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구기상대 이전계획 부지에 편입되는 근린공원인 망우당공원을 축소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써 현 대구기상대가 위치한 동구 신암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로 기상관측환경 악화가 예상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기상관측표준화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상관측환경이 양호하고 주변에 개발압력이 낮아 최적의 관측환경 유지가 용이한 동구 효목동 1,077번지 일원으로 이전코자 하며, 기상대 이전 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망우당공원을 7만 6,179㎡에서 6만 9,779㎡로 6,400㎡를 축소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6월27일에서 7월14일까지 14일 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17명으로 제출된 의견은 모두 6건입니다. 제출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수씨로부터 제출된 기상대 이전 위치로는 부적합하므로 혁신도시로 이전요구 의견은 양호한 관측환경 유지를 위하여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최적의 부지이므로 미반영하였으며, 서상훈씨로부터 제출된 효목동 1,081번지 토지수용 반대, 보상시 주위 시세가격으로 보상 요구하는 의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박상용씨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유희시설을 강변 쪽으로 이전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유희시설을 기상대에 편입 또는 주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의견은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시설의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강변 쪽 이전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상대부지로 추가편입은 곤란하며, 유원지 조성계획상 도로의 개설은 기상대 사업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계획에 포함 개설은 곤란하므로 추후 실시계획단계에서 검토토록 미반영하였습니다. 이태규, 서정봉, 이광규씨로부터 제출된 기상대부지에 추가 편입 또는 일부 제외, 인접 유희시설의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 달라는 의견은 기상대 예정부지 동북 편에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주차장이 기 결정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존 유희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 추가 설치 및 기상대 예정부지에서의 일부 제척 또는 추가 편입은 곤란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기상대 이전 사업계획은 사업비 180억원으로 부지조성 3만 7,160㎡와 건축연면적 6,923㎡의 규모로 2011년 착수하여 2012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기상대 이전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기상대 이전 예정지인 동구 효목동 소재 동촌유원지의 유원지시설 3만 2,250㎡와 망우당공원의 근린공원 6,400㎡를 각각 축소하여 기상대 건립에 필요한 면적 3만 7,160㎡를 공공청사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상대 이전 경위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동구 신암동에 입지한 대구기상대는 1937년 1월 대구측후소로 설치되었고, 1992년 3월 대구기상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대구지역의 기상관측을 수행하여 왔으나 신암동 일대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상관측 환경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 사업은 기상청 주관으로 시행하며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2010년 5월에 대구시와 기상청, 동구청 간에 부지매입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2012년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와 부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상대에는 업무시설 2동, 숙소동, 기상관측시설, 그린에너지 야외전시공간 등의 시설물이 들어설 계획에 있으며,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기상대 부지는 기상대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공원 내 과학기념관과 전시관 및 야외 전시시설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 입지현황을 보면 금호강변의 수변유원지인 동촌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전체 대상지 3만 7,160㎡ 중 동촌유원지가 83.9%, 망우당공원이 16.1%의 면적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에 동대구IC, 화랑로, 효동로 등의 가로망이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지형상 관측시설의 설치가 용이하고 평탄한 하천변에 개활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기상관측 시설입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제출된 주민의견 현황을 보면 제출된 의견은 6건으로 기상대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1건이고, 부지편입 및 잔여지 보상을 희망하는 의견이 5건입니다. 이 중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도로개설을 요구한 의견과 기상대 부지편입에 제외된 소규모 필지에 대한 추가매입을 요구한 의견은 가능한 이를 적극 수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건은 기상대 이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 행정절차가 규정에 맞게 준수되었으며 환경성검토 및 재해영향성검토 등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기상청 주관 하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관측시설 외에 전시 및 체험공간,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에서도 향후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기상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기존 기상대 부지에 기상대기념공원, 또 기상과학기념관, 전시관, 야외전시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건립할 예정비용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일부 기반시설 부담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201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2013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이전하는데 건립하는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재정비촉진지구에 하는 공원화사업은 국비지원이나 또 시비매칭 여부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인데 이전할 때 기존에 있던 땅에 시설이나 하는 것은, 교도소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공원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대구시 부담입니까?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재정비촉진사업에 지장이 되니까 기상대를 이전했고, 그다음에 교도소 문제는 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달성군하고 해서 가급적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 도로, 공원, 하천 되면 국비가 최대한 70%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우리가 상업용지로 쓴다든지 하려면 대구시에서 부지를 다 사야 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기상대 제외한 부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출의견에 보면 보상비 현시가 보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미반영됐는데 보상비가 현시가가 얼마 정도 되고 지금 보상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사는 주로 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당 치면 한 20～30만원이 표준인데 지금 시가는 상업지역에 도로가에는 600～700만원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정감정을 해 보니까 한 60～70만원 정도 잡기 때문에 보상가는 90억원 책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은 현시가가 600～700만원인데 60～70만원 같으면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것은 도로가에 완전히 상업지역이고, 저희들 지역은 대상지 25필지 사유지가 주로 임야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고, 공시지가의 2.5배 정도 저희들이 추정해서 지금 보상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이 아까 현시가가 600～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로가에 상업 잘 되어 있는 땅에.

