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RDF사업 관련 집행부 및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

폐기물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광주광역시에서 정말로 환경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간곡하게 덧붙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 쟁점 중심으로 다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꾸 RDF시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RDF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소각장을 대체한 폐기물처리시설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RDF라는 것은 RDF라는 성형 연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RDF 공장처럼 비춰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로 명확하게 명칭을 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여기서 전처리시설이라고 했을 때 “전”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립 전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립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매립 전에 처리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매립량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겁니다. 매립량을 최소화시켜서 매립량의 내용연수를 최대한 늘려보자라는 이유 때문에 매립량을 최소화해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 안에는 유기성 폐기물이 엄청 많습니다.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탄가스를 유발하는 유기성 물질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처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전처리시설의 핵심적인 요지는 최종적인 매립량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매립물질을 얼마만큼 유기성 물질을 안정화시켜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란 겁니다. RDF라는 것은 이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처리과정에서 유기성 폐기물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을 가지고, 이를테면 가연성 폐기물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 가연성 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RDF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여기에 RDF시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바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쪽 봐주시면 전세계에서 폐기물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주니퍼 리포트인데요. 제가 이것을 2년 전에 직접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주니퍼 리포트를 보게 되면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폐기물전처리를 통해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스는 바이오가스로 빼내고요. 퇴비로 만들어내서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기물을 안정화시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발효열을 이용해서, 유기물질이 내부에서 호기성 물질에서 발효열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건조하는, 이런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얘기할 때는 선별이라는, 폐기물을 선별하는 기계적 처리, MT라는 것하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건조 처리라고 하는 BT, 생물학적인 처리를 복합하는, 그래서 MB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BT가 빠지는 MBT라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RDF시설을 만드는데는 MT 과정으로도 RDF가 나올 수도 있고요. MBT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폐기물전처리시설을 만드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쪽에 마지막에 있는 대로 광주광역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된 목적이 우선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RDF 성형을 하는 공정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RDF시설이 아닌 폐기물전처리시설, MBT시설, 이렇게 명확하게 명칭을 부르는 것이 맞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RDF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RDF가 마치 폐기물전처리시설의 일반화되어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RDF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로도 회수할 수 있지요. 퇴비로도 회수하고 여러 가지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RDF만이 폐기물전처리시설의 부산물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RDF, 즉 성형 연료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주광역시가 돈을 덜 들이면서 RDF를 만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쪽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환경부가 했던, 지금 시범사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환경부의 폐기물전처리시설의 여러 가지 시범사업의 실패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시범사업의 배경과 성과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는 단순 매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각 정책으로 변화가 됐지요. 그런데 소각정책이 지구 온난화에 역행한다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전처리시설 MBT를 정부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도입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BT라는 과정, 생물학적인 처리, 생물학적인 건조,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한 상태에서 기계적인 선별만 하는 시설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가동이 중단되거나 불안정한 가동이 반복되거나 또는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처럼 200톤 목표입니다만, 120톤에서 130톤 정도밖에는 가동률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RDF 생산 목표를 100으로 잡으면 50%, 많으면 60%, 이런 수준에서 목표한 RDF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원주 사례입니다. 원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이 처음에 워낙 수분이 많다 보니까 폐기물이 자꾸 흡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을 따로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니까 급기야는 여기다가 외부연료를 때서 폐기물을 건조시키는 것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조비 상승, 톤당 2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기물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화석연료를 때야 되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물학적인 건조를 하게 되면 돈 하나도 들지 않고 건조가 가능합니다. 왜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끝까지 기계적인 선별만을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사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 중단이라든지 불안정한 시험이라든지 부천처럼 고철덩어리가 된다든지 또는 수도권 매립지처럼 가동률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든지 또 RDF 생산 목표가 현저하게 미달된다든지 그리고 원주처럼 건조비 상승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커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환경부에서는 그냥 시행착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과연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폐기물이 끊임없이 반입되는데 그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를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행착오라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지방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시행착오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이런 낙관론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환경부가 했던 시범사업이 단 하나도 예외로 가지 않고 다 실패했는가, 또는 원주처럼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서 겨우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수율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폐기물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수분이 적을 때는 40%, 많을 때는, 김장철 이럴 때는 60%입니다. 장마철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가을에는 은행잎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달라지는 함수율, 그리고 예상보다 월등하게 높은 함수율을 정확히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수율이 높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폐기물끼리 흡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적인 처리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RDF 생산도 결국은 수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전처리시설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처리 MT, 생물학적인 처리 BT, 이 두 개의 복합 공정에 의한 것이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BT를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건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함수율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생물학적인 건조라는 것은 호기성 물질에 의해서 자체 발효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효 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폐기물이 건조가 되는 거지요. 외부연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공법들에 대한 미적용, 이 점 때문에 환경부 시범사업은 실패했다, 환경부는 단순히 시행착오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라든지 많은 보고서에서 이미 다 입증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이것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5쪽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는 여전히 BT 공정을 배제한 MT 위주,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생물학적인 건조를 하지 않는 화석연료에 대한 건조, 또는 선별, 이런 식의 폐기물전처리 방식을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정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쪽 봐주십시오. 6쪽 보시게 되면 그 동안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이 분명히 실패를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부의 담당 과장이었던 사람이 명퇴를 하고 가서 직접 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공법과 함수율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파쇄하고 파봉하고 선별하려고 했을 때는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폐기물이 흡착되고 결국은 선별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공법을 거의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정에서 유기물질의 생물학적인 처리공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광주시의회가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물학적인 건조 과정에서는 당연히 화석연료가 들어가지 않지요. 또 최종적으로 발생한 유기물질의 경우에도 퇴비라든지 일부 부산물을 빼버리게 되면 매립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초기에도 화석연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마지막에 유기물질이 직매립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BT라는 것을 특히 우리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기성 폐기물,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서 MB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음식물은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있지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유기물질을 따로 털어내가지고 매립을 그대로 전량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과 의원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종량제 봉투 안에는 음식물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쪽 하단에 보시는 대로 광주광역시가 언급하듯이 수분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는 공정에서 에너지 과다소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광주광역시 관계자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건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건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유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쪽 상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해서 최종 매립량을 10%로 줄이는 것이 과연 나은지, 아니면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배제해서 부산, 대구처럼 35%, 수도권 매립지처럼 50%를 매립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과연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우수하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유기물질을 퇴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매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직매립하는 것이 좋은지, 분리해서요. 가연성 물질과 유기성 물질을 분리해서 유기성 물질은 매립을 하고 가연성 물질은 RDF를 만들텐데 어느 것이 과연 환경적으로 우수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폐기물전처리시설 함수율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중간에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유기성 폐기물은 종이, 음식물, 목재류, 여성생리대, 기저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성 물질에 들어갑니다. 계절적인 변수로는 낙엽, 김장쓰레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함수율이 높게 되면 폐기물간에 서로 흡착하는 현상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에도 흡착이 됩니다. 이러면서 선별이 제대로 안 되게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RDF를 위해 원료가 되는 가연성 물질의 함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부연료를 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적 처리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연료를 때야 한다, 이것 또한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임기응변책으로 건조기를 추가하거나 외부연료 투입량을 높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지요. 당연히 다 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설치한 이후에 처리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난 번 토론회 이후에 제가 민간제안 사업, 그리고 환경부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조금은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방식을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개략적인 윤곽 정도는 제가 파악할 수가 있어서 두 개의 사업들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비교 검토 항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방식의 전처리공법을 선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RDF는 어차피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RDF 만들기 전에 어떤 공정을 쓰느냐라는 겁니다. 