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6일 제261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도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연호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을죽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손성오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제가 한 사람 빠트렸습니다.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인 사) 그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편성기준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우선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고 지원사업을 정리하고 도정운영에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년과 달리 한 달 먼저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초과세입분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걸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중요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7월 말에 발생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약 80% 정도가 호우피해입니다. 나머지 수요자 중심 SOC사업과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3,698억 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보다 4.8%인 7,10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3,288억 원 규모로 2회 추경보다 4,53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410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2,57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총규모는 4,530억 원으로써 세외수입 1,580억, 국고재원 2,961억 원 그다음에 지방채 감액 11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7억 원, 재무활동비 26억 원, 정책사업비 4,193억 원이고 투자재원은 30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572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135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1,283억 원, 의료급여기금 29억 원, 광역교통시설 128억 원, 임진강유역 댐 정비사업 3억 감액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쪽과 7쪽 주요 반영사업 현황은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올릴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설명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선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3,5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파주 설마천 등 23개 시군 1,100개소 하천복구에 2,032억 원, 양주에 있는 국지도 56호선 복구 등 203개소 도로지점에 478억 원, 산사태 정비 등 산림수리시설복구에 409억 원, 공원과 공원시설이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복구하는 데 446억 원, 기타 문화재와 장사시설 등 나머지 시설복구하는 데 2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에 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주,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에 32억 원, 자연재해위험지역 등 정비사업에 9억 원, 기타 재해정비사업에 41억 원, 의용소방대원 동원수당 인상분에 12억 원, 재난대응 위성통신망 구축 등에 6억 원 등 소방재난 인프라 구축에 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SOC 구축에 353억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위-오산, 서운-대덕 간 도로 등 도로 확포장 공사와 구양수대교 재가설 등 도로망 구축에 170억 원, 광역전철부담금 버스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전 등 교통체계 구축에 179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지원에 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1쪽 가축매몰지 관리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에 69억 원이 편성됐는데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 등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에 56억 원, 구제역 관련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재료구입에 10억 원 등입니다. 12쪽 맞춤형 복지실현에 1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천권역 응급의료센터 구축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에 66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생활안정에 52억 원,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에 21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생활안정 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3쪽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에 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희망드림론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66억 원, 시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원 기반강화에 28억 원 등입니다. 다음 14쪽 문화체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등 관광자원 육성에 50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문화예술체험 기반 확대에 6억 원, 전국체전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5억 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2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5쪽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에 19억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에 약 6억 원을 편성했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9억 원, 청소년쉼터 및 외국인주민 자립지원에 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올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신속한 수해복구와 SOC 구축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등 시급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1년 9월 8일 제출되어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조 3,69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조 6,596억 원보다 7,102억 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3,28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3조 4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및 이자수입에서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8억 원, 경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담금 123억 원, 국비 사용잔액 12억 원, 재산매각수입 7억 원 감액, 시군 및 공공기관 등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463억 원 등 세외수입에서 총 1,5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서는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 세수 감소에 따른 201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으로 인한 389억 원이 감소되었고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물가안정 등 11개 사업에 197억 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노인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32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에서 총 14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21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 26억 원, 관광시설 호우피해복구 30억 원 등 2,7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21억 원,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24억 원 등 8개 사업에 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기금에서는 축사현대화 27억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197억 원 등 46개 사업에 30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총 3,1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에서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도비부담분 1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조 1,489억 원, 사회복지 2조 7,245억 원 등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1조 8,180억 원, 수송 및 교통 1조 433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은 482억 원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획조정실 3조 31억 원, 평생교육국 1조 8,113억 원, 교통건설국 1조 3,098억 원, 보건복지국 1조 3,058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기술원 등 직속기관 1,188억 원, 의회사무처 284억 원이며 경기도청 소관 실국 예산은 7조 6,991억 원으로 전체 62.4%를, 경기도청 북부청 소관 실국 예산은 4조 4,826억 원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치단체등이전,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6조 4,11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2조 6,244억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2조 4,127억 원, 인건비 4,695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2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5억 원 등 1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서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등 3억 원이 감액되어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1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에서만 1,1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원, 용지매출수익 1,293억 원, 전년도 이월금 23억 원 감액 등 1,28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총 2,4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시군 의료급여사업 6억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서는 국고기금사업인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집중호우피해 CCTV 보수공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8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서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는 하천정비사업 등 일반회계 시도융자금 11억 원 감액, 상수도ㆍ도로ㆍSOC사업의 시군융자금 1,976억 원, 예비비 8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조성 대행사업비 5억 원, 용지매입비 261억 원, 예비비 1,01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 원으로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재정투융자심사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2011년 9월 20일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바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 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제도의 이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1억 이상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는 201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하남선의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소요재원은 LH공사의 부담금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도지사가 직접 평생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법인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한 바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는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 도교육감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협의결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설계용역 및 환경성검토사업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의 분담약정에 따라 총 10억 원 중 경기도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통해 교통량조사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총사업비 13억 원 중 3억 원에 불과한바 정상적인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 만 5세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유치원 만 5세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나 보편적 복지예산 확충이 재정부담 요인으로 될 수 있는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주요사업으로 임진각 관광활성화사업은 DMZ 일원에 주말 상설공연ㆍ전시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제반적인 운영개선 및 시정요구에 따라 2011년 본예산 요구액 29억 원 중 16억 원을 감액한 사안으로 출연금 지원에 앞서 이에 대한 개선상황 및 수입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정기획홍보 4억 원은 대상지역 언론매체, 산출내역 등 홍보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수거운반비 2억 원 감액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사업비 삭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원 등 출연금 87억 원, 민간경상보조금 5억 원, 민간위탁금 1,900만 원 등 공공기관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당연히 보조사업 형태로 예산을 편성ㆍ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의 목적 외 집행을 방지하고 사후정산 및 집행잔액 반환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11억 원, DMZ 3D 영상물 제작 7억 원과 자체사업인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설계비 1억 원 등을 사후정산의 의무가 없는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결산보고서 등에서 집행률이 거의 100%로 나타나는 반면 실제 집행률 및 세부내역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과 집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보조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는바 향후 공공기관 출연금 예산의 편성 시는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과정 및 산출결과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연금 예산편성에 적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 17건 44억 원, 민간행사보조금 1건 1억 원, 민간위탁금 3건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경기도장학회 장학금 지원 4억 2,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5억 1,100만 원 등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에너지절약체험 가족캠프 1건에 8,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12억 원, 움직이는 녹색성장 배움터 운영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축산과 소관 이동식 폐사축처리기 2억 4,000만 원 등 62건 391억 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해피해 긴급복구 또는 사업의 성격상 예산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성립전예산 편성대상이 되며 재원별 성립전예산 편성현황으로는 국고보조금 28건 141억 원, 국고기금 21건 59억 원, 특별교부세 8건 138억 원, 광특보조금 5건에 5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의 안정적인 예산확보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속비사업 중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은 도로계획과 소관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등 10건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연부액 사업비의 조정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연도별 금액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비, 연부기간 및 연부액 등의 수정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보조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시군에서 대응예산 미편성, 관련 법정계획수립 미이행, 인허가 지연 및 사업포기 등으로 보조사업비가 삭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절차 미이행 및 사업포기 등을 이유로 확보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유로 금회 추경에 삭감 요구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지원비는 8개 시군 중 부천시가 대응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증설비는 남양주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반영에 따라 증설비 19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경안천 인공습지 2차 조성비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된 데 따른 국도비 감액입니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비는 성남시 사업포기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사전논의가 있어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일차적으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질의를 5분으로 하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좌석에 앉아 계신 오른쪽 위원님, 왼쪽 위원님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는 또 왼쪽 위원님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영 기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국에 소관되는 사안은 실국 질의 답변 시간에 해주시도록 하고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 부분과 전체적인 추경의 의미, 그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질의.

질의는 사전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예산을 다룰 때 첨부서류가 어떠어떠한 것이지요?

첨부서류요?

네.

저희가 제출한 예산서가 있고요. 각 예산서에 따른 항목별로 설명자료가 실국별로 제공되어 있고요. 총괄적인 설명자료가 저희가 기조실에서 만든 총괄 설명자료가 있고 나머지는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관련자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전체의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관련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체 진행상황에 대한 관련조서.

네. 그 진행상황, 진행정도가 얼마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별 성과보고서. 사업비 집행실적은 이번에 보고가 다 된 걸로 자료를 보면서 제가 확인했지만 사업추진 실적이,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 실적도 함께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에 계속사업비는 몇 % 진행이 됐고 추가로 얼마 남아있다 하는 것이 전부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전혀 그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사업비에 대해 집행실적은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이번 추경까지 이 사업이 추진됐다든지 2010년도까지 사업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것은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이번 추경이. 제가 확인 못했어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국별 자료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어디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겠지만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내 31개 시군에 전년도 이월금 8,260억 원을 포함해서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분권교부 등 명목으로 모두 8조 9,892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이들 시군 가운데서 86.6%인 7조 8,220억 원만 사용하고 1,161억 원은 계속비 이월되고 1,908억 원은 반납된 것이죠? 확인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추진 실적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도비 사용잔액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정산 시 정산액과 이자발생 비용을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회계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 정산금하고 도중에 이자 발생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산액과 또 이자발생액은 원래 회계처리할 때 분리해서 회계처리하는 거죠?

목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요약해 놨기 때문에 정산할 때 정산액 안에 본래 정산액하고 이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떤 자료에는 분리해서 처리하는 자료가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포함돼서 처리한 자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자는 발생이 안 된 것인지, 이자는 받아내지 못한 것인지. 앞으로는 자료를 통일해서 분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번 2011년 3차 추경에는 2010년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가 보고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가 이제 정산돼서 올라온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계속비사업들이 있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뒤늦게…….

