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한동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기지 건설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선서문 전달)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과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순서입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과 의견요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시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신문과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으로 하고 추가로 10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내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굴조사 부분에 대해서 90여 건이 있는데 발굴조사사업지에서 부분공사를 승인해 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대상자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루어진 90여 건의 발굴조사에서 부분승인이 나간 경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할 때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할 때 특별자치도의 의견, 이게 보고서가 아니고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 의견 제시자료, 지금까지 발굴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강경식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이 있죠?

한동주 예.

그리고 또 다른 직책으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분들.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한동주 중앙의 문화재위원 명단입니까?

예.

한동주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서 급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다 있죠? 연구원이 어느어느 분인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주 전체직원입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조사에 시급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신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중에 한 건 누락된 게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빠져 있어서, C-1지구 발굴허가 신청 및 계획서, 착수신고서, 그리고 해군기지 진입로의 지표조사 노선도 이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A, B, C, E지구에 대한 부분조사 완료신고서하고 사업신청서, 이게 미제출되어 있어서 도에 보관하고 계시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시죠?

한동주 예, 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입니다. 관계되는 사항을―문화재청 업무를―자치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도 서귀포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으로 전혀 없던 게 서귀포에서 발견됐는데요. 사실 이게 발견되면 원천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영에 의한, 자기네 어떤 근거로 인해 부분공사를 세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이 부분공사 시행에 대한 것들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재 담당 국장으로서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준 부분, 2010년 5월 3일 1차, 2011 7월 8일 2차, 2011년 9월 5일 3차 해서 부분공사가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의견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한동주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제29조에 의해서 매장문화재 조사, 발굴 및 보호업무에 관한 업무가 도에 위임된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이 다 위임된 게 아니고 건설공사 2,000㎡ 이하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만 도에 위임이 됐습니다.

법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한동주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도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재에 관한 거 도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한동주 지금 솔직히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에…….

그러면 700평 이하에 관한 것만 통솔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동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어떤…….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도에 뭘 위임한 겁니까?

한동주 도에 위임한 게 아까 그 부분입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아 참,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동주 지금 그 부분이고, 이 매장문화재에 관해서는 꼭 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 각 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0㎡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위임된 내용이 없고 단순히 발굴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매장문화의 발굴, 보호, 조사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주 시행령에 분명히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이 경우 사업면적이 2,000㎡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제9조1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제29조제2항에서 다 위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가 강정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도지사는 문화재청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한동주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동주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자료 제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한동주 제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행령, 법에 대한 게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동주 시행령 몇 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에서 문화재에 관한 것은 700평 이상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한동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좋습니다. 알았어요. 펜스를 9월 2일 날 새벽에 쳤어요. 펜스를 치기 전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대동하든가, 도에서 가든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펜스를 못 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한동주 예.

연락받았나요?

한동주 우리가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연락 못 받으셨죠?

한동주 예.

연락받으셨나요? 김…….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김경주입니다.

김경주 전문위원님, 연락받으셨나요? 9월 2일 날 펜스를 칠 때 본래 전문위원님이나 유적 전문가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죠? 펜스를 치려면.

김경주 조사단에서 입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입회하게 되어 있죠. 연락받으셨어요?

김경주 9월 2일 오전 6시 10분경에 해군 관계자가 전화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김경주 그런데 저희가 그쪽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입회는 못 했습니다.

본래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전화로 연락을 합니까? 문화재 전문위원이잖아요. 제주도 문화재를 책임지고 하시는 분인데 전화 통화로 그냥 오늘 작업하니까 나와라 이렇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작업을 하려면 몇 월 며칟날 언제 시행을 할 테니까 꼭 나와 주십시오. 문서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죠. 그렇죠?

김경주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는 안 하는 거죠, 통상?

김경주 예.

그러면 해군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연락을 하고 전문위원의 참석하에 여기가 펜스를 칠 장소인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김경주 예. 입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거죠. 모른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한동주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할 의무가 있어요.

한동주 저희도 그렇게 펜스를 쳤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문화재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까 연구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연구원에, 저희가 듣기로는 전화를 했고 연구원에서는 들어갈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확인을 하면서 펜스를 치라고 조언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내용이 위법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확인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연구원 측에 자문을 얻은 후에…….

국장님, 문화재에 대한 것은 지금 제주도에 문화재 전문가들이 좀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전문가 있죠. 역사 전문가도 있고 발굴 전문가도 있습니다. 도 공무원 중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해군에서 이런 자의적인 처리를 하고 있고, 제주도를 전혀 상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에도 문화재 전담팀이 있고요. 행정상으로 도나 시가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업무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감독을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화재를 뭐하러 합니까? 아무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

한동주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것은…….

조금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소중한 펜스를 치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도 없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도지사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해군에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해군이 국가 권력이 아니고 사업자입니다. 기지를 만드는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한동주 예, 사업자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관리·감독은, 문화재에 관한 부분은 국장님한테 있는 거죠?

한동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2,000㎡ 이하가 된다면…….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한동주 지금 법상으로 저희가 위임받은 것은…….

관리·감독을 위임하잖아요.

한동주 관리·감독을 전반적으로 위임받은 게 아니고 2,000㎡…….

그러면 좋습니다. 2,000㎡ 이상의 것은 제주도에서 전혀 관여 안 하죠?

한동주 전혀 관여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특별자치도한테 관리·감독을 위임하는 거예요. 700평 이하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주도 문화는 문화재청이 여기 와서 상주해야 되겠네요! 모든 문화에 대해서.

한동주 위원님, 전반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시행령에도 제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면적이 2,000㎡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펜스를 치는 데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죠, 해군 사업자가?

한동주 저희한테 만약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 내용을 문화재청에 진달하는 역할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유적이 발견되고 했는데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겠네요. 그렇죠? 갈 이유가 없잖아요. 현장에 가 봤어요?

한동주 가 봤습니다.

왜 갔어요?

한동주 지역의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한동주 관리·감독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항에는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한 것 책임지세요! 문화재청에서 특별자치도에 관리·감독에 위임된 사항에서 700평 이상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한동주 전혀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한동주 2,000㎡ 이상인 경우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 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속력이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의견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의견 전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유적 같은데 더 조사해 보자 이런 정도의 의견만 전달하는 거군요?

한동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강정 유적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전달한 게 있습니까?

한동주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한동주 예.

전혀 무관심이죠.

한동주 전혀 무관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청동기 문화가 나오고 제주도의 총체적인 저런 사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문화재청에 어떤 의견도 제시를 안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동주 위원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떤 걸 제시했어요?

한동주 지금 발굴조사를 하는 중이잖습니까? 그리고 발굴된 게 완전히 종료되지도 않았고, 또 현재 발굴되어 있는 유적, 유물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결과가 나왔으면…….

한동주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니잖습니까?

결과가 필요 없다 나왔으면 왜 그것을 따집니까?

한동주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니잖습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 중지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동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습니까? 어떤 게 나올지 말지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제주담당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펜스 부분이에요, 펜스 부분. 지금 이 트랜지 구역에 펜스를 설치하는 거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죠? 이게 고발내용인데 (자료 제시) 이거 김경주 실장께 갖다 주세요. (정책자문위원, 자료를 전달받아 증인 김경주에게 전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아, 이건 아니다라든지, 이게 해군에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사업자하고 문화재청 그쪽 고발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좀 판단해 보세요. 전문위원으로서, 9월 2일 날 친 펜스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조립식 컨테이너를 조사구역 안에다가 갖다 놓고, 또 철조망 안에도 보면 전문위원님이 정리해 놓은 것 있죠, 조사 구역이라고. 그 위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예 현장이 엉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게 사업자로서 합당한 건지 전문위원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경주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거 검토하실 동안 잠깐 발언 멈추고 나중에 추가 질의할게요.

예. 제가 사실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법상에 2,000㎡ 미만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위임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한동주 그것은 초과되는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에 각종 문서 시행을 할 때 시를, 강정인 경우 서귀포시청에 문서를 접수시키고 그게 우리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2,000㎡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발굴의 필요 여부라든지 현장 여건 등에 적합한 보존 방안이라든지 위반 행위 사유 발생 시에 발굴 정지나 중지, 허가 취소 등을 요청하고 의견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굴 중지도 요청할 수 있고 의견 제시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한동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그 현장을 누가 확인해서 그것을 하죠? 현장 확인자는요?

한동주 현장 확인입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한동주 그런데 이것도 법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법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도나 시가 제재행위를 할 수 없지만 제재를 문화재청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주 예, 요청 내지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책무이자 의무죠?

한동주 예, 그럴 순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5월 2일자 서귀포시에서 문화재청으로 협의 문서를 발송합니다. 문화정책과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관련 문의” 해서 보냅니다. 그렇죠? 보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5월 4일에 회신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5906호 관련입니다.” 해서 뭐라고 오냐면 “펜스 설치 시 반드시 조사단의 입회 및 자문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청과 협의하여 조사단 및 사업시행자에게 조치하였음.”이라고 옵니다. 그다음 항이 중요합니다. 제3항에 보면 “귀 시에서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동주 지금 이 펜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펜스 설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도 문화재청에 이것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그것에 관한 공문의 결과 말미 3번 항에 뭐라고 되었느냐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한 것인가, 이게. 윤춘광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실제 “반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단의 입회 및 자문을 받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이것이 안 지켜졌으면 이 사업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나 아니면 의견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 하셨습니까?

한동주 문화재청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중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아닌지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가 아니고요, 그 시행 공문에…….

한동주 그래서 이러한…….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제시나 이것에 대해서 적법하지 못했다, 사실 관계가 이랬다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한동주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서 문화재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한동주 예?

어떻게 확인하셨냐고요.

한동주 전화로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반드시 하시라고 하는데도 전화로 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셨다는 겁니까?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증인 한동주, 집행부측 공무원과 논의 중)

잠깐만요. 한동주 국장님.

한동주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맞죠?

