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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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8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2011년도 시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인천광역시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월 28일 수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외 네 분의 간부 공무원이 해외출장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필수경비와 대시민 약속사업 이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 속에 대안제시와 조언을 하여 주시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금년도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계획을 감안한 목표액 조정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실행예산에 의한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1,787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9,516억원보다 4,239억원이 증가한 4조 3,75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6,421억원보다 1,611억원이 증가한 2조 8,0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에서 3,2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사용료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59억원과 특별회계 분담금 수입, 지난연도의 수입 등 1,866억원 등 총 1,92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총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확정 후 연도 내에 사업별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497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채는 1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4조 8,078억원으로 2회 추경 4조 2,932억원보다 11.9%인 5,1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 지원비는 1조 8,087억원으로 2회 추경 1조 7,549억원보다 3.1%인 5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622억원으로 2회 추경 5,456억원보다 3%인 16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 146억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ㆍ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34억원으로 취득세 증액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956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72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164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389억원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 140억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58억원, 상수도 급ㆍ배수관 부설공사 5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82억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3억원, 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류보조 351억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176억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112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49억원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14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70억원, 용현 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 보전 3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344억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등 토지매입 258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39억원 등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총 5,8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와 총괄개요는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안의 증감추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8.87%인 5,849억원이 증액된 7조 1,786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 이어서 다시 재정규모가 7조원대를 넘는 큰 규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0.7%가 증가를 하였고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6.1%가 증가된 2조 8,031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도에는 5.3%로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도 기정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4.5%가 감소를 하였으나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8.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세출용도가 지정된 세입 관련 경비와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경상예산은 절감이 가능한 재량적 경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편성을 하고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예정액 등을 사업비로 전환을 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기인이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보다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척도인 자립도 자체 재원의 증액요인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5.7%가 증가를 하였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자체수입 징수전망액을 재조정함에 따라서 예측가능한 수입 전액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각각 기정예산 대비 1.42%와 3.38%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제 불안과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그 다음에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및 주변 인프라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방안과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의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는 8.87%가 증가되었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에서 18.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 사업이 17.21%, 도시재생사업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8.06%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의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신ㆍ구도심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력 강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48억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서민중심의 대중교통수단 지원 확대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총 881억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3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폭넓게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적 경비 미확보분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실행예산에 준하는 과감한 예산절감으로 편성되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각 사업별 타당성에 대한 심사와 또 아울러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 성립전 경비에 있어서 성립전 경비는 정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또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도표에 있는 예산반영 현황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경비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경비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성립전 경비 주요 예산반영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42%인 15억 6,99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매번 예산안 심사시 용역비의 과다계상 및 책임회피성 예산편성을 사유로 상당 부분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고 있으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용역에 관련된 예산편성의 현황은 19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기정예산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주요 사업현황 등이 여러 가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법령 및 조례의 재ㆍ개정 그리고 환율의 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이 되었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 마지막 장까지는 신규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삭감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계상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므로 아래 29페이지까지 도표에 기록된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영홍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년 9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 4,115만원보다 3.05% 증가한 108억 6,266만 6,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사업별 예산절감분 및 향후 소요액을 감안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과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세출예산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335억 4,5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3,474억 1,2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366억 4,735만원으로 2,340억 6,0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3,866억 5,4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702억 9,3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기획행정위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감액사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증액사유와 UN CITRAL아태지역센터 개소 및 법무부 예산편성 여부,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증액사유, 학교용지부담금 성실지급을 위한 MOU 체결 방안검토, 감정평가수수료 금액조정 등 제도 모색, 시세징수 포상금 증액사유, 농어촌구급센터 전액 삭감사유, PLA과정 강사 수당 감액 사유 등 추가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필요성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여 대변인실, 감사관, 국제협력관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는 원안가결하였고 기획관리실은 인발연 출연금 5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도개공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중 6,5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재개발원 PLA과정 강사 수당은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건 5억 1,44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금융자금 23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를 위한 검단, 도화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억 7,783만원을 송도부지 감정평가수수료로 집행하는 조건으로 2억 4,349만 2,000원으로 증액 건의하는 바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의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2,472억 2,322만원보다 490억 88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962억 2,411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 3.9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8억 6,016만 6,000원, 특별회계는 151억 4,072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8,610억 2,552만원보다 403억 336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9,013억 2,8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1억 6,264만 6,000원, 특별회계는 151억 4,072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중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컨텐츠 스튜디오 구축사업 재원확보 경위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7억원을 증액하였고 아시안누들로드 및 타운조성 연구용역 사업은 용역심의시 용역비가 감액됨에 따라 3억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티어링인천알리기 대행진에 2,000만원, 미추홀도서관의 감액된 도서구입비 3,000만원, 201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밖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한 인천시민100만인 서명운동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김정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산업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1조 3,858억 3,144만 3,000원보다 1.9%가 증가된 1조 4,113억 8,07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1조 7,728억 4,420만 4,000원보다 4.3%가 증가된 1조 8,479억 9,58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9월22일까지 4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3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고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및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추경예산안 중 전략기술기획단 운영사업비 등 3건에 5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중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 3건에 55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외국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전략수립 용역비 등 2건에 3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LED조명기구 설치사업 등 4건에 4억 4,3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9월22일까지 네 차례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9.7%가 증액된 1조 508억 7,1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가 증액된 1조 4,952억 7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신규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11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이후 예산이 중단될 경우 노사간 협의를 통한 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정리추경 전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6,382억 4,000만원보다 5.73% 증액된 6,748억원의 추경예산액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련 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할 법정전입금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집행내역과 미집행내역 그리고 인천시 지방세 월별 징수 현황 제가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역을 2009년,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그 내역을 작성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양식을 누구한테…….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이성만 위원님.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당초 세출요구서 있지 않습니까? 요구액, 편성액 말고. 세출요구액 제출했던 그 원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문학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여하튼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문화재 관리유지보수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 예산서 283쪽 보면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설치계획과 현황 그것하고 또 288쪽 보면 장애인 생산 판매에 대한 설치 및 현황 그 다음에 예산서 313쪽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 직업교육 6개 항목에 대한 현황 이 세 가지 부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기획관리실에 군 재정보전금 지급액 현황 및 향후 지급계획하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액 현황 및 향후 지급계획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에 경인아라뱃길 개항에 따라 순환구조대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사업 관련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 응급의료헬기 관련사업 현황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향후 개선책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들 같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내일부터 수출관련 해외출장이 있으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중 경제수도 추진본부 업무는 오늘 심사하고 산업위원회의 나머지 업무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일 심사한 후 총괄 질의ㆍ답변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제외한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8쪽 한번 보십시오. 8쪽 보면 지방세, 요구자료 이것 보시면 지방세 징수실적 중 부과내용 징수를 보면 다른 것은 한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57.9%예요. 160억원이 체납되었었는데 체납대상과 체납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체납 저기가 잘 돼 있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지역자원…….

동수

신동수위원

지역자원시설세, 도표가 쫙 나와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구, 옛날 지역개발세이고 또 공동시설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에 비해서 일부 징수율이 부과대비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동수

신동수위원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 쭉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 쭉 훑어보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것보다도 57.9%로 확 떨어졌으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부과가 380억에 대해서 징수가 220억에서 한 160억의 체납액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과시점이 하반기 주로 연말에 몰려있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일단 해 놨는데 기간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가령 공동시설세라든가 뭐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부과는 하는데 부과시점은 나중에 기간을 길게 줘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징수율이 7월 31일 현재까지는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이 부분은 시점이 도래하면 다 회수될 그런 세목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1월에 저기해서 연말에 결산을 보아야 된다, 이것.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죠.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부과시점하고 부과납기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기간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동수

신동수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1년을 주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년이 아니고…….

동수

신동수위원

6개월을 주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대부분, 7월 말 기준으로 이 수치는 뽑아온 것이고 그런데 부과는 상반기에도 된 부분들이…….

동수

신동수위원

그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저기되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개발세 그리고 옛날에 공동시설세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가 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부과가 되는데 개발 행위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납기가 주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과시점하고 납기하고 그 차액 때문에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일단 체납형태로 잡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을 확실히 얼마 된 것을 알아보려면 1월에 데이터가 나오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몇 월에 나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연말 시점에 가면 저희가 체납관리를 내년 2월까지로 14개월로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금년도 체납부분은 내년 2월 말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월 말 되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년의 경우 보면 대부분 해소가 돼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체납률이 높지 않은 그런 세목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단 전년도 것 그것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음은 23쪽 보시게 되면 시금고 출연금이 665억인데 2010년도 시금고 계약체결 시 출연액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2010년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금고를 새로이 약정을 하면서 4년에 걸쳐서 총 270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분이 6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월 31일자로 기타 잡수입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잡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추경에 그것을 잡게 돼 있어요? 본예산에 이것을 하면 저기가 없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예정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1월 31일 납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아졌는데 그것은 은행측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 저기도 열악한데 그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는데. 다음은 문화복지 한번 보세요. 이것 보게 되면 예산서 283쪽인데요. 이게 34쪽이죠, 예산서는 283쪽이고. 아까 자료제출한 것. 예산서를 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항별설명서 34쪽을 보시든가 한번 보세요.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설치비를 1억을 반영하였는데 설치장소하고 1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서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장애인 판매시설은 동춘동에다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춘동 620-8번지에다가 짓고 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동춘동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동춘동에. 지금 이마트 뒤쪽에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시작했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작 안 됐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이번에 추경 때 예산 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새로, 당초에는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300평 규모로 해서 신축을 해서 거기에 전시장이든가 창고, 사무실 등 이런 것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까 하다가 새로 짓는다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있는 것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땅 효율성을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억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1억 갖고 되겠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11억이죠.

동수

신동수위원

11억인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11억으로 해서 300평 규모로 해서 하면 예산이 지금 가능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잡으시는 거예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어떤 거요?

동수

신동수위원

기간이요, 기간. 설치되는, 소요되는 기간.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기간은 내년 12월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2월 목표로 해서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올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기공식을 해서 12월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313쪽 보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3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셔도 되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예산서 313쪽에 남동국가산업단지 여성고용촉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에서 고용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이 한 7개 과정이 운영되겠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에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취업박람회를 내년에는 1년에 한번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분기별로 1회씩 상설로 하는 취업박람회 그런 사업이 들어가고요. 또 전문계 여고생하고 여대생 현장체험사업비로 한 50명을 현장체험하도록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희망일터조성사업으로써 1인1사 채용 1촌 협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EO들하고 150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또 CEO들하고 간담회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수료한 여성취업은 어느 정도예요? 한 몇 명 정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교육과정마다 다 취업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 어느 과정을 딱 찍어서 말씀하시면…….

동수

신동수위원

내가 그것 직업교육을 6개 과정에 대해서…….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7개 과정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6개예요? 7개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7개 과정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7개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7개 과정에 대해서 그 자료요청했는데 그것을 보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좀 자료제출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관련해서 내일 출장 가신다니까 오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예산안 397쪽에 보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 예산이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 있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및 수수료 경정 예산안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이게 용역비라든가 전통시장 육성 컨설팅 용역비라든가 또 시설현대화사업 종합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비로 이게 옮겨지고 일부 줄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변화에 대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및 수수료 이 부분은 상품권이 당초에 두 가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전국 통용되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하고 저희 인천시만 통용되는 당초에 저희 인천시 재래시장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의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할 때 수수료를 책정을 해서 줬는데 이 부분이 전국 통일되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되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불을 않고 중소기업청에서 통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발행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컨설팅은 국비가 일부 천 얼마가 내려오고 또 저희 자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전통시장 육성 컨설팅.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 1억은 지금 남구에 일부 4개 시장에 대해서 종합컨설팅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억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예산안 설명은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4개 시장이라는 게 숭의운동장 관련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관련해서 예산안에 상관돼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지금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문제 관련해서 물론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의 입장을 일정하게 정했고 그 다음에 해당 남구청에서의 입장은 또 입장대로 있고 그 간극이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가 남구를 향해서 어쩔 수 없는 사업 아니냐.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을 좀 압박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힘이 있어서 압박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 나름대로 한번 공문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입장에서. 또 도시재생국에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왔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남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협조 공문은 보냈습니다. 보낸 것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남구청의 이런 부분은 한 적이 없고 다만 시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나름대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요청 자체가 시와 구의 입장에서 보면 요청이 그냥 참고하는 어떤 요청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수영

정수영위원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가 실제로 권한이 많이 있는 이런 조건에서 그런 요청이 요청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시가 처음 사업부터 잘못 시행된 이런 사업이 결국은 해당구청인 남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을 반려해 왔고 그런 의지를 시가 일정하게 꺾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꺾었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일단 오늘 남구청장님이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아마 끝났을지 모르는데 남구청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아마 남구청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해당 남구청장이 본 위원한테도 요청을 한 내용은 시가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에 비춰보면 받는 부담은 굉장히 클 겁니다. 시가 얘기하는 그런 요청이 단순한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의 어떤 권고, 어떤 압박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지금 세 가지 전제조건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게 시인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옳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구를 향해서 권고를 하고 압박을 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전제조건도 승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승인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물론 법률적 검토나 이런 것의 일차적 책임은 구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에 시정방향에 맞지 않는, 현재 5기 집행부의 시정방향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파생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홈플러스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이후에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나 이런 것은 시가 함께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 조건부 승인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당연히 남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할 수 있겠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게 본부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니면 파악해 봤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고발할 수 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수영

정수영위원

법률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법에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다시 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취소처분을 해야 되죠.