즉 생물학적인 건조를 하느냐, 아니면 화석연료로 외부연료를 투입하는 건조방식을 하느냐, 2만원을 들여서 건조하느냐, 2만원을 안 들이고 건조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제가 보니까 6만 9천원,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외부연료를 완전히 배제한 공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그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환경부 시범사업에 나오는 11만 얼마 이것은 현재 MT 위주, 즉 화석연료를 외부에서 땠을 때 나오는 비용입니다. 원주가 다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낮고 높고의 문제는 근본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톤당 처리비용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시설 설치 후에 처리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어떻게 낮게 하느냐의 문제가 사업자 선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은 톤당 11만 3,289원, 민간제안 사업은 6만 9천원,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20년 가동연수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약 100억 정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20년 가동하면 어떻게 되지요? 100×20년 하니까 2천억이 되겠지요. 지방비에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톤당 처리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을 기계적 처리만 했을 때, 지금 환경부 시범사업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연료 비용이 들어가지요. 무조건 2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처리를 했을 경우에 유기물질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매립량이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100이라는 종량제 봉투가 들어왔을 때 그 중에 10%만 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유기물질은 거의 없겠지요. 반면에 기계적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35%, 수도권 매립지 50%입니다. 매립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들지요. 복토제도 필요하지요. 인건비도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경비들이 이 안에 계산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싸냐,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하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싼 것이 터무니없이 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공법을 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방식의 법률적 타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특혜 시비가 있든 없든 법적인 절차 타당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제3섹터 방식은 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도 대상이 안 되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법률적인 타당성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지는데요. 설사 법률적인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 문제에서 여전히 문제는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 사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광주경실련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시비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것은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특혜시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특혜시비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민간사업자가 광주광역시에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민간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자하고 이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최초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이 될 경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우대로 계속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비공개적으로 제안한 제안사업, 이것은 의회에도 보고할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명목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특혜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지한다면 기술공모를 해 버리면 됩니다. 공모해 가지고 제안하세요라고 제안 자체를 공개적으로 해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에 MOU를 체결할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특혜시비를 처음부터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계속적으로 휘말리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제3섹터 방식이 특혜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보게 되면 지분 중에서 5%만 광주광역시 지분입니다. 사실상 환경부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사업자 선정을 거의 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돈 되지요, 총괄권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에 사업 민간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파트너,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선정할까 하는 문제에서 환경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정한 광주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면 민간제안사업의 특혜 시비는 처음부터 불식시킬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인가, 즉 제3섹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민간제안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전제는 다 특혜 시비가 불식되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섹터 방식은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트너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광주시의회 입장에서도 최소한 환경부가 아닌 광주광역시가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실텐데 실제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토항목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정이 더 걸리지요. 그래서 제3섹터 방식은 사회적인 동의 과정조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비효율적이고 제3섹터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런 등식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1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경실련도 거의 6년째 민간투자사업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민간투자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부풀리기지요. 광주 제2순환도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그러니 과다한 운영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운영비를 하는 공법을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렴한 운영비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요. 두 번째는 기술적 적합성입니다. 어떤 공법을 하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3섹터 방식과 민간투자방식의 큰 차이는 이겁니다. 제3섹터는 광주광역시가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적합성을 더 걸러낼 가능성이 높지요. 특혜 시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OU 체결 시에 특혜시비 유발, 당연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적인 사업자 공모로 최초 사업자를 정하고 MOU를 체결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이 자체가 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습니다만, 이 두 분이 정책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시장님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가, 또 MBT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지 민간투자사업이 처음부터 독이다, 이런 등식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률이 아직까지 왜 존속이 되겠습니까? 우리 경실련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민간합동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제3섹터 방식으로 5%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 이런 형식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게 되겠지요. 민간파트너 선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금까지 했듯이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시범사업에서 환경부가 똑같은 공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저는 업계와 유착이 아니면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전처리공법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환경부의 태도 방식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BT를 배제한 MT 위주로 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제3섹터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 고유 사무는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제3섹터로 해 가지고 운영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자를 통제합니까,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민간투자의 경우는 못하면 반납하고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섹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권한은 없는 가운데 정책실패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지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만약에 추진될 경우에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고 사용료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약 2천억 가까운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대한 지방비가 계속 지불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합동법인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공정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자치가 져야 될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3섹터를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환경부가 제3섹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음 사례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나주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주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열병합을 RDF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RDF를 순천, 목포, 나주, 세 지역에 각각 설치되는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RDF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지역하고 그리고 전라남도, 환경부, 환경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단에 나온 환경부 자료를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환경부 사업총괄, 사업단장 임명, 전처리시설 국고 지원, 다 하겠다는 거지요. 전라남도 및 참여 기초자치단체 사업부지 제공, 시설설치 지방비 분담, 돈 다 내는 거지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무국 구성, 그러면 사무국은 환경자원공사에서 하고, 이것 환경부 아닙니까? 단장도 환경부가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는 거예요? 제3섹터가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5% 지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는 이처럼 지방의 고유사무인 폐기물처리 업무에 직접 관여해서 사실상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만, 순천, 목포시에서 엄청나게 거세게 반발해서 결국 이 사업단 구성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무에 대해서 감독과 지원업무를 가져야 되는 환경부 관료들이 왜 이 사례처럼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숨은 의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맹세코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광주광역시의 국장님이, 외람됩니다만, 국장님이 아시는 정보보다는 수십 배의 정보를 이에 관해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의 전제, 이미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환경적인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장 환경적인 시설, 간단합니다. 폐기물, 화석연료 때지 않고 건조시키고요. 마지막에 매립량 10%로 줄이는 공법 쓰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부가 추진해 왔던 그런 방식을 답습하면 절대 실패입니다. 이것 철저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추진방식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토과정으로 실시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쪽 중간에 표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토론회 때 제출했던 표인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예시입니다. 즉 환경부 시범사업이 됐든 민간제안이 됐든 나중에 기술공고를 하시게 됐든 어떻든 간에 이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서 분석하게 되면 답은 뻔히 나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적인 타당성과 경제적인 타당성입니다. 특히나 처리비용의 경우는 전액 지방비기 때문에 사업방식 결정에서 가장 관건적인 요소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3천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6만 9천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생활 폐기물전처리시설의 사업추진의 개방성, 전문성, 사회적 합의 도출,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게 되면 좋은 시설,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2015년까지 소각장이 가동될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광주광역시는? 매립장 충분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부터 얼마든지 천천히 절차를 거치셔도 절대 늦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량과 재활용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RDF 많이 만들려고 종량제 봉투 많이 반입시키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단체 반발, 바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RDF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폐기물 양이 많아야 됩니다. RDF 많이 만들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많이 반입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감량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가연성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량과 재활용 정책, 어떻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폐기물전처리시설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적정 용량의 RDF를 생산할 것인가, 이 점을 고민하시는 겁니다. 환경부가 말하는 것처럼 RDF 많이 만드는 것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폐기물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광주광역시가 정말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 시범사업 실패의 악순환을 이 곳에서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지어도 사회적 갈등요소,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또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덧붙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대략 답이 나오신가요? 어떠신가요?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지요.