한동주 전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확인을 했더니 문화재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9월 14일 날 문화재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내려왔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월 2일 이후의 상황이고.

한동주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1년 5월 2일에 문서가 오고 갔는데 이 문서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나 문화재 당국이 정확하게 일 처리를 했는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도에서는 700평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지도·감독 주체는 특별자치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한동주 거기 제32조에 2,000㎡라고 한정을 했잖습니까?

아, 참,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서 700평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제반 업무에 따른…….

한동주 이것은 제반 업무가 아니죠. 해석이 분명히 제32조제1항제1호에 딱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재청이 제주도에 요구할 필요가 없죠. 위탁 관리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주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무엇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얘기를 합니까? 할 필요,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해야죠.

한동주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요청을 하는 거고.

한동주 그러니까 이 공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법규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관행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문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한동주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법규하고 엄밀히 매치를 시킨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우리 싸우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민선 시대에 문화재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고 어떻게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나 몰라라!

한동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님도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오늘 국장님 답변 듣고 정말 실망했어요. 700평 이하 외에는 우리 업무 사항이 아니다?

한동주 법규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위임받은 부분은 2,000㎡ 이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추가 보충 때 합시다.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보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이 경우 사업면적이 2,000㎡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동주 예.

그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국장님께서?

한동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 이하인 경우는 도에서 직접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맞죠?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맞죠?

한동주 예.

그러니까 해군기지사업 부지는 2,000㎡가 넘기 때문에 문화재청만이 직접적인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동주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2,000㎡가 넘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위임되어 있는 건 맞죠? 관리·감독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건 맞죠? 관리·감독 권한요.

한동주 관리·감독 권한 위임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공문입니다. 문화재청이 제주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귀 시도 서귀포시 일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부지 내에 유적 발굴 허가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발굴조사 및 완료에 따른 제반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0㎡ 이상인 경우에 도청에서 주장하듯이 권한이 모두 문화재청에 있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제주도에 와서 상주하면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도지사는 서귀포시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을 대신해서 제주도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내리라는 부분이 아니고 조치명령을 내릴 사안이 있다면 다른 위원님 지적처럼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 요청을 합니다라든가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건 맞죠? 위임되어서 지금 도나 서귀포시에서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 인정하세요, 안 하십니까?

한동주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라면 하나의 법규에 위임받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법령상으로는 위임받은 게 없고 단지 행정적인 절차상, 또는 행정적인…….

문서로는 위임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한동주 위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뒤의 실무자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위임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문화재청에 지금 어떻든…….

한동주 위임받은 게 아닙니다.

발굴조사 허가와 관련해서도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한동주 위임을 한다면 반드시 법규에 근거를 두어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

법규에 근거 있잖아요, 여기에.

한동주 법규에 근거가 없죠.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있잖아요.

한동주 그런데 이것은 2,000㎡ 이하…….

법 해석도 제대로 못 하십니까, 국장님이.

한동주 제가 해석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다 내려 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한동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이 잘못했든 도지사가 잘못했든 둘 중의 하나는 잘못 아닙니까? 관리· 감독 지도권한을 해야 되니까. (정책자문위원, 강경식 위원에게 와서 논의 중)

그러면 우리 문화재 당국은…….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따져주시고, 제가 본질문 할 게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권상열 참고인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C-1지역 시굴조사부터 시작해서 해군기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중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참석을 하셨죠? 전체 몇 차례 참석을 하셨습니까?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 권상열입니다. 모두 네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차례 참석하신 거 맞죠. 그리고 세 번은 지역 시굴발굴과 관련된 부분이고, 2011년 8월 23일은 중앙문화재청 회의에도 참석해서 “역사 시대 수혈유구 17기, 그리고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으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함. 공사 진행 무방함”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상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지도위원으로 세 번, 그리고 본부에 한 번 해서 네 번씩이나 참석을 했는데 박물관장님은 공무원이죠?

권상열 예.

국가직 공무원이죠?

권상열 예.

그러면 해군기지는 국책사업 맞습니까?

권상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국가공무원이 이렇게 지도위원, 지도위원은 한마디로 최종 결정을 할 때 의견을 제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 거 맞죠?

권상열 그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은 저희가 기초 자료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가직 공무원이 여기 지도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 아니면 발굴에 뭐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공정성에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영호 씨는 소속 직원입니까?

권상열 예, 저희 박물관…….

그분도 한 번 참석해서 의견을 지도위원처럼 제출한 바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권상열 예.

그분 직책이 뭡니까? 국립제주박물관 직원이죠?

권상열 학예연구실장입니다.

학예연구실장이죠?

권상열 예.

아까 관장님하고 신영호 이 분이 전체로 보면 다섯 번 정도 참여를 해서 시굴조사, 발굴조사와 관련된 중요 발언을 해서 이 문화재가 큰 문제가 없고 공사를 해도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전화 한두 통화 하면 편의를 봐 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데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열 제가 박물관 공직 생활을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내의 서울에서부터 호남, 영남, 충청 지방 할 것 없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권상열 그러면서 많은 발굴 현장을 견학하고 또 저 역시 많은 발굴조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상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린다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지식은 인정하고,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김경주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문회의가 두 명 이상은 참여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두 번은 혼자만 참석한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번 부분에서. 제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이 잘 안 됐습니까?

김경주 저는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두 번입니다. 2011년 2월 15일은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 혼자만 참석해서 유구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그래서 공사 시행 무방함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2011년 4월 12일에는 국립제주박물관 소속 신영호 씨 혼자만 참석해서 공사 시행 무방함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주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위원이나 검토회의를 하는 분이 전문가 두 명 정도는 현장을 보고 해야 되는데 혼자 한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모든 결정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경주 전문가 검토회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결과를 갖고 청에서 다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조사단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공정성에 신뢰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혼자 발굴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왔다갔다 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낸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주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청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 마시고…….

한동주 설립목적이라든지…….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세요,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자꾸 법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동주 아니, 문화재청이 전문적인…….

문화재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한동주 능력이나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두 명 정도의 지도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게 좀 더 공정하다. 그런데 혼자만 하는 부분은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법만 따질 거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법전 다 있잖아요.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문제없다고 보세요?

한동주 문화재청에서 잘 처리할 걸로…….

문화재청을 믿습니까?

한동주 예.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국가기관만 믿고, 해군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이 접안하는 설계 회전 반경으로 돼도…….

한동주 그것은 사업 당사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을 잘 믿으십시오.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권상열 예.

이청규 교수님 잘 아시죠?

권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국립제주박물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권상열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제주대학교에 있었습니까?

권상열 예.

지금 직책이 뭡니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도 되어 있죠,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권상열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권상열 예.

과거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화 씨는 아십니까?

권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직책이 뭐죠?

권상열 제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에 근무하고 있고…….

중앙의 직책은 뭐죠?

권상열 공식 직책은 제가 잘 모르고요. 직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장님이 중앙의 문화재위원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청규 교수님이나 김창화 씨를 자세히 모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 고맙습니다. 한동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제척사유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척사유. 혹시 들어봤습니까?

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제척사유의 의미가 뭡니까?

한동주 제척사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관계에 의해서 결론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상자를 배제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그러면 제가 건설공사 대표로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제척사유죠?

한동주 예.

그런 경우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일시, 4년 동안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야만 공정하게 의원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제척사유죠?

한동주 예.

그러면 매장문화재 발굴업체의 이사로 활동하는 분이 문화재 발굴 결론과 공사 진행여부 등을 결정하는 지도위원으로 있다고 하면 제척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결론과 공사 진행여부 등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지도위원 내지 검토회의를 하는 전문가예요. 관장님도 그런 분이고. 예를 들어서 관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저런 관장님이……. 지금 해군기지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동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이사로 있는 분이 지도위원이 돼서 어떤 주요 결정을 할 때 발언을 한다고 하면 제척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한동주 글쎄,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은 있을 겁니다. 우리 도내의 문화재, 특히 고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험을 가졌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몇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주 증인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소속이 어디죠?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소속입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김경주 예.

또 다른 직책이 있습니까, 도나 국가에?

김경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의 문화재위원 아니에요? 제주도 문화재위원 아닙니까?

김경주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에요. 그렇죠?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서.

김경주 제가 알기로는 현장의 문화재 관련된 것을 할 때 참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까 2,000㎡는 논외로 치고, 2,000㎡ 미만인 경우에 도에서 직접 관리·감독도 하고 명령도 내리죠.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업체의 책임연구원이란 말이죠. 이분이 도의 문화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제척사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특히 고고학 분야에 있어서 인원이 몇 사람…….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더라도 그냥 해야 된다?

한동주 그러니까 근거는…….

아까 제척사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던데…….

한동주 case by case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한동주 예.

증인께서도 그것 인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어떤 발굴조사를 맡았는데 도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수주를 하지 말아야죠. 본인이 참여하지 말아야죠. 맞죠? 그게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김경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심의하는 것은 문화재위원님들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심의에는 참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의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김경주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제척사유가 될 것 같죠? 전문위원이 본인이 한 업체에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잖아요.

한동주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답변 기회 안 드렸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세요.

김경주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경주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다고 봐요?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까?