수영

정수영위원

취소처분할 수 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남구 입장에서 최종 결정해야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남구청장에게도 그것을 특별하게 부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상인들을 설득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조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차후에라도, 입점 이후에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강력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또는 법률적 검토를 다 마치고 그런 안전판을 만들고 이런 조건부 승인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부분은 동의하고 안 하고는 저희 권한은 아니고요. 그건 남구청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 남구청장 고유권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할 입장이 안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내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남구청의 고유권한을 왜 권고를 하고 그랬어요? 고유권한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시의 입장이었으니까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남구청에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장 들어가는 게 시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그 결정 자체가 시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재생 사업 자체가 원래는 남구의 낙후된 지역을 살리자라는 부분이고…….

수영

정수영위원

재생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입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홈플러스 입점부분은 첫 단추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끼워진 것은 지금 시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와서 우리 시에서 지금 민선 5기에서 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구책을 남구에서는 마련한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시 입장은 정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입장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입장 언제 정리 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하셔도 좋은데 일단 세입총괄에서 보면 담배소비세 2.8%가 줄어서 104억이 줄었는데 다른 재원들은 대부분 조금씩 증가하거나 취득세는 30% 정도 증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년에 추세는 어떻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담배소비세 말이지요?

강병수위원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추세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조 3,419억 잡아냈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 다 증가가 됩니다만 담배소비세가 95.9%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이삼 년 간 특히 2년 간의 추세를 가지고 분석을 해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간 보면 감소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금연 열풍에 따라서 특히 진행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도 104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전망이 나왔고 내년에 규모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수치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감소 추세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일 텐데 기정예산안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삼 년의 감소추세가 있다면 애초 예산안 잡으실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잡으셨어야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예측 가능한 세입일 텐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여기 다섯 가지 사용료 수입이 나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용료 수입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우리 인천시 재산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강병수위원

세입총괄표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세입 부분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요한 운동경기장이나 주차장, 공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시로 납입을 하고 1년 동안 운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세출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 수지를 서로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나타날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래도 시로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세입으로 일단 잡히고 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입총괄표 33페이지에 있는 사용료 수입이 도로, 하천, 시장, 입장료,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해당부서별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이라고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잡힐 것이고요. 공원, 주차장 수입이다라고 하면 환경녹지국에 잡힐 것이고 그런 형태로 잡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병수위원

세입총괄표에는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입 항목별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33쪽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병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총괄 형태로 도로, 기타사용료까지 해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입파트에서 전체적인 각 파트별, 부서별 사항을 총괄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뒤쪽에 부서별 실ㆍ국별 세입부분에 보면 다 잡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걸 모아 가지고 정리해 놓은 표가 33쪽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총괄표지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국장님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 총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잡히는 수익도 다 포함 됐냐 안 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56쪽에 있는데요.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57쪽에 참고로 기타 사용에 보시면 일반회계 사회복지관 사용료, 인천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 문화시설 각종 대관료, 사용료 이런 형태로 각 부서별로 사용료 수입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강병수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원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당초…….

강병수위원

이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서고요. 당초 예산안에요.

강병수위원

아니, 오늘은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주로 얘기해야지 작년에 본예산 통과된 자료를 보고 저보고 찾아보라는 얘기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 위주로 표가 됐을 거고요. 당초 예산서에는 각 부서별로 사용료, 수수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겠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과연 이 사용료 수입이 316억에서 345억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인천시 현재 재정 여건에 맞게 과연 시민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하느냐라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저희 재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데 비해서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이런 이중적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전체 세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시민에게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기타 복리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의 적절성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세입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각 나름대로 수입원이 부서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강병수위원

그런 얘기는 저라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세금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하고 담배처럼 또 대중적 기호가 달라지면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자산에 관한 사용료 수입 물론 또 메트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사용료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징수 기준이 과연 인천시 재정에 적절하냐, 아니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 비용이 비싼 거냐 싼 거냐라고 하는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 지금 당장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렇게 됐을 때에 큰 의미가 없고 그러나 항목별로는 다른 시ㆍ도하고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대중교통 요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교가 되고 또 수도권과 같이 가고 오히려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1,100원 받는데 우리는 아직도 900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가 대비 몇 %라는 게 다 대비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만 서비스의 종류별로는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그 다음 대중교통요금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시 총괄적으로 어떤 비교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나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개개 항목별로는 각 부서에서 항상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요금 자체만은 우리가 다른 시ㆍ도보다 조금 비싼데 그것은 원수로부터 끌어들이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비용에서 우리가 특별히 비싸다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원가 대비 현실액이 57%밖에 되지 않고 있고 지하철 경우에도 원가 대비 육칠십 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개 건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개별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는 낮은 사용료 내지 낮은 요금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규모와 상관없이 선심성으로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또한 적절치 않는 측면이 있고 단순 비교로 각 시설별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것, 특히 저희 문화복지 쪽에 체육관광 시설이 많이 있어서 매번 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세입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가문제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오셨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강병수위원

이번에 학교급식 지원비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인천시가 지원한 총액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73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우리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하는 것 30억 해서 지금 203억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예산서 어디를 봐야 되죠? 교육지원담당관실 쪽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빠져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우리입니다. 우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것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 과정에 우리 시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무상급식 지원으로 172억이 서 있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공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예년에 비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올해 저희가 전면 실시를 하면서 총 들어가는 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3억원이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142억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30억을 올려 가지고 그것이 173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제가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이 무상급식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이 197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짰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무상급식으로만 따지면 172억이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 시 집행부에서 낸 안이 142억이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의회에서 30억을 증액을 해 가지고 그래서 172억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가을에 초등학교 1, 2학년 하는 것은 그러면 이번 추경부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 본예산이고 요. 작년 본예산에 우리 집행부안이 142억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했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의회에서 30억 증액 동의를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30억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것저것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무조건 172억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예산서에…….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금년도 2학기부터 1, 2학년 5만 8,000명 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72억으로 가능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보면 앞뒤가 맞아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편성하고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변화된 내용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추경에는 삭감하는 내역 그 다음에 증액하는 내역 그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예산안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추경 때는 전체 항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변동이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안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인천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직접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한테 줘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경비보조항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1억 700만원이 플러스 돼서 1억7,7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항목이 인천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하고 지금 1억 7,700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천지역 대학생이거든요. 그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번에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인천지역 내의 대학생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인천지역에만 거주하면 인천 관외의 대학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세웠던 7,000만원은 인천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경우?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삭감해서 그 항목을 예산 과목을 이동한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7,000만원을 직접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소득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한테 그것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직접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그 장학재단에 주어서 거기서 지급을 하되 이것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 신설 이렇게 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삭제, 신설, 증액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네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 인천지역 대학생이라면 인천에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아니 인천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이든 아니면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든 다 같이 학자금 이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총 몇 명 정도 해당하는 거죠? 개인별로 지급된 내용이 좀 다릅니까, 금액이?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4분위,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종 저리로 해서 0.9%에 해당하는, 이자의 0.9%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6분위, 7분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3.4%를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통계청 그 다음에 한국장학재단 여기 기관에 의뢰해서 통계수치를 뽑아 가지고 1억 700만원만 더 늘리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좀 한시적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거든요. 바뀌게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든든장학금인데 그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기에 이 정도면 몇 명에게 어느 정도의 수혜가 갑니까? 1인당, 연간?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 통계 수치를 제가 찾아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실제로 이런 이자 지원이 이자의 0.9%입니까? 이니면 이자 요율의 0.9%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자금 지원 대출을 받으면 그 학생은 원래 4.9%를 내야 됩니다. 4.9%를 내야 되는데 4.0%를 국가에서 대신지원해 주고 나머지 0.9%를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까 3.4%는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4분위, 5분위는 그렇고 6분위, 7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3.4%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 분담금분을 인천시가 부담해 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분위 에서 7분위까지는 국가가 내든 우리 시가 지원하든 본인부담의 이자가 없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몇 명에게 연간, 예를 들어 두 번의 학자금을, 물론 학교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학자금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두 번을 냈다면 1,000만원이면 연간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과연 마땅한, 학생들 지금 반값등록금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정확한 수계치를 보니까 4분위, 5분위 저리1종인데 이 저리1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936명 그 다음에 저리2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948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수치 범위 내에서 구백사오십 명, 삼사십 명 이 정도가 혜택을 받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합치면 그럼 약 1,900명 정도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1년에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주소지를 둔 대학생이 총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인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학생이요?

강병수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제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정확히 확인한 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런 정책은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보고 실제로 이게 형식적으로 조금 주고 마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지역의 아이들에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데 담당관님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항상 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통계로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기획행정위에서 조례까지 심사를 했던 사안인데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대상자 1,800명, 1,900명 되는 사람이 일단 조례에서 장학금 신청시점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인천에 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인데요. 펜타포트축제와 한류관광 마케팅 콘서트에 관한 예산서와 정산서 세부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조영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아까 오전에 다섯 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천발전연구원에 11억 출연금 증액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갑자기 추경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편성하지 못한 액수가 있어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실장님 예년과 대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인발연에 작년 같은 경우 2010년에 52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52억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에 35억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굉장히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인발연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11억 정도만 증액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럼 11억 정도만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2009년도는 얼마나 지원해 주셨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09년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2010년, 2009년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사십팔구 억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인천발전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예산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매년 그때 그때 달리 생각나는 대로 추가 편성을 하시는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그 액수를 줘야 되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하도 우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인발연 뿐만이 아니라 인천대, 인발연, 자치구 그 다음에 군 이런 데 교부금이나 또 교육청 같은 교부금 이런 것을 추경으로 많이 미룬 사항입니다. 미룬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있었다면 연구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치를 반영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아직 본예산 편성을 못 해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액수 추계가 가늠하기 힘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실장님 머리 속으로 검토하신 것 없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35억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11억을 포함해 가지고 약 46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큰 컨셉에서는 그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올해 예산이 35억이었는데 우리 예산실무자들하고 인발연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추경에 11억만 준다면 작년대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액수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총예산이 52억이었기 때문에 올해 46억 같으면 작년대비 약 7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인발연 자체 인건비가 4.4%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약 10억에서 12, 13억이 줄어드는 액수가 됩니다. 만약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11억이 전액 반영된다 했을 때라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발연에서 그 정도하면 된다고 동의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내년에도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가지고 46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큰 수준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1억을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에 관해 올해 1억에서 3억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억 증액을 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식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년도에 협약식을 하신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에 마이스터고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총 19억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억을 그 때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저희들이 매년 3억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억만 반영하고 2억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대로 3억을 이번에 올리기로 해 가지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올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시켜주고 추경에 반영된다면 나머지는 얼마나 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년도 3억이 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자치행정국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 사회단체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각 서포터즈를 지금 모집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모집이 얼마나 되고 있고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최종적으로 아시안게임 관련 서포터즈를 5만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연고자라고 해서 그쪽의 출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현지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5,000명 그리고 공무원이 1,000명, 학생이 1만명, 나머지는 일반시민으로 5만명을 최종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만 4,200명을 계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정원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미달이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2만 4,200명은 다 모집을 완료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연계체를 만들어주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특히 핵심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을 별도로 100명을 모집해서 계획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저는 물론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모집만 해서 그냥 인원수만 늘려 가지고 활동을 전혀 안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9월 19일 결정된 내용입니다. 2014년 9월 19일 경기대회를 45개 나라가 모여서 우리가 성공적인 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성공 기원과 국고가 1,470억이 사실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예산지원을 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우리가 100만인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시아지원본부에서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므로 자치행정국에서 예산편성해서 모든 일들을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지원본부하고 협의도 마쳐 놓은 상황이고요. 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편성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아예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깨끗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일단 집행 자체를 우리 시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 성격의 모습보다는 순수한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집행에는 지금 형태로 어차피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편성되는 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정해 주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0만인 서명을 받아서 문체부나 재경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추진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성만

