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회의에 앞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오수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재군 위원으로부터 오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수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장직무대행, 오수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미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원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 총 416억으로 일반회계 331억과 특별회계 85억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하천 유실 등 수해복구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제반 여건 변동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국도비사업에 대형사업비를 부담하였고 불요불급한 복지예산에 재원을 투입했으며 경상비는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실한 재정효율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웰빙 도시 천정하남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책은 예산서 안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 경상 예산보다 311억이 증액된 2,97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경보다 85억이 증액된 7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3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중 재산세가 35억, 지방소득세가 95억, 자동차세가 8억으로써 총 138억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45억과 도로점용료 3억으로 총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보다 85억이 증액됐으며 증가된 내역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54억과 이월금 17억 등 총 8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활용 용역방안으로 1,9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주향교 토지매입비로 20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로 1억원, 마루공원 운영비로 3억 9,671만 5,000원, 교산동 300번지 축대사업으로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이동 576-1번지 사래기 박스 관로공사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 출연금으로 3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4,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동경주 도로개설사업으로 6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 20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덕풍동 배수펌프장 이것도 수해 침수에 대한 대비 예산입니다. 3,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고향골 정비사업으로서는 1억원, 고향골 재방유실 수해복구사업 등 82개소에 대해서 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남풍산지구 조경공사로 10억원, 검단산 4개 지역에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섭 급행버스 BRT구축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곡2교 환승센터에 59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한상성 등산로 교통광장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자체세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과용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번 제2회 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2,646억 312만원 대비 약 12.54%인 331억 7,280만원이 증액된 2,977억 7,592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는 678억 8,742만원 대비 약 12.65% 85억 8,484만원이 증액된 764억 7,227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324억 9,055만에 약 12.56% 417억 5,764만원이 증액된 3,742억 4,8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29억 6,188만원 대비 55억 94만원이 증액된 84억 6,281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일반 회계 예산액 2,430억 9,200만원 대비 약 3.47%를 보이고 있어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일반 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2,977억 7,59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1억 7,28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지방세 수입중 대형건축물 홈플러스 두산 위브 아파트 공장 등 신규 재산세 35억원 미사지구 보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95억원 세외수입 중 2010년도 회계결산 승인에 따른 세입분 144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9,638만원 재정보전금 12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5억 7,192만원 도비 보조금 등 5억 4,16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331억 7,280만원은 광주향교 토지 매입비 20억 8,00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억원, 덕풍동 ~ 현대아파트부터 동경주 앞까지 도로개설 공사 60억원,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0억원,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 3억원, 중앙정부 차익금 원금상환 22원원, 고양골천 재방유실 등 수해복구공사에 24억 7,925만원, 하남 풍산지구 조경공사 10억 2,000만원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6억 3,814만원,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비 15억, 산곡 2교 환승센터 건립비 59억 4,65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은 11쪽부터 14쪽까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증액분 85억 8,484만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8억 6,696만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2억 6,504만원과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공사 국고보조반환금 15억 8,704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시민불편 사항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집주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예산 대부분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각종 경상예산경비를 절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로망 구축사업비 100억, 대중교통 운송수단 구축비 74억, 폭우 피해 수해복구 공사비 27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폭우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향후 피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미봉책이 아닌 변화된 기후에 따라 철저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쪽에 보니까 마루공원 운영비가 3억 9,671만5,000원을 책정해서 증액을 시켜 놨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예산관실에서 마루공원 운영비가 예산이 이십 몇 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증액시킨, 거기는 왜 그렇게 증액해 주셨습니까?

마루공원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수익을 전부 우리 시에다가 예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비용을 계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기억으로는 28억 정도 예산편성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모자랄 경우에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마다 저희가 예산 삭감할 때도 다음에 추경에 세워라 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년 같은 경우 한 350 정도 이렇게 추렸는데 지금 한 4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 이상하기 때문에 운영비 다소 더 들여서 거기에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겁니다. 3억 2,500만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일치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획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마루공원에 가서 현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 공사를 7,000만원인가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 끝나고 곧바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또 줄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공사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갔다가 제가 가서 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 갖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이거 3억 6,500만원은 운영비를 드린 겁니다.

아니, 운영비인데 운영비 자체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정액에 25억 이게 되어 있는데 3억 9,600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더 세워 준다는 것은 어떤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기획예산관실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이 추경에다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짚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가지고 저희가 기정액이 충분하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들이 낭비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루공원에는 지금 현 실태 상 굉장히 운영이 잘 돌아가는 거 같은데 추경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 조금 이게…….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세입으로 잡고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줘서 마루공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 쓰기 때문에 혹시 결산에서 남는다면 다시 반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방침 받은 것도 운영비가 다소 모자라서 더 요구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추가보충적인 질문은 사회복지과 과장이 설명하면서 자세히 한 번 알아보고 예산관실에서 추경 예산 세워준 거니까, 아무튼 제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6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운영 관리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뒤페이지에 나오는 공직자 핵심마인드를 삭감하고 단위별 제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요, 도시개발공사사장 목표이행실적 평가용역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3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정비 관리는 금번에 의원님들이 의정비 동결에 따른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의정비 전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쓰고 남는 예산들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저희가 3월 달하고 6월 달에 2억원의 예산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 것도 전액 수해복구에 쓰도록 2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각 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 했습니다. 그 밑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소형녹음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녹음기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6만원 세워 가지고 녹음기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창의 실용학습동아리 운영은 저희가 7월 달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 같고요. 하단에 사무관리비 역시 사용 잔액에 대한 것들을전부 삭감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55억 증액해서 83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는 반환금에 대한 겁니다. 2010년도 결산 후 사용잔액 반환금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6쪽에 있는 공직자 혁신마인드 개선 부분요. 이것은 집행잔액을.

공직자 개선 업무추진비는요 이 목을 저희가 바꿨어요.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5페이지…….

네, 그 앞에 있는 것을…….

시정운영관리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부분요. 법무교육 관련해서는 전액 다 삭감했네요.

네.

이유가 뭐죠? 여기 추가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추가설명서에요?

네.

저희가 강사를 가지고 법무교육하려고 했는데요, 도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내년도는 그래서 워크숍을 한 번 해 볼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으로도 업무교육이 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안 해도 법무업무를 추진하는데 도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상자가 법무팀인가요? 법무팀만?

법무팀 플러스 소송 관련 담당자들.

각 과 별로 보면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지는 않을 텐데.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우리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예를 들면 차량등록소나 이런 데도 소송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그런 소송 관련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현장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고.