계속비도 있지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방에, 또 민간 해서 도비를 지원만 해주지 정산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고 나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밑에서 어떤 지시를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한두 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하고 나서 정산도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윤수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라는 법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번 3회 추경에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산편성 전체 7,102억 원에 대한 비중을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일반회계 4,500억 중에서 약 80% 정도가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 15% 정도는 그동안의 국비가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5%, 약 5.6%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다른 사업에 저희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번 제3회 추경은 지난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한 80%의 예산이 집중 투입이 되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 관련해서 중장기예산을 세우게,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장제33조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방재정에 관련된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또 특별히 제3회 추경의 목적은 80% 이상이 수해복구를 위한 그런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총사업비가 2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을 추경에,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화성시라든지 오산, 뭐 수원시를 중점으로 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 자체가 예산법을 어기면서까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4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 예산에 반영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행안부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열리는 의회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풀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 감안했고요. 둘째는 수원 비상활주로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가 진행되는 중에 그동안 오랜 진행되던 협상이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 삼자 간에 합의가 됐고 그 합의내용 중에 하나가 오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 수원도 다음 추경에, 화성도 다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하기로 한 것인데 저희도 앞장서서, 이번에 열렸기 때문에 신속히 의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수원과 화성만 반영하고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문제, 그다음에 삼자 간 합의했던 부분을 신속히 약속 이행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반영되어서 불가피하게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 사업은 200억까지…….

이 사업 말고. 중기지방재정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예산이 얼마죠?

40억 이상 300억 미만이 일단 우리 도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그렇죠.

행사성경비로 5억 그다음에 이런 사업비는 40억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이게 지금 수원시가 40%, 그다음에 경기도가 40%, 화성시가 20%인데 그 예산이 통과됐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지금 추경서부터 시작해서 편성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가 서면 수원시나 화성이 할 계획을…….

하기로 집행부와는 삼자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자가 편성이 안 되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거기도 이제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군데라도 편성이 안 되면 집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핫이슈거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양자 간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제3회 추경에는 맞지 않다라는 본인 개인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더 확실하다면 그쪽에서, 화성시나 수원시의회에서도 얼마 몇 %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지를 경기도가 한번 체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자 간의 집행부 간에는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자 간에 서로 미루다 보면 언제 이게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가 전향적으로 먼저 해서 오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요. 물론 지금 추경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가상을 했을 때 예산이 다 합의가 돼서 10억의 예산이 섰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는 나머지 금액들 또 4 대 4 대 2로, 또 내후년까지 해서 분담을 해서 하도록 분담비율을 다 정해 놨습니다. 금년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비 10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로드맵도 가능하면, 이렇게 갑자기 예산법을 조금 비켜 가면서까지도 하는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가능하면 그런 백 데이터도 좀 자료를, 보충자료를 넣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도 안 했는데 질의 순서를 주셔서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먼저가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아, 순서인가요? 아, 그래요. 실장님,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시듯이 국제경제 전체가 유럽발 재정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사태 등등 겹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수출ㆍ수입 즉, 대외의존도가 90% 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픈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출렁임도 훨씬 더 심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예측 불가능하고 가변성이 크고 시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래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해야 될 책무 중에 제가 헌법 119조항, 119조2항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부터 위임받은 도지사 책무들이 좀 있죠. 중소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하고 또 연결되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과연 도에서 정말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한 번 조금 빛을 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다시 위기가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인디케이션(indication)을 실장님이나 이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3회 추경에 대한, 특히 재해까지도 왔고요. 재해로부터 피해 받은 수많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과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자꾸 의심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옳고 저희 경기도는 중소기업 개수 면에서 60만 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저희 경기도입니다.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수해를 입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 저희 예산만 있다면, 재원의 문제이지 뭐 이념이나 정책이 저희가 그쪽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도로, 하천 등 SOC 복구가 급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 문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소하천, 쭉 1,000개소가 넘는 소하천 관련돼서 사진자료와 함께 이 필요성을 다 증명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온 게 뭐냐면요. 그냥 엑셀 데이터예요, 엑셀 데이터. 저한테 온 게,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엑셀 데이터 보고 편성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잠깐만요. 저한테 온 게 이거고요. 제가 요구한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업, 도비가 이번에는 많이 들어갔죠? 도로사업 몇 개 사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사업에 도비가 149억, 150억 들어갔는데요. 여기도 필요한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셨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요. 예를 들면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840억입니다. 840억인데 이제까지 기이 투자가 87억이에요. 2011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 이번에 10억 넣거든요. 나머지 사업비가 600억이 남아요. 2012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10억이라는 돈을 굳이 넣어서 과연 얼마나 짓겠다고. 이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양수대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도로공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지금 이것 하나밖에 안 왔거든요, 양수대교. 그러니까 도에서 과연 이제까지 기이 투자된 내용과 굳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될 내용들을 확실하게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내일 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 도가 약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정치인들이 가장 쉽게 손대는 예산들이 뭔지 아십니까? 휴먼캐피털, 교육관련 예산하고 R＆D 예산 손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 동안에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그런 예산들은. 그런데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시군 참여와 함께 유도를 해서 도와 함께 가는 부분들입니다. 도가 해주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약속된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이번 추경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각 학교는 영수증까지 다 제출하고, 학교는 영수증까지 다 도에 제출해서 재단에서 얼마 그다음에 기업들한테도 얼마 그 기업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내라고 해서 첨부해서 다 올렸고. 시군은 또 학교에 요청해서 도가 이렇게 하겠답니다라고 하고 보고해서 시군예산 다 편성했습니다. 그거 제출까지 했어요, 도에. 그런데 막상 도가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것을 실장님께서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3.5%까지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가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 경투실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예산안을 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가 아니잖아요. 지금 4%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4분기, 4/4분기. 그러니까 그 안도 틀렸고요, 사실. 예측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에는 더더욱 불가합니다.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피해 받고 지금 어려움이 큰 우리 경제상황들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경기도가 최악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자리 중에 청년일자리입니다. 저는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다시 해보기를 바랍니다. 기조실과 여러 실국별로. 청년일자리는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투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청년일자리들을 위해서 각 실국별로 계획서를 한번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청년일자리를, 오히려 창출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어요. 실업률 더더욱 올라가고. 경기도가 최악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실링이 낮아졌죠? 이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죠?

지방세 감면, 어떤 지방세 말씀하시는…….

25%에서 14%로 감면 총액이 지금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감면대상들을 조정을 시켜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 조금 숨통은 트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용재원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숨통들을 어디에서부터 틔워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 불요불급한 감면대상들은 다 제쳐버리고, 불요불급한 감면대상들은 이번 기회에 제쳐버리고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감면 14%를 줄여버리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초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5초를 손해 봤는데요. 중앙정부 얘기하실 때 중앙정부 매칭비율 좀 정리해 달라. 꼭 좀 하십시오. 이건 중앙정부 탓입니다.

네. 저희 7대과제 만들어놨는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실장님! 보니까 경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세출예산에서 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6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익히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전에라도 미리 알았으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작성할 때 상당히 좋았을 텐데 혹시 이렇게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 시군구에다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도비 집행잔액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절감한 금액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기는, 도비를 절약해서 썼다든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에 남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포기한 부분은 앞으로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약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포기는 좀 나누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네.

두 번째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집행잔액이 한 97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물론 이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결산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 거죠?

네.

참 아쉬운 게 지금 3회 추경 때 보면 987억 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승인을 앞으로 당기든가 아니면 이런 성립전예산,물론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쓰기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에 불요불급한 곳에 시군에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산 순기를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당기면 가능한데 그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의회하고도 관련, 의회 일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결산위원회가, 결산검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결산검사가 나오고 그걸 의결하는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많이 당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긴급한 일부터 먼저 하지 중요한 일부터는 회피하는 경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점검되면 가용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박수영 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실국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풀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번 건의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여타의 경우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기해서 예산을 또다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0%의 긴급수해복구 그리고 15% 국비추가내시 반영이 됐고 나머지 한 5~6%가 다른 사업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사업 중에는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새로 들어간 신규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국실별로 모두 다 세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으로 긴급히 편성된 예산에는 올 안에 어차피 쓰지도 못할 불용액으로 처리될 예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산은,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실장님!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비로 쓸 수 있는, 수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사업이면 편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단년도사업인데 금년에 그 금액만큼 다 못 쓰겠다 그러면 삭감을 일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추경에 꼭 넣어야 했을까요? 내년에 2012년도 본예산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정말 긴급한 예산들은 실지로 반영이 못 되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이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데도 편성됐다면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옳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사실은 실국에서 들어온 사업은 3,000억 이상 되었습니다만 가용,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304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긴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린 것입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것이 뻔한 사업이 들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그건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예산들이 서로 합일점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동의가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이거나 계속사업이다 할지라도 신규사업은 아, 이렇게 부득불 긴급한 추경예산에 올릴 때는 어떤 판단기준이 서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판단기준의 최종 판단자는 누구입니까?

최종 판단자는 지사님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에는 별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도의 홍보로 약 5억 정도가, 종편개편에 따라서 홍보비로 5억 정도 증액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좀 필요한 것이지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그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자료요청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문경희 위원님하고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도 불용처리에 대해서 10% 내외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 했는데 특히 31개 지자체에서 불용처리된 부분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3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랬나 하고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신규예산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 지자체하고. 또 대응예산도 없고.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무조건 중앙에서부터 내리 이것 해라, 해라. 하지만 밑에 있는 하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또 거기에 재원도 뒤따라주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간에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좀 걸러줬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어떤 수치로 한다고 그러면 30 몇 %면 굉장한 거예요, 불용처리 금액이. 위에서 내려온 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에서 걸러주셔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보면 예산을 달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욕심을 냈는데 또 그것이 어떤 긴급한 예산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건 앞으로 어떤 선에서 제재를 가해 주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만이 적재적소에 지자체에서도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방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도의 공무원들이 다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공모에 신청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받아서 매치시켜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국비가 일방적으로 매치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은 시정하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제가 계속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만 공모사업을 공모해 놓고도 매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금액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공모에 매치를 했다가 예를 들면 시장님이 바뀌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매치를 못 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옳은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군을 강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건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가능성을 체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아시듯이 시군에서는 이거 하겠다고 달려들거든요. 할 테니까 예산 달라. 할 테니까 공모사업에 넣어 달라 해서 공모에 기껏 넣었는데 나중에 매치 못 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의욕 갖고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당연히 도비는 내시되는 거고 이를 무시하고 내려오면서 대개 지금 3 대 7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욕하냐, 이렇게 항변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지자체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 위치에 계신 도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면서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청와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조금이 내려올 때 매치시키는 형태로 개별사업비로 오지 말고 포괄적으로 좀 달라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나 시군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개별사업별로 매치하라고 나오니까 시군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돈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게 불용액의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금 2주 전에 제가 청와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포괄보조금 형태로 종국적으로는 내려와야 지방자치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의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도정의 경우에 도의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우십니까?

