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 위원회의 임기, 분쟁의 조정신청 등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종결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주택법 제2조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5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위 근거 법령에 의거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되나 제14조제1항의 내용 중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바, 통지가 없는 경우 이를 수락으로 볼 것인지, 거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회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 제3조제3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수정하고, 둘째 안 제14조는 “조정안에 의한 통지 후 지정기간 내에 분쟁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2항부터 제3항은 제3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중 “통보받은 때에는”을 “통보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셋째 안 제15조는 “위원회는 각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를 제4항으로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