우선 김종익 총장님, 우리 광주시 일인데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의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행정의 일반이론을 가지고 RDF시설에 대한 전개과정을 들여다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정보의 한계랄까, 일반적으로 직접 행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밖에서 보는 관점에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쟁점, 주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안별로, 쟁점별로 토론을 하실 수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셔버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RDF는 그야말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지요. 거기서 연료를 뽑아내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MT냐, BT냐, 환경부 쪽에서는 MT 쪽을 환경업자하고 짜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을 택하지를 못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MT도 해 보고 어느 지역에서는 BT도 해 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BT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유기성, 아까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냄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냄새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BT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BT가 갖고 있는 경비상의 전략의 문제, 또는 자연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BT라는 방식을 채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제가 하나 틀린 것이 뭐냐, 지금 환경부의 시범사업도 아닙니다, 광주시는 이제 제3섹터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광주시의 고유사무입니다. 광주시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환경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 대한 권, 사업시행하는 방식의 채택, 어떻게 일할 것이냐, 입지 선정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광주시한테 책임이란 것이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광주시에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행정 현장에 몸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익 총장님 말씀인데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문헌 같은 것을 보고 느끼시는 건데 왜 광주가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을 갔을까, 이 사람들이 왜 선택했을까, 무슨 고민이었을까, 환경부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요. 광주시에서는 우리나라 RDF 사업의 문제가 뭐라고 파악을 했느냐, RDF 사업은 전제 과정이 RDF를 만들기 위한 좋은 쓰레기 수거를 합리적으로 해서 그 쓰레기가 잘 분리되고 RDF를 만들기 좋은 성상을 갖고 있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지금 부천이나 이런 곳이 실패하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수분 함수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수분 함수율이 왜 높냐, 쓰레기가 비에 노출되고 또 쓰레기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무, 배추 다발이 들어가고 여자 생리대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수분 함수율을 높였고, 다른 나라 쓰레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레기 수거체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 기계가 들어가고 잡동사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기계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누구 책임이냐, 부천시 공무원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에 건설했던 그 업자의 책임이냐, 이것이 쟁점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자 투자방식이 갖고 있는 함정인데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뒷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에서 저희들 말로 하면 수수방관하고 팔짱을 끼고 있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어도 RDF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방식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을 해 주지 않는 한, RDF라는 것은 성공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와 달리 제3섹터 방식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어떤 자치단체가 RDF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채택하다 보니까 대부분 뒤에 따라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모든 대부분 친구들이 민간투자로 간 겁니다. 민간투자야말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정말 쉬운 방식입니다.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때도 돈 안 내지요.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다 해 오지요. 타당성 검사 거쳐가지고 하면 적어도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만큼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독일이나 일본, 불란서가 RDF 사업을 뭣 때문에 제3섹터 방식으로 했겠느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사연의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RDF사업이 계속 민간투자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RDF사업을 해서 정말 성공시킨다면 광주시의 쓰레기를 담당하는 정책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수분이 낮은 함수율을 갖고 있는 쓰레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의 정책의지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광주시는 부득이하게 힘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가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을 아무 법률에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채택을 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터 방식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누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제3섹터 방식이 뭐가 문제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보면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단체에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부지 등 님비현상이 발생해서 민간의 힘으로써는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요건,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1호에 충족이 있을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혜 문제, 특혜의 문제가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RDF 사업에 주로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특히 민간투자사업이 갖고 있는 제안자의 위치, 이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관행상 한번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끊기가 어렵다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한 룰을 지키기 위한 것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김종익 총장님 말씀이 두루두루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공정하고 공개하냐, 이것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RDF사업이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RDF사업도 「지방공기업법」이 정해준 절차, 의회 등을 포함하는 보고,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타당성 심의 절차, 이것을 전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광주시가 하려고 하는 RDF의 제3섹터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과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정확히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운영상에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지, 어떤 제도가 전적으로 우월해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 방식으로 가면 특혜에 빠지고 이 방식으로 가면 특혜에 안 빠지고, 적어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만들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김 총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체나 저런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두루두루 논리의 전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현장에 몸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보다는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광주시가 채택하는 방식들이, 적어도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그 합리적으로 따지는 나라에서 왜 제3섹터로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 하나하고, 김종익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식을 놓고 사업자간에,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간에 MT가 좋다, BT가 좋다, 광주시청에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저는 대부분의 세상 일들이 그렇듯이 MT냐, BT냐가 한 쪽이 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 그리 가지요. 공무원들도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런 뭔가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광주는 MT든 BT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말 날카로운 눈과 판단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과 의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광주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쓰레기, 0으로 해야지요. 적게 가야지요. 그 노력하고, 그런 노력 과정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처리해야지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점 광주시의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줄임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 가속도적으로 매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과정에서 광주시도 얼마만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적정 생산량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저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RDF라는 사업들이 잘 안 된다, 잘 안 된 것이 뭐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쓰레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쓰레기 처리 문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는 되는데 안 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한 극복, 두 번째, 저는 부천이나 이런 쪽이, 그 자치단체는 첫 선발주자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고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광주시에는 상당히 많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어떤 팩트에 있어서 광주시가 범하기 쉬운 우려는 부천시가 많이 제시해 줬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광주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료로, 좋은 시사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듣기가 거슬리는데요. 현장에 몸 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오신지 6개월 밖에 안 됐잖아요. 국장님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위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와 전문가 노력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직장에 몸 담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총장님의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위원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정확히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국장 모셔서 이야기 들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든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의미있는 자리가 아무 의미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감정에 대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국장님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신 것, 종합해서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하십시다. 어차피 시간이 나고 이런 기회는 없을 거니까 시간이 되더라도 조목조목 현 상황에 대해서나 사안별로 이야기를 해 볼 거니까요.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총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있으면 국장님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잠시 후에 종합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광주광역시를 공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광주광역시하고 무슨 대립각에 있어서 제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주광역시가 정말로 좋은 시설을 만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 문제에 관련해서 6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죄송스럽습니다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BT는 냄새 난다, 냄새 나지요. MT도 냄새 납니다.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는데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지요. 종량제 봉투를 지금처럼 복토제 넣어가지고 매립할 때 냄새 거의 안 나지요. 그 옆에 지나가면 그래도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파봉하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냄새 나지요. 냄새가 나는 것은 MT든 BT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죽이는가, 첫 번째 폐쇄된 공간에서 파봉, 파쇄를 하면 됩니다. 일시적 기후 때문에 냄새가 더 나고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남해에 가 보십시오. 남해가 BT 공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떨 때 냄새 납니다. 과거보다 냄새를 많이 줄였지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BT는 냄새 나고 MT는 냄새 안 난다, 그러기 때문에 수천억의 차이를 광주광역시가 더 져도 좋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BT가 냄새 나고 MT는 냄새 안 난다, 이 등식은 처음부터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는 MT할 수도 있고 어디는 BT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BT는 남해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다 MT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다 MT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마지막 말씀 중에, 제가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MT, BT 업자들 얘기한다, MT, BT 병행하라고 했지, 제가 BT를 하라고 했습니까? MT를 하라고 했습니까? 선별과정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MT지요. 기계적인 처리 아닙니까? Mechanical Treatment 아닙니까? 기계적 처리니까 MT지요. BT는 뭡니까? 건조를 돈 안 들이고 하자고 해서 BT를 얘기하는 겁니다. BT를 해라, MT를 해라, 이것 두 개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BT를 배제한 방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문제, 복합 공정의 문제를 마치 MT 따로 있는 것처럼, BT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독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제3섹터 하지요. 해야지요, 당연히. 민간자원을 끌여들이는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부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자원의 자원을, 그 활력을 동원할 것인가, 동원 방법에서 제3섹터를 할 수도 있고 민간투자를 하는 것이지, 동원 방법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3섹터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지요. 이 방식에서 제3섹터가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지, 제3섹터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제 발제 어디에 제3섹터 자체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사무의 특성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제3섹터보다는 민간투자가 더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투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민간투자가 가지고 있는 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독을 배제할 것인가의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독만 자꾸 강조하면 우스꽝스럽지요.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민간투자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필요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서 정반대의 논리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맞느냐 이거예요. 민간투자방식은 기술적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책임있게 제어하느냐의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어할 곳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것이지, 민간투자방식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천이니 뭐니 이런 데가 민간투자 때문에 문제 생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천은 재정사업입니다. 민간투자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민간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는가, 즉 MT, BT를 같이 하는가, MT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가운데 덜컥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환경부, 업체 유착 문제를 정말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릴까요? 환경부가 사실상 어떤 특정 공법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시범사업이 모두 다 MT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투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문제 생겼다가 아니고요. 민간사업제안을 한 사업자가 MT 것만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매립량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MT로 했을 경우에 매립량, 절대 많이 안 줍니다. 이것은 다 증명이 된 건데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MT는 왜 줄지 않느냐, 유기물질을 처리하지 않는데 왜 줍니까? 아니면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많이 미약할텐데요. 그러니까 매립량이 35%, 지금 보십시오. 부산은 35%입니다, 대구하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작년 한 때 나온 것 보면 50%, 60%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전처리시설은 어떻게 매립량을 줄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물질이 얼마만큼 그 안에 환경적으로 분리한 매립 물질을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RDF의 「공기업법」 말씀하셨는데요. 「공기업법」에 제가 본 여덟 개 조항,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김앤장에게 해석을 구하신 것 같은데요. RDF 여덟 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법률적인 타당성에서 제가 보는 검토, 제가 행정학적인 지식으로는 이것이 「공기업법」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되는데 법률적인 타당성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섹터 방식하고 지금 공법 발언, 분리해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한 가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종익 총장님께서는 제3섹터 방식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지금 문제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어떤 공법…….