김경주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일거리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자꾸 답변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2011년 7월에 감사원이 문화재청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한동주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제척사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1년 7월에 감사원이 문화재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문화재청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제목으로 첫 번째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선정 등 관리 부적절,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관련내용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서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합의제 심의기구로서 심의결과가 문화재 현상변경 및 발굴 허가 등 위 관서의 행정행위를 기속하는 등 사실상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아까 참고인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사실상의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은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에 의해서 문화재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척하고, 문화재위원 등이 문화재 수리업자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인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강령으로 정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2007년 4월 26일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 등이 문화재위원 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문화재 수리업자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인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규정 아십니까? 하여간 신설됐습니다. 지금 감사원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낸 것을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명세와 같이 000 등 5명의 경우 문화재위원 등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문화재 수리업체 상근 직원이거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대표 등으로 해촉대상이 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위촉하였고, 000 등 세 명의 문화재위원 등으로 위촉된 후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대표 등에 취임하여 해촉대상이 되었는데도 해촉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는 사이에 000 등 8명은 문화재 수리업체 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근무하면서 문화재위원 위촉기간 2007년 4월 26일부터 2011년 4월 25일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 65회, 현지조사 51회 등 문화재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3항별표2 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에 따라서 발굴조사계획이 적정한지, 조사기관이 갖춰야 할 기준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발굴허가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이 건설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 용역을 수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비상근 임원에 취임한 뒤 이사회에 참석해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촉 대상자 또는 문화재위원 등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비상근 임원인지 확인해서 비상근 임원인 경우 위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해당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관련 지표조사 및 발굴허가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000 등 6명이 문화재위원 위촉기간, 2007년 4월 26일부터 2011년 4월 25일까지 재단법인 0000 등 6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비상근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위 관서의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신이 소속된 조사기관 관련 발굴허가 등 76건을 심의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수시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화재위원으로 심의대상 업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매장문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는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의 발굴조사 지도위원 참여 부적정.”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발굴조사기관은 발굴 완료단계 등의 시점에 위 지침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유적 전문가 중에서 2～5인의 지도위원을 위촉한 후에 지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서 발굴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평가,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문화재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굴조사서의 적정 여부 및 발굴된 유물의 보존조치 필요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 등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개별 발굴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면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사업시행자나 발굴조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있고, 제척사유에 대해서 감사원이 설명을 다 한 겁니다. 그런 예들 중에서 지도위원 자문수당 1억 원 이상을 수령한 자도 문화재위원이 9명이나 됩니다, 아까 그 기간 동안에. 이게 감사원 얘기예요. 그중 8명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발굴조사기관의 이사가 소속 기관의 발굴조사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현황을 2005년 4월 26일부터 2009년 4월 25일까지 감사원이 조사를 하니까 60개 기관 129명으로 나타났고, 그 인적사항도 상세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지금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놀라운 고스톱이 바로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의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짜고 치는 고스톱의 당사자는 이청규 현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청규 교수님은 제주해군기지 조성사업부지 A·C-2·B구역의 문화재 시굴조사 지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위원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증인?

김경주 이청규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청규…….

김경주 이청규 선생님은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도위원으로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오신 부분이 없다고요? (자료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건네 드릴 테니까 나중에, (위원장 보며)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부적절한, 맞지 않은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나중에 취해 주시고요. 이청규 교수님은 제주해군기지 조성사업부지 A·C-2·B구역의 문화재 시굴조사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청규 교수는 현재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입니다. 맞습니까?

김경주 예, 현재…….

이사인 건 맞죠?

김경주 현재까지는 이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자료 다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똑같은 제척사유가 되는 문제의 지도위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청규 교수님은 이중의 제척사유까지 갖고 있는 분이예요. 이분이 제주해군기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와 관련해서 지도위원이 되면 안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제척사유가 발생을 했죠. 또 하나의 제척사유가 있어요. 이분은 중앙의 문화재위원입니다. 매장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이에요. 그러면 최종 결정은 아까 2,000㎡ 이상은 문화재청에서 내린다고 했죠? 공사시행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청규 교수님은 중앙의 문화재위원이기도 합니다. 매장문화재분과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해군기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최종 결정에 모든 것을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중의 제척사유가 있는 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창화 씨입니다. 김창화 씨도 이사죠?

김경주 김창화 선생님 말씀하시는…….

예. 이사 맞죠?

김경주 예.

이사입니다. 이분도 한 번 참석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의견을 표출한 바가 있죠?

김경주 예, 1회 참석해서…….

예, 1회 했죠.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1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견을 말씀했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척사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사실은 C-1지역의 지도위원으로서 발언을 한 분이에요. C-1 부분은 지금 해군기지사업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지역인데, 이 김창화 씨는 뭐라고 했냐면 2010년 4월 14일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고 출토유물과 유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함이라는 지도위원의 의견서에 사인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기지사업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척사유가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창화 씨 역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이사이면서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답변해 보세요.

김경주 현재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이사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이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중앙의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으로 돼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제척사유가 2개나 발생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주해군기지 내의 문화재 발굴·시굴, 모든 부분을 판단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제척사유가 두 번씩이나 발생한 이런 인사가 두 명씩 관여해서 모든 것을 북 치고 장구 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 왔던 이 문화재 발굴조사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과 위성곤 위원장님, 문대림 의장님께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면 이 부분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요청,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를 명확히 해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증인이나 국장님께 따로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평우 소장님께서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황평우 소장님, 일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 제주도를 아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황평우 소장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황평우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황평우 저는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과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있고요,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도 4년간 지냈고, 또 아시지만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이나 문화재지킴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제주도민들과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강정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평우 예.

여기서 슬라이드를 잘 볼 수 없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그것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제주지역 용천수 현황하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냈던 그것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빔 프로젝터 자료를 보며) 용천수 관련해서…….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십시오.

예. 지금 매장문화재가 발견되고 있는 지역, 어떤 색이었죠?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용천수 유적분포도를 좀 보여주세요. 이 자료는 제주도가 용천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권상열 참고인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용천수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사람이 살았던 흔적, 즉 문화재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김경주 증인, 맞으시죠? 우리 제주도에 관심 많으시니까. 다음은 아까 유적, 강정동 중심으로 한 것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지역이지만 발굴조사단에서 발굴이 됐다고 하는,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곳 맞죠? 김경주 증인.

김경주 예.

저 장소가 맞죠?

김경주 예, 맞습니다.

이쪽 지역은, 제주도를 놓고 봤을 때 제주시와 서귀포권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서귀포지역에서 유일하게 지금 강정동에서 청동기 유적들 그리고 초기 철기시대 유적들이 발견됐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권상열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해 버리면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상열 지금 우리나라 고고학 편년에서 연대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의 축적과 연구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또 학자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기 한데, 그러면 권상열 참고인께서는 어느 시기라고 추정을 하세요?

권상열 지금 현재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초기 철기시대 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권상열 연대는 BC 3세기대 이상 더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장 한 2,500년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권상열 BC…….

BC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상열 예, BC 3세기…….

기원전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권상열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세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상열 예, 기원전 3세기에서…….

그러면 2,300～2,400년 전일 수는 있겠다는 얘기죠?

권상열 예,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하면.

황평우 소장님, 이게 맞나요? 자료로만 봐서?

황평우 초기 철기시대가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다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청동기까지 유적이 나왔으면 길게는 5,000년에서 7,00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기가 서귀포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황평우 예.

권상열 증인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조사, 2차 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1차 조사, 2차 조사를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권상열 예. 그때는 시굴조사였습니다.

2010년에는요?

권상열 제가 현장에 참석한 것은 2010년 4월.

2011년 4월…….

권상열 4월 14일 날 한 번 현장에…….

아니,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2010년에도 하신 것은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조사시기를 언제로 잡나요? 허가가 되면 바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통상.

권상열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나면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도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논란은 많습니다마는 국방부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09년 4월 26일이거든요. 또한 그 전에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해군은 다른 여타의 어떤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국회에서 예산도 받고 그래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2010년에서야 발굴조사를 진행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상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

아까 관장님이 일주일 이내에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상열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가 난 경우에…….

신청을 하는 거죠?

권상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쉽습니다. 어쨌든 국방부나 해군은, 본인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계획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당시의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도장 찍는 순간 자기네는 사업이 됐다라고 봤을 것이고, 그러면 국방부나 해군은 당연히 문화재청에 문화재 발굴조사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권상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이 경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사…….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3만 3,000㎡입니까?

권상열 지표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3만 ㎡ 이상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요?

권상열 예?

일반 민간인들은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신고서는 통상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권상열 민간단체가 조사할 경우에도…….

아니, 단체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권상열 예.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죠?

권상열 예.

그런데 민간인들은 신청서를 언제 접수하냐고요.

권상열 문화재 행정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만이라도 해 보세요.

권상열 시굴 또는 표본 이런 조사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사시기가 좀 늦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권상열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근무하기 이전 사항이고…….

통상 관례로 봤을 때, 이것 쟁점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례에 준해 봤을 때 좀 늦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되죠?

권상열 제가 그전 과정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각 발굴조사 검토회의별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권상열 참고인께서는 네 번 참여를 하셨어요.

권상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다 부분공사를 해도 좋다는 서명도 하셨습니다. “진입도로 건설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해서…….

권상열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주 증인께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각 발굴조사 검토 회의를 했어요. 제주도나 서귀포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동주 도에서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가셨습니까?

한동주 예.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위증의 벌 받습니다.

한동주 예.

한 번이시죠? 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조금 전에 윤춘광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그 당시 5월 2일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다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문화정책과장과 문화재청장 앞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으로, 그리고 서귀포시장 앞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으로 통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구랑 하셨습니까?

한동주 …….

모르세요?

한동주 발굴제도과의 변영환 주무관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동주 문화재청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서 청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동 발굴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시에서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청 당신네 소관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청장께서 직접 와서 확인하겠다, 이런 정도로 통화했다는 얘기죠.

한동주 위임·위탁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따지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국회에서 문화재청에다가 구럼비 바위에는 과거 무형의 유적들이 다수 있을 수 있으니 구럼비 바위를 특별하게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한동주 이것도 역시 문화재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번 주 내로 현장을 확인하러 오겠다, 우리 도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한동주 지난주 금요일쯤 했고 문화재청도 직접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공사가 재개되면서 해군이나 국방부는 집중적으로 여기부터 까부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황평우 소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권상열 참고인과 공동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민변에서 문화재청을 상대로 고발을 했죠?

황평우 예.

