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총 예산은 20억 6073 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부분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련하여 사업활동비 재원변경 사항으로 분권 교부세 101만 5천원을 증액하고 시비부담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분야입니다. 영상산업육성 사업은 도비확보를 목표로 당초 예산편성시 지난 해 시비부분만 예산을 계상했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외에 영상사업부분은 지난 충청북도 1회 추경에 도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였고 청풍영상위원회 운영비 부분도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영상관계자 팸투어 2회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여건상 1회만 실시하고 잔액 500만원 감했고 청풍영상위원회 영상사업지원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영상관계자 회의포럼을 당초 3회 할려고 했는데 2회만 개최함에 따라 130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우주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우주공원조성사업이 국비신청에서 탈락 포기함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 또는 철거등 변경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설계비 1300만원 외 1억 87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과 관련해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계상 사항으로 충청북도 1회 추경시 1억 5천만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여 사항으로 제7회 국제음악영화제 추진시 시급을 요하여 예산성립전 집행하고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기를 정정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28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하우스 운영 공공요금에 대해서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고 제천하우스 개선공사 집행잔액 4784만 5천원을 감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천하우스에 입점함에 따라서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집기구입비에 8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수변관광명소 특별 문화공연은 충청북도 시책사업으로 충청북도 1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보조내시되어온 사항으로 도비 1800만원에 시비 4200만원이 계상하도록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연비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의병 전시관 운영과 관련 해서 항온항습기 교체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이 집행잔액 758만 3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항교 각종 단체 제례행사에 대여용 제관복구입비 41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의병제, 칠성봉 기원제에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9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 포함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가 내시사유는 덕주산성 북문 벽채 배부름현상에 따른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의병책자 및 홍보리후렛 제작비 1430만원을 계상했는데 8월말 전액 국비로 보조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청풍관광정보센터 전기용량은 당초 9KW에서 30KW키로 증설하는데 필요한 한전 불입금 14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 4개소에 용화구곡하고 능강, 송계,청풍이 되겠습니다. 해설표지판과 또 유람선 선착장, 탁사정, 박달재, 배론성지등에 대형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천만원 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박달재, 배론성지 관광안내판은 추가 설치에 따른 관광안내소 추가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220만원과 배론성지 관광안내소 설치관련 전기시설공사비 300만원, 컴퓨터라든지 냉장고, 복합기등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청풍호 유람선 CD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되었는데 이것은 청풍호 유람선 CD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청풍호 유람선 방송CD가 제작된지 오래 되어서 홍보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홍보 우수블로거 시상금을 사무관리 56만 5천원과 포상금 35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정정사유는 당초 우수블로거 선정대상을 공무원대상에서 전시민 대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충북관광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작은 것은 빼고 의림지수변데크 철재기둥 부식방지공사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초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수변에서 상부데크를 받쳐주는 철재기둥으로서 약 7년간 전혀 보수가 없어서 부식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재기둥을 재도색하기 위해서 금액을 3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여가캠핑장 및 활공훈련장 조성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5월 활공장 사면붕괴로 당초 공사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비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것인데 광특기금 4천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4천만원을 부담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비 2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시비는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랜드 하강체험 시설 및 우륵샘 관광지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강체험시설 및 우름샘 관광지조성사업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하강체험시설 도착점 옹벽공사 및 우름샘 주차장공사에 사용했는데 예산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7월 11일 도로부터 도 투자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회에 토지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박달재 관광지 지정 기본계획수립 및 도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달재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반야월선생의 가요전시장이라든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촬영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외 사업비 부분을 일부 감액했고 또한 자체 점검 결과 번지점프장 와이어 로프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서 허리부분이 마모되어 가지고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가 필요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70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사업정산한 반환금 1억 73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의림지 주변 시설에 보수비로 다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천만원. 연간.

원래 9천만원에서 1천만원 합해서 1억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간 1억 주나요?

예.

