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은 추분이었습니다. 옛 속담에 추분이 지나면 우레 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하여 더운 것도 추분까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음달 9일이면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한로가 곧 찾아옵니다. 모쪼록 환절기로 접어드는 길목에 즈음해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동의안, 보고청취의 건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필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등 총 1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1년 10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필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조 1,71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518억 9,300만 원 대비 7.5%인 2,200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3,87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1,71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4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48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222억 4,700만 원과 교통사업 22억 700만 원, 산업단지 63억 8,8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67억 6,000만 원 등 6개 기타 특별회계 26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87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인 1,717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038억 6,900만 원, 세외수입 285억 9,486만 원, 지방교부세 133억 3,853만 원, 보조금 259억 2,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3,872억 8,5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528억 2,441만 원, 문화 및 관광 105억 9,683만 원, 사회복지 216억 2,82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3억 2,139만 원 등 1,71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9,152억 6,5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인 762억 4,0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579억 5,2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624억 3,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305억 3,120만 원, 감채적립기금 20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12억 2,54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4억 5,2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억 2,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주요 시정 홍보비 1억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5,9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52억 8,0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37억 5,3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노후 CCTV 교체공사 9,0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14억 9,481만 원, 청사 내 화분병원 유리온실 설치 1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60억 7,0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90억 1,84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점자프린터기 구입 1억 2,500만 원, 대전문화재단 기금 12억 원, 대전시티즌지원사업 17억 6,000만 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25억 9,1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78억 3,8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8억 7,0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설계비 1억 3,50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1억 6,4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4억 1,1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3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 증가된 472억 5,900만 원으로 총기금 예산규모는 5,58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9%인 230억 2,900만 원 증가한 2,817억 7,4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7개 개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9.6%인 242억 3,000만 원 증가한 2,77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말 4,250억 3,600만 원 대비 17.9%인 762억 8,600만 원 증가된 5,013억 2,200만 원이며, 수입은 1,339억 500만 원, 지출은 576억 1,9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50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 말까지 2,506억 6,1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87억 4,500만 원 대비 8.9%인 230억 2,900만 원 증가한 2,817억 7,4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230억 2,900만 원,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30억 2,9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일자리창출, 자치구 재정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지난 9월 8일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호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호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위원들이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 했던 항목들, 감액이 됐던 항목들 그것이 이번에 2차에 반영된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해에 감액이 됐을 때 다음에 또 올리고 올리고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그해에는 안된다든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해에 위원들이 심사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그해에는 안 되는 것으로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의회의 의견들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어떤 법령상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는 일단 1차 때 감액됐다고 해서 2차 때 올리지 못 한다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감액되었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세입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올린 사업들도 있고 해서 뭐 꼭 그렇게 동일기간이 아니라면 다음에 2차 때 또는 뭐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저촉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것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는 “그 당해 연도에는 올릴 수 없다 하는 원칙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처리를 하고 어떤 것은 별 얘기 없는데도 그냥 여기 반영을 시키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의회의 의견들 그리고 시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예컨대 중리길 유니버설거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사업비가 한 3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국비를 50% 확보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등 이렇게 사업마다 조금씩 그렇게 특수성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 답변을 할 때 기본적인 기준은 정해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을 배분하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때 편의에 의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지난번이라고 해봐야 불과 지난 5월 26일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했던 항목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인데, 글쎄 그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해보고요.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잘 정해놓고 가능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일시차입금,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또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일시차입금이 발생이 된 겁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 일시차입금은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차입했던 예산이 대부분 그쪽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일단 공모채 발행할 때 대부분 그 예산입니다만 1,000억 원 그때 저희들 재정조기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차입한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 텐데 그 이자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발생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자수입이 50억 원 정도 감소된 측면도 있는데, 다만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또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부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부분 관계에서는 이율이 저희들 3.36% 정도였는데 국비에서 3%는 지원을 받았고 저희들 일부 0.36%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이자를 보전했기 때문에 다만 1차 그리고 2차 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13억 원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재정운용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지요?

예, 13억 원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받은 것은 주로 어디에, 각 부서별로 배분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격려성 경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이 나는 그 9,000만 원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입이 기본적으로 일반 세입으로 잡힌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특정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만 꼭 한정돼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9,000만 원은 아무튼 시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13억 원 받은 것은 우리 각 실·국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검토한 다음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은 인센티브 받은 금액 중에서 별도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안 떼어놓습니까?

꼭 그렇게 떼어놓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특교로 대부분 용도가 지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 사용도 일부예산도 있고 해서 꼭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시차입을 해서 사업은 조기집행을 했으나 거기에 관련된 이자가 손해나는 쪽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손실나는 부분만큼 어디에서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 받은 금액 중에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그쪽으로 전환시켜도 큰 개념에서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교로 이렇게 인센티브로 받아온 사업들이 어차피 시에서 또 지출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그런.

안 그렇지요. 다른 데 시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른 사업비로 지출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또 별도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계속 지출만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9,00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은 9,000만 원 차이 난만큼 시의 어디선가 손해가 되는 그런 지출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은 잘 수입과 지출 수지를 분석을 해서 좀 밸런스에 맞게끔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차입금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이자가 3.36% 그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나요?

저희들 다각도로 금융 조달선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파트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적정한 이율, 가장 저리의 이율로써 저희들이 차입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중금리에 비추어볼 때도 3.36%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차입을 한…….