그런데 고발 내용과 황평우 소장님의 내용은 다시 확인할 것이고요. 민변에서 네 번의 부분공사를 했다.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마르고 닳도록 주장하시는 규정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두 번밖에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10초씩 두 분, 소장님과 권상열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권상열 참고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권상열 부분공사 허가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평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평우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민변의 고발 내용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는 이번에, 오늘 와서 또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잘 안 주기 때문에 몰랐던 것인데요. 부분공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문화재청에서 나와 있는 이 자료집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분공사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지 자격도 없는 지도위원이나 자격도 없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서 부분공사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요. 부분공사 하라는 내용은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민변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제척 사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재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무자격 기관이 됩니다. 자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조사 기관이 문화재 전문위원을 하고 있다, 이것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황평우 참고인과 문화재청의 반박자료를 같이 실어 놨어요. 이것을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상열 참고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답할 입장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상열 예.

그런데 그런 대답할 입장이 못 되는 분이 부분공사를 한 것으로 해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서명하십니까? “조사 결과 특별한 유구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부분 조사입니까, 아니면 정밀 발굴조사입니까, 시굴조사입니까? 뭡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서명을 하셨습니까? 지금 황평우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자체는 여기에 어떤 자격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 보세요.

권상열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 개인적인 조사원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부분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공사를 전제로 해서 현장에 참석해서 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닙니다. 당해 유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자세한 선사 시대의 유구라든지 유물이 출토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이것은 공사가 진행이 되어도 좋겠다, 안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부분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학술적 판단만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권상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공사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죠?

권상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술적 판단도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첨예하게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경주 증인께서도 민변과 관련해서는 전혀 하실 얘기 없겠네요? 민변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 김경주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경주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사항 아니죠?

김경주 예.

그러면 권상열 참고인께서도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네요?

권상열 고발과 관련해서는 제 의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술적인 문제만―양이 좀 많은데―말씀을 드릴게요. 예정지 일부분만 지표공사를 진행하고 문화재가 없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집단주거지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의 지표조사가 엉터리였다, 지금 황평우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상열 증인,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권상열 지표조사는 낙동문화재연구원에서 과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거요? 정확히…….

권상열 지표조사.

예, 지표조사.

권상열 이 부지 내에 대한 전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인 낙동문화재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문화원요? 영산강이 아니고요?

황평우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문화재단.

그러면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권상열 참고인은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권상열 지금 국립제주박물관…….

아니, 강정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권상열 문화재 검토위원회 시 위촉을 받게 되면 현장에 참석해서…….

부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파악이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시는 발언 아닌가요? 낙동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산강인가요? 어디예요?

권상열 낙동문화학술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자적 양심으로 저 지역에 지표공사를 진행했는데 내가 지표조사를 잘했는가 못 했는가는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습니까?

권상열 그것은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을 토대로…….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다시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된다, 이러는 건가요?

권상열 그렇게 일률적으로 과거에 진행된 사항을 저에게 전부 책임을 물으시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참고인에게 책임 물으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저희들이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관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상열 그래서 저는 지표조사 기관의 역량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 신뢰 속에서 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여기서 조사는 잘했을 것이다 하고 신뢰를 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권상열 예.

여기에 대해서 황평우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황평우 저는 좀 참 답답한데요. 2007년의 지표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셨으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적이 나온다고 얘기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유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주 씨의 스승이신 이청규 교수도 제주 고고학을 집대성하신 분인데 물론 이분도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제주 남쪽에는 강정마을 쪽에 가장 중요한 유적이 나온다고 저한테도 증언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의 지표조사를 자세히 보면 개구럼비 당 같은 경우는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표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황평우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상열 참고인, 저것 안 보셨어요?

권상열 안 봤습니다. 구럼비 이쪽은 제 분야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황평우 그러니까 위원님, 고고학을 전공하든 문화재를 전공하든 발굴지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사실 지도위원도 안 되어야 되겠지만 들어갔으면 사전에 조사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검토를 사실은 국가문화재위원회에서 했는데 당시에 문화재위원회 2007년 11월에 하고 2008년 4월에 검토하면서 그때 당시는 이청규 선생도 계셨고, 매장문화재 분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왜 하필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이냐, 여기 유적이 너무 많다, 제주 남부 지역에. 그래서 보류, 보류되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했으면 개구럼비 당이나 그 주변에 구럼비 바위 같은 경우는 제주민속자료나 기념물로 지정을 했었어야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곽지리식 토기까지 나오는데 부분공사…….

소장님,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소장님이 증언해 주실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조금씩, 그렇게 마무리…….

황평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나왔다고 했는데 발굴지도위원이 검토 안 하고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발굴조사가 주어진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권상열 참고인이나 아니면 김경주 증인이나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또 하실 것 같은데, 저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황해산성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구럼비 일대에는 제례 관련 당집이 수천 개에 이르는데 이 거대한 유적 제사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권상열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 있나요?

권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황 소장님께서…….

황평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표조사 결과나 문화재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고학을 전공한 분이나 민속학을 전공한 분이나 고건축을 전공한 분이나 천연기념물을 전공한 사람들이 골고루 외부 민간 전문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관련 유적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고고학 한 분야만 알고 있는 권 관장님만 들어가서 부분공사 시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고고학 분야밖에 없죠?

황평우 예,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나 문화재 관련은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 사실 이런 것은 바로 황 소장님 같은 분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는 게…….

황평우 저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어떤 분이 제주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주 민속이나 제주 고고학을 하신 분,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공부하셨다가 외부로 나가서 교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동주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제주도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 이외에 어떤 다른 지표조사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표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수두룩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한 일은 저희들이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이게 우리를 화나게 하고 도민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지표에서 30㎝만 들어가도 문화재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펜스 설치로 인해 문화재가 손상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불법적인 펜스 설치를 즉각 철거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권상열 참고인이나 김경주 증인께서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표에서 30㎝만 들어가도 문화재가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적인, 불법적이라는 것은 공히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제주도 문화재 당국이나 다 인정하고 있어요. 해군에서 자기네만 쓱 해 버린 것이니까요. 입회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경주 펜스 치는 것에 대해서 입회를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구의 존재임을 다 파악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핵심만 들어가세요. 지표에서 30㎝만 들어가도 문화재가 발견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펜스 설치를 즉각 철거하라. 지금 황평우 참고인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김경주 펜스 철거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적 양심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학자적 판단으로 권상열 참고인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학술적인 가치로만 논하자고요.

권상열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장문화재 분포가 예상되는 경우에 30㎝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얕다 하더라도 그런 유적의 훼손을 가져올 행위를 할 때는 입회라든지 어떤 보존 조치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황 소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평우 9월 2일 날 해군이 강제로 펜스 설치한 것은 유구 굴광선 바로 위에 설치했기 때문에 완전 불법입니다. 유적 훼손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 조사 다녀왔습니다.

황평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단이 없는 상태에서, 또 발굴단이 차후에 알았다면 철거를 요청하는 게 학자적인 양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상열 참고인,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 전문가 참여 부분은 이미 공히 다 드러난 것이고, “강정마을 유적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의 가치와 맞먹는다. 해군기지의 문화재는 더욱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실시돼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상열 참고인께서는 공사를 허가해 줬어요. 이 부분 첨예하게 맞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상열 제가 현장에서 전문가 검토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낸 것을 공사를 허가해 준 걸로 그렇게 비약시켜서 결론을 내리시면 이것은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재 현장에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문에 응한 것뿐이지 공사 결정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너무 비약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다면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권상열 참고인께서는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이렇게 해서 서명을 직접 하셨어요.

권상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즉 무슨 얘기냐. 참고인께서는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문서는 공사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허가예요. 문화재청이 법률도 위반하고 시행령도 위반하고. 그런데 문화재청이 규정 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명 날인까지 한 문서가 있다는 것은 권상열 참고인께서 대단히 억울하시겠지만 강정 유적을 파헤친, 아마 나중에 출토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 학자로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권상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고요. 제가 참여한 것은 지구별로 시굴조사 현장에 참여해서, 마지막으로는 지난 8월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구역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거나 유구나 유적이 출토되지 않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내린 것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금 권상열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강정동의 유적은 우리 제주에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제주 삼양동 선사 유적지와 맞먹는 그런 가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직접 들으십시오, 전문가한테. 황 소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평우 위원님, 또 하나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게 강정마을에 민간문화재 전문가가, 문화재청에서는 답변이 왔지만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상시적으로 민간문화재 전문가들이나 또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발굴이 끝나고 단 1회만 민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만 지도를 받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발굴조사 기관에 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강정 유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고고학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속이나 역사 시대 이후 고려나 조선, 이런 데까지도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왜냐하면 조선 후기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일 시기에, 단일 지역에 청동기부터 초기 철기, 조선 후기 유적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유적은 제주도에 별로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단일 유적이 나와서 국가 사적이 된 삼양동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학자라면 만약에 이런 고고학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를 전공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국립제주박물관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부분공사를 사인을 했으면서도 자꾸 공사 진행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립제주박물관장님은 제주도 전체의 문화재를 아우르고 지도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자이자 국가 기관인 분이, 부분공사를 시행했던 사인을 한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부분공사에 책임이 없다. 제가 만약에 학자라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격해지실 것 같은데 그만하시고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발언 기회를 드릴 거라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주 증인!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공직에만 계시고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히 아쉬운 대목들이 지난 23일 청문 과정에서도 소위 고위 공직자라는 분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하니까 잘 알아서 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소신하고 무능하기까지 한 답변들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9월 2일 상황에 대해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공히 조사관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해군이 불법적으로 펜스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몰랐다, 통보받지 못했다. 정말 화가 나죠. 당시에 전국에 TV 생중계됐어요.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제주도민들이…….

한동주 펜스…….

펜스 설치한다고 TV 생중계 안 됐습니까?

한동주 설치한 후에 알았죠, 설치하기 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무소신해서 못 본 거잖아요. TV에 제주도민들이 방패에 짓이기고 군홧발에 맞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과정을 몰랐다고요!