우선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쓸 돈만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쓰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예측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예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네.

그런데 제가 어쨌든 지금은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과거 한 10년 정도 우리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원래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들어오는 돈을 감안해서 쓸 돈을 정하는 게 맞는데 10년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세입부분은 항상 돈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세출은 원래 잡았던 것보다 훨씬 집행이 덜 돼서 이게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세입결산 금액하고 세출결산 금액을 보면 1조 4,0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보통 2001년도에 1조 6,000억, 2002년도에 2조 7,000억, 2003년도에 1조 6,000억,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을 보니까 1조 4,000~5,000억이 결과적으로 돈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어디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죠?

두 가지 측면이 나뉜, 지방세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당초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뒤에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 두 가지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경기도가 갈수록 가용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는 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돈은 가용재원이라는 개념이 도 전체예산은 지금 일반회계 예산은 점점 증가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15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법적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국가가 준 돈, 보조금 매치하라고 온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매치를 하게 되는 것이 또 나가게 되고 그걸 다 빼고 나면 도가 국가나 법이나 의무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이게 가용재원의 개념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커 가는데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그다음에 국비 매치 이것 빼고 나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 차이가 나는 한 1조 4,000~5,000억 원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순세계잉여금만 1조가 넘습니다. 이 돈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잉여금 1조도 마찬가지인데 그 잉여금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면 불용이나 초과세입일 거거든요. 초과세입이 매년 1조 이상 되지는 않을 겁니다.

초과세입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작년도가 올해와…….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들, 국비 보조 같은 거를 빼고 나면 우리 재원이 되고 재원 중에서 약 52%는 또 다른 데로 시군 재정보조나 교육청 재정보조금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온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약 48% 정도가 우리 도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즉 1조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중에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쭉쭉 빼고 나머지 남는 거에서 시군 재정지원, 교육청 재정지원 빼고 나면 남은 금액의 48% 정도를 도가 쓸 수 있는 돈이죠. 1조가 남았다고 해서 1조를 도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1조 중에서 법적경비 빼고 그중에 48%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2,000~3,000억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매치시키라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연도별로 다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 결산했을 때 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첫째는 지방세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세수추계를 여쭤볼게요. 세수추계에 대한 자료도 제가 10년 치를 받았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저희가 사실 경기도 세수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어요. 갈수록 저희도 재정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큰 변동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세수추계한 금액하고 실제 징수한 금액 차이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500억 이상 더 걷혔고요. 재작년도 한 5,300억 이상 더 걷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걷힐 예상이고요. 이 세수추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늘 저희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정과의 세수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걷어진 거는 취등록세, 취등록세가 환원된다는 이유 때문에 연말에 거래가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취등록세가 2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날짜를 연말에 맞춰서 막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겼는데 그런 변수는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감안하기 어려운 변수들이거든요. 중앙정부의 정책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수추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매년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몇 % 이렇게 초과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수추계할 때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생길지 안 생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추세만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또 감액추경을 한 예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액추경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세수추계를 안정적으로 하고, 보수적으로 하고 남는 금액을 추경에 더 넣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낫지 초기에 많이 잡았다가 세수가 안 들어와서 감액추경을 하게 되면 혼란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미 나갔던 돈들 다 회수해야 되니까.

네,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세수추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출발인데 세입예산의 출발인데 이 자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세출예산만 가지고 심의하는 좀 이렇게 그쪽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입 자체가 너무 과소하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결국 도에서는 가용예산도 부족해질 것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고 또한 어떤 정책적인 또는 어떤 다른 정치적인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들어올 돈이 적다.

저희도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과거 2004년도에 가용재원이 1조 6,000억이었는데 그때 기조실장했던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 많아서 실국에서 원하는 만큼 다 편성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세입추계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하셔 가지고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여럿 연구하고 있는데 좋은 모델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수추계를 하는 근거가 혹시 우리 경기도 조례상에 있나요? 세수추계위원회를 실시하거나 그런 근거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조례에 있어, 없어? 조례에 없다고 합니다. 조례에 없고 자문위원회 형태로 세수추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 지침도 없고요?

행안부지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다고 담당과장이 얘기하는데 전 16개 시도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공통지침 같은 게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작년에 세수추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위원 중에 대부분이 다 도집행부고요. 저희 도의회에서는 세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아, 이거 너무 작게 잡았다.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그거는 큰 어떤 의사결정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수추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어떤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다음 예산이 다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참 수요는 많고 곳간은 비지 않았습니까? 곳간 비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기를 “각 실국에 70%, 71% 예산범위를 짜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많은 고생을 해줄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빈 자체를 재정난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난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저는 재정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난요?

네.

그래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된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하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니다. 우선 제3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7,100억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 계수조정에 보면 7,100억이 아니라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한 6,300억 정도. 또 그 주는 가운데서도 현재 한 250억 정도가 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느는 분야는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는데 이런 분야도 예결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세입분야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결위원회에 반영을 시켜줘서 왜 줄고 느는지 이런 분야는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빠뜨린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여기에 우리 계수조정 결과에 보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이 계수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분야는 분명코 우리 도비 보조 또 혹은 우리가 있는 국비 보조를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규모 자체가 다릅니다마는 그것도 세입으로 봤을 때는 분명코 이것도 밝히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우선 예산안 설명보고에 따르면 7,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한 1,50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570억 정도? 우리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을 보면 한 1,500억 정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 또 도비에서 충당하는 분, 이런 부분 가지고 1,500 가지고 이번에 각 실국에 나눠줘야 되고 또 여기 설명한 것처럼 분야별 중점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도 지금 돈이 모자라요, 1,500 갖고서도.

네.

그런데 그걸 제가 따져 보니까 도비 반환금 갖고 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랬죠? 반환금이 많습니다.

네, 도비 반환분 있습니다.

그렇게 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우리 국고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그다음에 광특 국고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그다음에 분권세 해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또 순수한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특과 분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포괄적인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이런 분야를 시군에다 배분을 해놓고 남았으니까 전부 다 반환해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코 보조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코 반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좀 우리 실장님은 이해를 해주셔 가면서 이런 분야를 좀 개선하는 방향이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어떠한 법으로다가 제도적으로다가, 이것이 안 된다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분야는 우리 시군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개 우리 분권사업이라든가 광역특별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정된 사업이기에 그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시군에서는 하나도 착공을 못합니다. 착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 2년 방치한 후에 그 시간이 됐다고 해서, 기간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반환해서 도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과 또 세외수입, 뭐 땅 매각한 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1,500 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플러스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한 420억 정도가 된다, 이번 추경에. 그런 분야는 제도적, 우리가 그것을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7대 재정계획과제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 바뀌어 가지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분권교부세 이런 목별로 오는 게 아니고 광특이 아니고 포괄 보조금 형태로 와줘야 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해서 건의는 이번 국회가 아니면 저희가 내년도 이 시점에 내후년도 예산편성하는 분이 오시게 되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내년도 국회는 대선 일정 등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국회에서 7대 과제들이 통과가 돼야만 경기도 재정이 살 수 있다. 16개 시도 모두의 재정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자료 설명하신 중에 세출예산 분야는 수해복구를 중심으로 해서 SOC 또한 우리가 구제역 매몰지 관리 또 여기에 나온 것 보면 만 5세 급식비 지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이 이번에 제3회 추경에 과히 중점사업인가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마무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하고 우리 1,200만 도민에 대한 애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분야가 조그마한 재원 갖고, 적은 재원 갖고 과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나 제가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불과 한 1,50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갖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다른 국고보조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지정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이용을 못한다라고 할 때 순수한 경기도에서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불과 뭐 얼마입니까, 1,500억인가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히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로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여덟 가지 사항이 중점투자 방향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우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순수한 도비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비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비 부담 도비 보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 속에, 또 법률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수요자 중심의 SOC구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실제 31개 시군에 어떤 분야가 진짜 중요한 건가 이런 분야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또 그렇게 떼법이 적다고 해서 그런 분야를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반영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반영된 5개 도로사업은 그동안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던 곳이고 또 북부에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 관할 내에 SOC 도로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더 많은 사업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제약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제개편할 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북부로 건설교통국이 갔을 때, 그것은 북부의 주민들도 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동부권에 있는 우리 시군 자치단체장들, 시군 자치단체 실무자들을 볼 때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더욱 좀 세세히 살펴서 보고라든가 이런 분야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상한 질문들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건 빼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혹여 전국 시도단위 기조실장 모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실장들 모임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회가 어쨌든 조직되어 있죠?

네.

그리고 거기서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시죠?