글쎄요, 차입을 할 때는 3.36%이고 우리가 그 자금을 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이 발생될 때는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어져요?

저희들 보통 이자수입은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차입한 이자보다는.

그것보다 더 높은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매년 반복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런 현상이대요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조기집행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내년도 경기 예측도 그 전망이 엇갈립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상반기에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는 재정조기집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 방침상 그렇게 또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은 일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방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시차입을 해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 이제까지는 조기집행을 하는 데 우선을 두었지 내년도부터는 안 하겠다 하는 그 말씀 거기에다 초점을 둔 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면 나타나는 부작용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 추경 등등 준비하시느라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뿐만 아니고 어떤 의회에서 발언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곤란한 부분이라면 그 위에 행정부시장이나 시장께 적극 건의하고 또 이러이러한 정책은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자주 시장 만나 뵙고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장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시의회의 입장은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전달되고 있고 또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추경 질의에 앞서서 내일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까지 연결해서 질의할 생각인데 말이지요. 인사는 참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께서 건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오늘 취임했어요. 그 채용과정과 방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명하고 또 그 방법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채용과정이 바람직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인사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공모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런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추천 과정 거쳤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공모제식으로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인사에 있어서도 객관성이랄까 투명성 이런 것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임기가 몇 년입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3년, 보통 2년 대부분 그렇습니다.

3년이에요?

예.

통합 조정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께 강력히 건의를 해주십시오. 향후에 지금 앞으로 이 기관장이나 또 산하기관의 예측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공모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말이지요. 자, 이 선정방법이, 이 채용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후에 시장이 추인하면 끝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시장 의지대로 누구 넣겠다고 하면 넣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 다 구성인원 위에 사람이 이것 이런 인사 해라, 이사회에서 그것 거절할 사람 있습니까? 초창기에 이사를 누가 구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고, 아셔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인 경우에 이번에 기금 얼마 출연한 것 아시지요?

예.

일반회계에서.

예.

얼마 출연했습니까?

물론 15억 원 저희들.

예?

15억 원.

15억 원이지요, 적지 않은 돈이지요. 500억 원 목표로 해서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로써만 보충하고 출연할 생각이십니까?

당분간은…….

기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요? 기금 확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금, 자체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이고요. 다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립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외부적인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문화재단사장 채용됐고 오늘 임명됐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문화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문화행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대전의 문화여건과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이 사람 대전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에서 물론 문화행정을 오랫동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행정을 잘했다고 그래서 과연 문화도시가 문화 인프라가 더욱더 확산되고 확대되고 대전의 문화적인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시티즌 사장, 김광희 사장 데리고 왔는데 우리 시의원 선배이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서 친소인사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티즌이 확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대전의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일즈 앤 경영방식, 매니지먼트가 먹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티즌이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 변혁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이 문화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 문화 인프라도 취약하고 문화의 현주소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화재단을 맡아야 할 적임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 세일즈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한 매니지먼트 감각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출연하는 이런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각계에 발을 넓혀서 대전에 있는,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대전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들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설득을 해서 “이 문화여건을 확충해 나가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데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별 얘기가 다 들려요. 이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연봉을 올려달라, 연봉을 높여야 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헛소문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임 박강수 사장도 상당히 열정을 갖고 기금 확보하는데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인들 찾아가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대전문화재단을 3년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본 위원은 대단히, 거기 두 사람 딱 추천됐었어요. 한 사람은 여기 시 근무하고 시 기관에 기관장으로 있다가 응모했고 그리고 아예 그 자리를 가고자 하는 대전 문화여건을 잘 아는 대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리고 경영 매니지먼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그 사람은 추천 자체를 받지 못 했어. 본 위원이 그것을 누구를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성을 좀 깨우치시고, 11월 1일, 이것 실장님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도시마케팅공사 출범하지요? 그렇지요?

예.