한동주 펜스 설치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펜스 설치한다고 그때 안 했어요!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도 유구가 발견됐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몰랐습니다.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동주 있는 사실대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새벽 4시 30분부터 마을이 차단됐어요. 계엄 상황으로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될 수 있었어요. 육지 응원 경찰이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통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문화재청에 통보만 하고 전화 통화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맞아요? 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한동주 제가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권한 없다고 칩시다. 좋습니다.

한동주 법적인 권한 없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인 권한 없어요. 법적인 권한 없다고 치더라도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에요. 그게 700평이 중요하냐, 1만 평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이걸 따질 때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 거지만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동주 그래서 문화재청장님까지 오시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주 국장님 말고 문화재청에서 특별자치도에 위임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실무자 나와 보세요, 어떤 분이라도. 서귀포시 과장님도 좋고 문화정책과장님도 좋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설명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계장님도 좋고 누구라도 나오세요.

이규봉 도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위임되어 있나요?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이규봉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는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규봉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명확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 이하 지역의 발굴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 명령이죠.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게 700평이에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세요.

이규봉 그다음에 아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공문서를 시행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러한 부분은 그때 관리·감독이라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이규봉 대행이 아니고 우리 현장에 있는 관련 부서 공무원이 그 사항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 중앙부처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의……. 실무자시죠? 증인은 아니신데 참고인으로 잠깐만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가시니까. 5월 2일에 서귀포시청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낸 서류가 있죠?

한동주 위원님, 그것은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것이 어떻게 위임이 됩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700평 이상은.

한동주 계속 되풀이됩니다마는 매장 문화재에 관련해서는, 700평 이상 되는 거, 2,000㎡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권한이.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1, 2, 3, 4, 5항 해서 쫙 나온 이것은 뭐 때문에 만든 거죠?

한동주 어디 1, 2, 3, 4, 5입니까?

제32조…….

한동주 예, 시행령 제32조. (윤춘광 위원, 집행부석에 직접 가서 자료를 보이며 질의함)

여기 봅시다. 제32조에 다 나온 거예요. 제1항에만 이렇지…….

한동주 제3항은 민간에, 법인에 위탁한 겁니다. 법인에 위탁을 한 것이지 도에 위탁…….

잠깐만!

법인에 위탁을 했는데…….

잠깐만요. 위원님! 국장님!

한동주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인에 위탁된 겁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위원이 됐죠?

윤춘광 위원님! 좌정해 주십시오.

한동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도 한동주 국장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지금 이 법령을 가지고 계속 두 분이서 법리해석 하실 겁니까? (윤춘광 위원, 의석으로 돌아옴)

잠깐만요. 권상열 박물관장님, 문화재 발굴하는데, 지금 공무원이신가요?

권상열 예,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문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권상열 어떤 자료를?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현직 박물관장이신가요?

권상열 그렇습니다.

또 도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이시네요?

권상열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1년 4월 달만 빼고 박물관장님이 다 들어가 계시네요? 자문회의.

권상열 예. 네 차례 참여했습니다.

지도위원회라고 아시죠? 지도위원회가 다섯 번 열렸잖아요. 이 발굴조사에 관해서. 그렇죠?

권상열 예. 지금 현재는 전문가 검토회의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섯 번 열렸는데 4월 12일 자 한 번 빼고는 네 번 다 참석하셨어요.

권상열 예.

여기에 의해서, 이 회의에 의해서 유구가 발견이 안 되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라든지 이런 의견이 나오신 거죠? 그렇죠?

권상열 그렇습니다.

이 자문회의에 자문위원들만 합니까? 제주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나 문화재청에서 나온다든가…….

권상열 회의 목적 자체가 시굴이든 발굴이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문화재청으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상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단의, 또는 문화재청에 제 개인적인,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본 결과를 기술해서 올려 보내면 최종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초 의견에 불과합니다.

기초 의견을 어디에 제출하나요?

권상열 예?

기초 의견을 만들면 그걸 누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기초의견을 문화재청에 내는 건가요?

권상열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는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권상열 이런 것은 문화재 발굴에서부터…….

특별자치도에 그런 사항을 통보 안 합니까?

권상열 저희 박물관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물관이 아니고, 문화재자문회의를 하잖아요, 문화재에 대해서.

권상열 예.

그 회의 결과를 문화재청에만 보고하시냐고요. 아니면 특별자치도에도 보고를 하나요?

권상열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단에서…….

그러니까 조사단 명의로.

권상열 예.

어디어디 보냅니까?

권상열 그것은 조사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경주 전문가 검토회의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실무담당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작성한 것을 본인이 청으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김경주 예. 최종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특별자치도 관계는?

김경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김경주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자치도에서는 강정에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어떠한 유물에 대한 보존의 가치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김경주 그 부분은…….

제주도 안에, 이 땅덩어리 안에 있는 유물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죠?

김경주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답변을……. 전문가시잖아요. 국장님, 자치도에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한동주 우리는 결정권은 없고…….

결정권은 문화재청장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한동주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땐 지금까지 다섯 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 참석하라는 연락이 와서 한 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은 안 오고요?

한동주 예.

한 번만 와서 갔다 왔다?

한동주 예. 그쪽에서 연락이,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한동주 공문이 아니고 전화로 왔었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제주도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특별자치도에서 유물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동주 결정권은 전혀 없습니다.

결정권이 문화재청에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한동주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죠.

우리 제주도 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를 운영하는데 그 유산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간섭도 할 수 없다.

한동주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자치도에서 적어도 그런 권한, 간섭,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한동주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는 거죠.

의견 개진은 갖고 있다는 거죠?

한동주 예.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개진은 전혀 안 해 봤죠?

한동주 저희들 협조 관계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펜스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아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경주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펜스부분 자료를 줬죠?

김경주 예.

중덕 삼거리에 9월 2일 날 펜스를 쳤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인지하시죠?

김경주 입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입회를 안 한 부분은 그렇고요. 또 아까 뭐라 그랬죠? 표시해 놓은 데,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김경주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사진 1, 2, 3, 4, 5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중덕 삼거리에 있는 겁니다.

김경주 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경주 컨테이너는 지표상에 그냥 있기 때문에…….

아니, 컨테이너를 새로 쳤잖아요, 경비 초소를. 그리고 지표 조사 해 놓은 위에 막 철조망을 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합니까? 해군 측에 “이건 안 됩니다.”라든지 “거기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펜스도 걷으십시오.” 이 요구를 못 합니까?

김경주 저희들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해군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김경주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그러면 제주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여할 수가 없고 문화재를 책임지고 발굴하는 전문가들도 간섭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군이 하는 사업이라도! 아니, 유물이 발견돼서 그 유물에 대한 보호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간섭을 못 해요! 이것은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김경주 이것은 저희가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시설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그러면 이거 도에서도 간섭을 못 하고, 문화재청에다가 의견 개진을 한 적은 있나요? 이런 것들이 곤란하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확실히 해 달라라든가.

김경주 그래서 9월 14일 날 청장님이 내려오셨을 때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가셨는데 어떤 조치를 했나요?

김경주 그것은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조치를 안 했죠?

김경주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이거 사무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사무조사를 해서 뭐 얻어낼 것이 있어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짧게 사실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해서 제1항에는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인데요. 김경주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 시굴을 여러 구역을 나눠서 했죠?

김경주 예.

보통 사기업체가 어떤 건물이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역을 나누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A라는 구역이 끝나면 승인을 얻어서 바로 공사 들어가고. 해군기지가 바로 그런 예인데, 다른 사기업체도 그렇게 합니까?

김경주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상당히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이나 이런 걸 따라서 구역을 구분합니다. 지표조사는 아시아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니까 아마 유물 산포지하고 도로 부분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제 요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시굴조사든 발굴조사를 한 것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한,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나눠서 다섯 차례 회의해서 부분 공사를 다 시행하도록 오더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죠? 통째로, 구역을 나누지 않고 시굴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편법으로, 규정이 법 이상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죠? 규정 자체가.

김경주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A, B, C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 조사 기관에…….

그 구역을 누가 나눈 겁니까? 해군 측에서 구역을 그렇게 나눠서 부분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자의적으로 그 구역을 나눈 겁니까?

김경주 A, B, C 구역은 최초 지표 조사 기관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굴조사에 들어갈 때 그것을 바탕으로 A, B, C 구역으로 설정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이거네요. 전 업체가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어떻든 업체가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구역을 나눈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 공사를 스톱시키면 되는데 C-1 지역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빨리 해서 해군기지사업단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도 빨리 발굴해서 “문제 없습니다.” 올려서 부분 공사를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가 빨리 되도록 편의를 봐준 거잖아요. 업체에. 지금 해군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주 부분 공사 승인 부분에 대해서 시행처와 문화재청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습니다. 답변할 게 없다는 거죠?

김경주 예.

그러면 황평우 소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우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 건설회사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단일 지역으로는 나눠서 합니다마는, 이런 해군기지 단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사 신속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A, B, C1, C2 지역을 전부 외부 발굴기관, 지금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기관도 와서 동시에 했더라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나고 더 신속하게,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을 텐데 계속 구역을 돌아가면서 한 발굴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문화재 조사하고도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문화재 발굴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해군을 위한, 해군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한 부분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오후에 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문화재 발굴도 마찬가지. 그리고 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리는 권한 없다, 위임받은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던져버리고 놔둔 거예요. 문화재 발굴이든 환경이든 해군기지가 들어오더라도 중요한 겁니다. 연산호 군락지,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지켜 나가야 되고, 소중한 문화재가 나오면, 그거 제주도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문화재청장한테 잘 보고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원형 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 제주도 공직자로서의 의무인데 자꾸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이미 다 팔아먹었고 이제는 손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펜스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트렌치가 뭡니까? 김경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주 트렌치는 지표 조사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데에 대해서 유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넣는 시험 구덩이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구덩이죠?

김경주 예.

그러니까 간격을 두어서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몇 m죠?

김경주 보통 10m, 15m 됩니다.

그쪽에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 놓은 거죠?