시도지사협의회는 원래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모이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번, 세 번 이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만 단독으로, 도지사 명의로 중앙정부에 레터를 띄우시고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조실장님들의 모임 속에서도 좀 건의되는 목소리를 좀 더 키우는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입을 높여가는 것이 여러 방법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곳간이 계속 비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게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걸 높여가는 방법들이 좀 분명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박용진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세수추계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자문회의 정도 둘 것이 아니라 본 위원 포함해서 박용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김영환 위원 그리고 본회의 시간에 항상 주장하고 계신 우리 이재준 의원 같은 경우 도의원 중에서도 상당히 세입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향후 세입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되겠죠. 기조실장님도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에서도 포함이 되죠?

네, 원래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그리고 당연히 들어올 것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시기다라고 봅니다. 세수추계를 보면 매년 자동으로 편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한 4, 5년 전에 가능했었는데 계속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네. 저희가 부동산세가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세 일반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각 상임위별로 물론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세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논의하는 것들에 대한, 박용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문위원 성격으로 그냥 유명무실한 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꼭 위원회 성격의 것들을 만들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현실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거든요. 저희도 자료 요청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맞죠?

그렇습니다.

같이 논의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김문수 도지사와 면담을 많이 요청했었어요.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현안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보다는 경기도 전반적인 세입부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가, 확보방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례화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화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본회의장에서 겨우 얼굴 볼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정기적인 채널을 만드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행정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이거든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자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가능하시죠?

네. 지금도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게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시도지사협의회에 이미 저희 자료를 다 줘서 다음 시도지사협의회에 일반 안건으로 다루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부분은 아시듯이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세입까지 컨트롤하게 되면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 소관인가요, 세입은?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예산 원리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지역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레저세 추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레저세 비율을 한 50% 이하로 떨어뜨려서 과거 확보되고 있던 레저세 금액을 국고로 다시 돌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 사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시죠?

레저세를 10%에서 5%로 내려서 지방세입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되는 시도하고 같이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제가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이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위원님들께 레저세 인하는 안 된다라는 의사를 계속…….

그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경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정, 경륜 포함해서. 그게 경기도 세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희가…….

국고로 내려오는 것 빼고 자체적으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아마 5%로 줄어들게 되면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지금처럼 방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정도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감세의 기조를 변경해서 이 문제가 지금은 수면 밑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중에서 혹시 융투자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자를 다시 받는, 아니면 투자금을 어느 정도 비율로 회수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 투융자했던 부분들은 이자를 당연히 투자금으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면 빌려준 만큼 이자를 3.5%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주식 같은 것에 투자 같은 방법은 아직 안 쓰…….

주식?

네. 그러니까…….

저희 재정에서 주식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도비를 지원했다가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아, 그 부분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기술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또는 창업보육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의 일정 부분을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주식 같은 예를 일부러 들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경기도 자체 내에서 예산이 지금 가용재산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또 회수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그것도 세수 확보의 일환일 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있지만. 그것도 검토해볼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펀드투자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특히나 재정, 요새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펀드투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당연히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짰을 텐데 각 상임위에서 감액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위원님들이 역할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충분한 설명과 대응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위의 역할이, 예산이 이 중에서 잘리지 말아야 될 예산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살려주려고 예결위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파악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하다 보면 살려주는 위주로 가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충실히 더 해서 상임위원들께 잘 설명 올렸어야 하는데 일부 삭감되고 또 일부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 못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가 상임위가 먼저 우선이 되고 예결위가 좀 더 보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국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이번 추경도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추경에 짜여져야 되고 또 본예산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전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관점을 달리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예산의 원칙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예산을 세우는데 원칙 중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통일성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시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방경제발전이라든가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예산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원래 지금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예산은 종합적으로 명백히 계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려면 좀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은 기본적인 예산에서 벗어난 불요불급한 사항을 하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같이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좀 보니까 2010년도만 7,102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3차 추경만 988억 원, 한 1,000억 가까이가 됐고요. 이 1,000억에 해당되는 게 순세계잉여금만 1,000억 정도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반환금 이런 것 합쳐서 그런 건데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 중에 국고보조금이 2,724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60%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고요. 그 반면에 세출부분에서는 호우피해 복구비용으로 85%가 대부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고보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예산의 근본적인 목적이 재해복구라고 그랬는데 들어온 것보다 사용될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복구비용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경기도에서 다른 사업, 국비가 내시된 것 그 외에도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그러니까 재해복구비용 빼고 나머지 SOC사업 구축사업이 331억 원 정도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가에서 내시된 게 20억 정도예요.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만 20억이 내시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도비로,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경기도 곳간이 비어서 참 어렵다. 사실 곳간이 비면 어렵죠. 그리고 일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곳간이 빈다고 해서 경기도를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 예산이 들어온 수입이 딱 있다면 뭐 나갈 게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학비도 나가야 되고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연말에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추경이 이렇게 7,00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0억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 예가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자녀 학자금을 1년에 집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200만 원 편성 안 하고 100만 원만 편성해 놓고 100만 원은 성적 10등씩 올라갈 때마다 주겠다, 어차피 나가야 될 건데. 이런 형태로 편성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SOC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예측이 됐던 사업이고 이런 예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 정도 남을 정도면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추계로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시기에 불요불급한, 지금 같은 경우 복구비용으로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예산에서 이것을 전부 다 세워놨으면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제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좀 보수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입에 대한, 세입이 세수가 얼마큼 들어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들어온 세입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 올리면 순세계잉여금은 7,000억이 아니고 한 988억이고요. 7,000억은 전체 추경규모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네. 2010년도가 7,000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에만 해도 1,000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물론 아까 자료를 보니까 2차 추경에 4,500억인가요, 추경한 게?

1차.

2차. 그게 전부 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

6,030억.

그 부분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감면이 없었으면 경기도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에 7,000억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세 감면이 안 되면…….

아니, 감면이 안 되든 되든 그 돈은 받은 거니까 매년…….

그 돈은…….

순세계잉여금의 뜻이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죠. 초과세입하고 불용액하고 합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합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세입추계위원회에서 생각한 지방세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편성하는데 연도가 지나면서 그보다 더 많이 세입이 거둬진 경우에 그게 이제 초과세입인데 이 초과세입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뭐냐 하면 세입 마이너스 세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우리가 1,000억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1,000억만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경기도가, 물론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00억 정도, 2,000억 정도 실링 감액해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만 봐도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7,000억 가까이, 일반회계만. 7,000억 가까이 계속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전부 다 추경에서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들쑥날쑥한 것도 있어요. 2006년도에 7,000억 정도, 2007년도에 5,000억 정도, 2008년도에 3,000억 정도, 2009년도에 6,000억 정도, 2010년도에 7,000억 정도 이게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5,000억 내지 7,000억 정도는 매년 예산편성을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으로 하는 그런 관례적인 관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되고 이것은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 때 세입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10년 동안 그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자료만 해도 5년 동안 이렇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 정도가 남는데 왜 본예산에서 2,000억, 3,000억씩 깎아야 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추경에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답답한 부분이고 행안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세수 추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두가…….

아니, 그 세수 추계의 부분은, 물론 이제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라 세정과 관장하고 있는데 취득세ㆍ등록세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ㆍ등록세가 대부분이고.

70%입니다.

70%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 것을 보면 이 세입현황도 2006년도부터 합계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났고 지방세 수입도 계속 늘어났어요. 줄은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과거에 감액추경을 한 예가 있고 화성시가 금년에 감액을 했는데 이게 감액되는 경우는 굉장히 더 어려운 혼란상황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액이, 보수적으로 추정한 차액이 너무 크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대비 편성 퍼센트는 대략 한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 10%가 되는 것 같거든요. 10% 정도 예산 대비.

그것은 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추계…….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해주세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경기도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늘렸다 줄였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이런 표현을 드리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숭이 훈련시킬 때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집행권자가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완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이번뿐만이 아니고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지방 자체에서 시도에서 이렇게 지방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앞에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획실장님은 요즘 어떻게 자구노력을 잡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기조실 내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TF팀을 발족을 했고 7대 주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관련 국회의원님들을 모두 뵙고 관련 법령별로 책임담당을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통과를 시키기로 약속을 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이. 그다음에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에 건의서를 보냈고 방문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번 국회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세입을 조금, 부동산세 중심으로 세입을 조금 더 잡는 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으로 부동산세 중심에서 기타세 예컨대 지방법인세나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 구조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들고 부동산거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꿀 시기는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국세하고 도세하고 지금 현재 8 대 2인데 우리 지방이 노력해서 최소한 7 대 3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제가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본바 시군에 내려 보낸 도비들이 실제로는 정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사후 정산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산을 하되 정확히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정산하고 실제적으로 파악이 안 되게 이렇게 정산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고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관련 과에서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위원님이 자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장님이 잘 확인하셔서 잘 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추측 가능한 예산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꼭 추경에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저도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중복돼서 질의는 않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제가 교육 예산심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도 예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입ㆍ세출 예산을 볼 때 세입의 중요성은 집행부나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하실 때 집행부가 세입에 대한 확보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고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될 거고 또 의원들의 경우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세출예산 심의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세입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입, 이 예산안을 편성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어느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안.

이번 추경예산안이요?

네.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9월 2일 날 제출했으니까 그전에 8월 중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도 세입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비가 추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입예산을 이렇게 수정안을 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중간에 국비 추가내시가 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세입예산은 비고란에 보면 6월 10일 자로 이렇게 변경내시가 됐거나 7월 29일 날 변경내시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유입니까?

연도 중에 국비는 언제든지 추가ㆍ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비목이 적용되고, 아니 정해져 있고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전액 국비로 되는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쓸 수가 있고 도비를 매칭한다든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쓸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6월 10일이나 7월 29일에 변경내시가 되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그 이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 세입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내용에 보면.

6월 달에 추가내시된 거면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거급여 그다음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 이런.

그게 당연히 저희가 제출한 추경 당초 안에, 9월 2일 제출한 안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추가로 6월 달 게 지금 변경내시를 상임위에서 반영했다는 부분은 조금 잘…….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중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일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세외수입에서 자산매각수입 말씀인가요?

네, 2회 추경에 비해서.

제가…….