사장 한 명 또 비상임이사 일곱 명, 비상임감사 한 명 해서 아홉 명 채용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이 마케팅공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첫째, 엑스포 재창조사업을 주로 전적으로 리드해나가야 되고, 그래 여기서 그냥 뭐 친소인사로서 대충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대충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공모를 철저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인사가 돼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을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위에 분들 또 담당 국장 전부 함께 논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분들한테 질의를 넘기고 다음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종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실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국회에서 말단비서 하다가 여기 시의원 돼서 이번에 예산 죽 네 번째, 작년도 추경, 정례회, 금년도에 두 번 하는데 본 위원이 공통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노력을 잘 하시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의회의 주된 기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절감, 견제와 감시. 그런데 늘 보면 그렇지 못하다, 두루뭉술하다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예컨대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추가세입이라든지 또 예비비 잔액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문제인데, 이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증가되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액되고 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나름대로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다만 말씀대로 저희들 사전 예측을 좀 더 앞으로 엄밀하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순세계잉여금 비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컨대 2006년도에는 그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거의 64% 정도 이런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한 30% 정도, 32% 정도 내외에 머무르니까 그게 그렇게 과다한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갈수록 줄어드는데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거론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규모를 확정할 때 말이지요, 이게 꼼꼼히 잘 살펴보면 얼마 전에 저한테 이 추경에 대해서 모 실·국에 있는 담당께서 오셔서 사업을 설명하는데 천 단위로 딱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사용 평생교육진흥원 발족하는 데도 준 것 100% 딱 써버렸단 말이에요. 큰 사업인 경우에는 억 단위로 딱 잘라지고, 중급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천 단위로 딱 잘라지고, 소규모의 사업에는 백 단위로 딱 잘라지고, 정확한 예측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이것이 철저하다고 한다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좀 줄어들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예산 자체가 계획성, 계획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좀 계산급적인 성격도 있고 또 어차피 사후에 또 정산하기도 하는 그것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100% 다 사용됐다는 것은 저희들 어떤 수요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과소편성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왕 우리한테 배당된 예산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국에 내 과에 배정된 예산이고, 이것 가지고 일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내 기관에 배정된 예산인데, 내가 의자 놓을 것 의자 하나 더 사고 필요한 것 볼펜 하나 더 사고, 이게 낭비지 뭡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대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모 기관을 이번에 어디로 이전을 해요, 이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딱 떨어져, 천만 단위로, 그럼 뭐뭐 필요하냐 이게?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시장조사해 봐서 조달청 단가, 조달단가 조사하고 그리고 예컨대 이렇게 이렇게 이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가 두루뭉술한 보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일일이 다 거론하다 보면. 보고, 여기 위원회 위원들한테 뭐 정확한, 본 위원이 이것 말씀드릴까요? 대충대충한 보고.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앞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딱 진행이 완료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그런 것만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이것.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통합 관리 조정하는 역할이시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실국과에 전부 다 그것을 업무지침을 내려서 뻔한 것 조달단가 조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천만 단위로 안 떨어지는 겁니다. 큰 사업인 경우는 백만 단위까지도 떨어뜨리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든지 안 쓸 것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범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지 그렇게 과다하게 할 사람들 요즘 견제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견제뿐만 아니고 시민단체의 감시의 눈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일상 회계감사라든지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절감위주이지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사례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만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예산에 대한 규모를 확정할 때 구체성 그리고 정확한 예측성, 물론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 단위로 잘라주고 천 단위로 잘라주십니까? 억 단위, 천 단위로 잘라지는 예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공직자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 가요. 아니 억 단위, 천 단위로 잘라지는 예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된 것입니까, 두루뭉술한 예산이지, 안 그래요? 본 위원 의견이 억 단위, 천 단위로 잘라지는 예산이,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시각을 달리해 보자,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시각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침 같은 것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예산교육 같은 것 하시잖아요? 예산교육 할 때 뭐 하십니까? 지난번에 예산교육 하겠다고 예산 지난번 추경 때 통과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의 의견을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면밀히 추계도 하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한 것입니다. 실장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예산조기집행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등 하려다 보니까 일시차입금 막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1등 했지요, 우리 시가?

재작년에는 우수…….

언제 한번 1등 그랬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평가를 여러 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략적으로 재정흐름을 조정했고요. 그래서 상반기 전체 평가는 3회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재정집행은 하지 않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실장께 질의한 적 있지요? 남용하고 오용돼서 수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일선에까지, 시장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팍팍 돌아가고.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3% 달성인가요? 4%에서 3%로 내려왔지요?

하향조정…….

하향조정 됐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정부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1등 해서 여기서 인센티브 탄 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사환경정비도 하셨고 어느 날 보니까 의원실에 멀쩡하게 잘 나오던 TV가 확 바뀌었대요, 새 것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보고 받아서 다 압니다. 실장님, 공무원 왔을 때 텔레비전 사는데 왜 이것을 쓰느냐 그러니까 회의 때 관계담당께서 실·국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보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노후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실에 있는 레이저프린터기 가 아직 쓸 만한데 다 흑백이다. 흑백이라서 이것을 의원실 몇 개를 다 연결해서, 케이블 연결하면 다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컬러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개진을 했어요, 분명히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은 고사하고 텔레비전으로 싹 바뀌어 버렸더라고. 텔레비전 바꿔달라고 한 일도 없는데, 잘 나오던 텔레비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인센티브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돈도 그것이 시민의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민의 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하고,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혹시 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박종선 위원 저 사람 우리 것 실컷 문제만 삼고, 그런 말 나올까 본 위원이 대안까지 주지 않습니까?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다음에 예산 조기집행 또 정책적으로 의지가 달라져서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우수기관 표창 받고 인센티브 타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사전사용한 내용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 1억 9,450만 원 해서 딱 맞춰서 국비이기도 합니다. 국비니까 다 써야지, 당연하지요. 이러한 사례, 시비 100%짜리 이런 것도 다 그렇고.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없어서 교육지원담당관 김기홍 담당관, 이것 사업내용 죽 살펴보니까, 담당관이 직접 발언해도 좋아요, 기관 간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됐습니까? 아니, 실장께서 잘 모르시면 교육지원담당관.

김기홍 교육지원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홍 담당관님, 8월에 설립돼서 12월까지 하겠다는 사업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기관 간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일단 금년도 1차적으로 진흥원 발족에 맞춰서 시청,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청 1단계로는 그렇게 기관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상으로는 서로 기관 간에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상호 간에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단계로 해서는 대학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 민간단체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하셨다고 그러는데 대덕구하고는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됩니까? 대덕구는 안 됐잖아요?

자치구 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구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덕구는 시에 있는 시스템을 안 따라가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시에서 통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대덕구에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그래서 지금 시간을 두고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금년 연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예.

