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천시장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지원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1920만원 감돼서 4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세원별로 액수가 변경이 돼서 재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변동이 없고 3억 246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도비가 증돼서 1143만 4천원 증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병충해 종자처리제 예방 지원입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면적과 논농업 면적이 감됨으로써 6250만원이 감됐습니다. 1억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 특수지역 영농자재 구입입니다. 다음 특수영농관리 여비 보상은 두 가지는 금강산 과원 관리예산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액 감됐습니다. 척박지 농촌 경관 밀원작물 재배입니다. 장곡에 침수 수해 상습지가 있었는데 농촌 경관작물을 재배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농가주가벼를 식재하고 원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재배 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재원이 1800만원 감되서 시비 포함해서 9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회 추경에 2200만원 증이 돼서 보조변경내시가 내려와서 4천만원이 증돼서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재배농가 우량종자 지원입니다. 종자지원 전체 사업비가 410만원이 감돼서 2억 1168만원입니다. 웰빙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진혜경 대표로 있는 쪽에 40㏊ 재배하고 있는 부분에 도비가 720만원 증돼서 2400만원이 전체 부응돼서 도 추경에 계상되는 바람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봄에 폭설과 저온으로 인해서 38호에 50㏊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390만원 추경에 돼서 총 시비포함해서 780만원 계상됐습니다. 20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1회 추경에 270만원 신규로 배정됐기 때문에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자재 보관창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면적대비 공사비에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시비 5백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택시 래핑 광고입니다. 지난해에 제천 백운사과가 탑푸르트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사과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서울지역에 택시 100대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래핑을 해서 광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홍보간판 교체에 5천만원 감입니다. 국도변 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천갈이를 해서 도안을 새로 할려고 했는데감되는 바람에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5천만원을 감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도시설을 당초에 1백만원을 했었는데 공사설계를 하다보니까 4백만원 정도 모자라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 복숭아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추계해서 정산해본 결과 1900만원 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1900만원을 감액해서 39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5백만원이 전체 정산과정에서 감됐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수탁 판매사 보관료 지원입니다. RPC에서 농가에서 물벼를 수매를 해서 건조 보관한 다음에 RPC 자체적으로 팔아서 정산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건데 RPC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9만 8천원 보관료를 감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현대시설 지원입니다. 전체 정산과정에서 2500만원을 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가 금년도에 냉해피해가 있었지만 지퍼를 가지고 과수나무를 싸던걸 부직포로 싸는걸로해서 도에 1회 추경에 확정이 돼서 도비 포함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추경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도비 1500만원, 시비 2250만원해서 375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약초영농조합에 3025만원, 송학약초영농조합에 725만원 사업하는대로 선정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점검 피복관리비 2백만원은 구제역 매몰지를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에 작업복이라 든지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소독유지비 5백만원 감됐습니다. 구제역 방역비가 도비로 상당히 많이 와서 국도비를 사용함에 따라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차량비 3백만원 증액은 가축방역소독장비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구제역때문에 활동을 많이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3백만원을 증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점검 방역여비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단이 4월달에 당초계획이없이 설치가 돼서 인원에 대한 기본 여비를 반영하는게 되겠습니다. 구제역 소규모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1억 8057만 4천원이었는데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방역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2700만원이 증되기 때문에 증했습니다. 가축 살처분 폐사축 처리비를 당초에 2천만원했는데 유기동물 포획비가 1700백만원이 모자라서 재원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407만 6천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안정제 1128만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고 지금 전체 집계결과 늘어났기 때문에 1126만원을 감해서 2248두분을 주겠습니다. 양봉 화분사료 공급입니다. 당초계획 보다 450만원이 국비, 도비 감에 따라서 감됐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626만 8천원도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감됐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를 1785만원 증액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소독약품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및 볏집 비닐처리제입니다. 기금 증액이 돼서 추가로 720만원이 증액돼서 3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1552만 5천원은 집계결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5480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822만원이 감돼서42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 16호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을 국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게 되겠는데 도비, 국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92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비 2천만원과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비 3백만원은 국비가 특별매몰지 지정에 따라서 금성면 중전리 장운봉 매몰지가 되겠는데 추가로 석축 시설한게 있습니다. 기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축매몰지 침출수 및 수집처리대행료는 당초8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용역계약을 2300만원에 체결한 결과에 따라서 6100만원 감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배합기 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추경사업 확정에 따라서 3600이 계상이 됐는데 2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벌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추경사업에 확정이 돼서 서초관과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AI 방역 방제차량 구입입니다. 대규모 방제차량이 있는데 도비가 추가 지원이 추경에 확정이 돼서 9500만원짜리 방제차량을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해서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젖소에 우유 가치 보상비입니다. 도비가 추경에 확정돼서 4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사소 처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60만원이 도비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돼서 확정이 된건데 지난번에 학교 급식 폐사소를 가지고 학교 급식에 공급하 는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사소를 방치는 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 저장조 적산전력계 지원이 사업이 액수는 작지만 도비 추경에 확정되면서 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입니다. 도축장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농산업과 박달재에 1064만 6천원을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사육하는 소나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놓을 때 사람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많아서 스트레스 완화제를 투여를 해서 함으로써 농가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시설 양봉사 현대화 지원사업 도비 추경에 확정이 돼서 1715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지원사업인데 당초에한수면, 수산면 지역에 하게 됐는데 사업을 자율어업계에서 포기를 함에 따라서 4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어구 지원자금 150만원은 집계 정산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24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이하 국고보조금 반환사업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8쪽에 액비저장조 적산전력계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이것은 개별농가에 4농가 정도 도비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입니까?

