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갑동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자치법규와 달리 전문을 구성하여 학생인권보장의 당위성과 법률적 근거, 그리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이 교육감, 학교 및 교직원과 학생 스스로에게 있으며, 학생의 보호자 또한 학교와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관련 각 단체와의 협력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조례가 보장해야 하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13가지로 구분하여 인권항목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추상적 규정, 구체적 규정, 정책적 노력ㆍ의무규정 등을 순서대로 담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교육감 소관으로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학생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구로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급별로 학생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교육청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학생, 교사,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제7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과 종합적인 인권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칙과 부칙에서는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용어와 표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화 위원입니다. 지금 「인권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거친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이랄지 검토과정을 쭉 차례대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없어요? 이제 정리해야 됩니까?

제정자문위원회를 수차례 거쳤고요. 공청회를 3회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례는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니요. 처음에 수집한 과정이 쭉 일정별로 나와 있을 텐데요.

적어진 자료를 지참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자료가 빠졌더라도 어떻게 해오셨는가 이야기를 해보실랍니까? 국장님이 기억이 안 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인권조례제정자문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자문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만들었고, 만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세 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또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차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했었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요.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고, 자문위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들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었는가 하고 자문위원의 역할이 나온 것 있어요?

자문위원회 역할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제반의 조례를 제정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법적검토, 현장의 의견수렴, 나름대로의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 존중받고 배려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제정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문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또 법제심의를 하고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의 구성현황을 보면 법률적인 소양을 가진 대학교수님 세 분, 전문가,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공익인권을 다루는 센터의 연구원, 그리고 각종 단체별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교사, 또는 시민단체, 또는 학생,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경력사항은 이미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자문위원들 구성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자문위원 구성이 잘못되면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 잡혀지잖아요. 여기 보면 광주대학교 두 분 들어가 있고, 전남대학교 두 분 들어가 있고 대학교수지요. 이분들이 명색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고, 금호중학교, 전자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와 상담교사가 들어가 있고, 무진중학교 교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학생, 대학교 학생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래서 열두 분인데 이 구성이 잘못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생각 못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단체는, 평범한 단체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인권에 대한 것들을 수년간 연구를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 인권이 배려되고 존중되어야 할까를 연구해 오신 분들로 해서, 조문을 작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이분들의 도움이 전향적인 안을 만들기 어렵지 않겠냐 해서 나름대로 균형있게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전문가집단,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수년간 인권에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형을 갖춘 조례제정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1학년 학생이 들어간 것은 어떤 뜻이지요?

학생들이 보는 인권들, 고등학생보다는 어느 정도 인권이 성숙되고 또 학교 시절을 거쳐서 대학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보는 학생인권에 관한 것들을 수렴하고 싶어서 학생을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탁했어요? 홍수연이라는 학생을 어떻게 끄집어냈냐고요?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데는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홍수연 추천 누가 했어요?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청소년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청소년단체에서도 여러 단체가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로 보면 YMCA라는 단체나 흥사단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공헌한 단체이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한 단체이기 때문에 YMCA, 또 흥사단 두 군데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구성을 보면요. 눈에 쫙 보이는 것이 일단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들 이분들은 전부 인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학생, 아동인권, 학생이건 아동이건 모든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뽑을 수 없겠지요. 교사들이 생활부장교사 들어있고 상담교사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무진중학교 교사 이분도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인권을 주장하신 분이고,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테니까 동의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인권은 인권이지만 학생인권이지요. 어떻게 보면 학교 상황에서의 인권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로 학교 상황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례 자체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권의 바탕 하에서 교육이 최종목표인데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생활에서 하고 있다면 그 학교의 어떤 경영의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경영자들이 빠져있어요.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권도 결국은 학생인권이니까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니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학교 현장에서 경영을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체적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피부에서 감지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교장선생님은 아무래도 교육에 다년간 경험이 있으시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치고 학교 경영에 관한 것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도 해봤구요.

잠깐요, 알았습니다.

이중에는 여기 앉아 계신 교육국장님도 교장선생님 대표로 해서 부위원장님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구성현황에는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명단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시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교육국장님이 부위원장이면 집행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들어가시는 분이지, 평위원으로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게요.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의 인권하고 관계 없으시다고 했는데 교장·교감선생님이 어떻게 관계없어요? 학교를 지휘를 하시고 총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직접 선생님들보다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박인화 위원님께서 구성 자체가 조금 한쪽으로 편향된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시각은 인권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하게 됐던 것은 교육국장으로서 참여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학교 현장에 교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요. 그것은 옹색한 변명이고요. 12명이 되든 13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국장님은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고, 국장님이 현장에 계셨다고 제가 모릅니까? 알지. 국장님이 그쪽에 적극적인 의견피력을 안 하셨잖아요. 잠깐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분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도, 최소한 위원장까지 한다면 15명 정도 되겠는데 한 분은 들어와야지요. 그래야지 학교의 규칙이랄까 교칙이랄까 학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을 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던 것은 국장으로 내정되기 훨씬 전에…….

그러면 국장으로 내정 되셨으면 바꿔야지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장으로 오기 훨씬 전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권과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학교장도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권자문위에서 인적구성을 할 때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배경도 그냥 가서 학생인권만 이야기한다면 지적하신대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저를 추천한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간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과 교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했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 당초에 일정을 쭉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 그 과정에서 「인권조례」가 조금 일찍 발표됐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기왕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도 준비해온지가 좀 됐기 때문에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학교장의 입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현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까 인권쪽에 좀 많이 있고, 교육학이랄지 학교장쪽이 부족하다는데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인권조례」 부분이 거의 완성이 되어질 무렵에 제가 임용이 되어 가지고 빠지면서 추가로 따로 교장쪽을 선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집행부 국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교장 대표로 처음에 들어가셨으면 학교장 경영자 측에서 입장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으면 집행부로 들어가면 바꿔야지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바꿔야지요. 집행부에 들어가신 국장님이 어떻게 학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시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하신 줄로 알고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경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갈 자체가 배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문위원의 역할이 너무 월권을 행사했어요. 이것이 그냥 글자 그대로 자문, 정말 어떤 안을 만들고 어떤 안을 결정하는데 누구에게인가 집행부에나 자문을 하는 역할이었다면 제가 강조하지 않겠는데 이 자문위원 역할이 완전히 전권을 행사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청회 결과가 나오고 했던 것들을 전부 하루아침에 다시 바꿨어요. 다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입법예고 된 내용을 자문위원회에서 뜯어고쳤다고요. 그렇게 막강한, 자문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자문위원회 구성이 학교를 책임지고 경영하실 분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다, 최종 결정의 과정에서. 그전에 의견수렴과정에서는 국장님이 교장선생님 신분으로 들어가셨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초기단계보다는 최종 결정단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 들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무슨 답변하시려고요.