이성만위원

추가 자료요구 있습니다. 성립전경비 주요 예산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성립전경비는 정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거나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를 보니까 30건 정도 되어 있는데 대체 이것이 성립전경비가 된 사유가 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성립전경비는 법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쪽 보면. 그 중에 보면 실제로 굉장히 급한 것도 있고 덜 급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굉장히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 행정안전부하고 각 중앙부서에서 예산조기집행을 하라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료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예를 들자면 녹색둘레길 조성사업이 법적으로 성립전경비로 쓰고 있는데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 사유를 달아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금의 증감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가 1,700억 증감이 됐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가 1,145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감사유에 보면 공동주택분양 물량 급증으로 추세를 반영했다 이런 얘기인데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디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최근에 남동구하고 서구의 청라지구 그리고 일부 연수구 송도지구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논현지구하고 청라지구하고 송도지구가 다른 데보다도 아파트가 다 지어졌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이런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월별로 나름대로 입주시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물량은 있는데 금년 상반기처럼 그렇게 많이 급증이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생각보다는 취득세 증가되는 부분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일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2011년 6월 말 징수액을 기초로 지난 3년간 상반기 징수액 평균 구성비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예를 들자면 지난 3년 동안, 6개월 동안 100억이 거쳤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에도 100억이 거칠 것이다 이렇게 예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상ㆍ하반기를 나눠서 봤을 때.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상반기가 차지하는 포션부분 만큼을 보고 하반기에 포션이 지금 같아서는 약간 52.6%로 하반기가 좀더 늘 거라고 예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00억이 거치면 100억원 곱하기 조금 더 늘었으니까 52.6 나누기 47.4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의 원리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그라미 두 번째 근거에 의하면 상반기에 많이 늘면 과거에 기준 가지고 따졌으니까 하반기에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상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동구 논현지구라든지 송도에서 들어오는 특별히 입주가 많아서 그런 거고 하반기에 물량이 없을 거라고 예측한다면 2개가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물량이 없을 건 아니고요. 지금 상ㆍ하반기를 월별로 입주시점 아파트를 분석해 보면 일부 상반기보다 좀 적은 것이 사실인데 지금 특수요인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등록에 관련된 기업민원 고도화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연말까지로 봤을 때 약 400억 내외가 추가적으로 없던 부분이 신규로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리스료 말씀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세수 추계가 사실 작년도 대비 올해 세수가 15.8% 정도 늘어났다 이런 것도 세수가 늘어났다니까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수체계가 이렇게 불안정하면 예산을 짜는 부서는 굉장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할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보면 예산의 어떤 공격적인 편성을 위해서 일부 추계치를 조금 상향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3회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예측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의 분석기법에 충실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큰 착오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사실은 좀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작년도 말에는 그동안 세수를 확대 편성하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많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고, 그런데 돈이 추가로 늘다보니까 추경에 요구액이 많다니까 논리를 잡을 때 전년도 비율 그대로 비율을 산정해서 더 높게 되도록 만들어서 과거의 행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어차피 올해 말 12월 31일 지나보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때 결론 나서 그때 다시 한 번 정확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는 경제청 업무입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국제협력관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여기 유엔 및 국제기구유치하고 유엔기구 운영에서 11억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2011년도 9월 1일자로 서울에 개소되고 본사무소 설치 미확정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됐다. 이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한중일 3국 임시사무국을 인천 송도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조성비 그 다음에 운영부담금 해서 5억, 6억해서 1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협력사무국 임시사무소가 외통부와 정부 고위층에서 임시사무소는 일단 서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단 9월 1일자로 임시사무소가 서울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시사무소 개소에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을 줄이고 대신 본사무국은 저희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한중일과 협력해서 이것은 인천 송도에다가 유치한다 이런 MOU라든지 최소한의 양해각서라든지 또는 그에 준하는 다른 협약체계가 있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중일 임시사무국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봐서 외통부와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외통부 담당국에서는 MOU 체결을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하고 제의를 했었는데 장관님 결재선에서 일단 그것은 조금 보류하자 그래서 MOU 체계는 보류한 상태인데…….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담당관님이 말씀하는 MOU는 외통부하고 인천시와의 MOU예요, 아니면 유엔과의 MOU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깁니다. 사무국을 한국에 둔다는 것은 유엔하고 한국하고 협의가 되었고 사무국 장소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외통부와 저희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외통부에서 뒤통수를 맞은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임시사무국은 서울에 둬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아마 정책 판단자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은 외통부에서는 송도만 큼 적지는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MOU도 체결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상태를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인천시가 정성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만 믿고 11억 세워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외통부를 또 송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사실 금년 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웠고 임시사무국이 변경된 것은 금년 초에 위에서 판단하실 때 임시사무국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아마 말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외통부의 언질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우면 외통부를 설득하고 유치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작년까지만 해도 외통부도 사실 송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이렇게 조금 변경되었는데 임시사무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저기는 없었고 본 사무국을 가지고 오는 쪽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복잡해 질 것 같은데, 아니 임시사무소를 서울에 내고 본사무소를 인천에 낼 거라면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뭣하러 임시사무소를 세우겠어요, 예산 세운 인천시한테 밀어주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무국을 할 때는 부지도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고 또 한중일 3국이 돈을 서로 내서 사무국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상의하면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MOU 같은 것을 계속 체결하는 것으로 외통부하고 얘기를 해 나가면서 본사무국은 반드시 인천으로 유치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한 일인데 지금 느낌 봐서는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편성했으니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은 중앙부처라는 데가 특히 외무부라는 데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처다보니까 업무하는데 괴로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자문대사 같으신 분들 돌려보내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자문대사님도 그러시고 외통부 관계국장도 몇 번 우리 인천시를 실제 방문하셨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앞으로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178페이지에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지원 이것은 광역기획관실에서 진행하는 거죠. 당초 11억을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직개편 및 1년 운영 개선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추가 그러니까 어떤 항목별 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체 풀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인천시 예산에는 단일 항목입니다, 과목이 하나이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는 단일 항목이고 그것을 주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쪽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 자기네 예산 수익금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을 새로 세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예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게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거기에 이사이고 또 시장님이 이사장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예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시장님이 이사장이면 우리 인천시도 시장님이 총괄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별로 다 쓰는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예산심의를 받는데 이렇게 총액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특성은 있습니다. 특성은 있지만 이게 인건비와 사업비가 혼재돼서 돈이 요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님이 일일이 인천발전연구원에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하실 것도 아니시니까 자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똑같은 표현인데 자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지만 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지금 인천대학 같은 경우에도 예산 줄 때는 단일 항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에서 예산 사업비하고 합쳐 가지고 사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인천대 문제도 사실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독립적 교육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인천발전연구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대학교는 인천시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격상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통째로 움직인다는 것이 오히려 더 독립성 강화를 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예산 추계를 못 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인건비하고는 이게 나눠서 대강 목이라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우리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저기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인발연 자체의 예산과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건 의회에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같은 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인발연이 사실 인사 문제로 해서 부원장이라고 해서 민주당 출신으로 새로 오셨다고 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분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본인이 가지는 인건비 문제가 또는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의 문제가 좀 구분이 돼서 평가를 받아야 아, 이건 뭐 시장님 측근에 의해서 뒤로 밀기로 해서 들어왔다 이런 소리를 불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혼재되어 있으면 그때는 두루뭉수리하게 누가누가 쓴지도 모르게끔 지나가버리면 시장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의혹과 문제점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추후에라도 인발연에 관한 문제는 예산 통제만큼은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하면 제가 또 정리를 할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소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민간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마다 구성이 되어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방서 산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소방서 산하?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아니면 동 단위까지도 되어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성원이 소방서를 중심으로 주로 밑에 또 저희들 119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센터까지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금액이 거기까지도 지원이 되나요? 예산이.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와서 교육을 받거나 뭐 홍보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1년에 제한적으로 아마 월 한 1회 정도 실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 민간의용소방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한 2,800여명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각 지역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특히 섬 지역이나 옹진군이나 강화지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119센터가 없는 지역이 있죠, 특히 옹진군 같은 경우.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 곳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분들한테 어떤 특별하게 뭐 지원을 해 주거나 뭐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분들한테는 뭐 특별한 지원이 더 부가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 도서지역에서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도 차량하고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청사여건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표창을 좀 더 더 주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 고려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특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될 시에 특히 민간 주택이라든가 특히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 같은 경우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히 지금 대응하는 대책은 있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지역대 그러니까 백령면에는 저희들이 직원들로만 운영하는 파출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9센터를 하고 그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 영흥에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도서지역에는 6개 지역대라고 그래 가지고 주로 인원이 많이 사는 데는 저희들이 차량하고 인원이 과거에는 하루 1명씩 근무했는데 이번에 보완을 해서 현재 2명씩 근무를 하도록 하고 소방차가 나가 있고 또 하나 옹진군 같은 데는 산불 진화차량으로 해 가지고 별개의 차량으로 한 대 더 나가 있고 강화에는 현재 그런 부분들을 보완 중에 있고요, 강화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옹진군 같은 경우 취약한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부족해서 예산서를 봤을 때 제 느낌에는 지금 의용소방대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장비라든가 소방시설 같은 경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러한 만일의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부분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참고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 지금 우리 소방헬기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서 10월달부터는 연평도까지 의료지역혜택을 위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군부대와 피아식별 문제 때문에 해당이 안 됐고 또 금년 내에 각 도서지역에 구급차가 저희들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맞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소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 줄 사항이 있는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실장님이 잘 높여줄지 모르겠네요. 잘 안 높여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관광산업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뭐 활성화보다는 미약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든가 관광명소를 어디로 들 수 가 있나요, 지금?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구도심으로 해서는 중구를 위주로 하는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화지역 그 다음에 옹진, 백령도라든지 그 옹진지역, 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송도국제도시를 같이 연결하는 이런 코스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저도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자꾸 늘리기만 해 놔서 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의 관광명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지 그러니까 오는 그 타깃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광산업도 전체적인 계획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정헌위원

송도 같은 경우는 뭐 도시 한 가운데 뭐 관광지는 아니지만 어떤 또 다른 도시관광형으로써도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공항환승객이 500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정헌위원

상당부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산업육성이 필요한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는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뭐 예산은 많을수록, 저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환승객 부분이 연 550만명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6시간 이상, 들어오는 환승객 그리고 낮에 들어오는 환승객 따지면 한 50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해외에 직접 타깃을 결정해서 해외 여행사도 직접 다니고 있고 제일 문제는 우리 자유투어가 지금 공항환승객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서울시에서는 1인당 10불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인 유치하는 것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공항에서 내려와 가지고 볼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국제도시하고 중구 근대문화, 역사문화지구, 차이나타운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특히 이번에 인천시장과 공항공사사장, 관광공사사장과 해서 고위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논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도 관광산업 또 어차피 공항공사와 환승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저출산 관련인데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하시나요?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한 예산문제인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저출산 극복문제가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 감액내용이 0.7%밖에 안 되지만 국비가 저출산 극복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저출산 사업 중에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비사업 중에서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이 일부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정헌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텐데 타 지역하고 좀 비교된, 차별화된 어떤 정책은 따로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크게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이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셋째아 3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200, 후년에 100 이렇게 둘째 200, 첫째 100 이렇게 해서 전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실 저출산과 관련되어서는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홍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사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셋째아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이 다른 타 시ㆍ도보다는 좀 우월하게 지금 많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노산이라고 한다면 보통 몇 살부터 노산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 글쎄요. 노산은 보통 30 한…….