소송이 상당히 중요한거고 또 우리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기 함양책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도에 위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사정상 일정조정을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대회 성립 전 승인 예산 144만원이 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6월 29날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웃돕기 기탁판넬구입과 우편요금은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수해 폭을 줄인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판단한 거보다 예산집행이 덜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해 왔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라서 차량 유지비와 공동경비 또 차량구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무한돌봄 센터에 승용차를 한 대 경차를 구입합니다. 경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소요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무한돌봄 사례의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재원만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서 어머니 폴리스 근무복을 학교 별로 4명씩 해서 편성을 경찰요청에 의해서 3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방과 후 순찰대 수련대회로 저희가 2003년도에 어머니 방범대를 설치한 이후에 여태껏 한 번도 이런 사기함양책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50만원씩 3교대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사정상 계상하지 못한 연합기동순찰대 감북지대 순찰 차량 구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무관리비로서 국민기초 수급자 정부할인지원 택배배송비가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도 보조 국비 내시에 의해서 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으로 5,100만원을 추가 수요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사업 단가 조정에 따른 도내 전체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활근로위탁사업비로 1억 6,400만원을 국도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사업통장이 국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69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3건에 163만 7,000원을 이자 등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건은 순세계 잉여금과 사용잔액 반납, 도비, 국도비 반납금으로 해서 전체 1,500만원, 6,700만원, 1,100만원을 각각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건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정리와 아울러서 국도보조금반환금, 시도비 보조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약 95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건은 예산액 순세계 잉여금은 2,700의 추가편성을 하였으며 세출 분야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다 2,700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전사업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2,800만원, 세출 분야 예비비로 3,800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요,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세대수가 줄은 거로 설명을 하셨어요.

세대수가 당초에 우리가 했던 사업비보다 전기료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월별로 우리가 판단했던거 보단 줄여서 참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지급이 안 되는 전기는 없습니다.

애초에 계상할 때 조금 과다 계상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배 이상…….

여유 있게 하는 건 맞긴 한데 좋긴 한데 그렇게…….

지난해와 비교해서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좀 남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필요한 전기요금을 편성해서 감액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 방범 순찰대 수련대회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죠?

황산, 동부, 서부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활동들을 다.

활동이 약 30명 이상해서 지금 전체가 104명, 10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안사항이 차량을 자꾸 요청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녁 때 안 하시고…….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하세요?

저녁에 7시부터 11시까지…….

똑같이 그럼…….

근무를 연합기동대보다는 경찰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차량이 필요하다고요? 경찰이랑 하는데.

차량을 전부 개인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경광등만 저희가 구입해 줬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권장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풍상지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신규로 더 늘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편성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기동대에는 차량을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는…….

파출소 따라서 당초에 이렇게 만들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경찰 고유의 업무를 우리 민간 봉사단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어머니 방범순찰대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여기 한 대 사 주면 여기도 한 대 똑같이 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3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머니 폴리스 근무복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학교마다 4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4벌씩이죠.

아, 4벌.

이게 나와서 근무 설 때만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만 하는 건데 사실상 회원들이 704명입니다. 이것을 다 해드릴 수 없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기 해드렸던 복도 있고 또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해 주는 거지 자기 몸에 맞는 기동순찰대처럼 100사이즈, 105사이즈해서 해 주게 되면 700벌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형편에 어긋납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을 최소한 필요한 사항만…….

본인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4개.

본인들은 요구를 더 하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근무하는 인원만 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머니 폴리스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나오시는 분이 웬만큼 나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지금 현재 등록회원은 704명입니다.

다는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날 조 편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 해서는 다 입고 했으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내년…….

아마 해가 지나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경찰에서도 국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잘 지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북 지금은 차량이 없죠?

네.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경차로 해서.

이게 유지비까지 포함됩니까?

유지비는 별도로 연합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순수한 차량 1,400만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양곡대금이 3만 8,000원에서 3만 9,000원 사이로 20kg 한포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고 반은 자기 부담입니다. 또 무한정 해 주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비례해서 포 단위로 인원이 2명인 이상은 한 포, 4명 미만 2포 한 달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돈을 동사무소 계좌에 넣고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택배배송도 있고 그런데 가정으로 택배로 전부 다…….

가정택배는 금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활센터사업에는 자활센터에다 택배사업을 맡겼습니다.

아, 그러면 하남시에…….

네.

재활센터에다가 택배배송을 다 일임을 준 겁니까?

네, 거기 배송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라영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신속한 송고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한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니언스케어 선포식 때 저희가 가서 기사자료를 송고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고자 예산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번.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요. 이게 조달청 가격인가요, 200만원이.

지금 예산가는 그냥 추정인데요. 정확히 조달가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더라도 구입할 적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200만원이면 사실은 기존 시중가보다 굉장히 비싼, 아주 넉넉하게 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서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는 사진 스캐너가 붙어 있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건지.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노트북인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충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배낭여행 국제화 여비를 200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35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회 위원수당으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에서 문서사서함 계상을 했던 게 있는데 당초에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작하려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한 번 제작을 하면 몇 십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227만 2,000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용역비도 집행잔액 21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을지훈련 및 민방위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 중에서 을지훈련에 필요한 조식비 중에서 8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직장민방위 비상소집 응소자 조식비하고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금년도에 제가 안 될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대학생 시정 봉사활동을 위한 보상금 중에서도 집행잔액 1,284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자녀들한테 지원해주고 국고학자금 대여비 중에서 연금관리공단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액이 부족해서 8,4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중에서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가 정부부담률이 인상이 되고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 1,2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경비 집행잔액 1,840만원 삭감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재교육 실시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4,01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내 대학교하고 대학생 위탁교육비 1,440만원 해서 5,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국내여비, 교육여비 중에서 2,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하고 관련된 자치단체 부담금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를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에 계상했던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금년에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박람회에 필요한 비용만 남기고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감북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를 5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중에서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강사 수당 1,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가입비 중에서 집행잔액 3,5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물품 대체 신규구입비 중에서 불필요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8쪽에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추진비를 왜 삭감을 하게 되셨는지.

방학 때마다 2번 실시하거든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실시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러면 학생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워 놨던 건가요?

학생이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은 예산 그리고 당초 예산 중에서도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30명을 실시했는데 포기자하고 당초 예산을 여유있게 한 부분하고 해서 그것을 다 여름방학까지 2번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균 한 30명 모집공고를 하면 한 150명 전 후가 옵니다. 그래서 한 5대1 정도 경쟁률이 됐고 그래서 현재까지 여름방학까지는 지난번에 참석했던 대학생은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다시 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것을 지금 소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전체 우리 하남시에 있는 대학생 통계를 조사해서 최소한 대학교 다니는 개인별로 한 번씩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학생이 한 번 정도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개념으로 볼 때는 각 과에다가 제가 와서 다시 보니까 각 과에서 대학생들을 그렇게 쓰려고 요청하는 부서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들 일을 도와주는 건은 별로 없거든요, 대학생들이 한 달 정도 와서 방학 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귀찮게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어떤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다음에 시정에도 한 번 참여할 기회를 줘서 하남시 애착심도 갖고 하남시 시정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사회에 경험도 한 번 주고 그런 목적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계속 해마다 30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판단으로 지금 실무자한테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안 되면 반이라도 준다든지 60%라도 한 번 정도 시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 배정을 하겠습니다.