그러면 그 땅에는 얼마 정도 보상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평당 한 60～7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하는 이유가 한 30년 묶여있고, 현재 임야동에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촌유원지로 묶여있고,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조사해 보니까 실제 거래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관이라든가 개발이 잘 된 도로가에는 상당히 건축에 용도가 많지만 이런 경우는 용도가 없고, 임야고, 장기간 묶여있고 해서 대다수 주민들은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도 상당히 낮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2.5배에서 3배 정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시가가 600～700만원인데 일부지만 60～70만원 보상이 된다면 물론 거래가 되지 않던, 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든 간에 현시가가 그렇다는 것은 시가보다 싸게 팔면 절반 정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600～700만원이라는 것은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보상은 항상 수용되는 토지소유자하고 공익사업을 하는 우리 발주관청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인근에 상업지역 시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수용될 부지의 시세가 얼마냐? 현시세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거기는 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시지가나 주변에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에서 추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시세가격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현시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수용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특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정해서 그 가격대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시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감정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 감정해 달라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물론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은 저희가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상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추가보상을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편입이 하나도 안 되는 옆에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특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토지가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은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서, 법 규정이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보상은 동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동구에 우리 시의회의 뜻을 전해서 가급적 최대한 잔여지는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6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지금 우측에 죽 가면서 토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박영홍 과장님, 6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해 주면 모양새는 있습니다만 소유주로 봐서는 정말 땅의 거의 대부분 수용되고 나머지 우측으로 죽 가면서 이것이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라도, 누구든지 간에 저것은 함께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 마련인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의 소유자가 나머지 잔여지와 같은 소유자입니다.

예.

이 분은 여기에 유희시설을 영업하는 분입니다. 이 분은 옛날부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 분이 여기에다가 상업, 6번 자리가 여기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폐지하고 유원지에 포함시켜서 이 분이 자기 목표는 롤러스케이트 타는 곳인데 공원과에서 그것이 법상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한 상태에서 저희들 기상팀들한테, 원래는 6번이 빠지고 기상대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분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여기에 다른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싸게 샀고, 그러면 기상청에 넣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기상청에다 이 땅을 넣는데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해서 사실 민원해결 차원에서 넣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남는 필지 3개는 면적이 3,000㎡정도 됩니다. 여기를 못 넣는 이유는 현재 이것을 넣으면 공특법상 토지수용법에 보면 주거지역… 녹지 이런 데는 임야지역에는 2배… 법상 건축 지을 때 미만될 때는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3,000㎡ 되는데다가 그다음 임야기 때문에, 임야는 전답은 농민이 농기계를 회전할 수 없는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망우공원의 공원면적이 7만 6,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6,400㎡ 이번에 줍니다. 그러면 시설률이 있는데 시설률은 뭐냐 하면 공원면적 대비 건물 지어놓은 면적이 시설률인데 현재 35.3인데 6,400㎡를 주기 때문에 38.3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을 넣어버리면 39.3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망우공원은 전혀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 측면에서 이것은 미반영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런 난제가 없었더라면 사실 넣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넣으니까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서 부정형 때문에 기상청에서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번, 4번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으면 땅 모양이 예쁘잖아요.