요즘에 변했어요?

홈페이지는 같이 활용하는 것이…….

홈페이지는 같이 활용하니까 자기들은 시의 홈페이지 써먹고 정책은 그들 임의대로 집행하고, 네크워크가 잘 구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변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덕구보다도 대덕구가 하나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자치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 계십시오, 실장께서도 대덕구청장을 한번 미팅을 해보시든지 만남을 한번 가져보세요. 계속 대덕구에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행정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들 안 따라가겠다, 독단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대화로 풀든지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대덕구 같은 경우 평생교육을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시보다? 그래서 나름대로 존중해줄 필요는 있고 하여튼 큰 틀에서는 협조하기로 했고 체계상으로는 대덕구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 큰 틀을 잡아가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만 대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어서도 독자성이라든지 어떤 특수시책들은 적극 존중해 주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대로 대덕구청을 한번 방문을…….

대화를 해서 시 시스템과 정확하게 연계해서 시에서 하는 정책을 대덕구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홍 담당관님 평생교육세미나 몇 번에 걸쳐 했어요, 지금까지?

진흥원 발족하고는 아직 세미나 개최한 적이 없고 10월에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

그럼 평생학습대회는요?

평생학습대회는 경기도 이천에서 지난달에 개최해서 우리 시하고 진흥원 그리고 자치구 참석했습니다.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국비 1억 9,450만 원 받은 것 다 썼는데 세미나 같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

이 안에서?

편성하는 단계고요.

홍보관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국평생학습축제할 때 시·도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자치구 그렇게 홍보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관 부스 운영.

어디다 운영하느냐고요, 홍보관을?

경기도 이천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어요. 거기서 홍보관을…….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대전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여기 참여했었어요?

예, 참여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국비로 받은 건데 “행복한 100세 건강과 삶을 함께 하기” 사업내용 사업계획을 보니까, 물론 국비이기도 하지만 실효성이 있었어요, 이런 사업들?

교육 자체는 투자적인 측면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는 조금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벌써 대전만 해도 거의 고령화사업으로 투자된 지는 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은퇴자들에 대한 투자들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중앙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할 때 각 실·국과 협조를 유기적으로 토의라든지 잘 합니까?

예, 저희들 실무자선들 그리고 국장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답변을 하시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설립한 평생교육진흥원을 잘 활용한다면 인력을 많이 운영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인력을 운영한다면 다른 부서에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인건비 지출하고 뭐하고 하는 재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웬만하면 시에서 필요한 모든 인력은 평생학습진흥원 여기에서 15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필요한 강사를 선발해서 다 운용하는 것으로 설립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우선 시 자체 내에 각 참모부서별로 충분히 홍보하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평생학습교육원을 통한 인력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재정낭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부서별 협조가 덜 됐다는 근거들이 이 예산 속에 많이 나오더라. 예를 들면 꽃병원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12평 시설해 놓고 거기에 인원을 두 사람을 더 배치시켜서 세금 가지고 봉급 주고 뭐하고 하겠다, 이런 예다. 그런 경우는 여기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서 충분히 인력들을 선발해서 실질적인 실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부서별로 협조가 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세금 가지고 조직 개편하는 데 인력 늘릴 때는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턱대고 자리 만들어놓고 사람을 취직시켜서 배치시키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할 경우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현재 각 부서별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조절 가능하다. 그래서 부서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예.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각종 자료에 보면 의원들이 심사·심의할 필요가 없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시장이 다 이렇게 하겠다, 확정을 해놓은 사업인데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뭘 심의하느냐, 확정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된 사항은 다음부터는 심의자료도 아예 올리실 필요가 없겠다. 혹시 언론을 통해서 미리 홍보하고 뭐하면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심의가 끝나면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심의가 재조정되면 재조정된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이미 의회하고 상관없이 다 그대로 확정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항목들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분명히 부서별로 협조 회의할 때 전파 좀 잘 하셔서 한번 말씀들 하신 내용을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조정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바보든지 의원들이 바보든지 둘 중의 하나는 바보다. 똑 같이 다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요령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는 지난번 지적해서 두세 차례 얘기가 됐어요. 다음 예산이라든지 사업보고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럴 예정인데 이것을 의회를 통해서 검토할 것은 검토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 할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이미 확정 딱 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올 사항은 그 페이지는 아예 여기에서 떠들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심정까지 왔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 적극 유념하도록 하고요. 다만 언론관계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언론에 발표된 것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의회 역할은 또 제출된 다음에 심의하고 얼마든지 삭감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런 정도의 절차들은 이해할 수 있으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실·국 간 협조체제 저희들 앞으로 조금 더 긴밀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우려하시는 바와 관계해서 추경이 제출되거나 또 주요한 기간 동안에는 실·국장 회의를 거의 지금도 한 2주 전부터 매일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실·국 간에 협조체제를 다져나가기로 하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진흥원이 이번에 개원하면서 교육지원담당관실은 인력이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쪽으로 외부 일종의 아웃소싱 되는 만큼 또 이쪽도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꽃병원 운영 이런 것은 한밭수목원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민들의 수요가 있고 그래서 시청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인원은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실무자들 얘기하는 것 보니까 “별도의 인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것을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한 가지만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운용하니까 수익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요?

그렇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에서?