예비 담청자라고 할까요, 예비합격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보면요. 이거 설명을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집행잔액 삭감한 걸로.

용역을 줬는데 집행 잔액이 3분의 1이 집행잔액이에요. 특히 동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원인이 뭐죠?

이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인데요, 지금 저희가 시청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의회, 문화교통사업과에 DRT, ITS상황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에스원에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7개소는 팝스에서 용역을 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감북동하고 초이2동은 캡스에서 계약을 했는데 제가 거기 원인 분석까지는 아직 정확히 못해 봤는데 입찰 잔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 업체하고 협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깎일 수 있는 금액이었네요, 고무줄 금액이네요. 왜냐하면 보통 입찰차액이 이렇게까지 총 금액의 3분의 1이 깎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실제 시중 단가나 시장가를 잘 모르고 예산을 편성을 한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전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과다 계상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금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쪽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부분이요, 이 부분도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교육은 능력개발원하고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거거든요, 직원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계획이 저 자신도 미흡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집합교육보다도 사이버 교육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이제 교육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로만 사이버 교육을 하다가 새로 나오는 모바일 폰 신형, 그걸로도 지금 교육이 가능해 지거든요. 그래서 바쁜 부서에서는 집합교육을 안 가고 사이버 교육이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계급별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이상을 항상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하고 관련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적절히 해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원들 어떤 능력이나 업무처리 능력을 재고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부서별로 교육을 보내는 게 아직 체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도 집합교육을 1년에 한 사람이 한 번 이상은 집합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꼭 집합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더 현재보다 면밀히 정해서 체계적인 계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오신 거 같아요. 제가 물어 보고 싶었던 거 그런 부분인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결산검사 때 사실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마지막 추경이나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똑같이 예산 편성하고 똑같이 삭감하고 반복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계획을 잡고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 똑같이 내년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 모범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간부공무원들보다는 밑에 직원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더 많이 보내고.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 분야가 다 틀리고 여러 가지 아시지만 직렬도 많고 사업부서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실 계획하고 나중에 실적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어쨌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장단점이 있어서요. 아직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교육내용이나 이후에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검증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되게 적어요, 아직은. 그래서 집합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에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사 수당은 저희가 지금 시간당 2만원을 똑같이 예산에서, 물론 자치센터별로 조금씩 수강료 받은 부분에서 보충을 해주는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료는 시간 당 2만원을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횟수를 늘려주고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더 필요해서.

덕풍1동에 재미있는 사주여행 이런 것이 추가가 됐고요, 신설이. 그 다음에 풍산동에는 행복웃음치료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덕풍2동에 웰빙요가 같은 것은 시간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풍산동에 요가도 시간도 늘어났고 초이동에 예쁜 글씨 이것도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정보통신과 예산안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59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실사지도 국내여비로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고용수요조사기관이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이자 반환금 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이자 일할 계산으로 반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4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덕풍1동 2대, 초이동 1대 구입비용으로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 관련해 가지고 양방향 모니터 구입 덕풍1동 2대, 초이동 1대 구입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 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순번 발급 시스템 덕풍1동 1대 구입비로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관련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문인증기 3개 동에 추가 한 대씩 하고 고장난 동에 조치 비용으로 총 10대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서명패드 2개 동에 2대 추가 설치했다는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여권용 사무용품 구입비 국비보조금 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조사 및 우수 부서 포상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으뜸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금 80만원을 삭감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민원 담당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무관리비 토지 특성 조사 출장여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주소 홍보비에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도로명 주소 고지 우편료 집행 잔액인 2,9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로명 주소 고지문 배부 실비 및 수당 집행 잔액인 74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천현로 일부를 검단산로로 도로명 변경에 따라서 도로명 변경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신규 건물번호판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과오납금 등 해서 2010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고 지원 보조금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해서 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아니, 무인발급기와 다르고 민원 접수 순서 순번 대기표로 해서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차례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으로는 51쪽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지방세가 총 기정 746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에 138억원을 증액해서 884억 4,00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38억원이 증액되는 내용은 세 가지의 세목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재산세가 35억이 되고 자동차세가 8억, 지방소득세가 95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8% 있었고 아파트형 공장 풍산지구도 50%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35억이 증액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안분 비율이 상승을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8억을 더 보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소득세 부분은 미사지구 보상 양도 소득세가 요 근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현재 6월부터 실시한 게 약 45억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분과 앞으로 12월에 추계 전망을 합쳐서, 쓸 수 있는 기간 안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38억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56쪽에는 보조금 부분에서 세무과로 보조금이 4,320만원 정도가 보조 내시를 받았는데 맨 윗간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비로 1,422만 1,000원을 받았고요.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2,878만 1,000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세입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800만원 그 중에 1,000만원은 우리시가 전년도에 체납액을 최소로 축소하는 시 5개 시·군 중에 들어가 있어서 1,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원래 1,800만원을 보조를 받는데 2,878만 1,000원을 보조 받아서 4,320만원이 이번에 예산액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이 끝나고 세출부분으로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 활동비와 조세징수 활동비 받은 보조금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가운데에 보시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료 출연금을 시비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저희 총 세입 예산 중에 세출 부분에서는 636만 5,000원을 시비로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법의 의무화를 시켜서 총 우리시에 지방세 징수액 중에 만분의 1 정도를 계상해서 정부 출연금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636만 5,000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은 중간에 보시면 아까 설명한 도세 징수 활동비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으로 총 1,422만 1,000원은 일반사무관리 용품 구입해서 제가 13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에 필요한 경비와 그 다음에 국내 여비 747만 5,000원, 그 다음 고지서 출력 프린터 구입해서 저희가 6대 정도가 항시 자납을 끊어주기 때문에 54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2,878만 1,000원에 대한 것은 104쪽 뒤에 보시면 세정발전 워크숍 개최해서 540만원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이 워크숍을 한번 개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근급식비 128만 8,000원,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겨울에 나가기 때문에 단체복 구입 280만원, 안내 우편요금으로 319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여비가 690만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저희가 23대인데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화면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고 했던 연구기능 강화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발족을 해서 조세는 조세행정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은 공무원 반하고 민간인 반으로 구성됐는데 출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 자문 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무화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금액도 의무화 돼 있어요?

금액은 지방세의 총 시세 세입의 만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군데 단체.