최창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세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실장님이 미처 답변이 어려우면 차후에 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경예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추경에 심의가 되고 있고 벌써 1차, 2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서도 또 너무 많은 예산이 추경에 지금 심의되고 있고 또한 시급성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사업이, 사업의 집행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에게 순세계잉여금 988억에 대한 사업이 불용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위원장님이 12시 넘으니까 뒤는 잘라 버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홍가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리 홍창호 국장님! 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고요. 먼저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상임위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전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수원이나 성남 이런 인구밀집지역에는 SOC사업이나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아마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동북부에 있는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도 안 돼 있는데, 저조한데 계속해서 예산 갖다 붓고요. 양평이나 동북부 연천, 포천 이런 데는 지금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유념하셔서 다음에 사업비 예산 배정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해로 인해서 복구비 지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요? 8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재해복구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매년? 제가 알고 싶은 게 최근 10년간 호우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비 예산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수해복구가 난 곳이 계속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마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연도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중에 재해복구비로 인해 편성된 어떤 같은 지점 거기서 계속해서 재해가 일어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이것은 모든 부서가 아마 공통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빈번히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곳이라면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수해상습지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원욱희 위원님 계십니다만 여주 상습침수지역이었고 파주 문산 쪽이요. 문산 쪽이 상습침수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두 군데가 제일 상습침수지역…….

빈번 지역이 조사된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난 데 또 난다는 거예요. 하천을 예를 들면 하천이 직선으로 가서 이렇게 꺾이면 치고 또 직선으로 가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재해가 난 지역만 땜질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옆에서 또 재해가 납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지금 추경예산에 80%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계속해서 땜질 식으로만 처방된다면 이건 아마 앞으로 집중호우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 이것은 도비로, 세금으로 계속 땜질만 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도 자연재해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 전체 지도를 놓고 거기에다가 지점을 표시해서 거기에 사망사고라든가 아니면 재해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 전체에다 표시해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땜질 식의 예산배정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똑같은 재해를 계속해서 입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수 추계할 때는 일단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 합산법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탄성치 추계법 등이 있는데 보통 개별법이 가장 오류가 적어서 그걸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는 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죠. 결산결과 나온 초과세입 이 부분들입니다.

결산결과 나온 최초?

초과세입.

초과세입.

네.

혹시 우리 세정과장님,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나서 그 잉여금에서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 순잉여금을 갖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내역에는 초과세입과 그다음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후에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세수 추계할 때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점이 약간 좀 애매한데요. 우리 보통 결산은, 그러니까 2010년도 결산은 보통 올해 한 5월에서 7월 그 사이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매년 평균치 불용액을 500억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파트에서 한 1,000억 잡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한 2,000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초과세입을 예상해서요. 그런데 초과세입이 거의 정부정책이 연말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판단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서민주택 활성화, 그러니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감면되고 있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9억 이상 고가주택하고 그다음에 1인 다세대 갖고 있는 주택을 50% 제한해서 빼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작년 말에 12월 7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10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으로 작년 말까지 돼 버리니까 그 안에 그거를 받기 위해서 세입이 한 2,000억이 들어왔습니다. 11월, 12월 사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세입에 정확하게 세수를 갖다 추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는 다 받아서 세수 추계를 하는데 실제 그 정부정책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늘고 줄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최대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수 추계하는 것은 그나마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지금 없는 거죠?

사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안 되는데 결산결과에 따라서 불용되는 것도 있고요.

나오면 안 되는데 거의 10년 동안 1조 이상이 나온 거죠?

네.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조 4,000억 정도 돼요.

그게 옛날에 20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박용진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기가 많아서 그때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더 본 회의 말고라도 따로 한번…….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하실 때 다시 또 계속하시면 됩니다. 권오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다가, 권오진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꼭 얘기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경기관광공사의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경기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첫째, 출연금이 북부 기획행정실에서도 올라왔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버지한테 돈 달래다 안 되면 엄마한테 달라는 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평화누리 자전거길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도시환경위에서 삭감을 한 건입니다, 이게.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DMZ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약식이 세 차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30억인가 20억 규모 내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을 했는데 가면서 무한대로 증액이 돼 있어서 이런 모든 게 정비된 뒤에 하라고 해서, 전에는 북부의 도시환경국에서 운영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 안 되니까 기획행정실로 돌려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진짜 운영상에서 경기도가 맨날 지방재정 건전화를 하면서도, 돈 주는 주머니는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 것이 있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올리…….

하시죠.

관광공사의 일반적인 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개별사업별로 국비가 지원돼 와서 도비를 매칭한다든지 할 때는 그 국비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소관 국이 달라지게 됩니다. DMZ다큐멘터리 3D 영상촬영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DMZ를 관장하는 부서가 북부청 기획행정실이기 때문에 그 개별사업별로 또 출연금이 매치돼서 나가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양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내용은 일반적인 출연금이냐 아니면 개별 특정사업의 국고 매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양쪽으로 갈라져 나가서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 올립니다만 예산편성이 개별항목별로 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북부청 도시환경국하고 기획행정실 할 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떠한 경우든지 한군데 몰아서 관리하고 그 안에서 협조가 돼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 따로따로 신청한다면 검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됐고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지금. 또 여기 기획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고 그랬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그런 외관단체들이 계속 관리되려면 몰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김영환 위원님.

같은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고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저 한참 찾았어요. 총액이 8억이었는데, 기조실에서 올라온 게. 문광에서 보니까 7억이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한참 찾다가 제가 찾는 동시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 사업비입니다. 경기도가 출연하는 거고요. 대신에 DMZ가 연결됐다는 게 1억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뿐이지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뭔가 저는 흐트러졌다고 보거든요, 일단. 기획위원회 소관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출연금을 주려면 통으로 줘야지 이걸 어디 상임위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올리는 건 저는 조정실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조정능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위원들에게 각 상임위별로 흩어서 분산시켜서 올리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좀, 내일 분야가 또 있습니다. 내일 분야가 있는데, 이 엑셀 데이터로는 제가 하천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고 홍정석 위원님께도 같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어느 곳에서, 무슨 문제로, 사업비는 어떻게 추계가 됐고 그런 것들 증빙자료까지, 사진 증빙자료까지 다 주셔야지, 기조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면?

네.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자료 첨부해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SOC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똑같이 해서 왜 이게 이 추경에서 필요한 사업인지를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런데 도로는 지금 무려 203개소입니다. 하천은 1,100개소입니다. 이걸 다 챙겨서 드리려면 이게 내일 질의하실 때까지 다 가능할지…….

아니, 제가 날 새서라도 볼게요. 금방 봅니다.

아니, 저희가 다 모으는 대로…….

제가 이미 자료요구를, 이미 명확하게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 자료만 주셨거든요.

일단 사진자료를 최대한 모아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집행부가 소홀했던 건가요?

집행부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워낙 많습니다. 또 하천은 1,100개소입니다.

저도 같이 새벽까지 기다릴 테니까 주십시오.

최대한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서 잘 거거든요.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버스요금체계 손실보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3개 광역시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버스회사와 이 손실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최초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승손실금에 대한 보전계획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택시카드단말기,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봤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왜 최초에 이 사업이 기획이 되었는지, 그거서부터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출연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획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각 상임위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네.

그 삭감된 이유가 뭔지 상임위 속기록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을 간편하게 요약해서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어마을 출연금도 2억이 삭감됐습니다. 왜 2억이 삭감됐는지 위원님들 말씀이…….

김영환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계속하셨는데요. 자료요청 잘해서 미리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거나 되지 않으면 예산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30%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꼭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올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입부 중에 결손처리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죠?

네.

그게 통상적으로 지금 얼마나 되죠, 매년? 대략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는 2,900억 했습니다.

2,900억이랍니다.

결손처리가 매년 2,900억?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대략 어느 정도죠?

지금 작년에…….