민간투자가 훨씬 더 나으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제3섹터 방식의 어떤어떤 문제점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민간투자 부문을 처음부터 배제하셨어요? 민간제안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지요? 그랬잖아요? 사업 제안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민간투자로 가면 훨씬 광주시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이 없고 그래서 가 보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환경부가 계속 민간투자사업이 갖고 있는 RDF의 문제점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를 데리고 한번 시범적으로 제3섹터 사업을 해 보려고 광주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환경부의 제안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재정적으로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이런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폐감한 거지요. 그래서 도대체 민자사업 방식하고 제3섹터 방식하고 어떤 면이 우월한 건지를 제가 들여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해서.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안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 보지 않았지만 이 방식이 훨씬 낫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소신이지요. 객관적인 검증은 아닌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토론회 때 그 말씀, 제가 오순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것을 갑자기 제3섹터로 바꾸는데 그 경위가 분명치 않아요. 그것은 소신이라고 말씀을, 소신이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여기서 두 분이 맞장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김종익 총장님, 이야기 끝나시고 그 내용에서 우리 국장님이 문제되는 부분,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 다 나왔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정확히 토론회 상황이니까 국장님이나 총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감정에 대한 자제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섹터 방식은 무조건 나쁘고 민자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제가 사업자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데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사업으로 제안했다가 제3섹터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환경부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십니다만, 저는 시범사업의 실패과정을 6년 동안 모니터해 보니까 이것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의심해 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민간제안 사업이 왜 공법 실패가 나타났는가를 민간제안사업의 특성에서 찾지 마시고 민간제안사업의 운영상의 결함에서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있게 보시게 되면 뭔가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민간제안하세요,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에서 실제 이 공법에 대해서 해 봤던 환경정책과장이 현장에서 많이 해 봤습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이 MT냐, BT냐, MBT, 설명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김종익 총장님께서 아까 발표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 분야에 오래 몸 담고 또 독일이나 이쪽 유럽의 시설을 직접 가서, 그때 환경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를 했었고, 또 일본의 RDF시설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직접 가서 보고 왔던 사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F시설을 매립 전처리시설, 쓰레기 전처리시설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모두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RDF를 생산한 시설로 볼 수도 있고 또 쓰레기를 전처리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최초에 시작할 때는 쓰레기 전처리시설로 기계적, 생물학적 전처리시설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어려워서 RDF 생산시설로 말을 하게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내용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BT하고 MT를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MT는 기계적 전처리시설이고 BT는 생물학적 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입니다. BT는 건조시설이라는 정도로, 지금까지 말씀 나온 내용으로는 건조시설 정도로 되는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건조시설이 아니고 BT시설은 호기성 퇴비화로 해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혐기성 소화로 해 가지고 액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처리가 어려우니까 아예 하수처리공정에 소화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유기물질을 넣어서 같이 슬러지화하고 그것을 폐수처리 쪽에서 같이 처리하는 그런 공정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법을 설계하고 어떤 시설을 계획할 때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MT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여건에서는 MT가 더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주나 이런 예를 드시면서 건조과정에서 톤당 2만원 정도의 화석연료를 쓰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다, 그래서 BT를 해야 된다, BT는 비용이 전혀 안 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BT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BT시설은 부지면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퇴비화시설을 하더라도 어떤 구조물이 있어야 되고 또 소화시설을 한다면 소화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화시설은 별도로 있을 때는 운영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인근 일대에 가능하다, 좀더 용이하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할 때 그 시설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설비용을 감안한다면 건조시설, 건조할 때 드는 화석연료,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떤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한지. 또 BT시설은 운영 문제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악취 문제나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조금 깊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자들이 불행히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T시설은 매립량이 줄어든다는데 그것은 오해다, 거의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MT라는 자체가 금속이나 이런 물질하고 또 유기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이,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유기물질입니다. 특히 합성수지까지도 유기물질로 보면 다 유기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질로 표시하면 안 되고 특정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럽이나 이쪽에서 만들 때 BT에서 하기 위해서 소규모, 어떤 그물채 같은 트롬멜 스크린이라는 것으로 체를 쳐서 거르는데 거기서 조그맣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별도로 수거해서 퇴비화하거나 소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RDF를 만들기 위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RDF라는 것은 펠렛, 위원님들이 보통 아시는 어떤 조그만 입자로 만드는 펠렛 형태가 있고 또 플러프 형태라고 있습니다. 형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송이 편리하게 선별한 다음에 압착만 해서 다시 소각시설에서 펠렛을 소각하거나 일단 압착된 쓰레기를 펼쳐서 다시 소각하거나 거의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쇠붙이가 아닌 것은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각이 가능한 물질은 다 선별을 해 가지고 플러프화하든지 펠렛화하든지 RDF를 만들어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매립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립량이 안 줄어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매립량은 유기물질의 양에 비해서 그것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쓰레기 자체에 금속류가 많다면 별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지금까지 쭉 말씀하실 때 MT와 BT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주가 됐는데 기술적으로는 BT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면 MT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MT로 결정했던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공정 중에서 아까 화석연료를 2만원 정도를 톤당 때야 된다는 그 문제가 계속 강조가 됐는데, 그래서 환경적이지 않다고 그랬는데 선별 과정을 직접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선별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풍력선별도 있고 자력선별도 있고 스크린으로 체를 쳐서 하는 선별도 있고, 또 파쇄 과정도 일부 거치고 해서 쭉 공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적으로 건조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비용들은 좀더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공법이 좋은지는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조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든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공법 설계와 시설 설계 과정에서 좋은 점을 충분히 선택해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야는 공법설계나 시설설계 과정에서 견제를 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면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기술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김종익 총장님, 이야기를 더 해 주시지요.