김경주 예.

거기에서 나오면 전체적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트렌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김경주 트렌치에서 유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치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안 하기 때문에. 트렌치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김경주 예.

자료를 띄워 주세요. (빔 프로젝터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펜스가, 문제는 뭐냐 하면 트렌치를 가로질러서 펜스를 쳤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만 할게요. 아까 트렌치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지역만 발굴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곳이 구덩이입니다. 트렌치예요. 이 트렌치를 펜스를 치면서 가로질렀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죠. 문화재 발굴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사진을 봐 주세요. 트렌치를 가로지른 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치를 가로질러서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거의 안 하겠다, 저게 내팽개치겠다는 자료입니다. 다음 거 한번 틀어보세요. 이것도 트렌치 구역을 침범했던 거, 위에 노란선 있죠? 거기 보면 트렌치 구역이 나오죠? 트렌치 구역을 침범해서 펜스를 쳤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틀어보세요. 저기 보십시오. 트렌치를 침범해서 컨테이너 가건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걷어내야, 지금 트렌치가 쭉 이어지는 건데 트렌치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놓으면 발굴조사가 되겠습니까? 저거 없어져야 발굴할 거죠?

김경주 예. 발굴조사를 할 때 컨테이너를 다 치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구덩이를 파 놓은 부분을, 트렌치 구역에 컨테이너를 올려놔서 깔아뭉갠 겁니다. 문화재 발굴을 제대로 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김경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서 자료 사진을 보이며)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트렌치를 넣은 것은, 이게 트렌치입니다. 이건 트렌치이고 여기는 제토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지표상에 그대로 얹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렌치가 들어갈 공간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김경주 그러니까 저것은…….

그러면 그럴 거죠? 나중에 저것을 들어내고 트렌치를 더 넓혀서 구덩이를 만들고 발굴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김경주 발굴조사 범위이기 때문에 트렌치 조사는 안 하고 전면 제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것은 트렌치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지만 트렌치가 들어갈 구역에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거죠. 저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트렌치 지역을 펜스가 침범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틀어보십시오. 좀 전에 저 부분 같은 경우에도 트렌치 지역을 길을 내서, 무시해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 틀어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면, 항공사진인데, 트렌치를 점령한 컨테이너라든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노란선으로,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쪽 위에 보면 트렌치를 침범해서 펜스를 친 부분이 항공사진으로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엄밀하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제10조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펜스를 칠 경우, 문화재 발굴 지역을 넘어갈 경우에는 참여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동주 예.

그랬는데 참여 안 했다는 것은 아까 다 밝혀졌고. 그러면 김경주 책임연구원이 유선상으로 자문을 했다고 들었는데, 누가 자문을 한 겁니까? 원래는 펜스를 치더라도 입회하에 쳐야 되는데, 전문가가 입회하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펜스를 치십시오.” 이렇게 해 주면 할 수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처음에 펜스를 칠 때는 그것을 이행했고 9월 2일 날 펜스 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쳤다는 거죠. 그런데 해군 측이 얘기하는 것은 유선상으로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상으로 자문을 누가 했습니까? 김경주 책임연구원님, 누가 했죠? 전화로 자문을 해 주신 분, 누구입니까? (답변석 쪽에서 일어서는 사람 있음) 전화로 자문을 했습니까?

예.

증인은 아니시지만 잠깐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현장상주조사원을 맡고 있는 방문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문에도 문화재청이, 아까 얘기했지만, 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 문화재청의 명령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발굴조사, 시굴조사의 핵심관청이 문화재청이잖아요?

예.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기면, 어떻든 문화재청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문화재청장도 왔다 간 후에 아직은 특별한 발언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발굴조사 기관에서 공문서를 어긴 거잖아요 .

예. 입회하라는 그러한 전제에서는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겼으면, 해군 측에서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까? 왔었죠? 자문을.

그 전날이든 그전이든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10분경에…….

유선상으로 자문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유선상으로 자문을 안 해 주셨어요? 자문을 했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전화가 와서, 그것은 저희가 입회를 해야 된다.

입회를 해야 된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자문해 준 내용은 뭡니까? 입회하지 않으면 내가 자문을 못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자문을 해 준 겁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답변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6시 10분 정도에 연락이 와서 지금 펜스를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먼저 얘기를 해 왔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해군 측의 누가?

당시 박근홍 중위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박근홍 중위. 그분이 공사감독관이죠?

예. 현장에 나와서 업무를…….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때 펜스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시간이 몇 시라고 했죠?

6시 10분경이었습니다. “펜스를 임의로 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입회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바로 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7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계 자체가 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묘에 붙여서 바로 도로 부분, 묘에서 바로 도로 부분으로 최대한 붙여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어떻든 이게 규정상으로 문화재청의 공문은 규정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것을 이행 안 하고 자문을 해 주셨네요, 보니까. 제주문화유산연구원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문화재청 명령을 받아서 해야지 업체의 편의만 봐준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입회하기 전까지는 펜스 치지 말라” 그렇게 해야죠. “10시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겨서 어떻든 무덤 있는 옆으로 해서 쳐달라고 분명히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해군은 공사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펜스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미 하면서 전화를 해서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군요?

예.

어떻든 문제가 있는 거죠? 해군 측이 이렇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어쨌든 이렇듯 해군은 트렌치 부분이나 컨테이너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면서 문화재 발굴 부분의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했고 문화재청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권상열 박물관장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시죠?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현직 문화재청장 세 명을 고발했어요. 고발 원인은 사업 중지를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주었다는 것이죠. 부분공사를 내준 데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분공사를 내주게 된 원인은 관장님이 전문가로 참석하셔서 검토해서 “해도 좋다.”고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관장님이 아까 다섯 번의 전문위원으로 참석하는데 딱 한 번 빠진 것도 신영호 씨라고 제주국립박물관에 계신 분이 나오셔서 “해도 좋다.” 이 검토의견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박물관장님이 제주도 문화 전문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장이 이 검토의견을 이유로 해군 측에 부분공사를 내준 겁니다, 해도 좋다. 그래서 부분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감정관실에서 한 분씩 내려온다고 하는데 2010년도 4월에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문화재감정관실, 즉 문화재청 공무원이 2010년 4월 14일 날 한 번 참석하고 그 뒤로 네 번, 2011년 8월 23일까지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단지 권상열 박물관장님이 네 번 다 책임 전문가로 참석했고 검토의견도 관장님이 내신 거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양심을 지킨다는 민변에서 문화재청장 세 명을 상대로 고발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관계없는 거죠? 제주도 유물에 대한 책임연구원으로 참석하신 분으로서 민변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했는데 박물관장님은 어떤 감회를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심정이 어떠세요? 여기 아무 관계가 없나요?

권상열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전체 사업부지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제가 23일 현장조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설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이나 둑과 같은 단차에 의해 구역을 나누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단도 여러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단장님, 저기가 단일사업장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일사업이라는 거예요. 해군기지 부지 안에서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유물이 발견되었다면 공사를 중지해서 확실히 드러나면 해도 되는 겁니다. 시급하지도 않고요. 이것을 조목조목 부분 공사로 해서 공사를 해도 좋다 하고 문화재청은 이것을 얼씨구나 받아서 부분공사 하라 내주고.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는 권한도 없고 문화재가 발굴됐을망정 해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박사님이 써 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하라고 내준 겁니다. 박사님, 우리 제주도 유물을 책임질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부분공사를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것은 안 된다,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물이 발견되면 유물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중지 요청을 문화재청에 의견을 냈어야죠.

권상열 지금 현재 전체 사업부지 내에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검토회의에 참여할 때는 지구별로 나눠서 부분적인 부지 내에서 문화재 유존 여부 내지는 유적의 성격,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지 이것을 전체로 확대해서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참석 전문가 검토의견입니다. 무방하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함.” 검토 의견, 참석 전문가 권상열 님. 다섯 번에서 네 번 박사님이 여기에 참석해서 검토의견이 나온 거예요.

권상열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회로 문화재청은 부분공사를 해도 좋다고 내준 겁니다.

권상열 윤춘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 참여한 것이 네 번인데 처음에는 C-1지구, 전혀 유적이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2지구 내 문화재 시굴조사 현장에 참여해서 특별한 유구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8월 23일 수혈유구 다수, 또 주혈도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진행 무방함.”

권상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착수되기 전에 이미 아시아문화재단 낙동문화학술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거쳐서 A, B, C지구에…….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소위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사업에 지방정부에 어떤 권한도 있지 않지만, 특히 문화재 부분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유물이 발견되면 법에도 공사를 중단하게끔 나와 있는 겁니다. 부분공사라는 것은 변칙된 법이에요.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유물을 책임지고 있는 박물관장님께서 공사해도 좋다, 이런 검토의견을 내신다면 나중에 이것은 평가를 합니다. 도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제주도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문화재청도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전부 짜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기분 나쁘면 고발하세요. 지금 박물관장님이나 문화재청이나 다 짜서 해군에 종속되어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한동주 국장님!

한동주 예.

한동주 증인께서 오전에 본 의회에 매장문화재 관련 부분공사 시행 승인 사례, 제주도 사례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자료겠죠?

한동주 예.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발굴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2008년에 한 25건 정도 됐고, 2009년에 31건, 2010년에 35건, 올해 들어서 8월까지 16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상열 참고인께서 자꾸 부분공사 승인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속기록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부분공사로 구간 구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고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대략 8만 평 정도가 넓은 부지인가요? 제주도가 매장문화재 관련 부분공사 시행, 승인할 권한도 없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이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제주도가 파악한 바로는 두 건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서면질의라도 하겠습니다마는 8만 평은 제 예상으로는 결코 넓은 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분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짜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각 발굴조사 검토회의를 하셨습니다. 권상열 참고인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제주도에서는―아까 오전 증언 들으셨죠―한 번밖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주도를 배제시킨 이유가 뭐예요?