230개 전 시·군이 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원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거기에 무슨 도움을 받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딱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세 심판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쪽에서 여러 가지 거의, 우리가 자문 변호사가 있듯이 지방세 분야 그런 쪽으로 해서 자문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문 드리느냐 하면 조세,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비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사실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정한 룰대로 우리는 배부하고 거둬들이고 이런 것인데 조세연구소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면서 과연 얻어 들이는 게 뭔가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출연해서 진행하면 되는 연구소거든요, 국제연구소처럼. 그런데 이것을 지방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런 부분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서 국회에서 지방세법으로 통과를 시켰지요. 이것은 둬야 된다, 조세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현재는 대법원이나,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소송을 7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세 중에 국세 부분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이미 파견을 많이 나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끌어 들이는데 저희는 행정사무관 한 분이 나가 계시는데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강화를 못하고 거의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쪽도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출연을 하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컴퓨터 모니터요, 23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하나요?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23대는, 저희 과에 쓰는 직원이 23명이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갈아줘야 하는 부분을 줄이면서 보조금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학주입니다. 회계과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삭감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107쪽 세입·세출 결산서 집행 잔액으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발생주의 복식 부기 회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991만 2,000원이 삭감됨으로써 시비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100만원, 청사운영 소모품 물품구입 100만원, 본청 비데 렌탈료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유지 보수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내외부 시설 보수로 1,000만원과 전원 설비 본청에서 의회, 본청에서 민원동 연결 전원 설비 교체로 1,000만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사 물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부위 구청사 활용 방안으로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역사박물관 및 사회단체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 활용 방안을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360만원을 삭감해서 109쪽 맨 밑 부분에 지책급 수행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진 및 인사 이동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수 부분에 대해서 교통보조비를 8억 7,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면 시설비 구청사 활용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활용 방안 용역이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용역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줘서 폐기되는 용역도 많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하남시청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떤 공고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인데 이것을 용역만 줘 가지고 용역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낭비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구청사에는 사회단체 예를 들어 문화원, 역사박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청사가 75년경에 건축해서 40년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낡았고요. 지역별로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 복합돼 있고 교통이라든가 환경 면에서 상당히 컨설팅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이 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청에 직원들도 훌륭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시청 직원이나 시민을 활용해서 설계하시는 게 더 낫지 굳이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게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하는 단순하게 말씀을 하고 제안을 하지만 법적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의뢰해서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청사를 활용하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구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그냥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느냐도 약간 포함돼 있지만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한번 세우려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헐고 다시 짓느냐 아니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용도지역별로도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요. 또 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교통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반면에 환경 측면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역을 줄 때는, 이 용역의 방향이 과업지시서가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세 가지 안을 놓고 비교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방향은 개인적으로는 다시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2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다시 걸고, 새로 지으면서 과연 뭐로 사용해야 되는지…….

뭐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그것은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겠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시민 회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가져가야지, 그렇게 용역을…….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회관으로 할지 여성회관으로 할지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최종 결심은 아직 안 났습니다.

네.

오해도 있고 또 이렇게 용역을 줄 때는 일단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게 또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들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더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하면서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사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위원들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요지예요. 특히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부분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는 곳이 덕풍동 그 일대예요. 아이들이 도서관 가려고 해도 차를 두 번 타야 되는 곳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 눈이 거기 모여 있다고요. 주목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의 의견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거기에 이용할 주민들 의견 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구해 주면 시민들 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물론 그 말은 액면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그 이전에 수많은 용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놓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도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미비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용역을 주기 전에 의원님들 한번 만나 뵙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방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얘긴데 그 일대가 교통 문제 되게 심각하고 사실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건 아니면 싹 허물고 짓든지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될 게 교통문제일 거예요, 도로 부분해서. 이런 부분이 특히 감안이 돼야 되는데 특히 주차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동부초등학교 밑에 부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시나 모르겠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초등학교하고 지하주차장 하고 연계해서요?

네, 물론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될 텐데 실제로 거기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아무 것도 짓지를 못하거든요.

하여튼 용역 주기 전에는 지금 이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최대한 살려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이 158억 4,816만 3,000원에서 21억 8,655만 1,000원이 증액된 190억 3,47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서 하남 문화대학 재원 변경이 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광주향교 토지매입비를 시책보전금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 양궁장 이설공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우 배드민턴장 지붕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덕풍동 배드민턴장 완료되면 각종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1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천현초등학교 양궁장 휴게 시설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배드민턴장 얘긴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지붕을 보수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한번 돈을 들일 때 완벽하게 제대로 하지, 그게 제가 볼 때는 2～3년마다 한번씩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됩니까?

창우동 배드민턴장 건물 자체가 가건물입니다. 정식 건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붕을 완벽하게 일반적인 건축 자재를 덮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붕 자체가 임시적으로 하는 방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문제는 없는데요. 겨울에 외부기온하고 내부기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왕 하는 것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물론 고정식 지붕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드민턴장의 집기 들어가는데 의자가 30만원씩, 무슨 의자가 이렇게 비싸요?

1,000만원인데 꼭 의자뿐이 아니고…….

항목은 그냥 만들어놓고…….

네, 물품 구입 여러 가지해서 1,000만원 넘습니다.

전체적인 것?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양궁장이 어디로 이전을 해요?

현재 저희 계획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한쪽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가 저희도 마련해 보려고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없어 가지고 보조경기장 한쪽에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통이 장애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가 편하실까요? 거기서 다니는 버스로는 도저히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부지가 그게 최소한 100m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 근교에 찾아봐도 없고 종합운동장 한쪽에 공사하는 것이 그나마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그 장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동에 있어서…….

그 양반들 다 차를 가지고 갑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요 건하고 별개이고 하남시립 배드민턴장 문제인데 오늘 내가 들었는데 기존에 거기서 하던 사람들을 종합운동장 배드민터장을 활용하게끔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테니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테니스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 내던 금액에 맞춰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들은 얘기는 그 외에 추가로 무슨 전기세를 600만원 더 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장기 임대로 해서 감면조항을 저희가 30% 넣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약 600～700정도 내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했는데 운동장 측 얘기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전기세를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전기세가 1년에 6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감면조항을 넣어서 만들어도 전기세가 포함되면 1,200정도 되기 때문에 테니스 그쪽 협회에서는 도저히 그 돈 내고는 자기네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대안이 안 나와 가지고요.

무슨 대안이 안 나와요? 어차피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운영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냥 거기 쓰게 해줘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우리시 나름대로 시장님 방침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해서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공짜로 쓰게 해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네들 보금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고,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거고 이 분들이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분들한테 모든 경비를 다 지불시켜 가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하는 대로 맞춰서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을 찾아서 감면 조항을 넣는데요. 전기세라는 게 다시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에 무료로 사용해라 하면 규정이나 틀이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 시켜서 한번 시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세요. 그 분들하고 약속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선법사 전통사찰 그게 본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지요?

지금 설계를 거의 해 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네.