그런 과정에서 거의 틀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공청회를 하는 동안에 지적하신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발제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토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견이 나왔고 또 개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맨마지막에 입법예고된 다음에 안이 올라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 두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그점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한 대목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자문위에서 안이 올라오는 과정은 그렇게 공청회를 3회를 거쳤달지 하면서 학교장이 빠졌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자문위에서 온 것을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는요, 자꾸 마지막으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법제심의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이것이 법에 어떤 이론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법적으로 이 문구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하는 것은 자문위에서 했잖아요. 법제심의위로 넘어간 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를 만들 때는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잠깐요,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제가 지적한 학교의 경영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교육에 전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빠져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교수님들도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청회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 구성이 잘못 됐지 않냐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회 구성이 공청회 과정에서야 들어갔어요.

자문위원회는 당초에 학교장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학교장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장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장 대표가 빠졌지요? 교육전문가도 빠졌지요?

전문가들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용교 교수가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교육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아니, 교육을 다루는…….

교육이 빠졌다고 하면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육학과 교수가 와야지요.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그 다음에 은우근 교수도 신문방송학과 교수고요. 조상균 교수도 법학전문대학 교수예요. 교수님이라고 전문가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교수니까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교육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권과 교육이…….

교육전문가가 이 자리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전문가가 왜 필요하냐면 인권이라는 것이 학생인권도 교육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발전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은 물론 교육전문가도 되지만, 그분들은 경영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좋습니다. 교육에 직접 관계를 하시는 교육전문가나 학교현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장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야 교장선생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우려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는 완벽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런 조례안이 되려면 이 구성 자체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들이 이것은 조례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듭니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전부 추진하는 방향에 맞는 분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 역할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변경한 사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발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조직관계에 대해서 방금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가운데, 기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물론 학생의 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하고 반드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이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에 제가 지적하다시피 학생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학습권과 교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 「인권조례」가 상반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이 됐느냐. 그 다음에 교육부지침에서 내려오는, 물론 교육부 제31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1항부터 8항까지 내용 중에서 상위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서술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례간담회 제출자료 해가지고 “교권과 학습권보호에 관한 방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나온 자료는 교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습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교권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세하게 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지역에는 Wee센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될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만, 용연학교·돈보스코학교 등에 위탁을 해서 정말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요. 그 다음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샘물교실, 분리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습권이 보호되고 그 학생도 다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활동, 또는 여러 가지 치료활동, 또는 정서치료, 심리 치료, 그런 실태를 판별해서 학생들의 특성이나 내용을 판별한 다음에 입체적으로 검사도구를 개발해서 보급해서 정말로 학교현장 교실에서는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습권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고, 현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상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른 하위의 규칙에 담아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려온 안에 보면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그래 가지고 특히 31조 8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서 체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체벌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시오.

교과부도 직접체벌이건 간접체벌이건 구분하지 않았지만 체벌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8항 31조 8항에 보면, “18조 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는” 해가지고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다시 말하면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것 외에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석을 달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방법은 훈육이나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지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체나 도구를 통해서 체벌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또 간접체벌도 심리적 압박감이나 어떤 박탈감이나 인권의 침해 요소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훈육, 정말로 교육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 그분들의 사항을 판단해서 아까 말씀 올렸지만 심리치료라든가 또는 정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해서 샘물교실로 보낸다거나…….

알겠습니다. 그 문구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리 해석이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러한 내용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접체벌은 못하게 하지만 간접체벌은 여기에 할 수 있는 뉘앙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과부로 질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접체벌이라는 한계를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구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지침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질의해 본적 있냐 그 말입니다.

타 시·도에 있는 체벌에 관한 금지조항 또는 입법예고했던 여러 가지 교과부가 지침으로 줬던 내용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속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교과부 안하고 우리 교육청 안이 충돌이 없다고 우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실 때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경기도 안이 나올 때 교과부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나십니까?

예.

경기도 안이 체벌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점적인 것이 체벌 아니겠습니까? 체벌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직접체벌이든 간접체벌이든 경기도 안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경기도 안이?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교과부방침이 어느 정도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다가 많은 여론이 빗발쳐서 교과부 안들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가 간접체벌을 금지하면서 교육벌, 훈계나 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벌을 주도록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광주에서는 교육적으로 초치를 하겠다.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는 체벌을 금지한다는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금 얘기한 교과부안 31조 8항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교육청에서는 직접체벌이나 간접체벌은 완전히 금한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예.

아리송한 유권해석을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안을 작성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과부도 아주 조심스럽게 체벌을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과부 입장에 따라서 교과부가 교육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벌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전향적으로 체벌금지대책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우리 안대로 교육적으로 광주교육만을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경기도에서 그런 안이 되어 가지고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에 대해서 교육부안과 상치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판단해서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우리 임동호 위원님께서 학생 체벌과 관련해가지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교과부에서 말하고 있는 18조에 해당되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 부분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혹시 상충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체벌은 교육이 목적이라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전부 공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이 따르고, 또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선생님들의 학습권, 교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어떤 조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극소수이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심하게 훼손한, 거의 폭력에 가까운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화 해두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과부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법적으로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구나 신체나 그 외의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앉았다 일어섰다를 심하게 시켜가지고 다리에 무리가 올 수 있을 정도까지 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또 운동장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돌려가지고 학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학습권이나 교권을 방해하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방에 두어가지고 반성을 하게 한달지, 또는 뒤로 나가게 한달지,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달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은 하위기관에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안 되어야 되고, 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반칙이고, 그 다음에 방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이 내용이 위배가 된다고 하면 우리 담당자라든가 국장님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지요?