3번, 4번은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유희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30억원이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를 이쪽 도로하면서 이것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한 3억원 드는데요. 이것은 해 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번 이 안에 도로 내는 것은 포함시켜 버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유원지 안에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것이 맹지 비슷하게 되니까.

도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문제입니다. 개설 비용을 국비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기상대 경계선에 도로는 나겠지만 3～4번이 맹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8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입니다.

예. 검토보고서 8페이지. 여기 밑에 최적 관측 환경 유지 부지 확보 범위라고 해서 100m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측을 유지하려고 하면 노장이라고 해서 여기 기상청에 건물이 있지만 관측장비가, 이 자리에 여기 제일 높은 자리가 이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관측장비를 설치하면 여기 공원지역이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습니다. 여기 수목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WMO, 세계기상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보면 수목이 관측에 장애가 됩니다. 공원을 폐지하는 부분을 넣었고, 그다음 둘째, 관측 환경은 주변에 다 포함한 관측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점선으로 해서 부지 확보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100m 이내에서 고건축물, 높은 건물, 관측환경에 장애되는 것은 다 저희들이 미리 미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100m를 두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만촌1동에 민원을 그때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박영홍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는 주문이 너무 많아서 다섯 가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문 과정에 종변경도 들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공사가 시작된다면 주민분들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주민들이 무리하게 하신 것은 저희들이 설득시켜야 되고요. 또 과거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나요?

정순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여기 망우당공원 내에 저희들이 동구문화회관 뒤편에 기상청 공공청사 도시계획 결정할 자리 이 길 건너 화랑로 남측 부분이 만촌1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5,000명 정도 삽니다. 그런데 이 분들과 저희들이 2007년도에 기상대 부지가 결정될 때 2007년, 2008년도에 우리 정순천 위원님과 이한구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주민설명회를 2～3차 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2종을 3종으로 바꾸어달라는 민원, 관사 뒤편에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민원, 그다음 나머지는 일부 철로변 방음,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삼거리에 꽃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됐고, 현재 종 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은 현재 작년, 올해 예산을 못 구해서 보상에 못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와 여기의 고도레벨 차이가 한 20m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건물 도면을 그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여기에 고도 지었을 때 레벨 차이를 계산했을 때 여기 동문고등학교 앞부분이 25층, 30층, 33층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조건을 다 봤을 때는 높이제한, 사선제한, 일조권을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또 여기는 비행5구역입니다. 어차피 건축물 높이가 45m 이상 하지 못하는 지역인데 33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이 기상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요구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관계가 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해서는 민원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공관사 도로, 겨우 다섯 가지 중에 그것이 한 가지고, 노인정이라든지, 그 앞의 공원화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다섯 가지 중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이 규정상 해 줄 수 있으면 다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 간다고 옆에 뒤 “뭐 해다오.” “뭐 해다오.” 이것 주민들이 의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계속 간담회를 요청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 또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월과 7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개발행위 연접개발제한 관련 자문규정 폐지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 보전지역 안에 있는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와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위원 수 조정, 구·군 권한위임 사무 정비, 인용조항 및 용어 변경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연접개발제한과 관련한 자문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2003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입·운영하였으나 오히려 난개발 조장 및 개발부지 확보 곤란, 개발선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본 규정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건축물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세탁업 공장을,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운동시설을,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일반업무시설을 허용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보전지역 안에서의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제도 운영상 나타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5～9명에서 9～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7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20～25명에서 25～3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도 증원하여 대표성 확보 및 도시계획 안건 심의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군 권한위임 사무에 있어서는 하천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 1·2급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되어 지방하천은 시장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지방 2급하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한을 구·군으로부터 환원하여 하천 관리와 결정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기업의 환경개선 및 투자촉진에 기여하고자 비도시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사무를 해당 구·군에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22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절차인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취지 및 요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제2항 삭제와 제19조의2 신설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접개발제한제도의 시행으로 공장 등이 집단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일반 국민들이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은 폐지하고, 제도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2항과 제3항의 삭제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것이며, 안 제19조의2의 신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40조, 제42조의 개정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의 허용건축물을 추가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세탁업 공장을,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운동시설을,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일반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78조의 신설은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개축시 적용되는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와 전통문화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는 전통사찰 19개소, 지정문화재 154개소, 등록문화재 8개소가 있습니다. 안 제91조의 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9명에서 9~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위원 수 30명에 비하여 현행 분과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위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다른 법률에서 의제하는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이의신청 등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최소 구성인원을 9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구·군 권한위임 사무의 개정은 하천법 개정으로 지방1·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지방2급 하천의 사무를 시장권한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도시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바,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한 심의와 지역실정에 밝은 구·군에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변경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전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안설명 5쪽에 보면 기업의 환경개선 및 투자촉진을 기하고자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제외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 완화한다는데, 대구시에 비도시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달성군에 있는 녹지지역.

