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장근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 설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없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지만,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가한 4641억 3452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4%인 40억 3582만원이 증액된 4320억 626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1%인 17억 6198만 3000원이 증액된 320억 7187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7억 4500만원, 세외수입 23억 1997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7억 3283만원 등 총 57억 978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2억원 이상으로는 2011년 해파리 구제사업 2억 100만원, 등산로 연결사업 18억 8000만원, 항남동 골목관광활성화 사업 20억, 광도(농업기술센터〜애조원) 도로 개설 10억,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 북신 경로당 신축 3억, 자전거도로 정비 3억 8000만원 등 2억원 이상 7건에 총 59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천동 청사 증축 8억 1000만원, 통영시 농어민회관 건립사업 2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40억 3582만원이나 필요한 세출재원은 78억 6065만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요인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된 항남동 골목관광활성화사업과 등산로 연결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과 관련하여 계수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금번 추경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 최소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도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특별히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다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