해석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교과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신을, 얘기를 해봤냐고 묻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부분들이 이러한 문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 질의를 해서 1차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까지 얼른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만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아리송한 내용은 질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교과부에서도 이 부분을 만들면서 굉장히 고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한 상위기관의 답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답변을 안 들었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이렇게 문구를 작성한 것은, 그렇게 교과부에서 만든 것은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어느 누구든지 법적인 것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리송하기 때문에 저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 질의를 해보지 않고 이 내용만 가지고 아리송하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치 않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만들면서 자문위원으로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가 문제입니까? 법을 만들고 규칙으로 만들고 교과부안으로 부령을 만든 내용에 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내용을 나름대로 회신을 받아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유권해석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있고 교과부지침이 있습니다. 교과부는 지침으로 어떤 내용을 보내 왔냐면 직접체벌이건 간접체벌이건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과부가 직접체벌 간접체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간접체벌 허용이 아니라 교육벌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벌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본법에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벌을 허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담이나 강화를 시킨다거나 분리교육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보다 하위법은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시행규칙에는 이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세밀하게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그러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면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시행규칙에,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교과부가 확실하게 지침을 안 주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회신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일선에서 받아들이기는 너무 예민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로 세밀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어야만이 일선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교사들이 적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송하게 제정을 해놓으면 일선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적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교사들이 실시를 안 합니다. 그 자체는 교육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현령비현령 해서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선생님이 복지부동이에요.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선현장은 어떻습니까? 동토교육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지부동이에요. 아리송하게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처벌받을까, 이렇게 하면 해당될까, 우리 광주교육 법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눈물도 있고 예외도 있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고, 상위법에 규제가 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경기도 안같은 그런 안이 안 나오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내용도 그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교육벌 허용에 관한 부분, 교과부지침 있지요? 행정공문 있지요? 교육벌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행정공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정회시간에 보내 주시고요.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에 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없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와 관계 있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문위원회 구성과도 관계가 있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서정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우려되는 점이 반영이 되어야 할텐데 그분들의 참여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교육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의견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몇 개만 이야기하고 넘어갈랍니다. 기대하는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여건이 기대하는 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대한 점이 14건 정도 되고요. 우려한 점이 15건 정도 되는데, 아까 51건이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려한 점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숫자가 「학생인권조례」가 이슈가 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인권조례」가 무조건적인 자율, 교사지도 불응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생활지도의 공황상태나 수업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교권약화, 지도력상실, 동기저하유발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제일 많거든요. 서정성 위원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즉 말하면 타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해를 주고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 같다. 그것이 그 다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인권조례」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의견수렴은 했어요. 했는데 아까 우려한 점, 서정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이 우리 「인권조례」에 어디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우려하는 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반영이 안 되고, 단지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는 집행부 의사에 따른 것이고, 최소한 조례안에 그런 장치들이 마련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방금 우려한 점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검토해서 고려한 사항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까요? 9조 저도 읽었습니다. 2항에 학생들의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엄격한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고 요. 제가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소한도 「교육법시행령」 학교교칙으로 다른 벌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넣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염려되는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담으실 계획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미흡한 것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 내용들을 학교내 봉사라든가 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학생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넣으실란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겁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는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이 없는데요.

학교는 학교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규정을 제정하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나와 있는데 제 말씀은 아까 염려한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넣는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학교교칙만 정한다고 되어 있지.

표준안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학교교칙에 담아야 할 부분들은 이런 것이다라는 표준안을 제시하면 그 표준안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규칙을 제정할 때 표준안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인권조례」에는 전혀 ‘제한은 안 된다’, ‘제한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할 수 있지요.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 전라북도도 그런 줄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학생의 인권보장원칙, 거기에 전부 인권 보장해야 된다, 전부 나왔습니다. 체벌도 간접체벌까지 금하자, 저도 그런 주장입니다. 체벌하자는 것 절대 아니고, 단지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상위 1%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 같이 들릴까봐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에게 거부하는 학생들, 타 동료 학습권을 심히 방해하는 학생들은 교칙으로 정하지요. 교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없어요.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없어요.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 속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보면 학생의 징계를 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이 우선 하니까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알았습니다. 내용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법시행령」에 상위법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대로 하면 된다. 조례에는 담을 필요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인권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교칙으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없고, 상위법에는 교칙에 의해서 한다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냥 없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무조건 전부 보장해야 된다는 것만 있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다. 그래서 타 시·도에 직접 전화도 하고 알아봤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선언적인 의무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도 이런 것이 있어요. 3조 1항에 학생인권은 열거하지 않아도 경시되면 안 된다,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2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화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최소한의 조항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교사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교육적 조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적이더라도 이런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조례」와 충돌되는 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도 예고안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처음에 예고된 내용에는 9조 2항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 활동에” 이것은 원안에 있었지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교육 침해하면 안된다” 하고요. “방해 할 때는 학생의 권리를 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의견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전부 빠져버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칙이 그냥 어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어른들에 의해서 전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권조례」에 보면 교칙이 엄격히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교칙에 반영할 때 최소한 학교교칙으로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다. 두라는 것도 아니고요.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최소한 있어야지 충돌하는 면이 줄어든다, 그 점이 방금 서정성 위원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에서 우려해요. 이것 때문에 손놓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물론 문화가 개선이 되면 잘 되겠지요. 지금 우려하는 점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교칙으로 정할 때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거듭 말씀드리자면 교칙이 강압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 말씀을 드리면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들어간다. 조례에 그것까지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로 넣는 것이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발과 복장.

두발·복장도 포함이 되고 전반적인 인권에 대해서 교육권.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도록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할 때, 그 나머지 등등에 관한 문제는 학교생활규범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염려되는 점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물론 따라요. 거기는 들어 있고 조례에는 넣을 필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의 제정 의미가 없지요.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충돌 우려가 있다니까요. 조례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는 들어있다는데 상위법과 불합치한 점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내가 넣자는 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열어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릴까요? 학교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전부 그런 것을 규정해 버리면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해야 할 대상자가 초·중·고입니다. 그렇지요?

예.

유치원까지도 포함되겠지요. 전부 넓은 의미에서 학생이니까.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하고 어떤 인권에 대한 주체들의 해석이나 생각이나 또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초등학교 수준은 좀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세밀히 되어야겠지요. 고등학교에서는 포괄적으로 되겠지요. 자기의 판단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자세한 것은 학교교칙으로 넣는다고 던져주면 이것이 적용상에서 문제가 있다. 조금 염려되는 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에 따라서 내용도 다르지만 사실은 학교에서도 학교문화가 다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신도심에 가까운, 즉 유흥업소와 가까이 근접해 있는 학교들, 예를 든다면 특정지역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데 있는 학교와 정원 같은 조용한 분위기, 주택가에 있는 공원 같은 분위기에 있는 학교들과 지역사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문화가 다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학교문화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너무 폭넓은,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또 말씀드리지만 제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넓은 조례 하나만 던져놓으면 교칙으로 정하기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교육주체들이 염려하는 점도 반영을 하고 또 반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교칙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조례는 어떤 구체적이고 명시된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적용을…….