녹지지역.

도시계획 밖에 있는.

자연녹지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기존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처음에 지을 때는, 녹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예.

얼마 정도 지을 수 있는데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달성군에만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 안에는 없습니까?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검단들에 가보니까 검단동, 그저께 이재화 의원 질의하시고.

예.

거기도 보면 공장을 짓고 창고 같은 것을 짓던데 거기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예.

그것이 축사나 농가시설이 아니고도 공장이나 또는 창고로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요.

단지, 환경이나 폐기물관리는 적합하게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방1·2급 하천이 구·군에서 시로 관리권한이 위임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진천천은 몇 급입니까? 달비골에서 내려가는 하천 있잖아요?

예. 지방2급에서 합쳐집니다. 지방하천이 됩니다.

지방하천.

예.

그것이 지방2급입니까?

지금까지 기존에는 2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2급이고.

예.

이제는 지방하천은 1·2급 없습니까?

없어집니다.

다 지방하천으로 됩니까?

예. 1·2급만 지방하천 되고 나머지 소하천은 따로 이렇게.

소하천은?

예.

소하천은 하수구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하천구역 고시된 그 위에 계곡 같은 것이 소하천 종류로 되고.

소하천이고.

예.

진천천 밑에 보면 유천교 있지요?

예.

유천교에 내려가서 보면 달성군하고 대구시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달서구.

우리 신천도 그렇지만 다리 밑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있고. 다리 밑 관리도 전에는 달성군에 있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달성군 관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이제는 다리 밑 관리도 대구시가 다 관여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시 하천부서에서 종합관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구청에 위임하고 그런…

그렇습니까?

여기도 하천에 관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권한을 시장이…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거기에 노인들하고 많이 나와서 게이트볼장이라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달성군에서 돈을 해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안 제78조 신설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 동안에 기존 전통가옥, 혹은 사찰, 지정문화재를 보면 건폐율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에서 30%로 완화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상위법 규정 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40%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규정 내에, 범위 내에서 입니까?

예.

어떻든 먼저 30%까지라도 완화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인원을 저희가 과거에 20명에서 25명에서 25명에서 30명으로 전체 인원을 늘려서 이번에 소위원회 인원을 안에는 현재 몇 명으로 하셨지요?

9명에서 15명으로 했습니다.

9명에서 15명.

예.

5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과거에 5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9명에서 15명으로 하시겠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홍창호 부위원장이나 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보았습니다만 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15명까지, 물론 9명에서 15명하더라도 적정 인원은 그때그때 안건의 중요성을 보아서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몇 명을 정할 수도 있는데 15명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최소 인원도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정하면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 9명은 너무 많지 않느냐? 최소 인원은 그냥 5명 두고 최대 인원을 15명이 너무 많으면 11명 정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 30명인데 공무원 네 사람 빼고, 그다음 언론기관의 대표로 두 분이 오시는데 그러면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스물 네 분이니까 거기서 한 반 정도는…

그렇지요.

한 12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반 정도.

예.