그러면 철재기둥부식 방지공사가 7년만에 처음으로 보수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주는 연간 1억 주는 것은 어디에 시설보수하는 것이죠. 알 수 있나요

저희들이 큰 기본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보수하는 것하고 저희가 난간교체라든지 이번에 철재기둥교체라든지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접하는데 분류해서 어떻게 재원이 사용되어 지는지 이후에 서류로 설명 부탁 드리고요. 환경과에서도 인건비로 22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인건비 따로 1의림지, 2의림지에 사용되어지는 보수정비공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2쪽 청풍영상위원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도 영상위원회 설립과 미디어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풍영상위원회는 8천만원 미디어센터는 2천만원으로 해서 도비로 계속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8천만원, 2천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때 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추경이나 꼭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비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사실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나름대로 영상위원회라든지 미디어센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지원해 주기는 곤란한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은 도 영상팀하고 도 의원님이나 전체다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시면서 두분의 존경하는 도의원님 두분이 계시는데 추경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당초부터 권기수 의원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었고 다음에 강현삼 의원님하고도 전화통화를 해서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영상팀장님이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경하기 전에도 통화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예, 최근에는.

도의원님 두분이 자세히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도비 보조받는 사업들은요. 두분의 능력 있는 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꼭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억이 삭감됐습니다. 보조받던 문화관광과에요.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부터 올해부터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랬을 때 대책도 문화관광과에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지만 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작년까지 도비로 다 지원받던 것을 올해 다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사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비확보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우리 일예를 들면 164페이지 수변관광명소 특별문화 공연도 북부권에만 하는 충청북도 시책 사업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요. 지금 비율이 도비 비율이 2대 8정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5대 5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향후 저희가 부담을 할 때 최소한에 도에서 해 줘야 할 것은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영상위원회랑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이 있지만 충북 지자체 12개 시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천시만 했습니다. 당연히 도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본예산에서 꼭 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7페이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협의회 부담금 1억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부내륙권 관광협의회 부담금 1억 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의 감액사유는 중부내륙권 공동 홍보전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3억을 분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만원 분담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1억 1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2쪽을 보면은 청풍영상위원회 영상사업지원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간 2011년도 청풍영상위원회 예산은 얼마 입니까?

청풍영상위원회 전반적으로 보면 미디어센터 2억 1천만원이고 영상위원회가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얼마 인지 알고 계세요.

인건비가 개략적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출한 적이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3쪽 문화예술위원회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문화예술위원회 사실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그렇게 해 주시고 164쪽 우리동료위원님 김꽃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수변 관광명소에 특별문화공연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에서 특별하게 수변관광지 주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20% , 30% 지원해 주는 것인데 충주, 제천,단양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신 시비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의림지에서 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에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에서 할 계획입니까?

예, 청풍은 많이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비, 도비 배분 기준이 너무 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66쪽 관광안내표지판 교체 됐는데 사업변경 이유가 뭐예요.

사업변경은 당초 예산보다도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재도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자료라든지 기본안이 나왔기 때문에 줄일 수 있었고 특별하게 두군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167쪽 청풍유람선 방송CD제작 1천만원 됐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이게 아마 10년 정도된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방송CD를 우리가 안을 줘가지고 청풍유람선에서 CD를 제작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조정해 달라고 유람선을 찾아갔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변경을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옥순봉으로 그쪽을 단양이라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제작해서 유람선에도 주고 외부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에 제작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갔나요.

그 당시에는 자체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은 안주고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고 방송하라고 할려고 합니다.

168쪽입니다. 국민여가캠프장 및 활공장 사업에 5억 있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저번 수해때 활공장 사면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원래 여기있던 사업비 5억을 먼저 사용하고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족분이 5억이에요.

활공장 수해복구 사업비가 5억이 들었거든요.

5억인데.

5억을 먼저 썼으니까 이번에 여기 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세우는 것 아닙니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당초에 의회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있는데 그때 5억은 수해복구비 5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5억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먼저 쓰고 여기에 이것을 갖다가.