예. 일반 축산농가에액비슬러지시설이 있는거에 대해서 전기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별도로 적산전력계라는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계량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딴게 아니고 축사시설에 204페이지 양봉화분사료 공급하고 207페이지 꿀벌 벌집 지원내용이 있는데 주요사업 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5800만원인데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5400만원으로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토종벌에 낭충부패병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꿀벌 낭충부패병 관계는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게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토종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세운게 없습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 450만원이 감된 것은 양봉협회에 화분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신청량이 작아서 최종 정산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건 토종벌 농가하고 일반 양봉농가 명단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에 대해서 구제역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관리 매몰지에 대한 관리현황이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제역은 전체 발생이 돼서 8200여 마리를 매몰을 했는데관리하고 있는 매몰지가 17개소가 있는데 발생이 되면서 매몰을 하고 2-3월에 대대적으로 3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보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천은 매몰지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제천환경운동연합하고 충북도 환경연합에서 전체 매몰지 점검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제천은 우수사례로 발표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딴데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구제역 관련 생계안정자금이 있는데.

매몰지 위치하고 이런걸 말씀하시는거죠.

예. 다음은 구제역 관련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축농가가 있나요

이것은 방역 규정에 의해서 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일정액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내역이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예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벌써 올초에 발생이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은 확정이 돼서 공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후에 바로 집행이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폐사소 처리비 지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 급식에 제천에서 나간 사례가 많이 있나요. 폐사된 소가.

제천은 없습니다. 청주쪽에 모 인사가 업소를 운영하는데 많이나가서 물의가 됐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 전액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행중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승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여쭤보셨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지난해 겨울에 고생 많이하셨는데 새로 돌아오는때에 이런게 없어야 되겠지만 또다시 발생할 때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요.