과장님,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MT+BT와 관련해서 BT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건조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조시설은 사실 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건조시설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필요 없고요. 다만 마지막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RDF를 최대로 만들려면 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퇴비과정을 많이 안 거치기 때문에요. 그런데 RDF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BT를 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퇴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야적장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폐기물의 생물학적인 건조도 물론 BT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퇴비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RDF 생산량을 어떻게 목표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설비용 말씀하시는 것은 RDF 생산량을 높게 잡게 되면 퇴비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RDF 생산량을 환경부 정책방향에 맞춰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RDF는 펠렛 방식도 있고 플러프 방식도 있고 지금 떡볶이 같이 생긴 흔히 말하는 성형 RDF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RDF는 논쟁의 핵심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MT+BT에서 RDF 생산하는 거나 MT만 해서 생산하면 어쨌든 RDF는 생산하거든요. 다만 MBT를 생물학적인 처리로 했을 경우에는 함수율을 낮추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지요. 6,500㎈, 6,000㎈, 심지어 7,00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BT, 생물학적인 건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3,500㎈, 많으면 4,0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RDF를 소비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3,500을 요구하는지 6천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지, BT를 하면 RDF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RDF 문제는 핵심의 본질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MT와 관련해서 BT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MT 쪽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MT만 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청구를 한 거지요. 왜 그렇게 MT만 할까에 대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공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못 했을까에 대한 말씀을 더 적나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의회 자리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그 동안에 지켜봤던, 직접 목도했던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DF시설 말씀하시는데, RDF시설이라고 하니까 자꾸 본질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RDF를 생산합니다라고 하시게 되면 참 편한데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말이 없어버리고 자꾸 RDF가 앞서기 때문에 마치 RDF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 것처럼 왜곡된다는 겁니다. RDF를 많이 만들려면 퇴비, 안 만들어야 되지요, 당연히. 원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전처리시설, MBT 시설로 명확하게 개념을 잡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닌가, 삼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RDF를 강조해서 말했을 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BT를 거쳐서 RDF를 만든다는 이런 느낌이 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MT로 해서 분류가 된 것들은 RDF로 가지만 BT 쪽으로 일단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화가 되든지 어떤 습식처리로 소화처리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RDF하고 상관 없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MT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법 선정 과정에서 우리 여건에 무엇이 유리한지를 선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까지 BT를 꼭 제외하거나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가 RDF시설을 하면서 BT는 제한다, 이런 말 안 했고, 공법설계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RDF 문제는 하여간,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러니까 BT, MT,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광주광역시는 걱정이 안 되는데요. 환경부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꾸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환경부 시범사업 실패와 특정공법 집착의 폐해에 대한 감사진행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해 주시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11년 2월 7일날 감사원에 무려 92쪽에 달하는 감사 청구를 저희들이 했고요. 감사청구 제목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올 걸 그랬네요. 정부의 폐기물자원화사업에 대한 전면 검증,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특정공법, 특정기술을 전국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의 함수율 예측을 재검토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테면 이겁니다. 함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시를 했냐면, 수도권 매립 지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전문가들이 함수율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고 있다. 처음에 23%로 설계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잘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건조하다, 23% 설계했는데 실제로는 50%였습니다. 이런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또 하나는 유기성 물질을 직매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질을 마지막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것이 토양에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 환경적인 부하가 너무 크지 않느냐, MT공법으로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지적했던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정이 부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며칠 전에 감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자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왜 환경부가 MT만을 고집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를.” 라고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온가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모든 자료를 다 파악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자료는 다 파악을 했고 감사원이 마음 먹고 감사하면 자료는 엄청 파악을 하지요. 그래서 분석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에 관련해서 만 하실 이야기를 하십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익 총장님께서 폐기물처리방식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MT 위주의 처리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 사업처리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가, 광주시라는 사람들이 민간제안사업자가 오는 것을 가지고 광주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우건설, 처음에 받았지요, 최초 제안자로서. 그러면 광주시가 “대우건설하고 하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환경부에 물어보겠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MT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자치단체가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묘한, 주로 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인데 추진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RDF 설립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처리방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지요. 그러면 환경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사무관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방식으로써는 MT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자리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김종익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사업자, 전에 광주시가 쭉 해 왔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서 우리가 어디 사업제안자가 왔는데 MT 방식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할까요, 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그런데 환경부가 강요하고 있다, 이런 전제는 지나치게 우리 행정에 흐르고 있는 현실의 내부사정을 곡해하거나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것 관련해서 의문 중의 하나는 저희들, 아시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퇴비화되면 좋지요. 좋은데 퇴비화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BT의 일부 부분들은, 어떻게든 BT 방식을 하면 퇴비화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 퇴비화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정량 부분은 연료로 쓰고 일정량 부분은 퇴비화한다, 과연 퇴비화 되겠습니까? 저는 퇴비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성질, 종류, 이런 것으로 봐서.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안 됩니다.