권상열 검토회의 자료라든지 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 회의를 주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 2010년 4월 14일. 이게 조금 전 참고인의 진술과 다른데 “2010년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김창화(제주문화재감정관실)·권상열(국립제주박물관), 2011년 2월 15일 권상열, 2011년 4월 12일 신영호, 2011년 6월 29일 권상열·김영관, 2011년 8월 23일 권상열·최성락, 여기 분명히 계셨고 2011년 2월 15일에는 지금 참고인께서 부분공사를 해도 좋다는 서명을 하셨고, 2011년 8월 23일에는 역사시대 수혈유구 17기와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으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공사 진행 무방함이라고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셨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중요한 회의에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권상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 검토회의를 주관하는 부서는 제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분기가 되어 나온 것은 금년 2월 15일 이후부터고 그 이전에는 현장조사단에서…….

2월 14일에 회의 참여 안 하셨어요?

권상열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차례 참여했다고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도 문화정책과에서는 관련 회의 내용을 전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이 회의자료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게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는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제주도를 배제시키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다음에 황평우 참고인하고 권상열 참고인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권상열 참고인, 조사의 기법상 어떤 게 있습니까?

권상열 …….

김경주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김경주 문화재에 대한 조사 말씀입니까?

예, 문화재 조사를 할 때 기법이 어떤 게 있어요?

김경주 발굴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김경주 전체적으로 일단 3만 ㎡ 이상인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지상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돼요.

김경주 그다음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유물이 확인된 부분에 관해서는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유구가 존재하는 유존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발굴은 안 해요?

김경주 표본발굴은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어서…….

표본발굴은 자체가 없어요?

김경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작년까지는 표본시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표본시굴만 하고 표본발굴은 안 하나요?

김경주 표본발굴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발굴은 정밀발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변에서는 네 번의 공사를 해서 네 번의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총 2회의 범위 내에서 부분 완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공사가 가능한데 네 번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권상열 참고인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권상열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14조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검토회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가능한지 4회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재청에서 …….

그러면 권상열 참고인은 결국에는 하신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사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황평우 소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도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황평우 (자료 보이며) 이게 8만 평이라고 얘기하는데 8만 평을 쪼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인정 못 하겠습니다. 넓은 지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상열 관장께서 C구역에 대해서 문화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할 때 대충 넘어가는데 문헌조사, 민속조사, 구술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지도도 봐야 되고 옛 문헌도 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A, B, C지역에 전부 유물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C지역에는 적갈색 무문토기, 이런 무문토기가 단계적인 토기로 추정된다고, 단계적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위원을 해서 지도위원이 들어간다면, 저였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 지도위원회 지표조사보고서를 미리 다 읽어봐야 될 것이고 사전에 제주 고고학에 대해서 충분히 읽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민속은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해야 되는 게 자문해 주고 사인해 주는 사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한 줄에 유적이 파헤쳐질 수 있고 역사가 뒤바뀌는데 여기 C지역 가서 봤더니 없다. 그러면 지표조사 결과도 종합적으로 고찰도 안 했고, 제주 강정지역 전체의 역사, 고고학이나 민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가 안 되었고, 어떻게 이런 분의 사인 하나에 부분공사가 강행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인도 잘못되었고 지도위원도 잘못되었고 발굴조사기관도 잘못되었고, 여기에 부분공사를 시행하게끔 사인까지 한 것은 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황평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회의록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민주당에서 문화재 발굴지역에 펜스를 친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고발조치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 등에서 고발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그것을 회의록에 정정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나긴 했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분과 위원 명단을 주셨는데, 2011년 4월 25일 전기의 위원명단을 하나만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청규 교수님께서 문화재위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문화재를 담당하는 당국이 2,000㎡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주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우리가 적합한, 적당한 의견을 문화재청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건 거기의 문제고, 건의할 수 있죠?

한동주 예.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주 그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요청,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답변한 바에 의하면 당국은 전혀 그런 의지를 안 보인다는 거죠. 강경식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 박원철 위원님과 윤춘광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은 문화재에 대해서 사실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 청동기시대 문화재 유물이 해군기지사업단 안에 있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 당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동주 그것은 전체적인 발굴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훼손되고, 파괴되고, 없어진 상황에서…….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야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현장 공무원들의 역할이죠? 그게 2,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주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한동주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단지 문화재청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안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 때 건의하고 의견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펜스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다 즉시 연락해서, 우리가 인지한 즉시 연락해서 문화재청장님이 내려오시도록 했고, 구럼비 해안 관련해서도 이번 주 내에 문화재청에서 담당 전문가들이 내려오고 제주지역의 전문가를 추천해 주면 같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펜스부분에 있어서도 구두로 통화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공문에 의해서, 협조요청에 의해서…….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시해야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게 전화통화로 해서 해결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보는 거죠.

한동주 저희들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전화로 우선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쪽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청장님까지 내려오실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굳이 공문까지 처리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권한위임, 위탁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6페이지,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한,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보면 국장님의 답변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데 협조요청, 도에서 공문을, 해군에서 공문을 보냈고 그것에 대한 시행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도에서 해군으로 보내고.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들어서 우리는 문화재 관리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한동주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 문서를 보낼 때 행정기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를 경유하고 서귀포시는 도청을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 문서가 간 것입니다.

행정시로 문화재 업무가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나요? 문화재 관련해서 위임 사무에 어떤 내용이 위임되어 있습니까?

한동주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업무는 행정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보호관리에 대한 업무요?

한동주 예, 지정된 이후에.

지정되기 전에는 서귀포시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실·국·과가 담당한 업무를 어느 부서가 했고 안 했는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도 법 얘기를 국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 왔던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법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그 나머지 것은 사실상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마치기 전에, 황평우 소장님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평우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서울 종로2가에 매장문화재 출토 때문에 박물관 조성을 하고 있고, 아침에 공항에 내려서 문화재청 사적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지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해당 구나 도로 공문이 오고 가기 때문에 모든 발굴조사나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제주도, 서귀포시와 상의 없이는 발굴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뭔가 착오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다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까 해군이 펜스를 치면서 전화 유선으로 협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는 지난주 금요일 문화재청 국장이나 청장께서 뭐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느냐 하면 해군 측에 유선상으로 공사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1조가 있습니다. 가지정 제도가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청계천 공사할 때 문화재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장이 가지정을 했습니다. 임시로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지정 조례를 보면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왜냐하면 지표조사 결과에 이것은 보존해야 된다고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 전에 긴급히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그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등으로 가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문화재청장한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구럼비 바위와 강정마을에서 출토된 부분에 대해서 가지정해 달라고 공문을 이미 접수했고요. 오늘도 마치고 나면 우근민 도지사님한테 가지정해 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가지정을 촉구해서 공사를 일단이라도 중단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문화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사실 당국이 문화재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는 그냥 땅속에 묻혀있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데 다함께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달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기지건설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과 의견 청취 순서입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과 의견 요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신문과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으로 하고 나중에 10분을 추가 신문 및 질의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신문이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특별자치도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께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도에 있습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좀 주시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좌달희 예.

확인 이행조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행조치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 출장복명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23일 행정사무조사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좌달희 국장님, 어떤 자료인지 확인 받으셨습니까?

좌달희 저희들에게 요구한 자료는 제가…….

23일에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행정사무조사 시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좌달희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들어 왔는데.

좌달희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 제출했습니다.

23일에 행정사무조사 시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어떤 건지 들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죠? 제가 그날 얘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지금 각종 조사주기가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점검사본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당 공무원과 현장 확인, 그리고 출장기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좌달희 저희들이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 현장기록 사본을 제출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고요?

좌달희 예.

도대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뭡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23일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실 겁니까?

좌달희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은 멸종 야생 동·식물에 대한 영산강청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국장님,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보고를 못 받으신 거죠? 제가 담당 실무자도 만났는데.

좌달희 관리대장은 어제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관리대장 받았어요?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께 나눠드리세요.

좌달희 당시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자료는 강정해안 바닷가 풍속에 대한 사항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조사결과, 이식결과,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과정에 대한 일체 서류, 지하수 폐공에 대한 제주자치도와 협의된 내용.

예,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입니다. 사본하고 다 제출하셨습니까?

좌달희 예,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 사본 말고 제가 말씀한 사본에 대해서.

좌달희 관리대장도 제출했습니다.

관리대장하고 사본 전부 제출했습니까? 점검일지하고?

좌달희 점검일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지난 23일 폐회 직전에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현장의 관리대장, 출장명령서까지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고, 26일 행정사무조사 때 쓴다고, 그전에 꼭 제출하라고, 방송에 다 나간 겁니다. 그 자료를 안 챙겼고 안 받았다고 국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너무 곤란합니다. 폐공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답변서가 왔는데, 폐공 관련된 일체의 서류라고 했는데 서류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폐공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도에 보낸 공문도 안 줬고요. 그 공문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해군하고 도하고 폐공하기로 원래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되어 있는데 폐공이 안 됐거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관련된 왔다 갔다 한 공문서식이 있으면 그 공문을 달라는 겁니다. 없으면 ‘없음’ 해서 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해군 측에 물어보니까 도하고 문서까지 보내면서 다 협의하여서 임시로 조치를 해놓았다고 답변이 분명히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조사 때 요청한 자료들이 안 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환경정책과에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후 환경조사에 관련된 보고서도 주문했는데 이것도 안 와 있거든요. 사후도 있고, 사전·사후.

좌달희 그것은 다 갔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지금 제주도에 없죠?

좌달희 영산강청하고…….

어디 있어요?

좌달희 해군본부에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좌달희 저희가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분명히 요청했는데 해군 측에서 답이 있었나요?

해군 측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자료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문제를 삼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 자료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이런 국책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도 당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아무리 힘없고 백 없는 지방의회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홀대해서는 안 되죠. 도정당국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회가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자료를 요청하면 충실하게 받아서, 어떻든 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군당국과 협조관계를 끊겠다고 선언을 해서라도 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사후평가 관련해서 점검일지를 가지고 점검을 하기로 했으면 그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일지가 필요하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사본도 복사해서 받아다 보고 제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 한 통화해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참고인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해군기지사업단하고 업무 협조 같은 게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무슨 얘기하면 해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조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좌달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 제13조를 읽어 보면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죠?