올해 2,900억 했습니까? 작년에 2,900억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을 지금 못 받고 전부 그냥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감면해 주고. 그러는 거죠, 결손처리라는 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국가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결손처리 부분만 해소돼도 상당 부분 우리 재정건전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TF팀을 구성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7억 7,046만 6,000원보다 110억 8,619만 2,000원이 증액된 918억 5,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1쪽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097억 9,304만 1,000원보다 40억 7,480만 원이 증액된 3,138억 6,78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707억 7,998만 원보다 9억 4,170만 원이 감액된 698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특별교부세 37억 3,400만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 중 입찰차액 발생 및 부대비용 감소로 인해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기업정책과입니다. 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282억 7,317만 8,000원보다 3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9,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2011년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14억 9,900만 원 중에서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별로는 친환경 생활공간사업 중 남한산성 둘레길 조성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국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5쪽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12억 3,000만 원에서 국비 4,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490억 506만 원 중에서 7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483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비 매칭액 4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이 국비 부담액 축소에 따라 도비 매칭액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510억 8,013만 원 중에서 28억 3,050만 원을 감액하여 539억 1,0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별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지원금 23억 3,900만 원, 지역특화 모델발굴 사업개발비 국비지원금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3쪽 예산총칙과 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세부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305억 2,100만 원이 증가된 1,5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제3차 용지 공급분양으로 용지매출수익이 증대되어 1,47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예치금액 증가에 따라 예금이자수입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업비용 중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대행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용지조성사업비 260억 9,37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입ㆍ지출내역 변경에 따라서 예비비를 1,659억 4,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청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북부청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은 총 3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기산 지역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농정국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북부청 경제농정국은 경제투자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제안설명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농림수산위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50쪽부터 252쪽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억 8,883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000만 원과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8,7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8,1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보다 341억 6,386만 2,000원, 2회 추경보다 3억 원이 감액된 338억 6,3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교육ㆍ체험을 통한 에너지생활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가 배정된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수급안정과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사업계획 축소ㆍ변경 등으로 인해서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경투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388쪽부터 399쪽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억 1,012만 2,000원으로 농정과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축수산산림과 세입내역입니다. 축수산산림과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3억 8,26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가평군 어선선착장 및 공동창고 복구에 따른 수해복구비 8,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의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입내역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 886억 86만 7,000원보다 135억 9,586만 5,000원이 증액된 1,021억 9,6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정과 예산은 86억 5,089만 8,000원이 증액된 583억 2,037만 6,000원,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48억 8,436만 원이 증액된 412억 6,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6,06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1,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요조사 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2억 7,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용 수리시설 복구비로 87억 6,57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체험마을사무장 1명의 인건비가 추가 배정돼서 4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산업의 육성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되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농식품부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2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및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보조원 경비가 농식품부에서 추가 배정이 돼서 5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생산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의 현지조사여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이 농식품부에서 추가 배정돼서 4,5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395쪽을 보고드립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363억 8,006만 8,000원보다 48억 8,436만 원이 증액된 412억 6,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주ㆍ포천지역 액비성분분석기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사업에 3,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확정과 모돈번식전문농장 국비지원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33억 4,9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사업은 구제역 살처분으로 농가에서 시설보수나 가축입식에 많은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서 투자여력이 없는 농가들이 일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돼지열병 백신 단가조정에 따라서 사업비 감소로 농식품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8,5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거하여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금 7,764만 원과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금 1억 3,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마필산업 육성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서 수산시설 수해복구비로 1억 1,40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도, 등산로에 대한 산림피해복구사업으로 19억 9,3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5억 5,132만 1,000원보다 6,06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1,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산출단가, 국비 보조비율 변경 등으로 인해서 1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와 시설관리를 위한 축산위생업무 지원에 5,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울러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의 경투위와 농림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은 수해 관련 복구예산과 일부 국도비 조정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는 사안으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투자실과 경제농정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희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철저히 다뤘으리라고 보여지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 13페이지가 아니라 16페이지네, 16페이지. 쌍용차 무급휴직자 등 가족지원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약 20억 원이 책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2억 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회의 때 존경하는 고인정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쌍용자동차의 위급성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특별히 배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시다고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맞춤형 교육사업도……. 저희가 쌍용차에 대해서 장학금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무급자에 대한 가족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65명에 4,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급한 게 지금 무급휴직자의 예산이 정말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정말 노동에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같은 생각이고 저희가 무급휴직자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쌍용차 근무하다 그만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알선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2억 원 국고보조된 걸로 해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만 5,000만 원이라도 증액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5,000만 원 이상은 예산이 수반돼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가적으로 반영여부를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안 계시니까.

저기, 질문 먼저 좀 하시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해주시고요.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현재 경기, 33쪽에요. 설명서 33쪽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5억이 국비 받아서 재원이 출연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1년도의 보증실적이 140개 업체에 29억입니까, 지금?

네.

25억이 더 출연되면 얼마나 더 신용보증을 할 수 있나요?

4배 정도를 신용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4배요?

네.

여기 출연금 10배라고 한 건 이게 뭡니까, 이게? 희망드림론 보증재원 출연에 10배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걸 말씀…….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보증재원 출연이 출연금 10배라고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어저께 다른 데 물어봐서 8배라는 말도 있고 몇 배가 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아, 10배. 보증 배수는 10배입니다.

10배죠?

네.

37쪽에요. 친환경생활공간조성비 7억 5,000만 원이 환경정책과로 편성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왜 예산 잡을 때는 에너지산업과에서 했다가 이게 돌아가는 건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착오입니다. 당초 저희가 시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한산성은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어떤 경우는 그냥 환경국이라고 그러고 돌아가니까 꼭 진행을 하다가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예산을 돌려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감도 있고 처음 예산 세울 때 환경국에 세워야지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판단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1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돌리는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4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케어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게? 스마트케어 지원사업이?

스마트케어는 IT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그건 아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거죠. 돈 지원을 어떻게 운영한다.

시범사업인데요. SK텔레콤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SK텔레콤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스마트케어 관련된 기관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스마트케어사업은 대기업의 유망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사업이라고 돼 있고. 하는데 이렇게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잔류되어 있는 자금이 13조가 지금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대기업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 속에서 구태여 몇 억씩 해 가지고 다른 데 쓸 것 없이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민간기업에서 앞으로 잠재력이 많은 시장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만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관리라든가 이런 것 정보를 행정기관이 갖고 있고 또 이게 범정부적으로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초기단계에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단계에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 단위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런 컨소시엄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대기업 사업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44쪽에 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거점사업을 위해서.

지경부와 경기도가 1 대 1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창업 후 보육지원이라든가 기술경영 통합지원이라든가 또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모으기 위한 인프라나 이런 거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란 얘기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또 자료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8,7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3억 1,000에서 4억 5,700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적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품전시회를 한다든가 또 이 사회적기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현재 문제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 3년 지나 가지고 이제는 인증을 못 받는 기업이 문제된 거예요. 상품을 전시한다거나 할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잡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4억 5,700만 원을 가지고서 금년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온라인 상담, 정보제공, 지원시책 이런 것 가지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보다 좀 확실한 사회적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적…….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경제투자실장에게 답변 요구함) 사회적기업에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임종철 경제농정국장님! 경투실에서 고생하셨는데 여기에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이것 한번 읽어보셨죠? 본회의장에서도 읽어보시고 여기서도 자료를 한번 보셨을 텐데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실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쭉 넘겨보면, 8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2,600억 정도 국비가 있고요. 도비가 940억, 이것은 이번이 재해 추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이것도 500억 대 230억 이렇게 돼요,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 SOC구축, 교통건설 이쪽이잖아요. 여기는 도비가 한 11배, 12배 정도 됩니다. 도비가 더 편성이 되었죠. 11페이지 가축매몰지 이거는 구제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응이 2 대 1입니다. 12페이지 복지 한 10 대 3 정도 되죠. 3 대 1 정도 됩니다, 매칭이. 그런데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100억 대 2억 7,400만 원, 100 대 3입니다. 도비 매칭비율이 100 대 3. 나머지 다 비슷하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런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과도 중소기업들이 정말 기술개발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올라와서 좋은 일자리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이 없는 건지 매칭 비율을 보면, 사실은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이번 예산은 수해복구를 중점적으로 편성했고요. 저희 경제투자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 내시가 확정됨에 따른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관련된 것은 재난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11억 7,2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특성상 그렇게 비율이 확정된 거로 생각됩니다.

아니, 3회 추경뿐만이 아니라 2회 추경, 1회 추경, 본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금 경투실이 경제예산 중에 꼴찌죠. 전국 평균이 일반회계의 4%입니다, 경제예산이. 그런데 경기도만 2.1%.

네, 2.1%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제가 기금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 지금 1조 원 이하로 내려왔죠, 잔액이?

네.

서울시 1조 5,000억입니다. 중소기업이 서울시가 많나요, 경기도가 많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1.5 대 1 비율로 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더 조성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 경기도가 비중으로 봐서는 한 20% 정도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조 원 내려온 적이 별로 없어요, 기금도.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라인에서, 서민ㆍ민생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일자리 이런 예산들을 어느 라인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지 실장님이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 책임지고 경제 민생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합의로 경투위원회에서도 증액한 내용들이 좀 있죠?

네.

그다음에 FTA활용지원센터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갑자기 떨어졌죠? 기획재정부에서 선정이 언제 된 거죠? 9월 2일인가요?

네.

그러면서 얼마 내려준 거죠? 2,000만 원?

네, 맞습니다.

도에서 7,0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지역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23만 개 일자리 창출ㆍ유치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모 정당에서 붙어 있던데. 23만 개라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 한번 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공문 내려주면서 이 정책효과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23만 개다 이렇게 추산을 한 건지 아니면 그 플래카드가 틀린 건지. 일자리 신규 창출이거든요, 23만 개라는 플래카드가. 그리고 사실은 유치확정이라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유치확정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킨텍스 내부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삭감되면 2,000만 원 가지고 못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기조실장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암울하다. 일단 내년도 암울하고 올해 말도 암울하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위해서 실장님이 해주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추경에는 못 담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약속한 부분들을 이행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서민ㆍ민생ㆍ중소기업ㆍ일자리 이 꼭지입니다. 소상공인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 했었는데 GRRC 관련돼서 이행계획서, 어떻게 할지. 아직 저한테 자료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박수영 실장께서 준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드림론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거.

행안부하고 새마을금고가…….

그거는 운용배수 안에서 그냥 쓰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죠? 운용배수 10배 내에서 운용하다가 거기에 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거 굴리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 대위변제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출연금들 한번, 재원 그러니까 지금 잔액으로 쌓인 것, 보증잔액 말고요 출연금으로 줬던 잔액들이 얼마나 지금 경기신용보증에서 깎여나가고 있는지, 특히 올해하고 작년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위변제를 그렇게 해주다 보면. 구상권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중소기업들 이 재단 출연금으로 내년에 경기도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주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 실장님이 좀 책임지고 내년 본예산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3회 추경은 경제투자실이 110억 8,600만이 증액된 918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투자실장님!

이거 세입예산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큰 네 꼭지를 갖고 세출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제정책예산으로 봤고 두 번째는 기업정책예산으로 보고 세 번째는 에너지산업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고 네 번째는 과학기술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큰 꼭지는 네 꼭지로 볼 수 있나요?

일자리사업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네 꼭지를 보면 경제투자위원회가 3회 추경 예산이 어디에 두고 편성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과 예산과정에서 주요 감액사업을 보니까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건립사업이 50억이 감액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50억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어떻게 세출예산에서 그런 예상치 못하고 세출예산을 계상했는지요?