좋습니다. 사업내역을 다시 좀 나올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사용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9쪽 박달재 관광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변경해서 6천만원을 용역을 세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제천에 볼거리라든지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중에 저희들 생각에는 박달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달재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용역을 줘서 거기에 폭넓게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면적이 개발하기 위한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면적도 넓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서 찾아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지난번에 박달재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의 요람을 만들려고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한적이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평창건 때문에 더 잘해 볼려고 6천만원 용역줄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용역을 얼마나 잘해서 나올 런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한지 얼마 안 되어서 6천만원을 또 세웠어요. 용역을 그것은 과장님 더 잘 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반야월 선생 가요전시관이라든지 어머니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박달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많이 들어 갔는데 또다시 용역 6천만원이 섰다는 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관광지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동료위원들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2차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171쪽이 보고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된 제5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년째 계속 2천만원으로 고정되어 가지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금년 10월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1천만원을 계상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성인 문예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올 상반기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4개 기관이 공모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 오게 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억 8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당초에 무상급식비 기준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획일적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 규모에 따라 차등화 지급하므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증감이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관계로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부득이 4900만원이 상향 계상되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비 4100만원이 교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 운동경기부 육상팀과 체조팀에 대한 내부편의 시설 및 기타 여러 사항을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초.중.고등학교대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장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명대학교 운동장 사업이 선정되어서 3억 5천만원의 기금이 성립전 집행으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하소 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 된 부분입니다. 저희 담당실무관들이 부지런히 연찬과 연구를 검토해 가지고 5500만원 예산절감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백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 부분입니다. 당초 2011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던 중 최근 상반기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관련된 최소 소요경비 7천만원을 상향 조정 계상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에 고암생활체육공공과 관련된 시설비 부분에서 관련된 직원들이 관련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봉양 건강축구캠프장에 천연잔디가 금년 5월달에 생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0월 7일까지 지역개발파트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에 대한 3천만원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중 하단 부분입니다. 제천 봉양축구캠프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주에 현장까지 점검해 보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현재 인조 잔디 천연잔디구장 각각 한 면씩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라인 뒤로 골대네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협소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선수 들과 해당 축구단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2011년도 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천연잔디 관리비를 올리셨는데요. 이게 10월 7일 이후분 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자세한 내역이 인건비 포함인지 약품비 포함인지 내역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가 인건비, 약품비등 전부 다 해 가지고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예상 내역이 있나요?

저희가 가설계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예.

밑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일러 교체인데 기존 보일러가 몇 년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이게 건물이 1999년도에 저희가 운영 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보수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이 진단되었습니다.

보일러가 위험하다고요.

예.

99년도에 설치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전면 교체는 처음 입니까?

그렇습니다.

1식이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제5회 평생학습어울림 한마당 개최요.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1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1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요.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중같은 것을 헤아려가지고 그 부분에 삭감된 금액으로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증가로서는 저희가 1차 추경때도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상당한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지금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기가 너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달 남은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게 됐을 때 는 상당한 절박감이 작용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게 언제 개최되는 것이죠.

10월 28일하고 29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평일인가요? 주말인가요?

주말입니다. 금, 토, 일로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평일날 개최하셨죠.

작년에도 주말을 같이 껴가지고 했습니다. 6월달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올림픽스포츠센터 타일공사요. 본예산에서 7천만원 계상했는데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도 보일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보수를 하면서 10년을 지났다고는 하나 계속 더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수조 있는 부분에 일부분만 할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현장점검을 해본 결과 손을 됐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승인 상향조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요. 지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하나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간 올림픽스포츠센터 우리 시설비용 했던 내역 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쪽을 보면 수산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있죠. 12억 8천만원 되는데 이 예산이면 올해 다 마무리 됩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서있던 12억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장물하고 그런데 올해 그쪽에 지금 10월달에 면민체육대회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비작업 예산부분이 추가로 계상 승인 신청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매입이 완료된데 따라 가지고 정식으로 건물 철거등의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상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74쪽 세명대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있죠.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말 다음 연도 사업대상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초에 세명대 운동장이 다른 여러 군데의 대학교 운동장과 더불어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7~8월 경에 돈이 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달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세명대학교에 교부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편성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신청이 있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는 없었구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다른 대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없었다는 것이죠.

예.

잘 알았고 다음에 174쪽에 보면 백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가가 얼마죠.

7천만원입니다.

추가 7천만원 다시 설명 좀 부탁해요.

사실 작년에 3억으로 할 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3억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감독실무관이 이 부분에 노하우가 많았던 실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절감을 해서 3억으로 할 수 있다고 의견이 나오고 저희도 부대의견이 맞다고 판단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부분이 상향 압박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결과 도저히 그 금액으로 발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특히 건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상향조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죠.

3억입니다.

3억이죠. 몇면을 하는 것입니까?

1면입니다. 전천후기 때문에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용인원은 몇 명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서는 현재 줄잡아도 70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조성되고 나면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운면에는 참고로 게이트볼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데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얼마 정도 들어 갔어요.

청풍같은 경우 4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수년전입니다.

금성면.