그것이 구체적인 것 아니에요.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규칙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이나 학교문화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자세히 기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규칙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두발·복장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두발·복장은 넣을 수 있고 전체적인 어떤 아주 적은 숫자의 1%도 못되는 일탈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교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왜 안 넣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라고. 두발·복장에는 세밀한 것까지 넣어놓고, 그쪽에는 세밀한 것까지 넣을 수 없다, 규칙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아까 발언신청을 했는데 박인화 위원님께 넘어가서요.

정현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이 시점에 상정이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정성 위원님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박인화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더 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국제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흐름이나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실공히 지키기 위한 일환에서 꼭 「인권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천명한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 광주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도 시민의 책무가 있어요. 당연히 학생들도 시민이겠지요. 시민의 책무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 이런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교육감의 책무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권교육을 신장시키고 인권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에 보급하고 또 교육이 명실공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도 이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은 우리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UN에이번에 5·18기록물이 등재된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인권보장도 다른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인권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논란도 많이 되어 왔고,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되면 학교규칙이나 이런 것을 지금 바꾸어야 된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고 난후에 손을 봐야되겠다 해서 현재 그런 지점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흐름으로 되어 왔던 「인권조례」에 관한 것은 의회가 가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동감을 표합니다. 아직 어떤 인권문화라든가 인권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돌은 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인권문화와 인권교육을 좀더 확실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권조례」에 의하면 각급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과 교육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에 있는 「인권조례」에도 시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1년에 2시간씩 2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존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고 인권교육으로서의 효과를 거두려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형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고요. 인권교육강화에 대한 인권문화 향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교사들에게는 그동안 허용되어 왔던 체벌이 교육의 일환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러한 도구를 하나 제거함으로써 교사들의 손에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없어졌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교사들이 교육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도 강화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권조례」가 통과되어서 학교 현장에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교육청에서 즉각적인 조처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 의회에서 교권 교육활동의 보장에 관한 지원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나 그런 근거 마련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가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활동에 교사들이 훨씬 더 좋은 교육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개발, 학생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술보급이랄지, 또 여기 학생들이 아주 1%도 안 되는, 박인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인 학생을 교육하는데 그런 소수 학생들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처도 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방법을 좀더 강화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 이렇게 당부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시행령에 간접체벌이 허용된다고 하는 내용이 학교 현장으로 전달이 됐을 때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인권조례」하고 상충되는 지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법」에 시행된 체벌금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

교육국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명시했듯이 위에 보면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신체의 고통을 가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법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그 시행령에서는 간접체벌은 허용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님들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외의 방법으로 예를 들면 오래 돌리기를 한달지,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달지, 또는 기타 엎드려뻗쳐를 시킨달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간접체벌인데…….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해서 저희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고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육법」과 시행령에 맞추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규칙은 「헌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규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교칙이나 나타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법」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교육법」에서 하고 있는 체벌금지를 위반하는 조항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법개정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밑에 있는,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령하고 좀 배치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할지라도 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전혀 위배될 요소도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중간에 있는 시행령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관적인 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명한 유권해석을 해서 시행령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시행령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관적인 법체계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시겠습니까?

방금 현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기에 보면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라고 단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질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온다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교육법」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 조례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피력하시고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호 위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지만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연구도 해보시고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의견수렴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준비가 원만하게 되었을 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작년 이맘 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을 내놓았을 때는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싶어서 그런 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비된 조례안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 반성을 한두 가지 측면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의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 내용 하나 하나 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빼놓고 접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말로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교육은 인권교육을 주장하고 주창하고 했지만 과연 국민의 인권과 또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 왔었던가 이런 것을 반성해볼 때 역사적으로 인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에게 인권이 있었겠는가, 일제 3, 40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는 인권이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바로 해방이 되면서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전쟁통에 인권이 없었습니다, 남북을 막론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독재정부가 들어서서 3, 40년 동안 독재가 유지 되었습니다. 그 독재정부 안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독재 정치인들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었다. 계산해 보면 7, 80년 동안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 것을 돌이켜볼 때 학교 안에서도 학생의 인권은 제대로 학생들이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우리 나라의 현시점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겠다, 그런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성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으로는 개성이랄지 각자의 개성을 신장시켜야 하고 각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학생들의 개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다양성이 제대로 보장 되었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이 아니라 타율학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밤 10시, 12시까지 앉혀놓고 하는 그 학습이 과연 자율학습이었던가, 그게 아니라 학생들은 타율학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공공연하게 자율학습이 아니라 타율학습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양성 측면에서도 어처구니없는, 돌이켜보면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70년대 초반이나 6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에 살았던 부모님이 등에 들쳐매는 가방을 보고 들쳐매는 가방을 우리 아들에게 사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무거운 가방을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들쳐매는 가방을 사다주면 좋겠다 해서 그 가방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방 속에 책을 넣어서 도시락을 넣어서 아이한테 짊어져서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교문에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모든 학생이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오는데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가방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정학을 시키고 퇴학을 시켰다, 그런 보도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었겠는가. 그런 반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10여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검은 운동화, 흰 운동화가 아니면 색깔있는 운동화를 절대 신지 못하게 했습니다. 색깔있는 운동화를 신은 학생은 문제학생이다. 파란 운동화도 못 신게 했고, 노란 운동화, 빨간 운동화, 초록색 절대 못 신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색깔의 운동화를 신어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학생들도 거리낌없이 자유스럽게 신발 신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아마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염려되고 문제되는 것이 두발자유화,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모든 국민들이 10여년 전부터 염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가씨들, 가정주부들이. 염색을 처음 했을 때 염색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 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염색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염색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남성들도 염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멋대로 두발 길러버리면 어쩔까? 남학생이 여학생처럼 기르면 어쩔까? 빨주노초파남보 색색깔로 머리 색이 나오면 어쩔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갑론을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언젠가 겪어야 할 과도기를 겪을 필요가 있다. 겪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처음에 시작하면, 풀어놓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 놓으면 아닌 말로 참 오해를 했다든가 풀이를 잘못 했다든가 경거망동해서 멋대로 머리 기르고 멋대로 색깔 나타내고 그런 것이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어느 교장선생님이, 제가 토론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러대요. 적어도 97~8% 학생들은 무난하게 잘 받아들이는데, 선생님 지도를 잘 받아들이는데 2~3%의 학생들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2% 내지 3%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과도기를 지켜보고 견뎌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고 이미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지도하고 또 학교의 지도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기를 겪을 각오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잘 지도해내자고 호소도 해서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인권조례」를 우리 나라가 좀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해 주고 또 보장받기 위해서 이때쯤에서 다소의 고충을 겪더라도 다소의 심리적인 갈등에 우리한테 부딪치더라도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교원을 위한 「교권조례」도 준비 중에 있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간다, 인권센터도 생기고. 광주가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평화·인권을 표방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학생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2% 내지 3%의 학생들을 좀더 지도해낼 각오를 가지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교과부에 회신하신 공문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공문에 올려드렸습니다만, 교육벌이란 간접체벌이나 직접체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벌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교과부지침이나 그런 것은 아직 정비가 안 되고요. 교육벌로 반영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항에 대한 유권해석적인 차원에서의 질의라든가 그런 내용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의 유권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교과부의 지침이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묻고 짚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나왔을 때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통할지 모르지만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타 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본인도 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인권조례」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위원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 같이 좋은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9조 2항에 보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방해했을 경우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학칙에도 조금 융통성을 두어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학칙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상위법과 학칙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학칙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암시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만이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오전에는 박인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을 신설해서 그런 내용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 안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안 배부)