좌달희 예.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죠?

좌달희 예, 있습니다.

사후관리조사단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좌달희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후관리조사단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조하고, 그렇게 의무가 규정되어 있죠. 그렇게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월 26일 날 착공했거든요, 해군기지가. 이 사후관리조사단이 회의해 본 적이 있나요?

좌달희 저희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하세요. 환경정책과장이시네요. 회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모든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은 연초에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62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초에 며칟날 가고 하는 것을 전부 사업장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군기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계는 연초에 세울 때 9월 21일에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사업단이. 이번 21일에 가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으로 해서 그날 사후관리조사단이 못 가고 연기했습니다. 10월 12일에 사후관리조사단이 가는 것으로 해서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10월 12일요?

강승부 예.

좋습니다.

강승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금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모든 환경 분야에 대해 안 좋은 도민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해군에서 환경을 제대로 안 지키고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사후관리조사단 회의를 열었느냐고 물었잖아요. 회의 열었어요? 사후관리조사단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강승부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1월부터 62개소에 대해서 현장방문할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10월 12일로 잡아놓고 사후관리조사단한테 통보해서 나오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때야 나와서 조사하는 겁니까?

강승부 그렇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떤 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조사단에 통보만 해서 12일 날 나와서 하라고 해야 되나요?

강승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승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사후관리조사단 전체 회의를 해서 사업장별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한 번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강승부 연초에 해서 어떤 것을 조사하겠다. 예를 들어 협의내용 이행여부, 제반사항 준수여부, 보존조치 관리 상태, 이런 것을 하자고 연초에 회의할 때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그날 갈 때 모여서 같이 가는 겁니다.

중차대한 해군기지 건설 부분의 사후 환경 문제에 대해 한 차례 회의를 열어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 간다는 것이죠?

강승부 예. 연초에 계획 잡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죠.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분야에 해군에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침수로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공사를 하는데, 정작 도에서는 이것을 감시해야 되고 제대로 지켜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보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제5조에 사후관리 몇 번에 거쳐서 갈 것인지 횟수가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협의내용 관리·감독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해군이 무소불위의 건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에서 가서 “제대로 침수로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강승부 6월 달 갈 적에 그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죠? 말 안 들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21일 날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안 하고 공사를 했거든요.

강승부 그 가배수로가 그전에는 위에 홈으로만 파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갈 때 그것을 변경해서 밑으로 가배수로를 만들어 놓도록…….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서로 도와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의논하는 거예요.

강승부 맞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승부 변명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해군을 감싸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까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 안 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군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못 준다고 하나요? 의회에서 자료를 신청하면 도에서 받아서 해군에 요청하죠, 자료협조를. 그렇지 않습니까? 해군에 관한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좌달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는 어디가 제출하고, 사후환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어디가 제출하고, 이렇게 제출 관련 기관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제출했고, 그 외에 해군 측에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그것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의견이 없었고요, 다만 관리대장에 대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제출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초반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잘된다고 하셨죠. 업무협조가 잘된다.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해군 측에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좌달희 변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해군에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민·군, 4기 도정에서 해군하고 친화적인, 친화적이 아니라 굴욕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5기 도정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해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좌달희 하고 있습니다.

5기 도정에서.

좌달희 예.

지사께서 담당공무원들한테 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얘기를 합니까?

좌달희 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좌달희 예.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제대로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좌달희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정이 바뀌면 바뀐 도정의 기본철학대로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무리 무소불위 해군이, 권력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는 제주도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법을 법대로 지켜달라고 요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요구를 안 들어 주면 처벌해야 되고요.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도민사회에 이렇게 불신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좌달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 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협의기관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승인기관한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환경청에다가?

좌달희 아니.

어디에다가?

좌달희 국방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승인권자한테 요청해요?

좌달희 예. 협의기관은 협의를 해주고 그 협의한 내용대로 조건을 걸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되는 부분은 국방부에 시정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좌달희 요청하면 거기에서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서 조치하고, 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이행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요청한다고요?

좌달희 예. 국방부하고 사업자하고.

환경부는 뭐하는 데입니까? 국방부에 요청하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국방부에 요청해서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은 환경부에 요청해야죠. 그렇죠?

좌달희 환경부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을 지키십시오. 다른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에 관한 것은 제대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조사단은 신청을 받아서 구성하나요? 사후관리조사단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저한테 명단은 있는데, 이 조사단 구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21명이네요. 조사단 구성이 21명인데, 이 구성에 보니까 교수님들, 환경운동…….

좌달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 공모하고, 그다음에 단체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1월 26일 날 착공해서 지금까지 현장에도 한번 안 가보는 이런 사후관리조사단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적어도 해군기지가 시급하면 수시로 갈 수 있어야죠. 환경을 안 지키면 수시로 가서 보고 지키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좌달희 정기적인 평가는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가지만, 제가 다섯 번 갔다 왔다고 한 것은 가봐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다섯 번을 간 겁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도 대동해서 갔고, 또 생태적으로 필요하다면 생태전문가가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지적해 주십시오.

이영웅 사후관리조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대한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해군기지 사업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연초에 9월 달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게 논란이 되고 현안이 되면 바로 일정을 조정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6월 달에 조정을 해서 사후관리조사단이 해군기지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제주도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취소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군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행정사무조사도 벌어지고 있지만 모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형식적인 사후관리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지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불이행 내용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정 조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후관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지사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행했을 때에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 일시적인 공사중단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영웅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도청이 조금 더 여기에 신경 써야 되고요, 도민들의 관심 사항인 만큼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에 정말 부탁드리는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주눅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자치도에서 지켜야 될 가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같이 하겠는데,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좌달희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김양보 전 과장님이 강정해군기지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양보 예. WCC추진총괄기획단의 김양보입니다.

맞죠?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 검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양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환경부에서 한 사항이라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까?

김양보 맞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김양보 사전환경성검토는 국방부에서…….

알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해서 도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답변을 하고 싶은 거죠?

김양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양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질의해도 될까요?

김양보 말씀하십시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진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그 당시 언론보도 나온 것을 보면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설명회는 2008년 4월 18일 날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해군이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정부 측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해군이 얘기한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 설명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2007년 중반기에 이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미뤄왔다가 지금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 도청 담당자로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해군기지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최종으로 이루어진 게 언제입니까? 지사님께서 여론조사하고 최종으로 강정으로 결정한 겁니까?

김양보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고, 사실 사전환경성 검토가 2008년 10월 30일에 국방부에서 환경부로 가서 환경부가 사전영향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입지결정이 이루어지고 강정으로 결정되는데 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담당자로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김양보 사전환경성 검토 부분들이, 국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환경부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 내에서 이 부분을 가져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별로 의견을 해서 마무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 속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낸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1차보완, 2차보완, 3차보완 하면서 했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 생태계 조사 이행이라는 전제를 가져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관여도 안 했다는 것이죠?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그 당시에 봤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오기 전에라도 한번 봤었어요?

김양보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해서 공동 조사 이행―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지역주민들 그리고 관계자 해서 공동생태계 조사라는 부분을 하면 담당 과장이 제주도에 내려오기도 했었고, 또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난 이후에도 그 부분의 이행을 위해서 2009년 1월인가 2월 달경에 강정 앞바다에서 공동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미흡하다고 했었고, 그런 정도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도의 권한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김양보 도의 권한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 단위에서 입지 타당성이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도 주고 적절한 위치 선택과 관련해서 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관여 안 하고 환경부와 국방부에서 알아서 다 해버린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도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여를 안 했으면 엄청난 도의 직무유기 내지 업무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졌죠?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이루어지기……. 사실은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다음에 한 것도 알고 있죠?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양보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은 절차법입니다. 협의라는 부분들이 협의요청 시기부분과 관련해서 개별법으로 진행되는, 아까처럼 절대보전지역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것과 연계해서. 단지 「환경영향평가법」상에 환경영향평가 제출 시기, 이런 부분들은 기본설계 확정 이전, 이런 형태로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분야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절대보전지역은 절대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조례인데, 그것도 해지 안 되면 환경영향평가 할 필요도 없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김양보 순서적이라는 부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많은 부분들 중에 승인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되는 것인데, 사업승인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도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나 과정 속에서 하나의 충족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다 완료했지만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들은 과정상에 절차를 이행해야 될 의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꾸 핵심을 비껴나가시는데요,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해군본부가 2009년 9월 22일 날 도지사에게 해군기지 지역 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양보 그 내용 관련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환경전문 담당공무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 날, 바로 3일 만에 모든 현장조사 등을 다 끝냈다 말이죠. 절대보전지역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 데려서 해제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3일 만에 직원들만 가서 현장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올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양보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이나 환경 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 분야나 공유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업무의 한계상 정확히 숙지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 담당 부서가 명쾌하게 이런 부분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이 도시계획과라서 비껴가고 싶겠지만 다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멸종위기 식물도 상당히 많이 있고, 붉은발말똥게만이 아니라 그전에 조사되었던 것들이 여러 개 많습니다. 금빛나팔 돌산호 같은 경우는 국제적 멸종위기 11급이고, 천연기념물로 해송, 문섬, 연산호 군락지, 긴가지해송, 해송하고 긴가지해송은 국제적 멸종위기 11종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1급이고, 천연보호구역으로 범섬이 있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제주도 해양도립공원 그리고 사업지구에는 유물산포지로 강정동 유물산포지, 강정동 솔대왓 유물산포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부지로 적당하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환경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자책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따라간 겁니까, 중앙정부에?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사실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에 나온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정책결정, 입지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됐다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가장 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다양한 각계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보완을 한다고 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란 부분은 영향평가 최종 협의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