김정헌위원

보통 30세 넘으면 노산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한 35세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산을 하는 이유는 각 지역별 뭐 직업의 유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업종이라든가 그 기업의 복리혜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초산비율이, 초산연령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30대라든가 35세 노산인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한테 건강검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노산, 딱히 노산이기 때문에 뭐 더 개입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명조 본부장님께 하나 질문 드려야 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142페이지에 LED사업 있지 않습니까? LED사업.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것 지금까지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LED사업 같은 경우가 전면 국비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는 그 부담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입장,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 시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LED사업은 그동안 공공, 민간부문에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지경부 주관으로 공공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먼저 공공부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공공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각 민간부분으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일단은 공공부문의 지원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민간부분 투자를 늘려가는 형식으로 지금 정책이 좀 변환이 되면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순수한 민간분야로만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아직까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년 정도 후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기간사이에 국비도 조금씩 점점 줄어가고 있고 거기에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비매칭도 같이 줄어가는 지금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행하면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국비가 좀 줄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시비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체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감액이 되거나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다만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저기 방종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딱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김정헌위원

하늘문화센터가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공유재산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것?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위원님들의 보류사유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총괄을 하고 또 소관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총괄로 올라갔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위ㆍ수탁 사업 잔여 잉여금을 가지고 일부 경제청과 관광공사랑 협의에 의해서 일부 그 하늘문화센터를 지어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약조건에 공항공사에서는 완공되면 300억짜리 문화센터를 경제청에 일방적으로 넘기면 끝나는 형태로 협약이 되어 있고.

김정헌위원

경제청이에요, 시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경제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는 그 이후에 이번에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다가 이번에도 보류, 부결형태로 제외가 됐는데요. 그때 첫 번째에도 공항공사에서 사회공헌팀장이 직접 왔었습니다, 위원회에. 그런데 그때에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이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공항공사에 붙어있고 공항공사 직원들이 상당부분 이용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중구, 공항공사, 시가 같이 어떤 재정적인 분담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난색을 표했고 그 이후에도 경제청하고 지속적으로는 논의를 중구청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시가, 경제청이 인수를 하고 경제청이 지원을 통해서 비용은 부담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정해졌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방안은 잘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열을 안정적으로, 그게 몇 백억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가본데 그것을 공항공사에서 안정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저감이 되고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또 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님 차원에서 공항공사와 최종적으로는 더 협의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중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영종 주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이 문화센터 차원으로 구에서 일부 같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의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좀 심도 있게 더 강하게 요구를 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일부 정리가 됐고요. 다만 주민들이 그 문화센터를 빨리 개관하기를 고대하고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분석해서 일부 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공항공사가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하늘문화센터를 운영해도 어떤 행정적,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 시설 자체가 땅은 공항공사 땅입니다, 계속적으로. 다만 그 건물에 대한 부분만 기부채납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준공난 것이고 체육, 문화, 복지시설로써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김정헌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해당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천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에서 부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은 협약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협약은 이미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맺은 협약은 우리 인천시는 이행하는 것이 맞죠, 기본적으로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법 규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 후에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별개로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이 주민들한테 진짜 가장 필요한 시설로써 빨리 운영되는 게 사실 우리 인천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구나 시나 공항공사가 서로 이게 무슨 뜨거운 감자마냥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결과가 주민들이 눈앞에 두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300억짜리 예산이 지금 몇 개월 채 지금 방치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또 다른 해당 저기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을 빨리 운영하시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공항공사는 건물만 주고 땅은 안 준다는 것인데 그 땅은 만약에 우리 시가 달라고 그럴 의사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받으면 이득이 되는 게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기가 신공항특별법으로 관리되는 공항지역 내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땅은 넘겨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령 지금 스카이72 같은 경우도 임대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향후에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활용계획들이 있는 땅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고려치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냥 건물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시설이 하루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소방안전본부장님. 자료제출 요청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계획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는 임시청사 예산 신청하신 것이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임시청사 신청…….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또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인아라뱃길이 어디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인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이 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그것 제가 질문하는 대로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냥.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국가사업인데 수난구호 업무는 소방서장 업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준공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런 업무들을 그냥 하면 되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지금 현재 준비를 저희들은 준공이 되지 않더라도 119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명구조라든가 화재진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가가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의 1차적 책임은 어디에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규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 수난구조법상의 수난구조에 대한 책임은 법상에 소방서장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난구조상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 시와 관련이 1차적으로 있다고 봐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가가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이런 것을 국가에다 이런 청사라든가 수난구조대 운영을 위한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도 올리신 적이 있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최근에 10월말 경에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인아라뱃길이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2조가 넘는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계양구에서만 들어온 민원이 계양구청에서 90여 가지가 지금 공사진행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고 또 시설이라든가 구로 이관되어야 될 도로나 교량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심각한 구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지금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고 서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유사한 이런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인천시도 항만공항해양국을 통해서 바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강제로 떠안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준비들 이런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독 우리 시청과 관련된 부서만 이 국가사업이 진행되는데 수많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다 지금 각 부서가 스스로 알아서 떠안는 지금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 저희들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수난구조대라는 것을 사실은 설치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되면 저희 서부소방서라든가 계양소방서가 출동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근접한 거리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 내에 부지도 안 주는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지금 무상으로 얻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구조정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국비를 한 절반 정도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사고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가가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뱃길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대나 이런 것 설치도 안 하고 2조가 넘는 돈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지금처럼 준공이 될 경우에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방관련 부서로 이 법상 수난구조법상 떠넘기게 되어 있는데도 여태까지 업무를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난구조대를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청사가 필요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꾸 왜 답답한 소리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필요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냐고요. 지금 국가가 필요로 해서 2조가 넘는 우리 인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도권매립지공사 승인권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100만평을 지금 경인운하사업 부지로 변경시켜줬지 않습니까, 전 시장 때요. 그래서 지금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현재는 수자원공사가 그 부지를 가지고 물류부지로써 분양해서 수익 적자나는 것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 쓰기로 한 그런 목적의 땅 100만평 정도를 이미 우리 인천시는 이 국가사업에 의해서 감당해야 될 이런 것에 대한 예방적 조처도 없이 시장이 승인권을 지난 시 정부 때 이것 무조건 주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준공 앞두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시로 떠 넘어오고 구로 떠 넘어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종합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왜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에 또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에 사전에 준비를 못한 지금 책임으로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인천시가 떠안은 부분들을 국가가 분담하게끔 그것을 대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을 다 국가에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를 무상으로 그쪽에서 제공을 해 주고 앞으로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물론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난구조해야 되는 인명구조, 안전에 관한 사안은 어차피 개통이 되면 누군가는 이 사항을 수행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것…….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잠깐만요.

한구

이한구위원

자, 본부장님!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수난구조법상 구조법상의 안전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부서에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거기에 또 4차선 이상되는 교량, 다리 이런 것을 또 법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들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나 구의 환경관련이든 여러 부서들이 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런 고유한 또는 위임받은 이런 사무로 되어 있는 것 제가 다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국가가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위임시켜야 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계획에 넣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이 사업계획과정에 전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이 운하 추진하는 것에만 동의해 주고 승인해 주고 지금에 와서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구나 계양은 민원투성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별부서별로 우리가 위임받거나 아니면 당연히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 전체를 다 정리해서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벌여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예산들은 그것에 맞게끔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한구

이한구위원

당장 10월 중순에 대통령이 와서 이벤트 하려고 지금…….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타 하천에도 수난구조대가 그렇게 운영하면서 국토부에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조금 더 인천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알고 좀더 예산을 줄이고자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것을 항만공항해양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국 차원으로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업무를 위임받거나 또 우리 인천시로 떠넘겨오거나 지난 약 10년 동안 우리 인천시가 수없이 많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제안을 했는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10월 중순에 주 운수로를 대통령이 배를 타고 먼저 개통하고 그 다음에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이 사업의 전체를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장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작지만 권한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뭔지 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경인운하 관련한 우리 인천시나 계양구나 서구가 떠안아야 될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떠안지 않도록 또 당장 동절기가 되면 현장에 가보세요. 교량이나 주변 도로들 수없이 사고가 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물 물동량도 없는데 배 띄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이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국토부하고 그것에 따른 협약 이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 일체 편성하지 말아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답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제 요지는 종합적으로 전체 우리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지금 구에서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파악한 바가 있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말씀은 맞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새로 생긴 예산부담이 아라뱃길 생긴 것 때문에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 때문에 바로 이번주 내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상으로는 반드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백번 맞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종합청사에 불나도 그것은 종로소방서가 불 끄지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따로 소방대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 행정수요가 아라뱃길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10억원하고 약 4,700만원인가 그 부분은 제가 행정안전부에다가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생긴 수요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응급의료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헬기 지금 15억원은 헬기구입비와 운영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15억이고요. 뒤에 나오는 10억은 헬기장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운영비가 시범사업기간 6개월치인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개월치 시범사업기간이고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매년 30억 정도로 운영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매년 30억 정도 운영비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응급환자들을 위한 헬기로 운영되는 거죠? 과거에 2003년서부터 제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올해부터 시범사업입니다, 헬기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대구, 강원 그 다음에 충북 뭐해서 여섯 군데가 325억원을 들여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응급헬기는. 그리고 올해 우리 인천하고 가천길병원하고 그 다음 목포의 한국병원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인 사업인데 그 동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소방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을 했는데 소방헬기는 전문의료 인력이 타지 않고 기초의료장비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응급환자 심경근계 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3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 상당히 호전을 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전문의료진이 5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서 헬기장을 운영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인천은 주병원은 길병원으로 지정됐고요. 헬기는 대한항공에서 수행하는 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병원에 아시다시피 길병원 암센터 옥상에 헬기 착륙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자이송 시에는 길병원 옥상에 내려서 바로 응급실로 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건 착류시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착륙시요.

한구

이한구위원

착륙시…….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륙은 거의 안 되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륙은 지금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학경기장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시로 앉아서 대기할 수 있게끔 사용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신고가 들어오면 길병원에 응급차가 가서 탑승해서 바로 환자후송지로 출발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당초에 9월 22일 김포공항에서 먼저, 우리 인천시청에서는 9월 23일에 했는데 그 전날 김포공항에서 벌써 했더라고요. 목포…….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같은 날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같은 날 한 건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같은 날 거기서 10시에 하고 이리로 와서 1시 반에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거기 홍보에서 나온 것과 다르게 어쨌든 5분 내에 의사가 탑승해서 출동한다라는 응급헬기의 취지 자체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잖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당초의 목표는 길병원에서 앉아 있다가 거기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의사가 거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길병원에 착륙장을 만들어놨는데 착륙장으로 허가가 완전히 안 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완전히 안 난 게 아니라 뭐 국토부라든가 대한항공이나 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미 통보가 온 거잖아요, 지금.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통보는 안 오고요. 지금 임시허가는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착륙시험운전 기간에는 옥상에도 앉아봤습니다. 그래서 큰 저기는 없는데 실제로 가까운 일본에서도 옥상에 앉아 가지고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 계획과 상황에 변수가 생긴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연간 30억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백령도라든가 대청도, 소청도 또 이쪽은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본예산편성하실 때는 진짜 이 취지에 맞게끔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들이 효율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검토해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동안 임무수행을 한 다음에 개선사항을 도출시켜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보충질문…….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관련된 사안이라.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추가로 물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착륙장을 길병원으로 선정한 것은 인천시가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선정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당초 수행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응급헬기 취지에 맞게끔 신안도 한국병원 옥상에다 착륙장을 설치했고요. 우리도 길병원 옥상에다가 당초 지시대로 설치를 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착륙장 건설지원비로 10억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신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7대3입니다, 매칭.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국비 7억하고 시비 3억하고 10억을 전액 지원을 한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면 일단 응급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환자는 무조건 100% 길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다 완전히 100% 길병원으로 간다고는 판단을 못 하고요. 예를 들어 의사가 타서 판단해 가지고 길병원이 아닌 다른 데로 갈 때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에 착륙장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청 운동장에도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운동장이라든가 병원 인근 가까운 학교운동장에 해서 37개소에 대한 착륙지점이 지정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서른일곱 군데 거기는 시비와 국비로 해서 다 지어놓은 겁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가능한 것은 그대로 가고요. 1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시설 보강을 확장을 해야 될 곳이라든가 지금 현재 옹진군 같은 데 헬기장이 없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 짓는 문제 또 부지정리…….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헬기장도 다 국비와 시비로 지어진 거예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장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길병원은 돈 1원도 안 들이고 거의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어 준 것 아닙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길병원에서 설치하는 헬기장을 위해서 5억 정도 소요됐는데요. 길병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달고 있는 예산 10억 자체로…….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이것은 군ㆍ구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건 배정해서 해 주는데 하여튼 길병원에서 생기는 착륙장은 100% 시나 또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길병원 자체 부담으로 만들어졌다가 이번에 보강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관련 예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에 보면 기정액에서 2.44% 증액된 4,743억 4,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료 받으셨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

