑같아요? 10층이면 연건평 10층을 다 계산해서 넣어야지, 다시 적어 와야 되는데.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대로 해 놓으면 우리가 건물을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에 대해서는 2,164㎡ 이상을 취득을 못 한다니까, 못 짓는다니까요, 맞죠?

예, 조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건물 연건평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처음 자료를 잘 못 받아 가지고 아마 설명할 때 그렇게.......

수정해 와야 돼요.

전체가 수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오후에 와서 의결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가 어떻게.......

이것 따로 보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갖고는.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예.

강학중 위원입니다. 본 변경안 중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과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 건은 해당 위원회의 의견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제외 시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