그 내용은 시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도 더 좋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안을 받아들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8쪽에 14조에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학생의 두발과 복장관계에서 이것도 상당히 예민한 관계입니다. 전에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교복은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두발은 오픈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교복과 두발, 물론 학교규정으로 둘 수 있다고 해서 전부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복과 두발 자체적으로도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을 했으면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차기 학교규칙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두발의 자유, 복장의 자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례의 가장 교육 수혜자들이, 교육 관계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두발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례안을 내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발에 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두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조례의 생명력이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낸 안을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시행초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초기에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그간 있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계획적으로 혁신적으로 오픈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몇 %가 해당되기 때문에 감수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적응이 되고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0.1%도 최소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무이고 우리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예상된 의견을 감수하고라도 오픈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실제로 너무 혁신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발이나 복장, 오히려 복장보다는 두발이 더 묶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두발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규정으로 묶는다고 해서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지도에 있어서 사실상 반 이상이 두발관계 지도가 주요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의 내면적인 지도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있고 두발지도 자체가 갈등을 많이 불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입 초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교사와 또 그 안에 많은 연수라든지 매뉴얼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여건이 조성되려면 언제까지 그 여건의 조성이라는 시기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저희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두발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지금 묶는다고 해서 차후에 영원불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다수 시민의 소리라든가 이런 특정세력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조례를 작성하고 만들 때는 교육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떤 특정단체가 얘기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교육적으로 정말 양심을 걸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완전 오픈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소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다른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구경기를 가끔 봅니다. 물론 축구선수들은 성인이지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은 미성년이라고 봐지고요. 성인과 미성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축구선수 중에서 차범근 감독의 아들이 차두리던가요? 차두리 선수의 머리는 완전히 빡빡머리입니다. 반대로 안정환 선수의 머리는 아주 긴 머리의 여자 비슷한 모습에 염색을 한 머리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축구선수들이 안정환 선수와 같은 머리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머리가 되었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려니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학생들에게는 빡빡머리 해서는 안 되고, 긴 머리 해서는 안 되고, 약간의 염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이제 바꾸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기성세대들이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관용을 베푼다고 그럴까 이해를 한다고 그럴까 크게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소 머리가 긴 것, 약간의 파마를 한 것, 약간 염색을 한 것, 남학생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길게 제비머리를 한 것, 염색을 한 것, 여학생 같은 경우 귀걸이를 하는 것, 다 용서하고 귀엽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만 되면 학교 올라오자마자 통제하고 간섭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단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변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신가중학교 근무할 때 아침에 야단맞는 학생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부장님한테. 그 당시 학생부장님도 여교사였습니다. 여학생을 야단치는데 야단치고 간 뒤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야단맞았느냐 물어보니까 머리를 묶어야 하는데 푼 것 가지고 야단을 맞았다고 해요. 또 며칠 후에 야단 맞은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무엇 때문에 야단 맞았냐고 물었더니 머리 푼 것 가지고 안 묶었다고 야단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원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학생지도의 내용을 보니까 50% 이상의 여학생은 머리를 묶었냐 풀었냐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선생님들의 지도내용이 머리를 묶었냐 풀었냐 이것을 보고 그 학생들을 야단치고 지도를 하는데, 그 학생은 아침부터 야단 맞음으로써 하루 종일 기분이 나뻐버리고 야단치는 선생님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데 머리를 풀면 어떻고 묶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는 자율로 하면 어떻습니까? 머를 풀고 묶는 것은 학생 자율에 맡깁시다. 이렇게 안을 냈거든요. 선생님들 의견을 조사해봤어요. 조사했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묶는 것은 자율에 맡기자. 더우면 묶을 것이고 추우면 풀 것이고, 성가시면 옆으로 돌릴 것이고.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도 기성세대들도 아이들을 믿어주고, 각양각색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실질적인 이론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내용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고 일치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겠냐, 그것이 기성세대 눈으로는 상당기간 동안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적어도 2, 3년 봅니다. 2, 3년 동안은 상당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이 지나면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감하게 푼다기보다는 진짜 우리의 교육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자율성 발휘해라. 개성을 발휘해라. 특성을 발휘해 봐라. 며칠 전에 과학전시회가 있었지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노란머리, 빨간머리, 하얀머리, 치마입고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두발자유화를 해주면 빨주노초파남보 염색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학부형들 모시고 거리퍼레이드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러면 빨리 융화되고 학생들의 욕구도 이해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들의 머리색을 봤을 때 문제학생으로 안 보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적응해 가는 어른과 아이가 같이 이해하고 융화해가는 그런 시점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과감하게 실천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조례안을 원안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수정안이 나왔습니다만, 수정안을 포함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발·복장, 표현의 자유 문제가 오늘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선 현장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참 뜨거웠고 조금 가라앉은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인권조례」를 신중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급속도로 밀어붙였으면 계속해서 이슈가 될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두발·복장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보면서 질의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발과 교복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복장이라고 칭하고요. 두발과 복장을 구별해야 하는, 교복은 학칙으로 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두발은 정할 수 없다. 두발과 복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명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발은 개인의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신체에 귀속된 것이고 복장은 개인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구성원이라든지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조례의 제정정신에 봤을 때는 두발은 더 개인의 인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두발은 천부적인 타고난 권리다. 그리고 복장은 2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아니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적이냐 2차적이냐의 권리의 구별도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두발이나 복장이나 상대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외모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바라보는 시각, 자기의 자체 입장에서는 천부적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복장과 두발은 같이 봅니다, 외모적인 것이라.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우려하는 것은 두발과 복장을 자유하자는 것이 전부 대체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상의 문제로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나타난다. 존경하는 김선호 위원님께 저도 동감이에요. 과감히 개방할 것은 개방하자. 스스로 자정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 점에 동감합니다. 자정능력이 김선호 위원님께서 2년이나 3년이나 단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습관적인 것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상치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또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의 자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를 테면 염색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요. 