수영

이수영위원

17쪽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예산에는 2010년도 법정전출금 지원예산 861억원이 결산에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인천시 결산서에 보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861억원이 금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액에 계상이 된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860억이 2010년도에 전출이 안 된 것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저희들이 전출해야 될 액수가 5,489억입니다. 예산서에 잡혀있는 게 5,489억이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지원해야만, 4/4분기 당연히 법정전출금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 액수가 860억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860억을 올해 본예산 1월, 2월에 예산 잡혀있는 5,489억 중에 800억과 60억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실제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교육청에 올해 줘야 되는 것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5,489억하고 작년 연말에 줘야 되는 860억하고 합쳐서 4,630억을,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5,400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860억하고 당초 예산 줘야 될 게 4,630억을 합쳐서 5,489억을 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489억원은…….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액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는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4,630억만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860억을 줘야 되는 것 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작년도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860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으로 하면서 지급을 안 한 사유가 뭐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현금 현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불용액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돈쓰고 남았다는 의미 아니에요? 작년도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어서 예산서에는 860억이 적게 잡히고 그러나 실제로 줘야 되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결산하는 겁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지금 처리를…….

수영

이수영위원

잔액은 돈을 쓰고 남은 돈을 잔액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로 못 줬다는 의미…….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부족액이라고 그러는 의미가 타당한 의미 아닙니까? 예산부족.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부족액으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용어에서는 아마 예산 용어가 그런 것 같은데 뜻은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미지급액 내지 줘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준 미지급액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이 대개 하반기에 집중이 돼서 집행이 됐어요. 제가 191회 임시회에서도 시장님에게 시정질의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뭐 그냥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 편성이 돼서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니까 자료도 받아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사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면 2009년도 1월에 310억, 4월에 2,030억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8월, 9월, 10월, 12월 그리고 2010년 1월에 2010년 2월에, 2009년 예산을 2010년에 줘도 됩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아니, 2009년 예산을 2010년에 돈을 주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결산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답변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수영

이수영위원

2010년에도 그런 현상입니다. 전반기에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주고 나머지 아홉 번에 걸쳐서 준 예산이 전부 2010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줬어요, 예산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반기에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요전에 질의를 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정이 되지를 않아요. 2011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래도 전반기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 2011년도 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2011년도.

수영

이수영위원

2011년 법정전입금 정산금 2쪽에 보면 참고표에 당구장 표시에 2008년 정산금 283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83억 5,200만원.

수영

이수영위원

283억 5,200만원 2008년 정산금 2011년 3월 16일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전출금 차액은 차차년도 회계 시에 계상해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다음연도에 정산하게 되어 있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하고 정산금인데 2011년 3월 16일에 제출한 것 이것 맞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년도에 저희들이 못 세워서 ’11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째 번 취지가 뭐냐 하면 예산을 좀 적게 집행을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못 합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인천대 예산은 거의 100% 따박따박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나중에 자료를 다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천시에 학생이 약 45만명이 됩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유치원 빼고. 그 많은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해 줘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집행을 하는 과정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문 사본을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전부 내부결재예요. 그러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이 시달이 안 됩니까? 어떻게 돼서 이 자료가 왜 그 교육청으로 몇 백억이 나가는데 돈이 나간다는 그런 통지가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안 자체는 1안, 2안, 3안이 있어서 1안은 내부결재고 2안은 집행문 바깥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집행문안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것 좀 뽑아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할 때 집행사본, 집행공문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부결재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산시스템 자체가 1안은 내부기안, 2안은 상대방 공무원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총괄기안은 안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꺼번에 기안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1안 내부결재, 제2안 뭐 어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제3안 인천광역시 경찰청장 뭐 이렇게 해서 한 건을 가지고 그냥 단일안으로 기안하지 않습니까? 시청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되어 가지고 결재를 한번 하면 다 결재가 동시에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공문을 받아보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09년도 1월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전출 1월 12일에 내부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1월 12일 내부결재를 받아서 언제 교육청으로 돈이 전출이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돈이 갔는지 또 교육청에서 어떤 형태로 요청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안, 2안, 2안을 보내 드린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실제로 교부하는 것이 별도로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이 나가려면 기획관리실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 나간다고 품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품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나가려면 자치행정국 쪽에서 또 현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보통 내부품의는 훨씬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가지만 현금이 없어서 못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별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안 집행공문하고 실제로 현금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분명히 집행내역에 관한 공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랬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수영

이수영위원

빨리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부서가 있고 집행부서가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시청에 속해 있는 한 기구 속에 있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정말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집행을 해 줘야지만 예산도 본래 집행의 의미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 부서와 저쪽 부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나중에 다시 다른 기회에 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21쪽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비법정전입금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근데 이 자료제출한 데에는 비법정전입금 항목이 없어요, 빠졌어요? 2011년도에, 자료제출이 틀린 겁니까? 저도 비법정전입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비법정전입금이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기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바로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가기 때문에 법정전출금이 아니라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전출금이 아니라 학교로 바로 가는데 이것은 이 두 건뿐만 아니라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책걸상 바꿔주고 파손되고 한 것 그 부분도 이 자료에 아까 비법정전출금에 해당되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그 세 건도 다 합쳐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이게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정전입금도 몇 백억을 교육청에 못 주고 있죠?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전출하게 되어 있는 예산,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 예산도 못 주면서 이런 사업에 142억씩 계상을 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비법정전출금은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없앨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없애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사정 좀 봐가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모습이 아주 안 좋아보여요. 교장 선생님들이 시청에 와서 예산 타려고, 제가 언젠가 이것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교장들이 교육청에 와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시청에 와서 돈을 몇 천 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 과연 사업비를. 그런 것도 의문이 가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법정전입금 이외에 교육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 물론 다 법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다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고 고마운 말씀인데 어쨌든 이것저것 전후사정 잘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쪽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그래도 잘 해 주시겠거니 하고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잘 해결이 될까 의문이 들지만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이 자료를 보면 과거 미분담금 1,29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3억원 지금 아직 다 전출이 안 된 상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작년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인가 2009년도 의회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매년 200억씩 연차적으로 전출을 해 준다 그런 협약을, 협약인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인가에 한번 200억이 왔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200억을 계상했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0억 갔죠.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에요. 100억이 아니고 60억인가밖에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60억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40억은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억 아직 안 왔고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340억이 지금, 하여튼 최근에 340억이 안 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이것 좀 금년에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한 125억인가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나머지는 연말까지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09년도에 교육청하고 그때 당시에 시하고 약속을 매년 200억씩 해 가지고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해에는 200억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해의 상황을 실제로 지켜보면 그해에는 학교, 그해 당해에는 학교분담금이 단 한 푼도 없는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에 200억 줘봐야 실제로 그해 총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200억을 준 게 별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2009년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시 예산 조기집행이니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기채를 8,900억, 근 9,000억 가까이 빚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약속인들 못 했으며 무슨 돈인들 안 줬겠습니까. 그때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쪼들리는 상황에 약속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줄 수도 없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해결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125억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별도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전체 1,293억, 1,297억…….

수영

이수영위원

1,293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293억 중에 125억을 올해 당초 우리가 주기로 한 예산은 100% 예산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나가고 있고 다만 나가지 않은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 줄 것 다 주고 그 이외에 과거에 밀렸던 것도 125억을 확실히 준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 2009년 당시에 밀려 있는 것은 그때 당시 200억씩 주겠다라는 것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 9,800억씩 빚내기 시작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도 한 두 배 정도로 늘어났고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분담금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아파트 개발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가 우리한테 납부하는 액수가 지금 한 두 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액수를 우리가 우리 일반예산에 쓰지 않고, 우리 일반용으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또박또박 교육청에만 지급한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 내지는 2019년 되면 몽땅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다 것이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일반예산에서 툭 잘라 가지고 이번에 125억 같이 이렇게 주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무 자르듯이 딱 예산을 세워서 1,293억을 전출을 하라는 말씀은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도 시 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의지는 갖고 연차적으로라도 전출을 할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예전같이 1,293억을 미루지는 않고 우리가 법정분담금이 아니라 부담금 들어온 것은 절대 일반예산에 쓰지 않고 분담금으로 100% 전출하겠다. 그렇게 하면 임 법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239억 중에 125억을 이번에 일반예산에서 해서 주는 것 외에 나머지도 2019년 내지 ’17년, 물론 아파트나 대규모 택지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워낙 액수가 크게 들어오도록, 부담금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2017년이나 ’19년 그 즈음되면 이것이 거의 다 해결되고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그것을 당겨쓰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 연내에 정리추경 시라도 작년도분 140억과 금년도분 200억 학교용지부담금은 정산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안 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화지구 학교이전비 795억도 금년에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것은 금년에 해결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도개공…….

수영

이수영위원

도개공에서 나와 계신가요? 꼭 좀 그것 해결을 해 주시고요. 제가 좀 기분이 언짢게 말씀드린 부분은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야, 이런 사업에도 이렇게 몇 십억, 몇 백억이 나가는데 법정전입금,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 예산을 시에서 이렇게 교육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안 주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가, 교육예산을 가볍게 생각하는. 제가 이 예산을 보면 야, 이런 예산에도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이런 사업에도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예산에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 돈도 안 주고 있나.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시에서 우선순위로 교육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가 시민들에게 들어가면 시청이 칭찬받아요. 교육예산 안 준다 그러면 더 욕먹습니다. 이것은 집행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체계를 바로 잡기도 하는 것이지만 시도 분명히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께 그것을 그렇게 강조해 드리고 했는데 시장님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개선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340억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그전에도. 그런데 여태까지, 그래도 125억 계상을 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그 당해연도, 앞에 것 1,293억은 어렵더라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다가오는 그 부분만큼은 차질 없이 꼭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부 정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일단 배상만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역시 이수영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대충.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우리 장애인이 한 20여만명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중복 장애인, 장애인 부모를 가진, 총 하면 한 60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숫자야 어쨌든 간에 예산안 289쪽에요. 추가경정예산안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위한 신축공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장애인 생산품이 어떠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저희 인천에는 지금 핸인핸에서 생산하는 칫솔이라든가 또는 장갑, 휴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자생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활단체, 자활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자활센터로는 지금 각 구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지금 부평 명심원인가에서 운영하는 핸인핸이 있고요. 또 동춘동에 있는 장애인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뭐야, 연수구에 있는 해내기 시설이라든가 또는 남구의 애호일터 뭐 길벗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24개소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재정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총 인건비 포함해서 40억 6,600이 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들은 고등학교까지밖에 교육을 못 받아요. 그렇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각자 대학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회가 그들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러한 처우개선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대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화도에 가면 우리마을이라는 것 아시죠? 우리마을이라는 직업 재활사업하는 곳을 아시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우리마을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에서 보면서 뭐 유기농 콩나물 생산이라든지 또 친환경 농산물 또 천연발효 기타 재생사업 또 자연양계사업, 화훼사업, 부품조립을, 외주에 의해서 부품조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기관이나 다른 우리 단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까도 장애인협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뭐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폐휴지라든가 고철이라든지 그러한 폐품을 수집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고 서로 도와가는 그런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데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협조가 심하게 얘기해서 냉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홍보, 결핵 역학조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만성 전염병 관리 말씀하십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네,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마약퇴치라든지, 마약 그 다음에 에이즈, 폐결핵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마약퇴치에 대해서는 별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마약퇴치 사업은 마약퇴치사업본부에 7,000만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7,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도시이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향정신성 마약물에 대한 예방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즈도 좋고 폐결핵도 좋지만 이 점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뭡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사업내용을 보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학교 대상으로 97개교에서 이제 120개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심층면담이라든가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개별 사례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교육 실시를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학교에도 직접 해 주시는 겁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검사비 이것은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또 각종 건강센터가 있죠? 인천 지역 내에.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건강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자살과 우울증,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42명으로 전 세계 OECD국가에서 최고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칫 외면할 수 있는, 지난번 신종플루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적극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시에서 직접 안 하시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신다는 얘기죠?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하시는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우리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좋은, 그나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검진 기초검사를 하면 뒤처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진단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치료 관리를 해서 이러한 잠재적인 그런 정신건강을 위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매뉴얼화 돼 가지고 우리 인천 시민이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에 유의해서 밝은 사회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배상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956억이 늘었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나눠진 것으로 나왔는데 일단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세수가 늘어서 그런 게 기본이겠죠? 재원조정교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병수위원