금성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4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고 전에 했던 그것을 알고 있어요?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3억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지난 우리 관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예산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 봉양축구캠프장 펜스설치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사무실하고 건물은 잘 지었더라고요. A급으로 잘 지었는데 그때 할 때 애초에 뒤에 휀스를 다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무실하고 건물 쪽에만 너무 치중한 것 같아서요 다시 다시 예산이 들어 갔다는 자체가 안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추진한 것이라면은 기탄없이 지난 날을 겸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부서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단지 제가 과정에서 보니까 나중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만 사실 나중에 돈이 있어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및 팀장님, 담당 실무관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한 것으로 군데군데에서 느꼈습니다. 단지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이런 것은 많은 어떤 참고 자료로 삼을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에 특히 체육에 중요한 것은 건물하고 사무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장 여기에 정말 A급으로 해 놨을 때 각종 선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축구장 2면이 있는데 상당히 허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실망감을 많이 가졌는데 사무실하고 건물에 치중하다보니 여기는 제대로 못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지휘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은 규모는 금번 1억 2650만원이 증가한 43억 870만 8천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관용차량 세차장 폐수 배출시설 보완공사비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개보수시설비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360만원을 감해서 국유재산 관리업무추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청사시설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의회동 사무환경개선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사무실 절전장치 보급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쪽 보면은 청사시설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예.

2억 되는데 거기에 세부내역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당초 기정 예산이 1억 5천만원이고 추가로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측되는 것은 민원실내에 민원대를 이동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민원실요.

예, 차고에 셔터가 없습니다. 차고에 셔터시설 일부하는 비용, 또 청사내에 샷시가 고장이 난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세정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03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번에 2억원이 증가해서 전체 규모가 495억 15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재산세 건축물분이 2억원 증가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번에 8억 1382만 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규모가 424억 86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 결함 예상액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13억 6129만 9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3821만 1 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5385만 5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1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부금은 한방바이오박람회 후원기탁금 5천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산지 전용에 따른 대집행 복구비 3억 1460만 2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정과는 금번에 125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전체 규모가 7억 47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동산 압류등기 및 해제 촉탁 수수료를 부기경정해서 대위압류 등기 및 해제촉탁수수료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납부 수입 서비스 온라인전화 안내문 제작도 경정을 해서 온라인 전환 홍보물로 72만원을 감액해서 128만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안내서비스 온라인 안내문 송달비 부족비 27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 구입 집행잔액 19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체납차량단속 PDP구입비 집행 잔액 55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민원봉사실에 OCR프린터 구입비 추가 로 1대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한방바이박람회 후원기탁금요. 5천만원. 기탁금이 이것 뿐인가요?

저희들 세입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5천만원이 추가로 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봤더니 마지막 추경때 계상해서 출연금인가 그쪽으로 집행해도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세입때는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4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12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고도화 기능소프트웨어 구입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모니터 및 민원서비스헌장 시정 보상금 100만원 감했습니다. 민원버스운행 민간위탁금 잔액 320만원 감했습니다. Kiosk시스템 구입 잔액에 대해서 400만원 감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용 팩스구입 대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프린터구입 대체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담당자 해외연수비 잔액 11만 2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지적측량 데이터 백업용 내장하드구입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홍보물 제작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제2산단 평가위원수당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공간정보시스템구축 평가위원회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매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따라서 제2산단에 있는 것인데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시행을 조달청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위원 선정을 하는데 위원수당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해서 주고 나중에 충북개발공사하고 정산되겠습니다.

정산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이 돈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충북개발공사 돈입니다.

충북개발공사. 1인당 수당이.

이것은 조달 지침에.

지침에 의한 금액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사업했는데 따로 취약계층 홍보대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미약한데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 대대적으로 하지만은 조금 취약한 지역에 그런데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런 것을 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약지역이 많습니까? 계층이 많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취약지역.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도 다양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오전에 의회일정에 차질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향후 의회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지원에 진료소 협의회장 및 진료원 워크샵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센터 창호 단열필름공사 지난 번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잔액 8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공공요금 부족분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사업조서 89쪽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화당진료소 측구 보강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진료소 안마의자가 구입한지 6년이 되고 너무 낡아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 시청에 500만원, 보건진료소에 6510만원, 그렇게 해서 7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증액했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40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4쪽 하단부가 되습니다. 건강증진에 3838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2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목간 변경으로 밑에 4항과 감액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6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보건소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목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된 건강증진에 감액 요인이 신생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4733만 1천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92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조사업과 가임여성 건강증진 지원도 사업예산 전체는 변경이 없고 목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과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한방사업 기능보강 사업 역시도 기금과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 조금씩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진료소 안마의자 내구연한이 다됐나요?