장마 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그러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6,816만 3,000원이 증액된 438억 816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예산은 대부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이게 변경내시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로당활성화사업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 이것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이것도 주간만 했던 것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이것도 가구 수가 약간 늘었습니다. 한 50가구 정도 늘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것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운영비 이것은 시비가 273만 2,000원이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마루공원 운영비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미 확보된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억 9,67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금번 폭우로 인해서 공설묘지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재방복구 다음에 무연고 처리하는데 2,000만원을 증액해서 4,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전 이것은 성립 전에 했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성남권에 있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은 당초에 5명이 있는데 4명으로 이렇게 가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격 이의신청위원 운영수당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신청위원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2회를 개최했고 향우 5회 정도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 이것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이것도 재원변경사항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 이것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를 비 반영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지원 이것도 재원변경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은 540명이 증액이 됐는데 정원이 약간 변경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 이것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어서 600만원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아동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어서 4,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보육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급식 이것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아동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립보육시설 덕풍 초롱 어린이집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추가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영아전문교육을 이수를 하면 주는 특근수당인데 이수자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1,166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2,122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0만 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씩 3명을 교육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이것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자반납이랄지 이런 부분 과원화 등으로 1,8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사업 128페이지 있잖아요. 처음에 111개소에서 90개소로 사업내용이 축소됐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21개소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는데 당초 110개소를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안을 반영을 했는데 수요를 조사했더니 내구연수가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내구연수가 6년이다 그러면 6년이 안 지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향후에 그런 데가 내구연수가 되면 교체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승용위원입니다. 129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마루공원운영비 여기 보면 본 예산 편성 시 삭감된 마루공원 운영비 추가 소요액이라고 했는데 3억 9,671만 5,000원을 세우게 된 거 추가된 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때 전에 것들 다 반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삭감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운영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위탁된 그러니까 마루공원 운영하면서 무슨 수위라든지 그런 부분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게 액수가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말입니다. 마루공원 운영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 했고 지난번에 기획예산관님한테도 내가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루공원에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운영비 들어갔던 것들이 부실해 가지고 또다시 이중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옥상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식당 부분 타일…….

네, 맞습니다.

당초에 물론 부실 공사라 할 수 있는 데요 그게 내구연수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게 이고 금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문 닫고요. 금년도에 공사했는데 금년도에 하자가 났는데 그것을 하자보수…….

당초에 공사 말씀하시는지 알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하자가 났으면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물이 줄줄 새면 업자를 불러다가 보수를 시키든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든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 또 갖다 붓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루공원 운영에 도시개발공사에 전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고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주무부서과장님으로서 분명 이것은 짚고 넘어가시고 제가 현장을 가서 다 파악을 해 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보수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라든가 정신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식당에서 주방에서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물이 안 샌다고 그래요. 어느 직원이 도면을 갔고 와 가지고 제 앞에 사진이랑 다 갖다 주면서 지금부터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한지 2,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7, 8천 들여 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데 예산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우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자기가 공사발주를 했으면 그 공사 발주처한테 책임을 전가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추경에 세워서 예산 주고 저희 시민이 봉입니까? 과장님께서 이 마루공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관련해서 간식비 지원부분은 여기 설명을 보면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이 됐는데 뒤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부분에서는 또 인원이 감소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게다가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지원도 인원이 감소해서 감액을 시켰고 어떤 부분은 인원이 늘었고 어떤 부분은 지금 이용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각 시책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차상위계층 미만 어떤 것은 차상위 또 어떤 것은…….

그렇죠, 그것은 아는 데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봤는데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모든 보육시설에서 주는 거잖아요, 아동 수 만큼 간식을.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차상위계층도 있고 2층도 있고 4층도 있고 1층도 있을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아동 양육비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간식비를 기준으로만 한다면, 아동수가 늘었다고만 한다면. 이게 시기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간식비 이것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가 늘었지만 다른 시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대상이 전체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 든 거죠.

네,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교사들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도 줄어드는 게 아이가 줄어야 교사가 줄잖아요.

이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직률이 잦다 보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죠.

저도 설명은 봤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 있는 보육시설들 교사 수급 현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렇죠. 서울하고 접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인건비가 열악하거든요.

그래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경기도로 본다하면 이게 상위권이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상위권이고 그런데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있긴 있는 데요. 그래서 이직이 안 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시킨 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은 데요. 아이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교사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교사가 3개월도 안 돼서 계속 바뀐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고요. 그것을 해당 사설 어린이집 역량에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작년인가 재재작년에 간식비가 원래 1만 5,000원 줬어요, 아동 1인당. 그런데 그게 언제였죠, 3년 전이었던 거 같은데 9,000원으로 갑자기 이유 없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원위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특히 식품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물가상승률을 한 3배 이상 뛰어넘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 영양을 책임지는 부분에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간식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 검토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쪽에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것도 변경내시입니다. 도 전체에서 하는데 실제로 기존 지나간 해라든지 참조해 가지고 어느 만큼 처리를 했느냐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거든요. 이것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 운영비 있죠. 예산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하는 것을 마루공원에 대해서 한 번 보게요. 괜히 추경 올라 왔는데 김승용위원이 안 세워줬다, 삭감 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됐고 세부적인 예산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김승용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우리 시비 들여서 공사했는데 이 공사가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 시키면 되죠, 이게 아니라 그 공사업체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냥 하자보수하면 되죠 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은 하자부분을 갔다가 고치려는 예산이 아니고요.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수수료 부분을 지금 지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과 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3,611만 6,000원이 삭감된 39억 4,523만 1,000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세입은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건에 9,203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분권교부세가 1건에 28만 6,000원, 국고보조가 3건에 6,982만 2,000원 도비보조가 4건에 2,192만 8,000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이 있습니다.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4농가에 대해서 부추 생산농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측량 수수료가 본 예산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더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농지이용실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동 천현, 풍산, 감북, 춘궁, 초이동에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쌀소득 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창고 관리에 소규모수선유지비는 환풍기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농업피해방지시설에 과수피해농가 복구지원은 냉해피해를 입은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대금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서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를 시비와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이차보전금에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보전입니다. 이것은 연리 5.5%로서 이자를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으로서 규표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0만원입니다. 본 예산보다 108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으로써 재료구입비가 652만 6,000원으로써 2만 3,000원이 재원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에너지절감 지원으로써 본예산보다 약 1억 3,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반납한 물량을 저희 시에서 받아다가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발효퇴비 지원으로써 본 예산이 7억 5,600만원 중에 5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유기질비료사업비가 본 예산에 13억 4,000만원 있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를 남는 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응급복구입니다. 교산동 선법사 입구에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한 시설복구에 1억, 초이동 사래기 지역에 다리 교량 위쪽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 대사골 제일 꼭대기에 자연석 쌓기가 4,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 5일 날 예비비를 지원 받아 서 이미 실시설계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실시설계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법사 바로 아래부터 다 있습니다. 교량 올라가면서 교량서부터 그 위까지.