예.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금이 법정기금이 있고 조례에 의한 임의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금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별 여지가 없는데 다만 문제가 임의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활용도가 많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어떤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한 용도에는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지요?

예, 시금고.

농협 시금고에.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금운용 수익이 증대되려면 금융상품을 정확한 것을 찾아내고 또 금고에 우리가 수탁하고 예치하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 뭔가 우리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3년간 저희가 수의계약조례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 양 금고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면 금융상품 관련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딱 한정된 틀에 맞춰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수익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다각적으로 금융상품도 기간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또 예치목적에 따라서 이율도 달리할 수 있고 금융컨설팅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수익률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세입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금고한테, 사실 양 기관에 특혜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여러 가지 공정한 심사의 윤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전시의회를 위해서 금고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금고를. 그래서 그동안 기여도 한 것도 있다 그래서 염 시장 취임 바로 하셨고 그래서 그런 조례 올라와서 거부하지 못하고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라도 이것 시에서 양 기관에 양 금고에 특혜를 준만큼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수익증대라는 측면에서 적극 논의가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래서 물론 시금고로서의 나름대로 그런 특혜라면 특혜랄까 그런 것을 받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금고하고 그리고 지난해 이자만 해도 저희가 한 84억 원 정도 그래서 서로가 시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보고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좀 상생해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저희들 대부분 다 특정신탁으로 돼 있는데 또 저희들 안전자산으로 관리될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트리플A 등급이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수익만 따질 것은 아니고 안전성도 감안해서.

트리플A 좋아요.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 정도 그리고 하나은행 정도가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양 기관에 여러모로 시의 행정에 도움도 주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시에서 예산범위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 예컨대 우리가 자원봉사하는데 이렇게 무슨 좋은 운동을 한다 뭐를 한다, 뭐를 캠페인을 한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럴 때 보면 인색한 면이 있어요. 그것 그 사람들 좀, 저희들 전부 다 의원들이 그러한 일들 하는 건데, 사회적인 약자 보살피고 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 미치는 곳에 협조를 해줄 건 좀 해줄 필요도 있다. 그것은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하고도 실장께서 한번 의견도 개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두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의견수렴 등 어떤 토론회 개최를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는 언론플레이 다시 말한다면 확정적 발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동일 회계 연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그런 행위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봤을 때 지양해야 되고 또 양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유념하고 또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1~2015) 보고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1년부터 향후 5년간의 정원 수요를 담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여건 및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3,220명이며, 2011년 상반기 17명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은 3,237명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원칙에 따라 신규인력 증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민선5기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능 쇠퇴 분야 인력감축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신규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여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증원 및 감축 조정 현황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17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나, 기능쇠퇴 분야 인력 10명을 감축․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07명을 증원하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 상반기에 국정시책 추진 및 119긴급전화 통합서비스 운영 등을 위한 필요 인력 17명이 이미 증원되었고, 2012년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4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지만, 기능쇠퇴 분야 인력 5명을 감축 활용하여 4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하여 52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기능쇠퇴 분야 4명을 감축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5년간의 인력증원 및 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상의 정원 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으로 2년 이후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매년 계획수립 시 적정 정원 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실제 정원을 확보할 시점에서 다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 보고하는 건데 실장님, 이것 보고된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까? 강철식 기획관께서 일단 내년도 것만 정확히 추계가 될 뿐이지 그 다음에는 좀 변동될 소지도 있다.

그렇습니다. 계속 연동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기업 같은 데서 이것 보면 지금도 계속 구조조정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가 갈수록 발달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건이 구조조정을 해서 살을 좀 빼자 그리고 좀 업무를 단순화시키면서 뭔가 콤플렉스 있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일보다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는 물론 않겠지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살펴보니까 있어요, 업무량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해왔단 말이에요. 예컨대 기억나는 대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업무를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업무는 이렇게 떼어줘서 사람이 그래서 둘 필요하다 이것 해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면서 그것이 공연에서 잘못됐다, 공연이 뭔가 서투르게 됐다 한 일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공공기관 또 공익을 담보로 한 데서는 “내가 업무가 많아서 이것을 못하겠다, 업무가 폭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것 공직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12시 땡 하면 점심 먹으러 가고 일하다 말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일요일에도 나와서 회의준비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 룰을 지키는 분들도 또한 역으로 보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 반영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의회에서 인원 한 두 명만 보강하겠다 그런데도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제일 보강해야 될 부분이 의원보좌관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당신들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보좌관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일 보강돼야 할 부분이 입법정책실입니다. 입법정책실의 전문요원들을 좀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지역구 관리해야지요, 지역행사 참여해야지요. 그런 것을 하려고 의원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이 참으로 요원하다 보좌관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데는 보강하겠다는 인력은 요구하지 않고 의장 전용차량하고 의정자료실 운영하겠다고 두 명 요구했다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걸 왜 안 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된 것을 제가 죽 보니까 공직윤리담당, 대전시에 공직비리도 계속 나타나니까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런 담당, 이것 감사관실에서 내려온 건데 이것 굳이 이것을 공직윤리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거기다 딱 자리에 앉혀놔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사람인지라 유혹에 늘 빠지지요. 유혹에 잘 많이 빠져요, 그렇지만 내가 공인으로서 이것은 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조금씩 참는 거지요. 뭐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저희들도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체감사 이게 담당을 하겠다고 열 명 2010년도에 다 반영이 됐어요. 자체 감사, 감사인력 충원하겠다고. 제가 여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현행은 계약 분야만 있는데 신규업무로 주요정책 분야, 예산관리 분야 그리고 인사 등 일반행정 분야 그리고 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 현행은 미 실시하고 있는데 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 이게 신규업무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열 명을 더 충원하겠다. 여기에서 조금, 이것 보고된 내용 중에서 실장님께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것 못 느끼십니까?