머리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자유는 틀림없이 괜찮은데 다 허용을 하다보면 완전히 오버된 자유, 예를 들어서 염색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파마를 해가지고 성인처럼 하고 다닌다거나 길게 말입니다. 약간 길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파마를 길게 늘어뜨려서 성인처럼 하고 다닌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무엇이 있냐면 외모 복장이나 두발을 자꾸 지도를 했던 것은 학생의 인권적인 측면은 조금 간과하고 스스로 용모를 단정하게 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제어, 통제, 셀프컨트롤이랄까요, 스스로 단정히 옷을 입음으로 해서 내 스스로 품행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단추를 정확히 잠그고 하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좋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김선호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변화 할 수 있지요. 염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인하고 구별될 수 없을 정도의 긴 파마머리,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그 마음 자체도 해이가 될 수가 있다.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능해진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위기에 상승적인 붕 뜨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점에서 염려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긴 머리, 어느 정도 색깔이 든 염색, 그런 것은 좋은데 정말로 성인처럼 하고 다닌달지, 요즘은 더군다나 정말로 학생들이 조숙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만 되어도 구별이 안 됩니다. 복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입으니까 구별이 안 되고, 머리마저도 파마하고 긴 머리 해가지고 한다면 정말로 성인과 학생과 구별이 안 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번화가랄지 이런 쪽에서 그 학생들이 지나간다. 나쁜 마음 불량한 마음을 먹은 불량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학생들을 끌고 가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납치하는 방법도. 성인을 데리고 가듯이 데리고 간다. 그랬을 경우에 주위에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풀어져버려요. 제 애인 데려가듯이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할 때는 왜 그럽니까? 당신 왜 이래요, 젊은 학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정말로 성인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풀고 간다고 하면 그런 사회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마저도 무너진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안정이 될 때까지 2, 3년의 경과기간이 지나고 안착이 되기 전까지, 만약에 내가 말씀드린 예에 의해서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폭력이나 여러 가지에 노출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과도기도 필요한 것이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셀프컨트롤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해이되어서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도 있구요, 그런 분위기로. 그런 점에서 두발과 복장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그런 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인권의 생명이 두발과 복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두발과 복장을 교칙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예요. 제한할 수 없는데 교칙으로 어떤 규정을 둘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최소한도 해주어야지 이 조례를 걱정하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두발과 복장을 같은 차원에서 최소한, 그리고 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학교 교칙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들까지도 만약에 두발을 교칙으로 몇 ㎝로 자르라고 규정하면 전혀 용납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에다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학교에 재량권도 주기 위해서 교칙에 아주 가볍게라도 삽입을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제도,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종전에도 통행금지를 해제했을 때 그것은 이와 적절한 비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들을 했었습니다. 무슨 제도든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두발을 허용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초기에 상당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그것이 학생과 지도교사의 갈등이 생겼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나름대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옛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두발이나 여러 가지 자유로운 트랜드가 변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들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형태로 변화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조례 도입할 때 저도 직접적으로 많은 개입을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이왕 도입시기가 된다면 조례제정이 어떤 학생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실제의 두발의 자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생지도가 되지 않겠나. 모두가 싫어하는 두발을 한두 번이야 오기로라도,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그런 상태로,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부모가 싫어하고 형제들이 싫어하고 동료들이 싫어하는 형태는 계속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가 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중에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든다면 두발에 관계된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학생들이 스스로도 자정하는 장치들도 마련될 수 있고 교사들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인권조례」의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고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 두발자유를 해야 된다. 두발 자유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자는 것인데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매뉴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15조 3항이지요. 15조 3항 학생들의 참여권입니다. “학칙 제·개정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렴하여야 하며”, 당연히 수렴해야 합니다. “학생회든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출권을 보장해서 학칙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매뉴얼을 만들자고 했는데, 학생들 요구를 전부 들어준 거예요. 최소한 이 규정 15조 3항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반영 이런 범위 내에서 교복도 교칙으로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칙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제한이 되는 것 아니라고요. 교복과 두발을 같이 해서 제한이 되는 것 아니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학생들의 요구가 들어가 있으니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원 조항은 두발·복장을 자유화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화 한다는 것인데 거기서 과도하게 넘어갔을 때 단 1%의 사례라도 단 하나의 사례라도 그렇게 해서 피해를 봤을 때 학생들이 외부의, 교내생활지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교내 생활지도는 스스로 잘 될 거예요. 교외생활지도, 학교의 통제를 넘어서는 교외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장치들마저도 풀어져버린다, 너무 제한을 풀어버리면. 그래서 최소한은 학교에 지도할 수 있도록 교칙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뉴얼로 정하는 것이나 교칙으로 정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교칙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잠깐 한 가지 정리좀 하고 넘어갈까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13조 1항을 보십시오. 13조 1항은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14조 1항도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14조 2항은 “학생은 두발과 복장 등”, 이렇게 가요. 그런데 15조 2항을 보면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2항은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 우리 「인권조례」가 보면 여기서 학생이라는 개념이 자연인으로서 개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을 복수로 상징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같은 얘기가 오고 가니까, 14조 2항에 “학생은 두발·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그 다음이지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14조 2항에 “학생”이라는 부분이 자연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의미인지,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인지,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조 2항은 학생은 학생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 개인이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14조 3항은 그것도 개인입니까? 여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수냐 단수냐, 위원장님의 말씀 뜻을 얼른 못 파악하겠는데, 복수냐 단수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단수로 생각할 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체로서의 인권이라든가 자기의 권리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학교 내에서나 집단 내에서의 활동은 자기의 권리나 권한이 있지만 집단이나 학교에서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칠 때는 그런 권한도 규제가 된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발 그 자체가 우리 성인으로 생각을 김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성인으로 생각할 때는 축구선수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두발이라는 것은 학생입니다. 통제기능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기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교육적인 환경에서 규제 내지 또는 다른 룰을 통해서 제재를 가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교내에서라든가 교외에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엽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성숙된 아이들은 집단심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데에는 집단 군중심리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는 애들에게는 우리 성인들이 교육자들이 그런 시선으로 그런 안목으로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하고 두발 그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똑같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합니다. 