네,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선법사 그 밑에 내려오면 콘크리트 중간 1m 짜리 2개를 묻어났는데 그거 가지고는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소하천 석죽을 다시 쌓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창고가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부농협창고…….

서부농협창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시가 거의 안 쓰죠? 시기적으로 수매했을 때 정도만 쓰고 제가 보기엔 하나로마트 창고로 많이 쓰고 있는 거 같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가보시면 한 3,000포…….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쓰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금년도에도 정부양곡수매는 없습니다. 정부양곡이 1등급이 이미 4만 7,000원씩으로 공고가 됐는데 저희는 양곡수매는 없고 대신에 국민적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양곡 그런 양곡을 정부양곡으로 공급해 주는데 평균 한 30t 정도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갖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차상위자가 보통 갖고 가는 게 한 달에 900포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양곡을 받아다가 학교에 공급해 주고 또 수급자나 차상위자 공급해 주느라고 양곡창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로 마트 창고로도 많이 쓰였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실제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 양곡창고로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후에라도 학교급식센터가 사업이 넓어지게 되면 사실 창고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창고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근복입니다. 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서 재해특례보증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1,618만 8,000원이 삭감이 됐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1억 939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학개발비와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심사를 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억 1,7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에 4/4분기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2,826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이 충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49쪽에요, 공공근로사업 이번에 다시 또 뽑잖아요. 몇 명 이번에 뽑는 거죠?

지금 50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는 완료 됐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면, 10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죠, 12달까지.

10월 18일부터.

3단계는 몇 명을 하신 거예요?

단계별로 한 50명 정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1/4, 2/4, 3/4분기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4/4분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보니까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보면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항이 안돼서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쪽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요. 앞으로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7쪽에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조직을 강화시켜서 어떤 정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을 전통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시장매니저를 고용해 갖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거든요. 20%는 지자체 부담이고 10%는 상인조직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부담 비용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줬어요?

국비 70% 받아 갖고 상인회에서 자체 비용으로 지불 일단 한거죠.

우선은 지불하고 후에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청년뉴딜사업이요 홍보물제작 부분에서 2,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원인이 뭔가요?

기존에 한 4,7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삭감해도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재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면 공공사업 재원확보를 위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청년뉴딜사업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거죠? 경기도에서 재원돼서 나온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좀 남아요,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차질이 없단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공공사업 중요하지만 청년실업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라서 이게 둘이 상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2,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건데요 도에 내시가 변경돼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거 하나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수질 관리에 예비비 20억 6,0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이것도 1,732만 5,000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시설비입니다. 312쪽 마을조성사업인데요, 마을놀이터하고 쉼터조성 이게 1억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항입니다. 이게 집행 잔액 반환금에 대한 건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 공공운영비 1,067만 8,000원 이것은 2009년도에 유류를 사 놓은 게 재고가 많아서 작년도에는 유류를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재배설치지원사업 이거 1,243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한 농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1,36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이 4가지 사업에서 잔액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1,36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2,85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한강지킴이가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분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교육 강사초빙요, 대상자가 누구에요?

그린리더가 현재 10명이 있고요 13명을 더해서 23명을 지금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미 23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 중에 활동을 할만한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홍보를 시민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녹색성장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부분.

아닙니다. 홍보요원입니다.

신장사거리에서 이런 데서 홍보물 나누어 주시고 이런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홍보전단지 돌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120ℓ짜리 아파트에 공급하는 거 되겠습니다. 이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재함 제작 차량 8대에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1,15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용역으로 신설됐는데 1,500만원 했습니다. 폐휴대폰 모으기, 유공자 포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하남시가 경기도 최우수기관 표창과 그 다음에 1,100만원 이상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0만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것은 용역이 되겠는데 저희가 3억 4,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GS건설하고 설계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단 잠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쓴다 안 쓴다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GS건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거기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당초에는 철거 안 하기로 했다, 또 철거 하기로 했다 이것은 비용문제로 철거를 안 해도 된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에 부지가 우리가 쓰레기는 적정액 계속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부족하면 처리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무슨 적판장이라든가 암롤박스라든가 이런 시설 활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 계상했지만 쓰겠다 안 쓰겠다 답변은 시간이 조금 더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추가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준설토 위탁처리비 1,000만원 추가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3,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이 이게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랬냐면 설명 자료에도 있는데 당초에는 하수구중계펌프장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중계펌프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GS건설에선 지금 현재 있는 하수중계펌프장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이용해서 그것을 다시 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서. 이상 자원관리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게 몇 개 있는 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되고요.

용지 부분요?

네.

용지 부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에 120ℓ짜리를 공급을 하는 데요 그것이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쏟다 보면…….

아니, 그 용기가 아니고요.

그럼 또 어떤 것이…….

밑에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하고 연관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철거를 하든지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가지고 1월 달에 우리가 기간이 있습니다. 1월 달에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단가계약을 맺어도 내년 1월 단가계약 맺을 때까지는 그 금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더 나오고 4개월로 한 것은 지금 위탁처리 하더라도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계약할 때까지는 이 금액을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계약을 그 시점에 하더라도 지금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내년 예산에서 입찰이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른 업체하고 결정하는데까지.

시점이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이 가동을 멈추는 시점이 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GS건설에서 협의해서 공간이 안 나오고 그러면 자기네가 철거하겠다, 우리가 철거해 달라,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게 언제쯤 결정 나는데요?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마 설계팀에서 먼저번에 30일 날 기공식하고 아마 설계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상은 했지만 그분들이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터파기하면서 터파기하게 되면 거기 암롤박스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갖다 놓을 공간도 확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터파기문제가 압축장 있죠. 쓰레기를 가져오면 이것을 10t짜리로 압축하는 압축시설이라든가 음식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적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한 시설을 그 공간 내에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확보하는 장소가 없다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그런 압축장이라든가 음식물 적판장을 거기다가 해야 되고 그것을 터파기할 때 그것을 철거 안 하고 팔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철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공간 문제라든가 배치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배치계획을 그 사람들하고 해서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시설하고 공간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면 압축장이나 적판장이라든가 암룰박스 보관 장소가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공간에 그런 것을 설치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있고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방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도 기간이 있어요.

네.

최소한 몇 개월씩 기간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쓸지 안 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GS건설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공간 확보 문제가 상당히 대두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터파기는 바로 들어가야 되면 우리가 거기는 …….

설계도 안 끝났는데 무슨 터파기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아마 30일 지나면…….

그냥 터파기 먼저 들어가고…….

세부적인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돼도 기본적인 전체 공간적인 것은 아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설계는 3개월이 걸려도 터파기는 바로 아마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설계가 안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계설계라든가 세부 배치 그런 것이 아직 확정되지가 았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납득이 잘…….

내일 모레 착공을 하는데 설계 없이 착공한다는 게…….