말씀하신 것은 주로 회계감사 쪽 주로 계약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 있는 이쪽 업무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증 개념으로 따진다면 실제로 증원되는 인력은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보고서 작성하고 저희들 의회에다 제출하는 보고내용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정책분야라면 이것을 신규업무로 감사를 하겠다. 사전 정책을 감사하는 겁니까 사후 정책을 감사하는 겁니까?

일단은 사전 개념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주요정책이라는 게 일상감사에 국한되는 거거든요. 일상감사가 지금 우리 시는 일상감사인력이 이쪽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정책이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이것은 예산낭비도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감사는? 감사 내지 그런 것 하는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내부적인 또 하나의 그런 어떤 통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시장이 하고 싶은 것, 실·국에서 하고 싶은 것 감사실에서 감사담당이 그것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안 하겠습니까?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실장께서는 당연히 답변 그렇게 하시지요. 예산관리문제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 인사권 이것 시장의 고유 인사권 아닙니까? 시장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무적인 어떤 절차상의…….

여기서 몇 급, 물론 간부공무원이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을 몇 급을 여기다 넣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이것을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분야 감사하면 행정 여기서 소신있게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람 뽑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금 인사의 독립권이 없어요, 의회. 의회가 인사의 독립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가 교류되고 있지요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의회는 정부에서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지방정부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5급 승진 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다는 배정해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인사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집행기관의 업무도 알게 되고 또 의회에 와서 의회 일도 보고 직원들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류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의견만 개진하는 거예요, 보고니까.

예.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겠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앞으로 상호 충분히 조율을 해서 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그런…….

실장님,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처 요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한다면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좌하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두려워하면 이것 감사받고 이것 감사받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는 독립된 기능으로 존속해야 되고, 의회가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보좌하고 있는 입법정책실 직원들 또한 다른 의사담당관실 직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우리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이러이러한 안건 올라오고 이러이러한 것 조례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데 등등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직원을 신설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들 하는 일 감사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정활동 감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우려의 시각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상 이것은 내용도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저희들 의회 인사권뿐만 아니라 업무는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들 실시단계나 이런 데 있어서는 충분히 조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것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점심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다른 것은 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이것은 삭제하시지요? 이것은 보고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저희들 법에 근거해서 일단 이렇게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획정한 것이니까…….

법의 근거…….

실제로 저희들 어떤 감사를 실시하게 되거나 할 때는 충분히 조율해서 의회의 어떤 자체 자율성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될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을 강제성, 당위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편성할 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프리하게 뭐 자유를 누리고 뭐 프리하게 이것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서 의회에서 사무처 요원들을, 나는 이게 어떻게 이것 법령에 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무원지요. 그렇지만 여기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보좌하고 실무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감사가 두려워서 그런다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의회로 오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의회에 와서 근무하실 분들도 계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라는 게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고요. 다만 저희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최대한 존중될 것이고 또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절차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유리하게 되고 좀 더 적법적이고 그런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도 한번 봐주시도록…….

이 부분은 물론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휘의 사용은 적절치가 못 하다. 지금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 비롯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람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요. 이것 감안해주시지요, 앞으로 향후에.

예,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그것 정부에서 땅 좀 시에서 시 돈 가지고 당신들이 사라, 못 하겠다, 지금 버티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시행계획 수립하고 뭐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모사업도 아니었고 일방적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 관내에 거점지구 지정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의견도 반영시켜 나갈 것이고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업무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실시계획도 우리가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건 알아요. 4담당에 24명이 근무하는데 업무가 가만히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잘 살펴보세요 뒤에, 이게 중복될 수 있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이것 이렇게 다듬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해놓으면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시장께서 땅 못 사겠다 버텨나가고 있는데 나라에서 국책사업이니까 당신들이 다 해서 줘라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걸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가 된다든지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외비로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이렇게 다 만들고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 사업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었지만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시에서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테니 참고삼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발전이 되고 또 퇴보되고 이런 관계인데 인력 운용을 잘해보겠다는 큰 틀에서의 계획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인력 가지고 운용을 했을 때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차후에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구도 계속 더 많아지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내용도 생각할 수 있으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4,500만 인구에 30년 후에는 인구가 절감돼서 3,000만 명이 된다는 예상치도 지난 언론에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은 가능한 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느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을 잘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의 인력 운용도 요즘은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1인 2역, 1인 3역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운용을 잘 하다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오지 않느냐?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 운용하는 인력에 관해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업무를 할 때 업무를 순수하게 혼자서 벅차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의 예를 들면 구의 인원이 한 6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한 400명이면 충분하다, 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듣는다. 그래서 인력은 합리적으로 업무분석을 잘해서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서 더 줄여가면서 한 사람에 두 사람, 세 사람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어느 분야가 있느냐 해서 합리적으로 밝혀지면 그렇게 조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세부적으로 업무분석을 잘해서 합리적인 인원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본 위원이 회의가 계속 속개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릴 부분이 있었지만 안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의 인력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문에서 각론적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짚어나갈까 합니다. 몇 가지를 여쭤볼 텐데 과학벨트지원과 이것은 특구본부의 소속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특구본부의 소속이 되는 건데 전자에 아까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담당이 나와요. 아까는 본 위원이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지원업무 총괄, 사업화지원 총괄, 기반조성 총괄, 본 위원이 봤을 때 말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유관기관 협의, 연구기관 기업유치, 기반조성계획,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업무가 축소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과학벨트지원과가 설립될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원을 증설해야 되겠다, 인원의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고 바람직한 것은 유사한 업무는 통합해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잘 보시면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밭문화복합예술단지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충남도청 자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선뜻 그것이 좋다고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는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들어갈 콘텐츠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용역결과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부지매입 관계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재정상황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자치재원은 어렵고 해서 어떻게든 국비를 확보하고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국악전용극장 건립하고 문화예술센터 건립하는 데 시설직 1명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향후에 조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여기 검토내용에 포함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미세한 각론이 되겠습니다만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가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정인 사안을 앞으로 신규사업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업무를 체계화시켜서 다듬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될 사항이고 또 원도심 활성화도 바로 직결되는 현안이기도 하고 어차피 도청 이전은 확정되어 있는 단계이고 빈공간은 시민들에게 보다 좀 더 편익이 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민자유치 또한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사업내용도 방대하고 또 투자되는 재원도 막대하기 때문에 일부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지원과에서 정원요청을 한 것 보니까 2012년도에 시설 쪽, 건축 쪽에 1명, 2013년도에 4명의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민자유치 아닙니까?