아니, 자치구에 내려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세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그중에 특별교부금 10% 주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지급한 10% 사례가 구에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상반기에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나 또 시장이 판단할 경우나 여러 가지 10%의 한도 내에서 구와 조정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주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이 전체에 10%이니까 약 367억원이거든요. 현재까지 40%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에 특별히 어려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는 예산이 있는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존에 집행했던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9월 말인데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구청장님이나 각 구랑 이미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협의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특별히 이것을 주기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367억원 중에 약 40% 집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달리 비율에, 예산담당관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19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출이 190억 정도 지출 됐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항상 그랬다시피 긴급한 사태를 대비한 용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사유 아니면 일자에 따라 쭉 집행하기보다는 마지막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쪽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는 보통 연말에 예를 들어 무슨 재해 같은 것이 없을 때는 연말에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 상례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190억 정도 집행이 됐으면 벌써 절반 이상 집행된 거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현재 집행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군ㆍ구에 우리 지역에 보면 유달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군ㆍ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립도에 있어서나 또 사회복지비용이 과다하게 국고 매칭돼서 사용되어야 되는 구라든가 여러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정돼서 지원이 되는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큰 틀에서는 조정이 되고 아주 구체적인 액수에서는 톱니바퀴 맞듯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기존의 것을 먼저 좀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공무원분들 보수와 상여금, 수당 이런 것들이 각 부서 단위로 다 새롭게 편성이 되고 증액됐는데 어떤 기준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쓰였던 부분입니까? .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부 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복지후생 관련된 예산들이 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기본급 같은 것도 증액이 됐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전부다 공무원 인건비, 작년에 인건비를 세웠는데 올해 인건비 5.2%인가 증액된 부분을 작년 본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올리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한 부분이고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쭉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강병수위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린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관한 급여 인상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무기계약직 노조와 일곱 차례로 기억이 되는데요.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국 평균에 준하는 5.2%로 지지난주인가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부분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인천시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공무원노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크게 세 가지 노조가 있는데요, 별도 노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별도 노조로, 공공 노조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총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인천 시본청이 80여명 그리고 상수도, 군ㆍ구까지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인원은 한 500여명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교육청 빼놓고 제가 알기로는 약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의도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인천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노동운동단체와 또 우리 시와 위원들과 함께 그걸 처리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런 위원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발족이 되었는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인발연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공무원들도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임금이 상승됐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대학교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강병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는데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던 땅에 한 30여 가구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비를 받고 나가셨고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오면 통장에 인천시립대학교가 차압을 걸어놔서 보상을 받아도 이주할 수 있는 비용이나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약 30여 가구가 발이 묶여있고 특히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에 혹시, 그러니까 시유지 무단점유료 내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한번 봤는데.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잡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없는데요. 제가 봐서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본예산에서는 잡혀 있고요.

강병수위원

본예산도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약 30가구가 계속적으로 인천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인천시 산하기관인데 도시개발공사에 보상을 받은 돈을 인천시는 60년대부터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이 돈은 점유료를 내야지 나갈 수 있다 해서 차압을 걸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나 마나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고 민원은 계속 여기저기 단체에 다니시면서 계속 그분들은 해결해 달라고 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러니까 제물포 캠퍼스가 송도로 이전이 되기 전에는 재산의 관리권이 우리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과태료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인천대학교의 자산이 많은 부분 도개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으로 자산이 넘어갈 때 그런 임대료 부분들도 같이 사실 넘어 갔어야 되는 건데 자산은 도개공으로 넘어가고 부채 부분은 우리가 껴안은 어떤 그런 불합리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부채가 아니죠. 인천시립대학교가 그들로부터 징수할,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하면 징수할 세액인데 오래 돼서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보상이 나올 때마다 차압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러니까 이전에 인천대학교 자산에 대해서 일종에 임대료를 부과한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내는데 추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도개공으로부터 일부 보상금이 들어 올 때 우리 대학에서 세입으로 잡고 그 부분을 다시 인천시로 넘기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시로 넘긴다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해서 인천시로 최종적으로는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 인천대학교의 잡수익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세입예산에 그런 것들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작년에 받은 게 1,000만원 인가보죠.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작년도에 받은 것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현재 인천시 예산에 없고요. 지금 추경에도 그게 없는데 현실은 그곳에서 보상 받아도 어디 가지 못하고 인천대가 차압을 붙여놨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돈이 2011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 자산이 넘어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의 주장에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인천대학교 선인재단이 있는 ’60년대부터 그게 무단점유하고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있었던 돈을 내 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도 안 잡혀져 있는데 그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도개공에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야 바로 인천대로 넘어가 버리는 이 구조를 그러면 지금, 저는 세입이 잡혀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민원인들만 불편하게 해 놓고 진척이 안 되고 도개공은 도개공대로 거기 개발하는데 일정하게 묶여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금년도 본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세입에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명히 세입으로는 잡혀 있고.

강병수위원

이것 갖다 보세요. 이것 주신 것 아니에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강병수위원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자꾸 나왔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 요? 인천대학교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장님도 충분히 봐주셔야 되는 게 거기 있는 오래된 30, 40년 거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땅이 등기상으로는 선인재단 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인천대시립화 되면서 인천시 재산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막무가내식 ’60, ’70년대 개발을 하면서 설립자인 백인엽 이사장이 그 주변의 땅들은 거의 그냥 무상으로 편취를 한 겁니다. 무상으로 편취했고 원래 거기 시유지였거나 주인이 없는 곳을 우리 시민들도 거기 ’60년대 개발과정에서 그냥 판자집 짓고 살다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와서 인천대 재산이 도개공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고 하는 것 물론 규모가 몇 백 평이 돼서 변상금을 내고도 이전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정당하게 세입으로 잡아야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연세가 70넘고 규모도 뭐 1억, 보상금 총액이 개별적으로 1억이 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30가구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가 그 전체 세수에서 450억 지금 30억 증액해서 지금 인천대에 450억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금년도에 435억원입니다.

강병수위원

435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오래된 40년 묵은 숙제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자체는 우리 강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왜냐 하면 지금 돈을 그분들은 받아도 한 푼도 자기 게 되지 않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발목잡고 있는데 그리고 세입에도 안 잡혀져 있고요. 물론 시 세수에도 그게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시간과, 기업에서도 대손충당금이 있어서 못 받을 돈은 상각해 버리지 않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법적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없습니다, 없죠? 처장님.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본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산 가치에 따른 이자를 미수금으로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복식부기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세입에서 안 잡히면 털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도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우리 대학교의 자산을 도개공으로 넘길 때 도개공, 인천시 관련기관들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법을 뛰어 넘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면 서도 지금 현재 채권추심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인천대학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선인재단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동네에 이삼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요. 어쩔 수 없이 판자집을 지어서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 재산이 그나마 보상비 그중에는 땅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그 속에서 또 임대자가 있고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용단을 내려서 세입에도 안 잡혀 있는 것이라면 과감한 조치를 하시고 우리 실장님이 또 시장께 건의해서 결정 내릴 때는 결정해 주어서 함께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지 도화지역 잘 발전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이랑 상관은 없지만 약간 상관있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제가 질의 신청 할 때 잘 좀 봐주세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들이 다 심의하셨겠지만 문화복지 증액 사안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누들로드 및 타운 조성 연구용역에 2,200만원이 증액됐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억 2,000입니다.

이재병위원

죄송합니다. 2억 2,000, 연구 용역에만 2억 2,000이 들어가는 심상치 않은 용역인데 아시아누들로드라고 해 가지고 도시축전할 때 그 밑에 제가 가봤거든요. 누들로드 뭐 음식점한다고 그래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투모로우시티 밑에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투모로우시티 그것에 비하지 않을 야심찬 계획인 것 같은데 또 그짝판 나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지난 5월달에 한ㆍ중ㆍ일, 한국, 중국, 일본 관광장관회의 때 한ㆍ중ㆍ일 관광 골드루트 10선을 선정하자고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용동의 칼국수거리, 화평동 이렇게 해서 그 주위가 6㎞입니다. 6㎞ 내에 누들로드 조성하고 누들타운과 누들박물관은 그쪽 제분공장에서 직접 민자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누들로드, 누들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한ㆍ중ㆍ일 합작기획 사업인데 그러면 중국과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뭐가 추진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한국에는 말하자면 한ㆍ중ㆍ일 한다면 10선이면 한국 셋, 일본 셋, 중국 넷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비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세부 사업내용을 못 봐서 문화복지위원들이 보셨겠지만 대단히 전시행정 아니면 또 사업 안 된다고 상인들의 항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투입사업이 아닐까 걱정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3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해외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하다 해서 8,000만원이 깎여서 2억 2,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이 부분 문화복지위원들 한테 드렸던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문화산업진흥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삭감 되었던 게 7억이 다시 올라온 건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남구 주안동, 도화동 일대에 8만평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이라고 해서 주안동 170-11번지…….

이재병위원

그것도 국비사업입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국비가 5억, 시비 7억, 구비 7억 그래서 19억짜리 사업입니다.

이재병위원

이것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냄새가 나는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증액보다도 당초예산에 시비 7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남구청에서 사업 부지를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구 외로 선정을 해서 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삭감시킨 이후에 남구에서 산업진흥지구 내로 사업부지를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병위원

짧은 시간에 다 따져볼 수 없으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 살펴보고 싶지만 한 가지만 더요. 전국생활체육대회 대축전 개최에 대해서 숱한 논쟁을 거쳐서 저번 예결위에 결정해서 상당한 액수를 삭감해서 16억인가로 예산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억이 맞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1억.

이재병위원

21억을 해 줬는데요. 6억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6,000만원입니다.

이재병위원

6,000만원 어떤 비용으로 다시 필요한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총 38억 내지 40억 들어가서 진행하던 대축전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재병위원

앓는 소리를 하셨겠지요, 거기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21억하고 국비 2억해서 23억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하다보니까 대회를 총괄 관리하고 기록하고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

이재병위원

기록관리?

뭐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동영상 제작과 함께 추후 이 상에 대한 그…….

이재병위원

21억 예산안에서는 기록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이 못 됐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꼭 추경에다 조금조금씩 다셔 갖고 하시는 게 뭐 추경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별로 탐탁치 않은 예산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이재병위원

좀 추경하고 다른 질문을 연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도 얘기했는데 공공청사개방 건에 대해서 잘 실천되지 않고 있어서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장님께도 검토하셨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질의한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저희 과장들 회의 때도 그런 논의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위원님과 말씀 나누었듯이 어떤 추가적인 개방 취지를…….

이재병위원

제가 오늘 점검을 해 봤고요. 담당 팀장을 불러서, 다시 불렀고 그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잘 협조 안 되는 기관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나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행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이 인터넷,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요. 공무원분들 정년이 늘어났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만 60세입니다.