공사 방식이 제가 설명할 사항은 아닌데 턴키방식인가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 설명이 예전에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선뜻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너무 급하게. 사실 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거긴 한데 전반적으로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니냐한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되는 거에 따른 예산이 자꾸 세워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가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당 과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고민해야 할 부분인거 같고요. 계속 질문을 할게요.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 부분요 이게 자원화시설 유지보수 부분은 또 뭐예요?

저희 음식물처리시설 먼저번에 유지보수비를 본 예산안에 지금 세운 것이 다 썼어요. 그런데 음식물처리기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고장나는지를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그대로 3년을 간다고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시설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성격으로 고장이 나면 그때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안 편성한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은 계속 처리하는, 왜 그러냐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고장나면 그것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성격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꺼요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용역은 이게 이것만 보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잘 선별해서 자원재활용을 잘 할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으로 보여 지는데 이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니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거죠?

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용역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현재 재활용품을 차로 실어 와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우리가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판매를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를 해서.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돼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1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미화원에 복리후생적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5,000만원은 우리 시 잡수입으로 잡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최소 2억 5,000 이상 들어가고요, 인력도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남양주나 경기도 대부분 시 군들이 분리수거를 시 자체에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어떤 재활용업체에 줘 버려요. 그리고 주면서 거기에 얼마 정도의 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사실 지금 재활용품 걷어 온다는 게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느 정도를 주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의 문제는 앞으로 미화원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미화원들의 용역을 위탁을 주게 되면 5,000만원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재활용을 선별해 가지고 하려면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땅을 파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위에 보면 선별장이 있고 쌓아놓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공간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용역을 해서 가능하면…….

설계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냥 내년 중간에 결과가 나와도 내년 중간이라도 해서 그냥 위탁처리 해 버리면 공간 확보문제라든가 예산절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비용 문제를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비용문제도 비용문제인데 사실 이 재활용선별작업을 통해서 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도에서 시작된 것도 있고.

저희가 재활용해서 1억이 들어오는데 선별하는데 공공근로 인원이 작년만 한 50명 정도가 거기서 하고 또 미화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1억의 재활용을 선별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재활용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차라리 1년에 한 1억이고 2억을 딱 주면 시설공간도 확보도 하고 물론 일자리창출에서는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풀자고요?

네, 일자리 창출 문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해당 과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위원님이 질문한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임박하여 긴급성을 요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구 보면 좀 그렇고요 얼마나 긴급하면 이렇게 연구용역을 빨리 해야 되는 건가 걱정도 되고요. 우리 모든 게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서서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업 자체가 그냥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하니까, 진짜 긴급성을 요한다고 써 주신거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타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리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하남시청에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라든가 어떤 직원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비용 산출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산출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비용 산출 앉아서 조금만 머리 쓰면 비용 산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용역비는 직원들이나 시설종사자들의 어떤 의견수렴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긴급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일 하나하나 자체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야 되는데 너무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지울 수 없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현심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긴급성을 요한다고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됐다면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터파기작업이 바로 기공식이 끝나면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공간 확보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적자상태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말이 재활용이지 재활용한다고 해서 1억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몇 배 이상의,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배 이상의 비용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을 가능하면 빨리 줄였으면 하자는 뜻에서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표현의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시 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한 거 있죠?

네, 조사한 거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좀 보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인데 저희가 어떤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미화원들 하고 노조하고 협상하면 자 봐라, 우리가 연구용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인력은 또 인력대로 들어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공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그것은 우리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미화원.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나중에 시설 과장이. 아직 설계가 그렇게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치를 어디 딱 위치가 잡혀야 우리도 그것을 맞춰서…….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소모품 구입비에 198만원, A3 컬러프린터 구입하는데 2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건에 대해서 8억 6,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10년 이상 도로개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소유주가 보상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덕풍1동 419-10번지 96m²하고 신장1동 427-179번지 2건 합쳐서 보상비로 8억 6,696만원이 이렇게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을 8억 6,6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건에 대한 감정 및 감정료와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대지보상 총 합쳐서 8억 6,7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에 잉여금이 2억 6,391만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억 1,834만 4,000원 지난년도 수입이 2,700만원 등 총 8억 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8억 964만 8,000원해서 토탈 본예산 대비해서 총 예산이 18억 6,28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풍1동 419-10번지면 어디쯤이에요?

구시청 들어가는데 동부신협 골목입니다.

그 골목 길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여태까지 그냥 무단으로…….

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모범약국 맞은 편에 행텐이라는 가계가 있습니다. 그 골목 앞입니다.