민자유치도 많지만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중기인력이라는 이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중기로 되어 있듯이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일단 내년도 사업 정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고 매년 연동돼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13년 자체를 논의한다는 것은 예측의 어려움 등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하고 또 연계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단계별 인력보강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채용했다가 그야말로 퇴직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공무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신분보장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 질의석상의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 이것 할 만한 여력 있는 공무원 없습니까? 지금 이것을 꼭 신규직원을 뽑아야 되나요?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저희들 준비할 것도 좀 더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용의 복잡성이라든지 또 재원조달의 어려움 이런 것을 볼 때는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적정한 만큼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건축직하고 시설 6급 한 분, 2011년에 뽑고 2013년에 5급, 6급, 녹지 7급 뽑는데, 현재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건설관리본부에 이분들 네 사람이 충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소화를 못 해내냐는 얘기예요.

지금 큰 정책적인 업무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계속 이쪽은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 자체는 신규사업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올린 인원들은 거의 필요 최소한 인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 사람들 스포츠타운 조성 마무리 지면 어디선가 흡수가 돼야 되겠지요?

그때는 조정 좀 해야 되겠지요, 일부.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인원 뽑았다가 나중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야기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상통하는 말씀인데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 5년간 공무원 정원을 살펴보면 239명이 늘었는데 대부분 소방직입니다, 소방직이고 오히려 일반직은 3명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규업무 그리고 축소된 업무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한 정원을 신설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작정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항상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즈음해서 인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셨는데 1호선 건설 당시에도 이런 유사한 인원이 있었지요?

그때도 상당 부분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편입 됐나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때 도시철도건설기획단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1호선 건설 당시에, 지금 퇴직 됐나요, 근무를 하시지요?

일부 인력에 따라서는 퇴직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술직 이쪽 분들은 자기 유사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교통 쪽으로 주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용할 계획 당시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1호선 건설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몇 퍼센트나 도시철도, 담당 얘기해도 좋아요, 몇 퍼센트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이원구 지금 도시철도기획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 12명밖에 없고 지금 다 그분들은 연차적으로 자연감소시키면서 다 감축됐고 새로 신규채용 되거나 신규직 같은 경우에 보강이 돼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했던 인력은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안 들어갔어요?

이원구 그것은 퇴직해서 공사로 간 사람도 일부 있고.

일부 있고,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일부 갔지요?

이원구 그것은 신청 받아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건설할 당시에 뽑았던 분들이 퇴직처분 하신 분들도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 다시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이원구 일부는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고, 그렇지 않아요?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다 퇴직처분시키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 충원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감소가 됐는데 여기서 48명, 한 50명 가까운 인원이 향후에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있으면 이분들 중에 일부는, 다 퇴직처분 시킬 순 없지만 일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일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에서 업무가 확정적으로 마무리가 딱 지어져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과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또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사람이 보충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호선 때 근무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졸속, 졸속이라는 표현은 잘못된지 모르지만 48명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 뒷감당도 못 하는데 일시적으로 4, 5년이면 건설돼요. 5년이면 2호선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하고. 얼마면 마무리 짓습니까, 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얼마큼씩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를 봐야지만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일단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사람들을 충원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으로 희망자를 최우선 해서 1번은 배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청에서 자연감소 되는,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감소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필요한 사람들을 9급 공채라든지 7급 공채 받아와야 되는데 그때 인력수요를 판단해서 사람들을 충원하지 않고, 퇴직하면 더 충원하지 않고 이때 있던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과원이 있게 되면 그런 과원들을 구청으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공무원을 금방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애요청이라고 그래서 일부 다른 데서 요청이 있으면 또 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같이 우리가 매년 늘어나는 인력들 충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서? 그럴 때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그 인력으로 거기를 메우는 조치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해소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진해서 퇴직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근무를 어디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책임을 대전시가 져 달라” 했을 때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 어디에다 넣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드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을 재점검해서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러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상당 부분 업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있고.