발생에 대한 매뉴얼은 계획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아시다시피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100% 하기 때문에 발생이 돼도 금년같은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고 혹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발생된 두수에 대해서만 소각 내지 매몰처분하기 때문에 금년같은 문제점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발생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없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겨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3쪽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을 이야기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히 제일 애완견이 많은데 애완견을 버려진걸 신고를 받아서 위탁한 업체 동물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잡아가지고 사료를 먹여서 일정기간 보호를 하면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시켜가지고 소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에서만 관리를 하나요.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100두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염재만 위원님과 박승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액이 182억 805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242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통수단 재세공과금 5백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9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시내버스환승센터 구축 토지 매입비 5천만원만 삭감, 오지도서 공영버스비 지원 도비 지원으로 2950만 6천원으로 70만 6천원 증액,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 지원으로 9519만 9천원으로 227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진입로 인도 설치 4억 1492만원 신규 편성, 시설부대비 228만원 신규편성, 개인택시지부 광장 아스콘 포장 2천만원 신규 편성, 운수종사자 쉼터 냉난방 전기료 40만원 신규 편성 이 우수종사자는 종합운동장 택시기사 쉼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전출금 10억원 삭감, 교통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액이23억 872만 5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차장 조성 내토시장 주차타워 설치비 10억원 삭감 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1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23억 873만 5천원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1억 4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서부터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삭감액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앞 교통신호기 설치 3500만원 편성, 롯데슈퍼옆 교통신호기 설치 2천만원 신규 편성, 공영주차부스 래핑 3500만원 신규 편성, 시민주차타워 컴퓨터 교체 130만원 편성, 시민주차타워 주차요금 프로그램 70만원편성, 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3억원으로 1억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통제상황실에 현황판 제작 5백만원 신규 편성,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축 25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200만원 신규 편성,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CCTV 설치 8천만원을 1억 2천만원 삭감, 교통통제상황실 확정 정비사업 3500만원 신규 편성, 교통통제상황실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 편성, 주차장 설치 대상 토지 매입비 10억원 삭감 이 예산서에 주차장 설치 대상지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은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내토시장에 대한 주차타워 예산액입니다. 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지역을 지금 지식경제부 소관 국비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금년도에 약 35면 정도 설치할 주차장을 매입한걸로 알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걸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설치 주차타워는 현재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비비 7억 6205만 8천원으로 1억 4719만 6천원 삭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분 1억8300만원으로 854만 6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정비사업은 예전부터관심이 많았는데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까?

토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양쪽으로 인도가 가능합니까?

저번에 건설과 협조를 받았는데 양쪽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가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쪽이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오면서 왼쪽 좌측이 됩니까?

오른쪽이 됩니다. 일방통행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이 되죠.

그러면 좌측같은 경우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가지고 경계봉을 세워놓고 인도를 해놨죠.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터미널 쪽으로.

버스터미널쪽에 인도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봉을 박아놨잖아요. 조그맣게 인도를 해놨잖아요. 차가 못들어오게끔. 왼쪽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토목부서하고 설계할 때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설계할 때 토목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조감도나 평면도는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존에 도로가 10m로 되어 있고 인도를 양측으로 인도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과연 토지 매입을 안하고 인도도 1.5m씩 양쪽으로 사업조서가 와있거든요. 이 정도가 안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겁니다.

기술파트에서는 양쪽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이 서면 저희한테 설계도면을 검토를 할 수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상가쪽으로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동선 자체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길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택시승강장은 어느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승강장 구상은 도로폭이좁기 때문에 교통과 부서에서는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을 태우는 승강장이 아니고 손님이 비가림시설식으로 승강장에 있다가들어오는 택시를 타는 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지부 광장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중학교 앞에 개인택시지부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광장에 콘크리트 포장인데 노면도 고르지 못하고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차가 부제 빼놓고 약 3-400대가 들락거리게 아스콘 포장이 기사들 보건 위생에도 좋 고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이 있는데가 굉장히 복잡한데 장기 이전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볼 때는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상당히 이전을 할려고 하면 사업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큰 사업일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교통이라는 것이 자전거부터 시작을 해서 큰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있는 터미널은 정말 복잡하고 제천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많은 시민들의 답답함을 털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왔는데 산야초타운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몇 %가되어 있죠.

4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몇 %정도 공사에 반영이 됐나요.