다 도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보상비로 65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현재 금년 12월까지 설계완료 목표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조기 공사발주를 위해 갖고 우선 보상비로 65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되는 구간은 지금 덕풍현대아파트 앞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하고 또 제방도로가 일부 확장됨으로 인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공사로서 보상비 관련해 갖고 20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전체 보상비는 약 59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30%로 해 갖고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소파보수용 자재구입하고 도로긴급보수재 소파보수용 록크하드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로원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포장보수 단가 자재는 아스콘을 더 추가로 구매해해 갖고 하반기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재료비로 4,3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또 시설비로서 포장보수 단가계약 관련해서 하반기에 각급 도로에 포장을 다시 하는 단가계약으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하단부에 에코타운 1단지 앞 보도확장공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진입로 보도설치공사로 사업이 완료되어 갖고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미불용지 및 부담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 매입관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신장시장 주변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급도로 횡단빗물받이 보수공사로서 연간 단가로 해 갖고 부족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임차 장비를 수해 및 설해 대책용으로 해 갖고 1,000만원을 추가 계정했습니다. 상반기에 1,000만원 확보한 것은 여름철 장마 수해에 복구비로 전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설해대책용으로 1,0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재설작업 자재구입 관련해서 염화칼슘을 추가로 1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기 확보된 1억 6,000원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염화칼슘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설장비 구입 관련해 가지고 노후재설기가 지금 8t하고 15t에 부착되어 있는 재설기가 있는데 철제 재설기가 되다 보니까 염화칼슘에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 재설기를 금해에 교체를 해갖고 재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배알미대교 외 5개소 정밀점검 용역비로 계상을 9,000만원했는데 집행결과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 갖고 이번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칼라복사기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관리팀에 디지털카메라가 2대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108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당초 저희가 변동금리로 계산해서 8%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 변동금리 이자가 되게 4%에서 5%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예산이 당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삭감요구를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 잉여금에 대해서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갖고 차후 시가 대규모 차입금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지금 현재 99년도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포장공사, 2000년도 확장공사, 2000년도 하남 하일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원금을 조기 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3억 651만 7,000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썼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 8,703만 8,000원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수도는 특별회계 2회 추경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결과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22억 6,504만 9,000원을 추가로 교부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흡입 준설차량 및 하수도 CCTV차량 관련해 갖고 이것은 한강수계 2단계 정비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아울러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하반기 2단계 하수도정비사업에서 차량구입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운영하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1,3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강수계 하수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거 관련 펌프시설물이 28개소가 저희 시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하고 통신료를 저희가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공사를 저희가 2010년 12월 5일 날 완공한바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 정산처분으로 인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사업비 집행잔액 15억 8,704만원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1쪽에요 각급도로 및 횡단빗물받이 보수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해 놓고 사후에 감독은 안 하시는 건가요? 빗물받이 그런데 하수도 해 놓고 자리가 다시 푹 꺼져 가지고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은 지금 덕풍3동 쪽 구간에 빗물받이를 추가로 연결해 놓으니까 굴착 복구한 구간이 조금 침하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시공 회사한테 하자기간 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토록 지금 조치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도 그래요. 덕풍2동 시장에서 오는데 거기가 몇 번지인지 모르는데 불티나정육점 앞에 거기도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푹 꺼져 가지고 밤에 되면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요. 지금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설하신 공사한테 다시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요 시공사가 공사를 한 부분이면 시공사한테 하자조치를 할 거고 저희 수로원들이나 준설원들이 응급복구한 구간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돈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공사를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유홍종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관리과장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덕풍동 515번지의 배수펌프장 기본 설계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515번지 일대가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기 때문에 이번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설계를 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수해 예방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 배수문이 3개소가 있는데 전기요금 15만 9,000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177쪽 제일 하단에 수해 응급복구 보상비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 더 해서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4억 3,150만원을 주택침수, 농경지, 농작물, 가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예비비 사용 선지급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대해서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고양골천 정비 사업에 1억,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 집행 우수 기관 특별교부세 1억은 춘궁천 정비공사에 1억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로서 저희가 하천 유지 관리로 당초 본예산에 210일을 계상했었는데 55일을 더 추가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임차인데 이것도 수해 때 저희가 많은 건설기계를 임차해서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에 대한 하천 항구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약 82개소, 지방하천 19개소, 지방의 지천은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망월천은 미사보금자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4개 지방하천 19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소하천은 시비로 지금 기본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4,790여만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덕풍동 515번지가 역말 쪽 이번에 장만 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장마 때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 할 정도로 피해가 많았는데 이게 해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꼭 세워서 그쪽 분들이 해마다 피해를 많이 봤는데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쪽뿐만 아니라 덕풍2동 솔파크 밑에 거기도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예산이 솔직히 많지 않아서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상습지역이 515번지하고 그 다음에 대사골천 그래서 거기는 금년도 예산이 보상비가 있었는데 보상비를 돌려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고 강동구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박스 공사는 먼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수해 지역에 또 수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분들은 해마다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말 쪽 배수펌프장 어디쯤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위치는 위원님들이 보셨을 텐데,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공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대지…….

경매 나온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을 용역을 줘 가지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둑에 만들어야 될지 저희가 그 판단을 못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내용을 기본설계에서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대지를 저희가 매입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은 많이 들어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 요구는 오히려 그쪽으로 하자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빼는 것보다.

하여튼 기본 설계하면서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현장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환영할만하고요. 늦기는 많이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사골천 부분에서 강동구와 협의했다는 부분이 보상에 있어서 협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 이전부터 계속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박스 부분이 사실 강동구 지역입니다.

한 30%에서 40%만 강동구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강동구 지역이기 때문에 강동구와 어차피 협의해야 되고요. 지금 일부 대사골천 정비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있는데 박스가 어느 정도 설계가 됐는데 지금보다 2m 정도 올라옵니다.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 옆으로 60m 정도 완경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들어갈 거예요? 사실 내년이 걱정이 되거든요.

대사골천 박스만큼은 금년도말까지 저희가 완료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이천 박스 다리도 사실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초이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도비가 지금 없어서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박스가 올라가서 길이 높아지면 사실 다리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빨리 예산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게.

초이천은 지금 도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이번에 피해본 데가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요?

네.

보상 관계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 피해에 주택이 400동 피해를 봐 가지고요, 확정된 게. 그래서 저희가 4억이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은 신고는 161농가가 했는데 확정된 것은 23농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1,850만원 지원 됐고 그 다음에 농경지 유실되고 그런 게 12건이 있어서 거기 1,150만원, 그 다음에 가축피해 150만원 이렇게 저희가 신고를 해서 총 4억 3,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업체는?

기업체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 융자금 3%인가 저리로 해서 융자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크게 발생됐던 것은 보상과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해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515번지나 초이천 대사골천 이런 데 해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습적인 데는 개선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 임시복구는 제대로 된 것인가요?

임시복구는 어느 정도 됐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4억원 정도 요구한 것은 하천이 무너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돌을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항구복구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응급복구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특히 하남시가 가장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향후에 재발 방지라도 철저하게 잘 대비해서 이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찾아보셔서 위험지역이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희입니다. 덤프, 굴삭기 같은 것은 지금 우리시에는 얼마나 구입하고 있어요?

굴삭기는 한 대가 있는데요. 사실 응급복구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동에도 사실 임차료를 500만원씩 세워줬어요. 그런데 장비 임차할 때 하루에 50～6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500만원 가지고 택도 없고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소진되고 이번에 워낙 피해본 데가 많아서 우리 보유 장비 가지고 10개 동을 커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응급복구하고 다음에 나중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것은 항구복구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덤프트럭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덤프트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3대 있습니다.

세 대하고 굴삭기는 한 대요?

네.

그러면 비상시에는 전부 임차해서…….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임차하고 그러지 평상시에는 저희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여름에는 임차료가 얼마나 나갔어요?

임차료가 1억 6,900만원이네요. 1억 6,900정도가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주로 피해가 되면 아시다시피 도시보다 농촌지역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겪은 것을 보니까 농촌지역에 우선 급하게 응급복구를 하려고 해도 장비를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물어봤더니 결국은 예산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동에는 예산을 예비비로 더 확보를 시켜 가지고 바로바로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게 2009년까지만 해도 재난관리과에만 있었어요. 2009년도에도 문제가 신속하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각 동에 500만원씩 세웠어요. 5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더라고요. 워낙 장비가 비싸서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내년도에 물론 재난관리에도 세우지만 동에 좀더 많이 세워서 동에서 즉시즉시, 제가 알기로 아마 중장비 업체가 관내에 5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 업체도 문제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하니까 몇 단계 거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늦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에 더 세우는 것으로…….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늘 재난관리과 추경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이번에 정말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추경을 다루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시름에 빠져있고 그런데 사업에 우선순위를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을 처리할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최고의 수장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좀 정하시고 한 곳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여기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도 거의 복구공사가 100여 군데나 되네요. 거의 100여 군데가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다 하실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워낙 기후 변화가 무성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타 부서에 비해서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은 돈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집행부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