이것은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코트라하고 1/3씩 부담해 가지고 킨텍스전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낙찰차액이라든가 또 공사비용 잔액 등이 남아 가지고 50억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어젠다로 잡은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세워서 세출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투자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일자리정책과의 도비 사용잔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2011년도에는, 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을 하면서 사실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오히려 모자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과 지금 2011년도는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도비 사용잔액 약 10억 원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서 희망근로사업이 한 6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집행률은 97억 중에서 91억이 집행돼 가지고 약 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6억이 남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중도포기자가 한 9,500명 돼 가지고 포기자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에 대한 금액이 일반 고용자의 50%밖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선발과정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우리 도에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시군별로 취합을 해서 국가 행안부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올리는 시스템인가요?

네.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마을기업사업에.

도비 지원 있습니다.

그 %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비 50, 지자체 25, 도 25 이런 식의 %가 어떻게 되죠? 매칭 %가?

그건 단위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좀 다른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사업별로 내역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정확한 예산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겠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정책제안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각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큰 대기업보다는 튼튼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 좀 더 많은 증액과 더불어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경기도의회 민생특위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내용 들어보셨나요?

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거기 핵심이 지금 어떤 건지 알고 있죠? 사회적기업 이번에 전부개정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핵심이. 못 들으셨습니까?

저기,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등록제입니다, 등록제.

등록제, 네 맞습니다.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과거에 인증제로 하다 보니까 인증을 받기까지의 어떤 기간이나 절차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간도 걸리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모든 사회적기업을 영위코자 하는 기업들에게 일단 등록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등록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증제와 등록제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등록제는 서울특별시가 별도로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달리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등록제로 했을 경우에 국비지원을 100% 지원 못 받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와 또 사회적기업의 육성측면이라는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어떤 국비지원을 떠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좀 지원하려는 의지가 서울시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닌가요?

문제는 예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나 저희나 예산문제는 똑같겠죠.

서울은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예산은 저희가 더 크잖아요, 경기도가.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광역으로 보면 서울시가 더 예산이 많습니다. 시군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우선순위 문제 같거든요, 그리고 의지의 문제고. 지사님의 의지의 문제고. 우리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어떤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쪽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세한 규모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번에 봤을 때 굉장히 예산이 생각보다 적다고 제가 느꼈어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국비 빼놓으면. 그래서 우리 경기도 조례개정에 올라올 때 이거를 좀 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이번에 희망드림론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출연금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희 경기도가 100% 출자한 재단인가요?

아닙니다. 국비지원도 하고요. 또 도비뿐만 아니라 또 민간은행과의 협약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도 비슷한 이런 게 있겠죠?

네.

우리 실장님, 신용보증기금은 아시죠?

네.

그 신용보증기금도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 것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도 국가에서 출연을 해주고 하는 기관인데 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 별도의 어떤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의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차이는 있습니까, 두 기관에?

일부는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면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더 낮은 범위가 그러니까 영세기업, 소기업 이쪽으로. 신용보증기금은 규모가 큰 업체들 대상인가 보죠?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기업, 50인에서 300명 미만의 기업을 중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중기업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경기신용보증보다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라든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따라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어떤 보증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도 보증을 받고 이게 가능한가요?

보증요건에 맞으면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어떤 A라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그 이후에 우리 경기신보에 자금지원 요청을 했을 때 자금지원 한도액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의 출연실적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자금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일단은 중복가능은 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업무가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킨텍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킨텍스 이번에 제2전시장을 설립하는 데만 총사업비가 한 3,4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총 얼마죠?

1/3이 되겠습니다.

1/3요?

네.

국비가 1/3이고 시군비가 1/3, 저희가 1/3인가요?

그렇습니다. 건립비만 그렇습니다.

건립비만?

네.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네. 또 일부 지원금이 있고요. 도에서 출연을 좀 해주고요.

우리 킨텍스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 행정감사를 받나요?

네, 받습니다.

아, 상임위 행정감사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저희가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1/3입니다.

정확히 1/3입니까?

네.

지금 여기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아니죠?

경영평가 대상기관입니다. 도에서 하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25개, 도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중에 킨텍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정식으로 포함은 되지 않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일부 간접적인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경영평가 안 받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감사실에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죠?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대상은 아니고, 감사 대상이고 경영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감사 대상은 행정감사 대상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포함이 되고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대상에도 포함이 됩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기획위원회인데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예전에 감사실에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 그다음에 시군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법상 회사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망을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경영평가 대상에서도 조례상에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인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히 체크하셔 가지고, 물론 상임위에서도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감시와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실장,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거의 지금 9개월이 됐는데 킨텍스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더 좀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킨텍스에 대해서 지금 어느 기관에서도 경영평가를 하지도 않고 감사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죠, 정확하게. 그것까지도 실무자들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업무에 너무 좀 태만하신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원욱희입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지금 우리 신문보도라든가 경기도 농업정책의 방향을 보면 내년도에는 우리 보조금이 반토막 보조금, 그런 보조금이 뚝 떨어졌다고 신문보도가 됐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보조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비단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FTA체결 등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주변환경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소기업 육성과 우리 상인을 위해서 국비도 한 20억 정도 출연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또 관심이 농업인보다는 우리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소위 경영인들한테 많이 간다고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참 우리 농업인이 우리 경기도에 몇 %나 지금 있습니까, 인구가?

농업인 인구요?

네.

저희들은 한 4.5%에서 한…….

4.5%요?

네.

그렇지만 우리 경제농정국장님, 북부나 여주의 동부권을 보면 거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네,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한 22%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경기도 1,200만의 식량과 서울 수도권 시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서, 보고하신 것 중에 392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인 고교자녀장학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깎, 한 10억이라는 돈을 깎았습니다, 이걸 왜 깎는지.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신청인이 없다, 줄었다라고 합니다마는 2010년도에 집행한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약 10억이라는 돈을 삭감한다면 농업인에 대한 보호책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농업인의 보호책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다른 분야는 FTA라는 이러한 그런 것 때문에 지원도 할 수 없고 그런 어떠한 제도 권 안에서 지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우리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진짜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을 집행해서 더 늘려드려도 저기할 판에 삭감을 편성하게 됨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삭감하려고, 우리 경기도 예산이 곳간이 비었으니까 곳간을 챙기기 위해서 각 실과 국장한테, 실국장한테 “전부 다 샅샅이 뒤져서 삭감할 건 삭감해라.” 그래서 그 실적을 낸 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조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깎은 걸 볼 때. 이런 분야는 우리가 예산편성, 예산삭감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직불제가 되겠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또 이번에 수해복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데 있어서도 지금 임대농이 약 %나 됩니까, 경기도에, 북부만?

북부는 한 30% 정도로 지금 …….

30%?

네.

더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에 한…….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60~70% 된다는데 자기가 그래도 연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붙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직불제도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숨기고 있다. 또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 가지 않고 땅주인한테 가는 수가 있다. 그런 판국인데 우리 농업인 고교생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이걸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볼 때는 농업정책을 좀 망각하는 거다. 농업정책을 잃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까지 받아서 각종 기업에 출연금을, 20억~30억씩 출연금을 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 보증재단에도 빚이 얼마입니까? 아마 보증재단도 지금 1조, 우리 실장님! 많죠, 보증재단의 빚이?

보증액은 1조 2,000억 원이 되겠고요. 빚은 4,4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기채가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적다면 농업이 지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시군의 농업군은 소강농이라고 해서 농업을 강력히 육성시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경쟁하기 위해서 또 좋은 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에서 태어난 자녀들한테까지 이런 당초예산에 선 것을 약 10억이라는 돈을 깎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부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후속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도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 부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옳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것에 삭감을 해서 다른 것을 늘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예산집행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예산 편성에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몇 %, 몇 % 이렇게 예산을 대개 세우는 것이 제로베이스한 예산 아닌 한은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제3의 예산에 약 10억이라는 돈을 깎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과연 우리 2011년도 당초예산만큼 확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점증예산 측면…….

국장님이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조례라든가 또 학생들의 성적표라든가 이런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없기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보완대책을 세워 주셔야겠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2012년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간 예산만큼 계상을 해서 농업인의,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장님의 아마 책임일 겁니다. 북부뿐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다 그렇고요. 또 대한민국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꼭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농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전태헌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총괄예산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했던 내용 중에 가장 밀접하게 경제투자실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많은 예산들 중에 성립전예산이 가장 많아요?

네.

경제투자실 쪽에서. 성립전예산일 경우 이건 이미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을 받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저희 의회 각 상임위랑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집행하죠? 그냥 집행하고 보고드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가 사실은 중식 이후에 좀 있었는데 서면보고로라도 해줘야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한, 만약에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서를 올리게 되면 예결특위에서 마지막에 성립전예산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썼지만, 만약에 이걸 부결시키면 예산삭감시키면 썼던 것 다 반납해야 되죠? 아닌가요? (웃 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원칙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일반원칙…….

지금 어떤 것을 문제 삼았냐면, 본 위원이 지금 대표로 얘기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성립전예산이라고 써서 제출만 하면 무조건 통과됐다.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의회 고유의 권한 중에 하나인 예산 심의는 하나도 되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물론 대부분 다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이 100% 옳았냐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이거 출연금 25억 4,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억 4,500만 원이 당연히 도민들에게 가야 좋은 사업 맞죠. 하지만 지금 경기도 기업여건상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검증을 하겠냐는 거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립전예산 쓰실 때 ‘아, 의회와의 관계는?’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죠?

네. 깊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냥 썼죠.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썼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쓰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더라도 적어도 공문 내려온 것들에 대한 상임위 통보라든가 상임위원장에 대한 통보라든가, 그리고 비록 시간이 짧지만 예결위원들한테도 통보가 되어서 “언제 언제까지 이것을 써야 되는 돈이지만 의견이 있으시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문서 정도는 저희 도의원들에게 공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좀 국가하고 도하고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정 실국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매 회기 때 도에서 추진한, 그러니까 경투실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결특위까지는 내용이 좀 사전에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서로 딱 묶여져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이것은 뭐 사실은 저희 예결특위에서 의결을 하고 결정을 지으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썼으니까 해줘요.”라고 올린 것이나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일부 보완할 필요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다른 의원들 얘기를 뒷받침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투실 산하,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투실 산하 센터라든가 바이오센터 그다음에 기술연구원 다 많으시죠?

