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정화 의원 발언
동찬
이동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섭
윤원섭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자로 안정화 위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5건의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안정화 위원 외 1인 발의) 2.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안정화 위원 외 1인 발의) 3.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안정화 위원 외 1인 발의) 4.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안정화 위원 외 1인 발의) 5.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안정화 위원 외 1인 발의)
15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신 안정화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비롯해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안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행정 조직이 전문·세분화됨에 따라 의회도 그에 부합되도록 상임위원회 증설, 소관 부서 조정 등 기능을 재편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한 시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조사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포항시의회 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별 전문위원 직위 및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화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지방자치 조례법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다선 의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생년월일 그것도 기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기재 돼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어떻게 기재가 돼 있지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맨 5쪽에 봐 주십시오.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맨 밑에 5쪽에.
동찬
차동찬위원
아, 예. 최다선 의원이 2명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에 연장자.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정화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정화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뒤에 조례 현황에 자료에 보면 과태료 내역에 보면 출석거부, 증언거부, 선서거부,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여기에 따른 과태료 지자체 별로 죽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나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넣고 싶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뭐 어떤 내용?
석준
정석준위원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및 자료허위제출 이것을 하나 삽입했으면 싶습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허위제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허위에 대해서는 다른 상위법에, 다른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는데 집행부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정화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전문위원별 직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위원회는 주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급수로 논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복지환경위원회는 그래도 사무관이고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런데 직제가 말입니다, 사실 운영위원회가 선임 위원회다 보니까 그것은.
동찬
차동찬위원
선임 위원회다 보니까, 그래도 업무분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논해 보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장
저희들 업무성격상은 그렇습니다만 또 사무국 직원 전체를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무과장 겸직이지요.
동찬
차동찬위원
아, 겸직이 돼 있습니까? 그게.
동찬
이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정화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정화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