답을 해 주시지요.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 제 말씀을 자꾸 광주시에 대한 공박으로 듣지 마시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환경부의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국장님한테 광주광역시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광주광역시에 이 공법을 강요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발제 어디에도, 환경부가 지금까지 강요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도 나중에 제3섹터가 됐을 경우에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환경부가 강요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광주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은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포시에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폐기물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때 제가 갔어요. 가 가지고 왜 BT 방식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지 않느냐라고 용역하는 용역수행업체, 동서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거기 담당자 하는 말이 그래요. “목포시 공무원이 BT를 빼라고 그럽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포시 공무원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BT를 굳이 빼세요? 왜냐하면 초안에 BT가 들어있었거든요. 딱 이겁니다. 환경부에서 BT를 같이 하면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김해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냐면 2009년도 말에 바뀐 지침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달에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지침 이전에는 어떤 지침이 공문이 내려갔냐면 기계적 처리로 하라고 분명히 공문이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제기를 했지요. 목포 얘기도 예를 들고 김해 예를 들고 했더니 나중에 환경부가 2009년 말에 지침을 바꿨습니다. 공법은 자치단체가 결정해도 좋다라고 지침을 그래서 바꾼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무슨 사회단체가 있어서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유사한 공법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퇴비화 안 된다고 하는데 퇴비화한다고 복토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DF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선별 이후에 RDF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처음에 생물학적인 건조를 통해서 돈을 덜 들이고 할까, 돈을 들여서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BT라는 것이 건조할 때 생물학적 처리, 최종적인 유기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처리,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후자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DF 많이 하려면 퇴비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퇴비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퇴비화 되기도 해요. 그것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일반농산물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들 있지요? 우리 시에서 쓰는 나무에 까는, 그것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복토제로도 쓰입니다. 그것도 생물학적 처리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퇴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비 사료 개념으로 이 문제를 보시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두 분 사이에 공방만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신광조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장환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 내용 중에 현재는 무엇이 유리한지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엇을 확정해서 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 느낌상은 자꾸 제3섹터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민간제안 사업에서 제3섹터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답변 내용은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아까 공법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공법은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사업수행방식,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참여할 것이냐, 사업수행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거지요.