이재병위원

만 60세로 늘어난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급수에 상관없이 일원화 쪽으로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은 어떻게 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 아까 강병수 위원님도 일부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정규직 부분은 좀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 어떤 인원관리라든가 통계적인 수치의 관리는 우리 인사 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식적인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들이 아니다 보니 그런 일부 사업들이…….

이재병위원

그러면 고용하고 있는 지금, 그러면 비정규직 분들은 어떻게 정년이 되어 있습니까? 통계 갖고 계시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재병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은 정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공무원과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재병위원

그러면 추후에 오늘 지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각 공사ㆍ공단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공직에 계신 분들 정년 현황 또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단 정년현황을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 정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추후에 주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요구가 아니고 시민 사회의 거센 요구이고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부분이라든지 소외된 곳을 돌봐야 될 송영길 체제에서는 우선 자신의 식구들부터 정년 문제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답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시간을 많이 차지하나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하겠습니다. 추경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본예산도 들어가고 앞으로 장기 계획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문제이고, 우리 부평에 있는 경찰학교 지금 문 잠그고 있고 제가 부시장님까지 모시고 가서 마을 분들과 함께 쭉 안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답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성모병원한테 다줘서 의료타운을 하자는 둥 다시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잠근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용 좀 하고 체육관 물 새는데 좀 막고 먼지 제거해서 1층에 탁구장, 2층에 배드민턴장 주민들이 쓰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웃지 마세요, 심각하게 말 하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병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학교 2016년, 지금 인천시의 자세는 뭐냐 하면 2016년 이후에 카톨릭재단이 성모병원 쪽이 자금이 풀릴 때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어떤 조치도 안 하겠다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관심이 없으시지요? 뭔 말씀인지 모르시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경찰종합학교 부평에 있는 것 말이지 않습니까?

이재병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 이전 결정했지만…….

이재병위원

자산공사가 갖고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퇴락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신데.

이재병위원

자산공사에 10년 계약, 15년 계약을 해서 10년, 15년 동안에 당신들 땅을 우리 인천시가 매입을 하겠으니 관리권을 우리 인천시가 갖겠다라고 해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하면 안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한번 상황을, 제가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으니까…….

이재병위원

그것 봐요. 관심을 안 기울이셨으니까 안 되죠. 부시장님이 둘러보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게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간 것 같아요.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상임위 때 질의드릴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잘 안 되는 부분,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문제에 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또 대전이나 대구, 안산 조그만 중소도시까지 잘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자정보민원해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잘 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유엔에서 주는 무슨 상까지 받았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받아놓고,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받아놓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해서 되는 것 빨리 해결과정 보여드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인터넷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되고요, 시의회까지. 인천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봤더니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고 인천시 홈페이지를 축약한, 인천시 홈페이지를 축약해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했는데 예산 1억 5,000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파악되셨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 내용 자체는 압니다.

이재병위원

1억 5,000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낄 예산 같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할 때 서울 못지않은 인천시가, 컴팩트ㆍ스마트시티가 송영길 호의 구호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컴팩트 엔 스마트시티, 바뀌었나 스마트 앤 컴팩트시티인가요? 스마트라는 뜻이 뭐죠? 전자정보론에 맞는 전자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거나 추진에 의지가 있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안 보이세요. 그 담당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일로 치부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은 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수년 안에 서울시를 능가하는 하여튼 우리나라 탑의 전자정부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상륙작전기념관은 현재 자유총연맹에 내년 9월 3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재계약이 없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현재대로 한다면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3년 이내로 해서 하면 인천시가 훨씬 계약이 지금처럼 무사안일, 태평적인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바일 웹 관련해서 실장님, 이번 추경에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서 1억 2,000만원 반영해 놓은 것 아닌가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에 관한 예산인데요. 보안시스템 구축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보안시스템 구축이 이미 사용한 예산이기는 한데 항목이 보안이동식 USB 메모리해서 3,600만원 사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엄청나게 비싼 USB 생각나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내용이 뭐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파악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36쪽입니다. 보안이동식 USB 메모리인데 3,600만원이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예산서 234페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조금 양해를 구해서 별도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알아보시고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아시안게임대회 후에 경기장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 3,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원래 설계단계에서 반영시켜서 설계할 때 반영해서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기공식해서 들어갔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설계할 당시부터 수익형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했다고 그래서 일반설계사에서 한 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2월 정도까지는 용역을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할 때, 구조가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될 확률도 있는 거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구조변경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잘 하셔서 경기 끝난 후에 적자 안 보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천 펜타포트 관련예산인데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락 페스티벌에 시에서 9억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로 14억 해서 총 23억 사업이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산에도 락 페스티벌이 있는데 지산은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산은 이것보다, 한 40억 내지 5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전액 그러면, 거기도 민간자금 포함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자금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도 지역적으로 장소는 괜찮은데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CJ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시에서 9억씩이나 지원하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는 지산에서 하는 그 친구들이 인천에서 하다가 서로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하고 다시 합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합치다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산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산에 락 페스티벌을 인천으로 합쳐서 우리 인천이 위치적으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인천으로 합치는 방법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올해 지산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관람객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 면에서는 지산이 많았는데 관람객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게 유료공연인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유료공연인데 인천시에서 9억이나 지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이 사업은 민관합작으로 하면서 차츰차츰 줄여서 나중에는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형식을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몇 회째가 된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5회째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5회째인데 왜 아직도 9억을 지원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합작하던 한 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민간업자가 어려워졌다고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인천에서는 이 락에 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에서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축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국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락 페스티벌이 국비 지원이 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펜타포트 축제로 1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펜타포트 축제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락 페스티벌에 1억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는 그 락으로 왔던 것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인천시민들 다 돈 내고 티켓 끊어서 보는 공연인데 시에서는 또 9억씩이나 돈을 내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꼭 인천시가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이 파급효과 때문에 진행하는 거지 꼭 단순한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정산이 12월에 된다는 말씀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도 펜타포트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락 페스티벌에 관한 부분은 정산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세부자료 요청을 제가 따로 할 테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한류관광콘서트인데요. 외국인들이 6,500명이 왔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것 근거자료가 있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여권번호 다 취합이 됐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여권번호는, 우선 2,500명은 실제 일본 관광객의 여권번호를 조회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내 여행사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국내에 들어올 때에 중국관광객 등을 인천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썼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여튼 왔다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근거는 제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 여권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행사에서 관광객 유치를 했으면 기본적인 데이터로 여권번호는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류관광콘서트를 시에서 돈 들여서 했는데 이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다 서울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처음 시작할 때는 관광객이 인천에서 다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에 호텔 부족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0명 정도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급호텔이 240실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쉐라톤이나 송도파크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단체관광객이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없는 형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인천의 호텔을 안 쓴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호텔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호텔들은 다 찼다는 얘기인가요? 여행객들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내년도 이것 하는 건가요? 한류관광콘서트.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한류관광콘서트도 매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중단될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세부자료를 좀 주셔야지 이것을 한 장짜리로 주셔서, 질의하기가 되게 뭐한 자료를 주셨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다음번에는 확실한 자료를, 정산자료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정산자료까지 해서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언론홍보비 2,000만원이 관광공사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뭔가요? 위에 보면 홍보비 4,200만원을 썼는데 관광공사에서 또 2,000만원을 썼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홍보비는 관광공사에서 한류관광콘서트에 대한 직접 홍보비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별도로 2,000만원을 관광공사에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떻게 직접 홍보를 한다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대언론 관련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도 세부자료를 주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 65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근로자들 사기앙양하고 위로 차원에서 뽑아서 연수를 가는 것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제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열악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 어떤 노무관리의 수단으로 적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사용자 그런 것보다 이것은 노조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근로자들 사기진작이고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은 각 사업장별 복수노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복수노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장 내에서 어떤 분이 진실한 근로자인지 그것이 노조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과거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단일노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복수노조로 있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노조간 나눠먹기식이 된다든지 또는 노조간 다툼의 여지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까지 실시를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노조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노조원들이나 근로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적정한 대우, 법이 정하는 적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또는 이 사람들의 생활개선이 진실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그런 과정 속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 절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감독과 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한 기준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추가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에 있는 택시노조라든지 버스노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용자들이 또 경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을 살살 달래서 삐치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뭐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것을 올해까지야 약속한 부분이니까 주시더라도 내년부터는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아마 세계화 시대와 맞물려진 것 같은데 그런 쪽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인천대학교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까 나오셨던데. 190페이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다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개항목으로 지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영재관련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우리 인천대학교에서도 일정부분인 약 2억 정도의 대응자금을 대고 시에서도 대응자금을 대고 그리고 국비에서도 대응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운영은 인천대학교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혹시, 부처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기획예산처장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처장님께서 영재사관학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학원…….

성만

이성만위원

영재명이 영재사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많은데 사실 이게 TV에서도 방송이 됐지만 이 학생들이 진정한 영재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도적으로 학원 다녀서 교육받아서 남들보다 먼저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영재가 돼 버리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육성사업은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우리 대학이 선정이 된 것이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인 것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 선행적으로, 아까 영재사관이라는 것은 따로이 영재하고 똑같은 말이라서 제가 인용한 것이고 학원을 먼저 선행적으로 다녀서 거기서 배운 실력 갖고 들어오는 게 상당부분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고쳐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논리 구조에서 돈이 많고 빵빵한 아버지를 둔 경우에는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만 하면 아버지가 영재가 아니라 영재 할아비라도 못 시키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공교육기관에서 많은 돈을 대고 영재를 키우기 위한 과정을 밟는 이유는 영재적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인 형편상 배움의 과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차원에서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정적 내부적으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재 그런 과정은 자기들끼리 경쟁구조를 가지더라도 공적 자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수많은 언론에서 영재가 키워지고 있고 부모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일정한 서민층의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진정으로 능력은 있으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사실 영재교육원에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초ㆍ중학교의 내신성적이 일정부분 반영이 되고 또 면접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접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창의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성만

이성만위원

이런 말 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실제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원들이 입학시키는 학생들을 따로이 뽑아요. 그리고 모 학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으로 뽑힐 수 있게 해 준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런 현실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뭐 세간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TV에도 빵빵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처방안이 없으면 내년에는 제가 책임지고 깎습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학생들을 선발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장기국외훈련 국외여비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에 나가신 분들 중에서 5급 이상하고 5급 이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인원은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예년과 같지 않아서 5급 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3분의 2 이상은 6급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중복적으로 외국유학 가는 사례는 좀 안 가도록, 이게 인사조치에 이용이 되어서 해외여행하는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기도 하고 인원 자체도 원래 지금 현재 13명이 나가있고요. 금년도에 원래 계획상은 8명이 있는데 5명만 보내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5명만 파견해 놓은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국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래를 이끌어갈 인천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위직 특히 일부 출신들에게만 독점화되거나 또는 인사상의 어떤 과정으로 남으니까 보낸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9급 직원들 9급 처음에 들어오는 우리 공무원들 보면 처음 들어올 때 사기가 굉장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100 대 1, 150 대 1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모두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딱 이틀만 근무하면 그 다음부터 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9급 직원을 바로 보낼 수는 없겠지만 하위직을 거의 다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의 투자를 위해서 확대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문화국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198페이지.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참전유공자가…….

성만

이성만위원

2009년도부터 하셨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2009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2010년도 작년도부터 됐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유천호 의원이 발의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법적근거는 조례입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조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참전하신 분들이 주로 어디에 참전하신 겁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월남참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월남참전이 가장 많고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길 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각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인천시에 포진되어서 인천시를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됨이 마땅한데 그렇게 마땅함에도 이분들이 인천시민으로서 생활을 계속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인천시가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목적적으로 일 하셨던 분이 인천시청 차원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보다 명분이 좀 뚜렷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65세 참전유공자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을 따로 시적 차원에서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게 할 수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시의 재정이 남발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은 거주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천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서울, 경북, 대전, 대구, 광주, 제주, 충남 등 여러 시ㆍ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아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데를 지원해야 되겠지만 갔다온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보훈처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비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시비인데 보훈처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65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따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과 상관 없이, 보훈처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보훈대상자한테는 보훈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보훈대상자가 아니면?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니면 보훈처에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로 등록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전국 시ㆍ도 모여서 보훈처 앞에서 데모를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인데 그것에 대한 임무와 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훈처가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법적으로 근거는 돼 있지만 우리가 부처를 만들었을 때에는 보훈처에 미션이 있고 지경부가 미션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참전한 사람들 노후 들어서 생활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누가 줘야 되느냐 그럼 그건 보훈처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보훈처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인천시에서 살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러면 시가 추가적으로 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건 합리적으로. 그런데 보훈처가 전혀 안 움직이는 것을 나라도 가서 머리 싸매고 깃발 들 테니까 보훈처에 가서 데모를 하시자고요.