신설해서 이것을 또 만들었다가 계속 리바이벌한 업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한 50명 뽑아놨다가 나중에 한 20명 퇴직시키고 30명 어딘가는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원을 이런 식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시설 7급, 뭐 7급, 필요하니까 이것 다 뽑아놨다가 공사 끝나면 또 어디다 넣어야 되고, 과거에 1호선 건설할 당시에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실 분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못 지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5년간 썼다가 용도 폐기됐으니 “나가라!” 그런 경우밖에 더 되냐고요, 잘라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필요한 인원과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이와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업무를 지원 받으세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철도공사에서 1호선만 관리하고 2호선은 관리 안 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는 앞으로 2, 3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4, 5호선 계속 대중교통망을 확충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분들 인력사후 활용문제, 정리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희재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영역하고 또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시만 해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거의 4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외국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치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좀 더 증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 이번 올린 계획도 꼭 필요한 만큼에 최소한 인력을 올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그렇게 걱정 안 되게끔 조직 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지난 5년간 일반직은 오히려 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중기인력계획의 자체 큰 방향성에 대해서 물론 걱정하시는 점은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만 일단 인력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50명 가까이 인원이 충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공사 끝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대전시의 공공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축할 부분이 있으면 감축해서 뽑아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중복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복된 기술진 이런 분들에게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1호선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 따로 있고 2호선 관리하는 공사 따로 있고 3호선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철도공사 안에서 도시철도기획단이 구성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인원,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안에서 도시철도기획단이 발족이 되고 그 안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충원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인원이 이 정도는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질만한 인원 뽑아라 이거야. 이것을 전부다 도시철도기획단에서 다 해서 합니까? 도시철도기획단을 도시철도공사 안에 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장을 도시철도공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중복되는 기능여부라든지 그런 쪽은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 안에 도시철도기획단을 두고, 산업건설에서 다루어야 될 안인데 인력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지요.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뽑아서 여기서 운영했다가 도시철도공사가 별개로 운영했다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대안임에는 틀림없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나 위원들이 지적한 안에 대해서 그냥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정책을 건의하고 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한 안이 최적의 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를 조절해 보시고 그 다음 사람 뽑아서 그 사람들을 계속 연속선상에서 2호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해 보고, 다만 주먹구구식이라고까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의견도 들은 것이고 또 실·국에서 몇 차례 검토 그리고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 전체 인력 운용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지금 올라온 인력들은 필요최소한의 인력들을 저희들이 항상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안들은 좀 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 쪽도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안에 도시철도기획단을 두고 그 안에서 현재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원을 편성해 보고 필요한 인원을 거기서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바람직하겠네요. 그러면 전에 1호선 건설했던 기술진들의 노하우 같은 것은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도시철도공사는 집행적인 업무, 운행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 시 전체 대중교통망과 연계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정책 수립 또 정책적인 측면은 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런 정책적인 측면까지는 모두 다 일임시키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내용들은 앞으로 인력 반영하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해 주세요. 담당께서 뭘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적어주셨습니까?

말씀하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공사는 주로 관리인력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건설인력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라든지 인력의 성질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도 기술인력이 있잖아요, 없어요?

기술인력 있지요, 관리기술…….

도시철도공사가 하는 일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철도가 잘 가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이 테크니컬한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고요,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영하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남부스포츠타운 여기에도 사람들 뽑지요, 아까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업무가 많다고 해서 나누어서 사람을 2명을 채용하겠다고 안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예술의전당 공연하는 데 사람, 현 인원 가지고도 그분들이 실무담당은 본 위원보고 모르는 소치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충분히 소화해 왔던 업무를,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업무가 업무량이 많으니까 사람 뽑아서 주십시오.” 물론 그분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듯이 어디에서 “내가 업무가 많으니까 사람 뽑아서 또 보충해 달라!”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뿐만 아니고 시립미술관, 저희 상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립니다, 한밭도서관 등등 어디에서 선사박물관 “사람 부족하니까, 내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 좀 나누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상급부서 관리감독기관에 있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시고 그냥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인원을 확충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 지금 현 인원 가지고 공연이 잘 돼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없이? 그리고 “내가 일이 많아서 사람을 뽑아서 내 업무를 줘야 되겠다, 나는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시민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반대 하지 않습니다, 인원 뽑아서 거기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까지 잘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인원확충계획,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 여기뿐만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뽑아 달라, 내가 업무가 너무 많다.” 과연 민간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합니다, 내가 잘릴 것 같으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그런 일을 해내야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박종선을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직에 몸담고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내 생업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고 봉사정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원요청이 왔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인원을 더 보강해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기조 하에서 인력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연수요도 계속 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장치분야는 아예 담당이 없는 상황이고 음향분야는 현지에 나가서도 점검했습니다만 인력보강이 더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3명으로 올린 것이고 타분야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도 업무가 새로 는다든지 또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단순히 일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은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하여튼 없던 분야에 대한 보강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정선의 증원은 필요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중기인력운용계획도 작성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을 경우에는 사전 검점을 해봤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곳인지 한번 책임관리하실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정책기획관께서는 그것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