잠깐만요. 사업수행 방식과 공법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총장님,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환경부가 폐기물전처리시설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참여하는 제3섹터, 정말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정리를 잠깐 하게요, 지금 헷갈리니까. 사업수행방법과 공법의 문제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을 답변을 먼저 하시라고. 왜 갑자기 민간제안사업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변경된 이유를 일단 이야기해 보시라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광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곳곳에 RDF사업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사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해 볼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제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쪽에 광주시, 환경부, 이런 쪽이 같이 협동을 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서 광주시가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받아들인 겁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거기까지 답변은 됐고 그러면 하나만 덧붙여서 결론을 물어볼게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시민사회계나 이런 쪽 입장은 MOU를 체결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에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꼭 제3섹터 방식이나 그런 방식을 기술상의 문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자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3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신 국장님은 자꾸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제3섹터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지요. 제가 잘못 받은 겁니까? 어떻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앞으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느낌이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한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데 공법은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방식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 내부에서 3섹터 방식이 민간사업 방식보다 훨씬 좋은, 운영하기에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RDF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RDF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RDF사업을 3섹터로 가겠다는 것을 채택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만요, 이번에 해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다른 새로운 방식의 일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광주시가 협동을 했지만 기재부 쪽에서는 왜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광주시는 제3섹터를 가져오냐, 이런 과정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기재부 과장으로부터 참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마지막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3섹터 방식으로 했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부에서 하는 방식이 12만 3천원이 들고 그 다음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면 6만 9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이제는 환경부 이야기는 안 해 줬으면, 환경부가 저희들한테 3섹터로 가자는 방식을 권유하면서 저희들한테 환경부가 제의를 했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온 자료입니다, 환경부가 냈던 자료들이.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아까 김종익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의 책임에서 광주시가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제 와서 일 잘 된가, 국가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3섹터 방식을 만들 때 환경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광주시가 따로 할 수 있습니까?

광주시가 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광주시가 하는 것이지, 광주시, 광주시의회, 그리고 두 카테고리가 제일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 공개모집을 합니다. 광주시가 3섹터 방식을 하는데 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일이 할만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 팀들이 대부분 보면 몇 개 컨소시엄들이 여기에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오는 데가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잠깐만요. 거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나주혁신도시, 국장님은 지금 환경부가 완전히 빠진다는 말씀입니까, 제3섹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와 민간만이 구성하는 제3섹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자원공사나 이런 데 안 들어옵니까, 제3섹터에?

자원공사는…….

환경공사 안 들어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오픈할 때 유력한 여건을 갖고 있는 후보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아니, 그것이 아니고 환경공단.

환경공단은 비교적 RDF사업을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이라는 것은 기술자문지도를 받고, 환경부가 광주시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했더라면 그런 방식으로 갔을 건데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초기에 환경부 제안에 SPC 설립 설계를 봤을 때는 실은 환경공단이 다 컨트롤하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환경공단은…….

지금은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바뀌고…….

완벽히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순수하게 광주시가 민간사업자하고 결합한 별도 법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보된 예산 30억도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간다는 전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예.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80%를 끌고 들어와서 하려고 했다가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이 보조금 50%인데 왜 융자 80%냐, 이 부분이 기재부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환경부가 저희들 시범사업 쪽에 파트너로…….

그러니까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찌 보면 민간투자사업이나 제3섹터 방식이나 소위 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광주시가 책임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3섹터는 광주시 가 책임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사업의 시행 주체 자체가 순수하게 민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제3섹터 방식을 반대 안 해요. 제3섹터라는 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섹터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민투사업 영역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환경부가 다 주도해서 끌고 가는 SPC에 광주시가 형식적으로 걸쳐놓고 부지제공하고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 책임지고 소위 말해서 SPC에서 업자 선정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는 환경부가 다 컨트롤하는 대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공법까지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냐는 거지요.