다만 0.1%가 됐건0.2%가 됐건 부분적으로 탈선의 소지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완전 개방해가지고 허둥대고 나중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같은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또 한 번 결정해 놓으면 앞으로 안 바꾸고 계속 이대로 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보면 또 더욱 보완해서 완전히 오픈하자, 그때는 문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0.1%라도 교육이라는 것이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규칙에 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풀어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아니니까 의견이니까,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대단히 높아서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80년 상황을, 5·18을 알리기 위해서 2008년도 서울광장에서 사진전시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통행금지에 걸려든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장면들, 그리고 그 당시 시민들의 학살장면들, 그리고 용모를, 머리를 가위질하는 장면,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재는 장면들이 쭉 전시가 됐어요. 당시 유신독재체제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들이었는데, 어른들은 학살장면에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전부 거의 발걸음을 멈췄던 사진이 머리 두발을 자르는 장면하고 미니스커트 길이를 재는 장면이었어요. 말하자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신체의 자유라든가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가장 예민하게 느꼈냐 그러면 본인들의 신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그 당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사로 재직할 때의 경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제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머리 모양이 무엇인지 결정해서 이야기를 해줘봐라 했더니, 회의를 통해서 두발 길이는 어느 정도, 또 양말 색깔은 무슨 색, 이런 식으로 결정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도를 넘는 결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귀밑머리 1㎝였는데 그것은 너무나 아이들의 머리형에 안 맞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3㎝ 정도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학교에 얘기를 해서 해보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모아온 의견들을, 거의 스스로 결정할 권리지요. 학교 당국에 하고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작 운동장에 쭉 서서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제가 담임했던 그 반 아이들의 용모가 가장 단정하다, 이렇게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물론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군데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기용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나이 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한 대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보호차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론을 전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는 것으로 거의 귀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용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고 하는 그런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라고 습득을 하게 되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자기가 더 연마하고 노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몸으로 체득해 가면서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민주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 스스로가 이것이 인권에 관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성희롱예방법」에서도 보면 본인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인권보장과 증진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학생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용모에 대한 어떤 결정할 권리,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우려는 많이 되시겠지만 이런 권리를 학생들에게 주고 매사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가는 것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로 「인권조례」를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항에 있어서는 그냥 존중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정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2항에 학생을 자연인 개인인지 학생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인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여기에 보면 우리 학생 개인이나 학생들의 자율성, 그들의 인권,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있는 부분은 학교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은 규정을 만들 때 교직원이나 학부모나 지역사회 쪽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정으로 무엇을 정하는 부분하고 학생 개인이나 학생들 스스로 정하는 부분하고는 개념상 차이를 두고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 개인에게 맡길 수도 있겠고 학생들에게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겠느냐. 왜? 「학생인권조례」의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 학생 개인과 학생들, 이 부분을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에게 뭔가 결정을 하라고 기회를 주면 어른들이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결정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교육현장의 현실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사례들이지요. 이런 부분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두발이 지금 논의하는 핵심인데 초등학생은 두발이 완전 자율화되어 있지요.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제인데 두발과 관련해서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 두발의 길이, 염색, 퍼머,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속에서 우리가 두발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거꾸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꿀 줄 아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자율성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겠지요.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는 두발의 길이와 염색과 퍼머를 놓고 볼 때 두발의 길이는 이미 여학생은 다 풀어져 있어요. 여학생은 머리를 묶냐 그냥 묶지 않느냐 이 정도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두발의 길이는 그냥 풀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두발의 길이라는 것은 남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아있는 쟁점이 염색과 퍼머인데 과연 염색과 퍼머가 교복은 학교규정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대체적으로 교복은 그냥 입히는 것이 좋겠다는 추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학교 올 때는 교복 입고 가는데, 가정에 가면 다 사복 입고 사회활동을 해요,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하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복입고 머리 길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학생 이상만 되면 성인인지 학생인지 외모상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 있는 것이지요. 성숙해 있는 것이 현실인데, 머리 길이를 가지고 과연 논란을 할만한 실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과 퍼머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들이 어찌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해왔고 사회생활을 해왔고 학교생활을 함께 해온 거지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든가 생활방식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 학생문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의 두발의 모습 이런 부분을 표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14조 2항에 학생의 부분을 우리가 개인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각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인지, 학생들이 협의해서 학생들이 결정해 라, 그 결정권을 학생 개인이나 학생들에게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야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갈랍니다. 제일 처음에 오전에 제가 조례를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드렸었는데, 두발과 복장문제도 거기서 논란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용이 두발과 복장이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다가 뺐다가 나중에는 조금 장치를 마련한듯 잘못 되어 갔을 경우에 학생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장치를 마련하는 듯 되어 가다가,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이 빠뜨려져 버렸거든요. 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학부모들이나 사회단체나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제기가 많이 되었고, 공청회 결과 수렴이 되어서 두발과 복장은 같이 교칙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자문위원회 과정에서 전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잘못된 구성이었고 한쪽 의견만 들은 자문위원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4조에 인권위원회 구성입니다. 자문위원과 똑같아요. 자문위원회도 학교 관계자들 교사도 좋고 교장도 좋고 교감도 좋고 똑같이 교육전문가들이, 교육가들이 자문위원회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모순이었다고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장님이 들어갔었는데 국장님이 전직이 되시다보니까 그대로 유지 되어서 역할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말씀이고요. 인권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아동·청소년전문가거든요. 인권관련 사회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 학생회의장단, 여기에 교원 즉 교장·교감·교사 아무라도 좋습니다.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회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잘 지켜주고 있는가도 보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권장도 하고 교육내용도 만들어야 되는데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덕망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1차 조정과정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최종안에서 빠졌는데요. 최소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1조에 교육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학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청소년전문가는 학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일선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동의합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제6장 인권교육 및 연수에 있어서요. 모든 「인권조례」를 조기에 우려하는 상황들을 일소하고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UN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36조에 보면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 그래 가지고 1항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내용편성, 그 다음에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연수에서 인권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권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야 될 교육청에 관한 인권연수가 빠졌어요. 어디에…….