또 우리 모든 위원회는 짝수는 하지 않습니다. 의결 과반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15명은 너무 많으니까 7명에서 11명을 하든지, 5명에서 11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짝수를…

예. 의장님이 수정의결 내주시면 저희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하는데 제가 그쪽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위원회를 보니까 전문가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당연직과 그리고 언론인과 의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정말 많이 봐야 될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 위원회별로 없다,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전체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 분이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풀 인력이 많나요? 지금 우리 전문가 분들을 많이 구성하려고, 더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상임위별로 보면 정말 전문가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던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위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대해서.

전체 위원 수는 30명으로 벌써 위촉되어 있고요. 위촉된 분들 중에 소위원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도시계획이 과거에는 도시계획 교수님, 학자 위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만 이제는 건축, 그다음에 환경 쪽으로 서로 같이 심의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하는 데 대한 위원회의 구성 인력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정말 전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오셨나요?

예.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모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별로 전문가인지, 아닌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나 기존 공장에 대해서, 공장을 건축하려면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쳤습니까?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거치지를 안 했지요.

아니요. 20% 범위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쳐서 20%를 지었던 것입니까?

예. 구·군 도시계획위원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건폐율 20~40%까지는 구·군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의 20%인데 녹지지역의 20% 같으면 녹지지역 안에 혹시 총량으로 얼마를 또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총량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개별필지.

그러면 개별 필지의 20%씩은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총량제 없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전체 개발계획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어떤 길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20% 이상은 무조건 지을 수 있고 구·군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공장은 40%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공장에 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세탁업공장을 할 수 있다는데 세탁업공장을 넣은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세탁의 필요성은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데 공장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대규모 세탁하는 싸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지를 못하니까,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마을마다 있는 세탁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세탁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대규모 세탁업공장은 대규모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들어가고 여기는 폐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업이거든요.

예. 그것은 조건이 거기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허용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환경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혹시 일반주거지역 안에 다른 어떤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탁업만 허용되는 것입니까?

세탁업만 주민편의 쪽으로 해서.

주민편의 쪽으로 보면 세탁업은 오히려 오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넣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것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 구·군에 되어 있습니다.

20% 되어 있던 것을 40%까지 허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님, 취지는 새로 하는 공장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공장이 설비를 더 해서 생산효과를 더 내야 되는데 건폐율 20% 가지고 곤란하니까 금년 7월까지 허용해 주던 것을 2년 더 연장해서 허용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규정이 아니고요. 또 기존에 새로 녹지에 공장을 짓는 경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기존공장만 해당이 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적용되는 것은 달성군 일부 지역 비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적용되는 범위로 봐서는 적용되는 데가 아주 적은 데입니다.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20%라고 해도 우리 달성에 한 예를 들면 하빈 쪽에 보면 면적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로 묶여있는데 거기 공장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습니다. 사실 도로는 굉장히 좁고, 지금 달성군이나 이런 데서도 여기는 도시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길인데 공장은 군데 군데 많이 들어서니까 지금 공장이 20%까지 기존에 더 늘어난다면 배로 더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여기 지금 상위법으로 바꾼다니까 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려면 일이 많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구·군에서 한다면 사실 40%까지 거의 다 허용이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 해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마 신청하면 다 되고, 또 기존에 했던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4년 간 했었습니까?

2년 했는데 또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그 안에 새로 지은 공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기존공장인데, 그러면 2년 안에 지었던 공장도 지금 다시 20% 증축이 가능해진다,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 40% 해 줄 때 그 이전의 공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이전의 공장만요.

예.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기존공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자연녹지지역에 보면 공장이 처음에 들어설 때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공업지역이 부족하니까 자연녹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성군에도 공업지역이 굉장히 제약되어, 딱 일부지역 외에는 공업지역이 전혀 안 되니까 모든 공장들이 하빈에도 보면 하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전부다 공장이 다 들어서 있어요. 지금 있는 20% 범위 내에서도 달성군에서는 그 지역을 지금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인데 달성군에도 사실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달성군이 대구시의 48%를 차지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 공장 들어서는 지역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안 제91조의 내용 중 9명 이상 15명 이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고, 별표3의 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