강병수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훈처가 5만원 주고요. 시가 5만원 주고 군ㆍ구가 3만원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뭔가 잘못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한 내년 예산 짤 때 이것은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훈처에서 주는 것, 이것 말고 보훈처에서 주는 것 또 타시ㆍ도에서 주는 것을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장단 회의에도 올려서 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에다 떠 넘기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박덕순 국장님이 하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예산이 2억 6,090만원이 계상됐는데 3,480만원만 쓰고 2억 2,610만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당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고 저희가 시비 10%하고 군ㆍ구비 9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거야말로 인천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인천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공부방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공부방이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방침은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공부방의 어떤 기능을 흡수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갈 방향은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로 흡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공부방 그러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말 그대로 도서관 같은 것 아니겠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청소년공부방 그 기능을 지역아동센터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을 지역아동센터가 맡아서 한다 글쎄 그건 운영상에 표현이 다른 부분인데요. 청소년공부방도 운영 형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하고 일종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여기서 삭감되는 예산들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도록 변경돼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돼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3,480만원은 시비이고 90%의 군ㆍ구비가 포함돼서 17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지원되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부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여성가족부,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름대로 정책적 의제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 타당성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현실적 타당성 있게 현황사안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사실 청소년공부방을 어떤 단체가 하는지 이걸 떠나서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기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아파트형 거주 형태로 되면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이런 문제도 사실 맞물려지는데 지역사회에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공부방을 해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지원비도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중산층 이상이 되니까 된다지만 사실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노후화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할 여건이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뜻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무조건 일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제가 여기에 써 있는 문장 그대로 이해는 됩니다. 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준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것보다는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판단하든, 여성가족국이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여성가족국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해 줄까 저 학생들이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부분은 시비가 없던 부분이었는데 시비가 일부 편성이 되고 군ㆍ구비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지원을 하라 그런 뜻보다도 우리의 행정 행태가 위에서 주면 하고 위에서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우리가 가지는 목표의식에 근거해서 위에서 주더라도 우리 목표의식에 안 맞으면 반납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하면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해서 군ㆍ구도 살펴보고 그런 능동적 지혜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소요전액이 국비로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이거나 또는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이 두 가지로 한정되고 있죠? 재정법상.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국가가 100%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월별, 분기별로 구분되는 사업으로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기간 동안 국고보조 재원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 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침상에는 전액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방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도 국고로 내려줬고 그 재원만이라도 우선 쓰게 해 주겠다 우선 쓰면 나중에 매칭펀드인 경우에는 지방비로 돈을 내야겠죠. 그것도 인정하도록 해 준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법이 정한 범위를 행정안전부가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확대해석한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의 어떤 고유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아주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성립전 경비를 인정하는 건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보다 확대된 범위의 해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뒤에 항목을 보면 그 사유가 전액 그 다음 조기집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액 국비는 100% 국비라는 얘기이고 조기집행은 이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만큼은 결국 지방재정법을 확대해석해서 그러니까 집행부가 사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내가 표현이 너무 강한 건 아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 행안부 지침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사견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뭐하고 어쨌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주장이 있을 수는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전입금 문제를 그 동안 이수영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고 또 시정질문 시간에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돈이 어렵고 이번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번부터 밀려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다만 돈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는 생길 때 돈은 못 갚아요. 돈이 없어서 쪼들려 죽겠는데 빚쟁이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남으면 줄게 그러면 갚아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못 갚습니다. 갚는 것은 갚는 것에 대한 계획이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 봐요. 우리 시가 재정문제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다 얼마나 줘야 될지 언제 줘야 될지 이런 것을 잡지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미전입액을 조속히 교부 요청을 하고 아니면 향후에 계획서라도 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계획서마저 제출 안 해 주는 것은 사실 기관간 도리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 재정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이런 현실이 있으면 빚진 사람이 돈 꿔준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한테 사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건 좀 미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주겠다 그리고 서로 원만하게 가자고 우선 좀 하고 그렇게 가야지 공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 때까지 기다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가 되는 모양새가 되면 그건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잘 좀 이해시켜 드리고 교육청도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된 부서가 어디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김정헌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데 지금 결식아동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김정헌위원

18세 미만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김정헌위원

0세부터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아동이라 하면 9세부터 18세, 영유아는 0세부터 6세…….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 지원 대상이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급식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입니다.

김정헌위원

초등학생하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중학생,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김정헌위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몇 끼를 먹이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결식아동이요?

김정헌위원

네, 하루에 한 끼를 먹이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하루에 세 끼를 먹이는 학생이 있고요. 하루에 중식만 먹이는 학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대상이 다 다르네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좀더 어려운 학생한테는 세 끼 다 주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하고 구하고 분담률이 어떻게 되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100% 중에서 그러니까 국비성격이죠. 분권교부세가 9% 있고 시비가 73%, 국비가 18%입니다. 아니, 시비가 73%이고 군ㆍ구비가 18%입니다.

김정헌위원

차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총 136억 3,800만원 중에서 대상자를 2만 9,462명으로 봤을 때 연 46만원이 들어가고 이걸 다시 365일 기준으로 하면 1,268원이거든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원단가요?

김정헌위원

네, 우리가 73%면 나머지30%를 구가 한다고 해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니, 구는 18%이고 국비가…….

김정헌위원

국비까지 합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밥 먹는 한 끼의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0원에서 1,600원밖에 안 될 텐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단가가 지역별로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는 3,500원이고요. 방학중이나 학기 중에는 4,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4,000원 가지고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 수치를 계산했을 경우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이 166억이거든요.

김정헌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136억으로 돼 있는데.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헌위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 요구자료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김정헌위원

요구자료 39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현재 136억 3,824만원으로 돼 있고 집행이 100억원 돼 있는데 집행시기가 9월 말 기준으로 일단 군ㆍ구에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8월 말 기준으로 한 보고서인가요? 아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일단 2만 9,462명이라는 게 작년에 결정된 인원이 아니겠어요, 대상이.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김정헌위원

예산 문제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8월 말 현재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136억원 맞아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제가 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자세한 건 다시 보고를 드려주시고요. 기본적으로 8월 말 현재 그러니까 추경이 없을 경우에 8월 말 현재까지 100억이 지출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집행예정액 가지고는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 같은데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을 딱 정형화시켜서 2만 9,462명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유동적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한 시점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 이왕이면 각 군ㆍ구별로 해서 결식아동 상황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자료요구 추가로 하실 게 있다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아까 한류콘서트 질의했었는데요. 해외관광객 유치 현황 구체적인 근거하고 그 다음에 해외관광객 숙박 어디서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교육예산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비법정전입금 전출 시에 교육청으로 집행내역을 통보했던 공문은 못 했는데 찾지를 못 했다. 다만 시가 언제 했다는 것만은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차제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교육청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전출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공문, 그 공문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교육청 내일모레 예결위 심의할 때 제가 교육청에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로부터 예산이 집행됐을 때 받은 공문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판가름이 나겠죠. 만약에 몇 백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받으면서 오고 가면서 공문시행도 없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이 왔다갔다 했는데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서 담당공무원 와 계십니까? 거기는 예산을 세우는 팀이고 집행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계획하는 팀이 있고 세우는 팀이 있고 그 돈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보내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체계를 한번 시스템을 말씀해 보세요, 로드맵을. 그 돈이 어떻게 가는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현재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예산으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하고 금액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

이수영위원

이 비법정전출금은 공문시행을 한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내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통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지출품의를 담당부서에서 할 때 그것은 현재 담당부서가 최근 징수가 됐던 3년치를 평균해서 지출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치 않고 따라서 자금배정 부서에서는 실제 징수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분할도 됐고 시기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통보를 하지 못 해 왔었는데 그 사이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번거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리 그 부분을 교육청에 통보해 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말씀도 답변이 옹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내부결재는 날짜가 다 있잖아요. 결재를 받으셨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집행계획이 날짜별로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우리 월별 계획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수대로 우리가 결재를 올릴 때에 자금배정 부서와 협의를 하면 그때 그 금액이 분배가 되고 분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분납이 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해 세정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사안을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미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청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만 있으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세금이 이렇게 걷힌 것은 뭐 자연으로 뻔히 다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 날 걷어서 그 날 주는 것이 아니고 2년 전 예산을 받아서 정산을 해 주는 건데 그 예측을 못 하고, 그 예측을 못 하고 더군다나 돈을,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은 몇 백억이 되는 예산, 몇 십억이 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문도 없이 그러면 구두로 얘기했습니까? 돈 얼마 가니까 받아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우리가 연초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청과는 늘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날짜, 정확한 금액 액수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통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행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진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것 감사도 안 받나요? 감사 받을 때 그런 것 지적 안 받았습니까? 난 교육청에도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어린 아이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공공 기금을, 공공 예산을 두 큰 양대 인천의 기관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씩 집행을 하면서 공문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돈이 가고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 점에…….

수영

이수영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그 계획서를 교육청에 통보하세요. 예산이 연초에 연간 예산이 딱 성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월별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가능한 예측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또 예산이 간다 받아라 이런 것도 아니, 얼마가 갔으니까 그것을 받으라고 통보를 해 주고 공문으로 시행을 해 줘야지 구두로, 이상해. 구두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담당 부서끼리는 구두로 하고 그 다음에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문서를 시행하십시오. 계획도, 전출계획도 공문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 또 전출 당시에도 돈이 얼마 가니까 받아서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해라 하는 공문을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용지부담금 1,293억에 대한 해소대책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340억 연말까지 집행완료해 주시고 이것이 1,293억,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293억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했다고 이것을 안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써야 될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 다른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 뭐 일상경비나 소모성 경비는 물론이고 명퇴하시느라고 신청한 선생님들 이번에 명퇴도 못 했어요. 그런 분들이 수십 명입니다. 인천에 유아교육원도 줘야 되고 부평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미산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는데, 좋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 평생학습관을 지으려고 교육청, 구청, 시청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것 벌써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하기로. 그것 한 250억 드는데 그것도 못 짓고 평생, 미산초등학교 옆에 평생학습관 지으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많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또 교육정보원도 필요하고 학생종합수련원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것이 다 인천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것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동료 이성만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천시 예산이 7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교육청 예산 잘 좀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주시해서 잘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너무 길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매각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국 맞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연초에 예산이 458억 정도 설정을 했다가 이번에 조금 올려서 478억인데 주요하게 매각한 대상의 재산이 어떤 것들입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리 공유재산이 시가로는 토지만, 제가 대부분 보면 행정재산 형태로 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몇 단계 우리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1순위로 갖고 있는 부분이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그래서 통상 1,0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로써 자투리나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지역, 주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들 많이 요청을 하는데 증축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할 때 인접해 있는 그런 토지들을 일반재산을 매각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현재 올해 추경까지 세우신 것 보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서 증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존 부적합이긴 하지만 보는 것에 따라서 저도 한번 회계과랑 의논한 적이 있는데 도심에 있는 작은 자투리 땅 경우에는 오히려 팔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은 작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큰 공원은 저희가 담당이니까 만드는데 사실은 구에서는 예산은 없고 사실은 이것을 팔기보다는 지역의 작은 쉼터라든가 이런 용도로 조성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시의 주요 사업이 아니니까 그냥 얼떨결에 팔아 버리거나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심사, 마지막 매각의 심사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투리 공원이라든가 또 소규모 주택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인근의 주차장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 부서들한테 일단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수요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요.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매각하는 그런 단계를…….

강병수위원

아니, 누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