인성복지건강과장입니다. 실은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교직원이라고 하면 교원과 학교,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도 포함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는 그랬는데, 1항 보십시오. 1항이 뭐냐면 모든 자격연수에서 교육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격연수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권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36조 2항에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연수에, 교직원 직무연수가 아니라 교직원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거기에 표기가 직무라는 말이 들어가서 모든 연수를 말합니다.

2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항 모든 연수에는 꼭 인권교육에 관한 연수를 하도록 수정요구를…….

직무를 삭제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삭제하고, 그냥 “교직원 연수”에 그 말씀이시지요.

수정요구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교직원 연수계획을 또 봐야 되지요, 교직원 연수계획을. 교직원연수계획이 1년마다 모든 교직원들이 하는 연수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교육연수원에 보면 일반 우리 직원들 연수, 교원연수, 한꺼번에 일반연수계획들이 쭉 세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취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시에 있어서도 시장 이하 모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거기에 충분하냐 이 말씀이지요. 관계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잠깐요. 36조 2항 내용으로 보면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교원연수원 연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협소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이 문안이 맞아요.

그런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의무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기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조금 거기를, 그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여기가 포함되도록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은 천부적이건 제2차 조건적이건 인권 권리를 가져야 하고 인권을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인권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전폭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자구수정을 거쳐서 조금 염려되는 것들이 수정이 된 것도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두발과 교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또 일반시민들의 염려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인권조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인권자문위원회가 편향적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양 대립된 의견이 있을 때는 한쪽 의견만 대폭적으로 수렴되었다. 14조 두발과 교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좋은 조항들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예고안이 수정이 되려면 다시 공청회를 거친달지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자문위원님들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전부 조정이 되어 버리고 삭제가 되어 버린 항들이 여덟 개 항입니다. 나머지는 놔두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전 오후 내내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두발이나 복장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전혀 아닙니다. 두발이나 복장을 자율에 맡기자,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두발의 제한이냐 자율이냐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에 따른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전면자율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근본취지에 맞춰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못한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특히 두발문제는 염색을 한다거나 빡빡 깎는다거나 긴 머리를 한다거나 자율이지요. 신체적인 자율이니까 틀림없이 자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성인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퍼머를 한다거나 성인들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 그대로, 특히 여러 가지 유흥이라는 일선 현장에 있는 젊은 성인들처럼 흉내를 내고 그런 두발을 하고 다닐 때 교내 생활지도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지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외생활로 들어갔을 때 그 학생들이 교외로 밤늦게 나갔을 때 사회적인 보호장치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 머리가 길어간다랄지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성인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도 같이 가겠습니다. 화장을 한다거나 복장을 한다거나 하고 우범지역을 배회했을 때 저것은 청소년이다, 저것은 학생이라고 보일 정도가 된다고 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책임있는 사회 성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제재를 하고 말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해제가 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성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저것은 자기 애인인가보다, 자기 애인끼리 싸우는데 누가 말려야, 심지어 그런 것을 방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안, 두발과 복장에 대한 제5항 학교는 제15조 3항의 절차에 따라 15조 3항이 민주적인 교내 의견수렴절차입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 그것에 따라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규정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과 제2항 두발과 복장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꼭 제한할 필요가 있고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교육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도, 이렇게 좋은 안이 공청회나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왔는데 인권자문위원회에서 싹 빠져버리고 변질이 되어서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전반적인 기조 전체를 찬성하면서도 다만 두발과 복장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 이렇게 좋은 규정을 마련했으니까 14조 5항을 살리는 쪽으로 하시자고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또 다른 생각이랄지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저는 제 의견을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보호의 장치마저도 무산된 상태에서 인권 본연의 의무가 탈색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종일 인권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담당자들 고생이 많으셨고, 또 차분차분 점진적으로 추진했던 과정도 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인권조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이고, 일선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개혁적인 학교 현장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활동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일본 교육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통제하는 속에서 획일적인 교육이라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렇게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시의원들 어느 누구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당선된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동방예의지국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니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길러놓은 예의범절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수록 퇴색이 되어서 지금은 일본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학생들은 통제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성인의 눈높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어할 것은 제어해 주고 어드바이스 할 것은 어드바이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 눈으로 애들을 바라 보는 시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권조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불을 보듯이 뻔한 여러 가지 현장이 나올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제대로 손을 못 쓰고 있는, 또 언론에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권조례」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두발과 복장입니다. 박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그것이 얘기가 되었다가 슬그머니 빠져버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교육현장이 아니면 이런 문제를 저는 특별하게 거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2년이고 3년이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그런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년이고 3년이고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이다. 물론 좋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반대를 하고 네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소수의견도 반영해줄 것은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또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발과 복장은 바늘과 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신체의 자율을 원하는, 두발은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도 단체활동을 통해서 학습권에 침해되는 그런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규제를 해야 민주국가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집단생활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통해서 학습권에 침해가 된다면 반드시 규제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들고 나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보 양보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킬 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제 마음 속에 양심상 제 얘기만 드리는 표결에는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장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임, 전전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가장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 부르짖는 구호가 정의 사회구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었거든요. 그 다음 대통령은 범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소를 보고 웃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마치 오늘 두발과의 전쟁을 치른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지도에 대해서 매우 염려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과거의 교육이 교육의 원리대로 개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이었는가, 자율성을 마음대로 발휘시킬 수 있는 교육이었던가, 자기의 의사결정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주는 그런 교육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점이 대단히 많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두발문제에 대해서는 근 1세기 동안에 걸쳐서 신식학교를 다녔던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두발자유화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봐도 엊그제 중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빡빡머리였습니다. 1960년대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니까 3㎝ 정도 긴 정도였습니다. 빡빡머리에서 3㎝ 정도의 스포츠머리까지 오는데 수십년 걸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와 5㎝의 스포츠머리에서 최근의 중·고등학생들이 약간 더 긴머리로 오는데 이삼십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국민에게나 우리 시민들에게나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성숙이 되어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지도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소위 국민소득 2만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교육의 본질에 더 충실해야겠다, 교육의 본질에 가깝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 교육이고, 그들이 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자람으로써 그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후배들을 인권존중을 해가면서 지도해낼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단발머리에서 조금 더 긴머리로 이제 완전히 자유스러운 머리로, 색깔을 어떻게 염색을 하든 머리가 몇 ㎝ 더 길건 짧건 이런 것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믿고 또 어른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낼 수 있다는, 교원들이 지도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혹간 2% 내지 3%의 걱정되는 학생들, 이 아이들에게는 더 애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 더욱 교육을 잘 해냄으로써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감히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잠깐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오늘 종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4개 영역이 있었는데 3개 영역은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두발에 관한 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까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된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고생을 해서 의견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 다시 확인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늘 충분히 참여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의견일치를 보고 집행부하고도 소통하고 하면서 결정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3항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1호에 “교원대표”를 추가하고, 제6호 “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5호”를 “제2호부터 제6호”로, 제26조 제2항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연수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현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정현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현애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희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나중에 원만하게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역할을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이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인권센터가 교육·조사·상담·정책개발·지원 이와 같은 제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를 만드는 작업은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실무자가.

전문직인 네 분 계십니다.

전체 학교를 지원하고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려면 적절한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인원지원과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