환경부는 이제 아니고요. 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업무가 김종익 총장님, 잘 아시더만요.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전형적인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는, 환경부가 머리를 쓴 것이 SPC지요.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RDF사업 담당자는 RDF가 나쁜 짓거리가 아닌데 모든 자치단체한테 가서 깨지고 경실련은 밤낮 와서 싸움하자고 달려들고 이러다 보니까 참말로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광주시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국장님, 자주 내가 이야기하는데 말 표현을 자중하시라니까요. 좋은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싸움하자고 달려든다라고 농담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국장님, 말씀을 자제하고 하시라고요.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싸움하자고 달라든다는 표현이 뭡니까? 좋은 대안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 표현은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경실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야지, 싸움하자고 달려들었다고 하면 됩니까? 속기록에서 그 부분은 빼 주시고요. 총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문제, 감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김보현 위원님과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 문제 이야기해 주시지요.

여쭤보고 싶어요. 출자비율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민간합동법인을 만들었을 때.

지금 출자비율은 의회에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략적인 구상은 광주시가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지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15% 정도는 출자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실제로는 책임성, 공공성 측면에서 사업비의 몇 % 정도는, 한 2~3%, 이런 정도는 출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출자를 하고 광주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든지간에 출자비율은 낮지만, 50%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이런 사업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이 많이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업체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일진보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걱정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실질적인 사업비는 2~3%, 부지 제공 15%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할 거면 왜 굳이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민간인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렇지요? 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광주시가 참여하는 비율로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광주시가 사업주체인데 감독을 누가 하지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자꾸 반박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 볼게요.

그리고 국장님, 제발 말씀 좀 삼가해 주세요. 정말 삼가해 주십시오. 제3섹터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옳다, 여전히 저는 해소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환경부가 개입을 안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요. 환경부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물론 환경부의 행태에 대한 판단이 워낙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점이 다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솔직히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비율일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제안해 가지고 공모해서 정말 제대로 책임을 분명히 지고 이쪽이 권한을 확실히 갖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법을 배제한 어떤 사업결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톤당 처리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지금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꾸 끼어드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방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민간제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받아보고 있는 상태이고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었잖아요?

공모로 갑니다.

이것이 제3섹터 방식이 됐건 민간사업방식이 됐건 공모를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제3섹터 방식은 결정이 된 겁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을 결정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광주시 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안이지요. 안이 결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 나중에 출자 문제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회가, 사업방식이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의회가 제3섹터 방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집행부의 안이지, 사업방식이 결정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제3섹터 방식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의 의견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의회를 포함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심사위원 의견이 민간제안사업이 중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공모도 할 수 있습니까, 제3섹터가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해 가지고?

공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제안방식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의회에서 뭣하러 3섹터 방식으로 하냐, 3섹터 방식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광주시는 3섹터 방식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회 입장이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시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갈 부분을 찾아보자 하는 의견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민간제안사업방식까지 포함해서 보자 하는 이야기고, 현재는 광주시가 자꾸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 말고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을 제가…….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강요 이야기하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전체가 MT로 갔을까, 김종익 총장님 못지 않게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자는 BT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을 MT 쪽으로 갖고 간 겁니다. 이 사람이 권한은 아닌데 자기는 소신을 가지고 BT 쪽으로 가다가는 큰 일 난다고 생각을 해서 MT로 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T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민간투자사업이 갖고 있는 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의 위치, 최초 제안자가 광주시한테 내 가지고 이것들이 쭉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간사업자는 마지막에는 경쟁을 하는 구도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법령상으로는. 그것이 운영되지 않고 계속 한번 제안한 사람이 가서 끝까지 골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간사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함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MT 능력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BT나 다른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보다도 사업능력에 있어서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의 담당 사무관의 소신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MT라는 방식이 쭉 운영이 되어 왔지, 환경부가 강요한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체계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고, 또…….

저희가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저희는 열린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3섹터 방식도 또 재정사업도, 민투사업도 다 일장일단이 있고 그 자체로써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3섹터 방식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계하는 것은 국장님도 의회나 시민단체 전문가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환경부가 우리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모범사업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십시오. 그런데 와 가지고 광주시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다 망쳤는데 광주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뭘 변화시켜서 해 보겠다는 것,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RDF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광주시의 사업을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도 MT도 BT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MBT가 뭔지 아십니까? 광주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전형적인 MBT 시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소화조하고 MT적 공법을 결합시킨 것이 광주시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는 전국에 유일하게 자랑하는 MBT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문제, 퇴비냐, 사료냐, 지난 번에도 음식물 자원화시설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열린 입장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오해를 받게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 제3섹터 방식과 MT 방식이 결합된, 지금까지의 환경부 시범사업의 기본패턴을 광주시가 무조건 추종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제하신다면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3섹터 방식은 현재 광주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다, 아니다, 기본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인정합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공법 문제는 향후에 어차피 사업자들 기술제안을 받을 때 말씀대로 MT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훨씬 기술력이나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나다면 그들이 선정되어야 할 겁니다, 어떤 공법의 의의를 떠나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BT는 실패했고 MT로 간다, 이런 결정적인 입장도 시가 닫힌 입장을 안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전문가들과 향후에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MBT 공법, MT 공법, BT 공법 문제에 대해서 공법 문제에 관한 기술적인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계속 의회하고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뚜렷한 정답은 없습니다. MT냐, BT냐, MBT냐, 그래도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광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광주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을 채택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방식에서, 제 말씀은 답이 없는 겁니다만, 우리가 관청에서 사업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재정사업, 제3섹터, 민간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쓰레기 처리업무 같은 것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민자사업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돈 안 들이고 한다 했다가, 다 맡겨두고 했다가, 저는 우리나라 RDF사업이 단연코 왜 이렇게 안 되냐, 제일 큰 원인을 지적한다면 민간투자사업, 이것을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 재정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정과 함께 제3섹터 방식이 그래도 광주라는 데가 해볼만한,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이런 과정들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검증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