2005년도 12월에 저희가 구입했는데 그때는 기종이 초창기이고 지금 보다 많이 질에 있어서 떨어지고 6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낡고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좀더 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할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진료소마다 다 현황이 비슷한가요?

11개 진료소 2005년도 12월에 다 일괄 구입해 줬습니다.

아예 쓸 수가 없나요.

일부 쓰는 것도 있는데 쓰다보면 거기에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11군데 보건진료소를 전부 교체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마의자가 보통 360만원 정도 하나요?

이 정도면 거의 시장조사해 봤는데 최고급 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급 사양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자동제세동기는 뭐죠.

이것이 위급할 때 심폐소생술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가 3년차를 두고 했는데 보건소와 종합운동장, 보건지소 이런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줘가지고 일부 지방비를 부담해서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다는 얘기네요. 3년동안.

예, 보건소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보건진료소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잘 관리되고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는 그쪽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란 이야기죠. 심폐소생할 수 있는 기계.

그렇습니다. 소방관서에는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5개를 더 설치를 하면 관내에 우리 필요한 곳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다 설치되는 것입니다.

다 설치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 하나 보죠. 500만원 정도 씩요.

가격이 500만원이 안 될 것입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11군데인데 400만원 내외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자체는 조그만 합니다. 2~3kg에 불과한데 그것을 넣어둘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보통 한 5~6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450정도는 줘야지만 케이스와 기계를 전부 구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현황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쪽 화당진료소 측구보강공사 설명 좀 다시 좀 해 주세요. 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화당보건진료소가 뒷면에 보면은 옹벽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했었는데 그것은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관상 옹벽보다는 자연석 쌓기가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자연석을 쌓다보니까 실제 여분보다 경사가 없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해 때 수해를 입어가지고 자연석이 넘어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눕히고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뒤에 조금 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공사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같이 9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의 4700만원 삭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보통 시군마다 추경이 진행될 때에 그동안 시군에서 집행한 실적과 향후 소요액 등을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대상자는 전부 지원하지만 거기에 잔액을 남을 것은 이런 부분은 예상되고 밑에 불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자료는 냈고 거기에 의해서 국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판단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총 예산액 26억 2천만원으로 9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53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공약사업 확대 실시로 추가되는 부족분 9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존 사업으로 목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수혜자분들이 늘어나셨나요. 그렇죠?

공약사업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노인분들이 저희가 보조사업비로만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명분을 더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몇 명정도 했었죠.

작년에 85명분에 1억4800만원 지출 했거든요.

올해는요.

올해는 지금 150명을 예상해서 50명 분에 대한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150명 총 올해 수혜자분들 150명 정도 생각해서 9500만원예산이 올라간 것이죠.

예.

이 사업을 하실 때 치과를 지정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치과협회에서 협약해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노인분들이 다니시는 치과로 되도록이면 가시고.

그러면 한 분당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죠.

99만원 정도 들어 가고요. 치아 틀니 형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상악부 하악부 99만원 정도입니다.

1인당 가격은 지금 시중에 치과랑 비교해 봤을 때 비싼 것은 아니네요.

많이 싼것이죠.

그래서 50명분에 추가 되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올해 2010년도에는 유료접종을 못했습니다. 백신이 없어서죠.

예.

확보하신 백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유료분 약품이 원활해서 유료분도 사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분 준비 하셨죠.

한 8천명 정도의 백신을 확보해 놓으셨나요.

올해는 백신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잘 되셨네요. 한 가지 더 그 이제는 61세 무료접종 대상자들도 병.의원에서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홍보자료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병.의원이 없는 4개 면지역에서 보건지소에서도 무료접종한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4개 면지역이 금성, 봉양, 청풍, 한수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덕산이나 수산, 송학쪽에는 그러면 왜 지소에서 무료 접종을 안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어요.

지소에서 무료접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기관이 있는 보건지소도 부득이 민원이 왔을 때는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덕산, 수산, 송학 이런데는 지정해 놓은 의원이 거리상으로 멀을 경우 지소가 옆에 있는데 꼭 의원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병.의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지소에서 다 원하시면 100% 놔주는 것으로 오늘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여성정책과 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8264만 4천원 증액 내시된 사항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도에서 중간 예산 소요파악을 한 결과 부족한 4개 시군에 청주, 충주, 제천, 단양에 대해서 9월 22일 보조내시 자료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10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번 추경예산으로 11월까지 지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마지막 추경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아이들을 위한 생계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 양육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