네.

이번 3차 추경에는 거의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혹시 자체적 예산으로 충분히 다, 앞으로 추경 없이도 다 지원이, 지원 없이도, 도에서 직접 지원 없이도 각자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쓰겠다고 보고가 됐었나요?

그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고요. 이번 3회 추경은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 위주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각 상임위별로 수해복구에 집중됐는데 대부분 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혹시 경제투자실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올리지 못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일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죠?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예를 들어서 경기TP 같은 경우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할 때 25억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5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업은…….

또 다음이요. 한 건 말고 다음 건.

다음 건은 GRRC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11개 대학과 매칭을 해 가지고 1개 대학당 6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66억 원인데 그게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39억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그런 대학도 평균 3억 5,000에서 6억까지 한 2억 5,000 정도씩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만 있다면 그런 계속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실보다 특히 경제투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를 선도해가는 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경기도의 먹고 살거리들에 대한 지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때 사실 그런 쪽에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국비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에서 가장 적었다고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본 위원도 같이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2청의 북부 경제농정국장님이요. 2청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좀 내용상,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운영사업 7,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됐나요?

네.

국비로 내려온 거죠, 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 7,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센터 운영이 확실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나요? 이미 2개가 있죠? 원래 있는 건가요? 원래 있는 것인데 추가로 지정된 건가요?

수원에 있어서 경기남부 쪽을 하는 게 있고 이번에 지정된 것은 경기북부하고 서부, 일부 고양, 김포, 부천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북진출사업 지원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7,000만 원 가지고 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비가 더 이상 매칭이 되어서 지원될만한 것은 없었던 건가요?

일단은 추경예산 편성이라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하는 사업 일부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에는 아마 새로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신규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에…….

남북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 있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된 것은 좋은 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이 만들어진 것. 특히 수원에 있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도비 지원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경기도 예산 총괄적으로 질문도 나오고요. 이 상임위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기조실이 들어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직원 1명 나와 있는 거죠?

저 직원은 그냥 저희 의정활동 보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 있는 예산담당 총괄 과장님이 혹시 나와 있나요, 여기 현장에? 그런데 이 상임위 질의를 하다 보면 예산 총괄적으로 질문도 들어가고 그래서 담당 총괄…….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장이 계속 좀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

기조실장이 바쁘면 위임을 해서라도, 지금 벌써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경투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총괄 과장이 듣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까 하고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전력거래소에서 아무 통보도 없이 단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국비 및 도비도 이쪽에 사용되는 게 많을 텐데 국가에서 하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지금 위기대응방안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과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그런 전력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상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수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수력과 화력, 그다음에 중간단계인 원자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방향인데요. 수력, 화력과 원자력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에너지절약과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확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네.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을 실감나게, 말씀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도 그렇고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의 핵심인 우리 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 생각, 경기도가 어떤, 우리 중앙정부에 있는 어떤 역할 중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또 실제적으로 차지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저한테 좀, 그런 부분에 있는 자료도 좀 저도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도 좀 주시고 하여튼 한번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 태양전지사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사만 담당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농업계 농업관련 학과에 다니는, 고등학교에 농업에 관련된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경기북부지역에요?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농업 관련된 것을 갖다가 경기도랑은 전혀 상의하거나 협력하는 이런 그게 없겠네요? 답변 대신하셔도 됩니다.

농업 관련된 부분은 그게 이제 단순히 경기북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마 수원도 같이 해당이 되면 수원의 농정국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는 혹시 협력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안 들이고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일선에 있는 농업의 현실이랑 학교에서 배우는 농업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랑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은 예전에 했던 그런 것을 계속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을 테니까는, 학교의 교육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으로 줄 게 아니고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 이런 게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의 지원해 줄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설명서를 중점으로 해서요. 추경에 대한 부분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국비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교부세 해 가지고 38억이 내려왔습니다. 보면 29쪽에는 37억이고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억 이게 2개 합쳐서 3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전통시장 가이드맵을 제작하고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장바구니 제작 4,000만 원,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광고비 3,000만 원. 이것 경기도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을 준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배부하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네.

경기도 내 전체의 전통시장이요?

네.

누가 배부합니까?

저희가 시군하고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작해서 이것을 캠페인 형식으로 하는 거네요?

네.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도에서도 나가고 시군의 상인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날 캠페인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신다는 건가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하는데 이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배부를 할 것이며 제작은 경기도에서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배부를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연합회 이런 데 하고 해서 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9월쯤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어요?

네. 예산이 아직 최종적으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시장은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겠네요, 아니면 분배를 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경기도 내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합해서 총186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전체 대상을 해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별로 특성이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교부세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이죠?

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겁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이게 나눠서 예산을, 38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사업도 보면 똑같아요. 31개 시군에 전부 다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 가고요. 사실 이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배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잘못하면 결국 이 돈 가지고 시장에 가서 도지사님 나와서 홍보활동하고 그렇게 쓰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도 단위로는 최초로 경제정책과 내에 물가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통상적인 물가안정대책보다는 경기도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좀 차별화된 물가안정 시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업하셔야지 홍보물 제작하는 데 대부분이 들어가고. 돈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33쪽에 6대 뿌리산업이 뭐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나왔는데.

그것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산업 그것을 6대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아니, 그것은 중앙에서 정한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정한 거예요?

네. 8쪽에 보시면, 8쪽 맨 아래 쪽에 보시면 6대 뿌리산업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도비가 100억인가요?

11억 7,200만 원.

11억인가요?

네. 11억 7,2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재해를 입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보니까 연 3%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1년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못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위원님, 여기에 이차보전은 이자차액을 보전한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아는데…….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도가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리 고정 3%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중금리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 농협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피해 난 지역하고, 아직 대출받으실 분들은 신청 안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전체 다 나간 거예요?

네.

나간 금액에,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차보전금에 필요한 확정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네. 4년 동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인데 거기에 대한 4년간의 이자차액을 여기에다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1억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움직이는 녹색성장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가 대도시라든가 농촌지역 또 오지 등을 갖다가 차를, 2t짜리 트럭을 이용해서 에어돔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에어돔 안에 이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또 지역녹색성장에 관련된 다양한 교구 교재들을 갖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에너지 성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했다면 그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상임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저희가…….

혹시 논의했는데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논의는 해봤습니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자치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전철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못해 준다고 하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놓고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 해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하고 해서 행사인 거 같은데 하여튼 성립전 해서 그렇게 받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이것도 성립전인데 4,400만 원 시흥시, 안산시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가 한 거죠, 경기도 중에?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사업은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흥하고 안산처럼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국가에서 직접, 국가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네, 별도로 지정받은 겁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되죠?

그것은 39쪽을 보시면 에너지절약체험 가족캠프 해서…….

이것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니,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대상 아닙니다.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및 에너지절약 가족캠프를 통한,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가족캠프가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240가구, 한 가구당 3명씩 해서 7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도 그러면, 47페이지요. 47쪽 보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포상금 이것도 그러면 고양, 성남, 안산 이 세 군데에서 했는데 이것도 이 지역에서 포상금 받은 건가요?

아니, 저희 도에서 받아서 이 3개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선정기준이 뭐죠?

(관계공무원을 향해)이거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세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신청했는데.

그 3개…….

오완석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시지요.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 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3개 시…….

3개 시가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경기도에서? 도에서 선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네, 지정을 했습니다.

고양, 성남, 안산이 제일 많으니까 권역별로 상품전시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고양 같은 경우는 킨텍스…….

선정을 한 거죠? 경기도에서 선정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서 죄송합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장님하고 북부청 경제농정국장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과장님들 사진 해서 주시면 도움이 참 됐을 텐데 그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담당부서가 아닌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하지 마시고 미리 주시면 참 좋지요. 우리 실장님! 전통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외치시고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등록하고 인정. 무등록시장 말고.

전체 총 186개인데요. 등록이 48, 인정이 81 그다음에 무등록이 57이 되겠습니다.

네. 무등록은 빼고 등록하고 인정인 시장이 돼야 어떤 특혜를 받고 경기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즘 시장진흥원에서 나와서 상인대학을 열어줍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사무실을 임대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벤트사업 이렇게 꽃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여기 28쪽에 보면 꽃바구니를 나누어 준다든가 가이드 맵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시장진흥원에서 나와서 상인대학을 졸업시키면 훨씬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인대학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한다든가 그럴 때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대상이 16개 시군 28개가 있고 사업으로 68개 시장에 135억 원인데 예산부담은 국비는 81억 원, 도비가 14억 원, 시군비가 34억 원, 자부담이 6억 원입니다. 재원비율을 따져보면 국비가 60%, 시군비가 21%, 자부담이 10%, 도비는 몇 %인지 아세요?

9%입니다.

네, 9%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경투실은 매칭을 하는 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9%가 뭡니까? 9%가. 자부담도 10%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체감을, 경투실에서 하는 것은 체감을 많이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하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도록 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 맵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로는 사무실 개소식을, 사무실 임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임대사업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과 대학 간 협약체결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1시장ㆍ1대학 자매결연 사업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몇 개 시장과 몇 개 대학이 협약을 맺었지요?

금년도요?

네.

(관계공무원을 향해)금년도 5개 대학이죠? 2010년도에 5개 시장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5개 대학이요?

네.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08년도에 3개 대학과 3개 시장이 협약했고 09년도에 5개 시장, 10년도에 5개 시장 했고, 2011년도에 5개 시장 한 거 맞습니까?

네, 2009년 5개 시장, 2010년 5개 시장입니다.

2011년도.

11년도는 작년도에 5개 시장 컨설팅한 대학과 연계해서 연속선상에서 지금 5개 대학에서 5개 시장과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계만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