70% 이상 반영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70%면 자부담이 9억 9800만원인데 7억 정도가 투입이 된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 국도비, 시비, 자부담 별도로 정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거에 자부담이 포함된거를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거는 저희가 사업추진하기전에 자부담금을 받습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자부담 9억 9800만원이라는 게 통장에 있는걸 확인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확인됐다는 9억 9800만원이 통장에 자부담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인했다고 하면통장사본을 저희들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산야초타운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1억 5천만원을 자부담 금액을 시에서 보조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부담해야 되는걸 시에서 1억 5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한다는건 어떻게 봐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9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를 9억 9800만원 확인된거하고 그동안에 정산해갖고 나갔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당공원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앞에 코아루아파트바로 앞에 노원이 있습니다.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좌측입니다. 거기에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이 샛길로 해서 많이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파고라옛날에 설치된게 무너질 염려가 있고 운동시설이 없어서.

파고라를 철거하고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의한 총 예산은 3억 119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한 378억 8044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1억 3722만 3천원을 증액한 74억 460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5519만5천원이고 영업외수익으로 송학 총인시설 설치공사에 관급자재 배상급과 신개발 협약 위약금에 42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시공상태 점검비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 BTL사업 명예감독관 안전장비 구입비를 288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 70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교체수선비로 2억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770만 1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이전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억 60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매각수입은 토지는 분뇨처리장 사택 부지매각에 1억 3197만원을 계상했고 건물로 262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5250만원을 계상했고 한수 탄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8192만 2천원을 계상해서 309억 994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목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제조 및 조경 인부임 660만원을 계상했고 건물시설비로 덕산, 봉양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비 시설비 등 제1지방 산업단지 차집관 로 보강공사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수배전반 교체공사비로 1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공사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보완 슬러지 처리장치로1억 1천만원을 계상했고 유입동 침사물 처리시설 보완장치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반응조 계측 설비 교체 공사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9476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한수 탄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2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BTL사업에 대한 하소 코아루앞에 토지 매입건으로 5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하수관거거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 시굴조사비로 2260만원을 계상했고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곡목마을 하수처리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40쪽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7억에 예산으로 100㎾에 태양광설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천만원을 증액한것은 당초에 감리비가 8천만원을 자체 감리를 하는 바람에 예산 절감됐습니다. 시설비로 돌려서 50㎾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감리를 직접함으로써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시설비에서 봉양, 덕산 총인처리시설건물 설치가 있는데 현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는데요 금번에 처리장시설은 댐상류사업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도에 나온 사업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인데 거기에 처리장 시설만 되어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못봤나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뒤에 있던 건물이 있는데.

뒤에 인 처리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립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마을상수도는 추경에 1억 6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마을상수도 개량에서 봉양읍 연박리 세둑 식수원 개발을 감하고 백운 운학1리 중천 노후관로 교체로 대체하였습니다. 백운면 방학2리 큰뜰 노후관 교체공사 1억 2500만원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이 4128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1만 4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정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후활동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가축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추경에는 1억 6760만원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이 182억 4082만 9천원 금회 예산액이 188억 8713만 2천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은 6억46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수입입니다. 추경에 5억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 재료비 동력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도 급수민원 해소사업비로 7천만원, 디지털 계량기 유지보수비에 1700만원 26쪽입니다. 단수용 잠금장치 구입비로 8백만원, 급수계량기 교체사업비 다량수용가 수도미터기 교체비로 3711만원, 특수업무 수행경비로 누수담당 공무원 부족분 80만원 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설계용 적성프로그램용 2개 해서 6백만원, 연구용역비로 물 수요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9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상수도시설금을 피해배상금 보험금이 해당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35쪽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수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광특보조금으로 1억 8200만원,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국고보조비로 1억 8200만원 감해서 한수면으로 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8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한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도비보조금 17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2200만원 감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도비보조금 1797만 6천원 감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역에 의한 수입조정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도비 보조금 702만 4천원, 충북선 철도 저촉 관로 이설 공사 부담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도사업소 본관 건물 방수공사 2200만원, 수도사업소 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억 77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797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고암동 무덤실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 부족분 8백만원, 두학동 서무니지구 급수구역 확대 부족분 2천만원, 타사업 준공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용역비 2천만원, 충북선 철도 저촉 관로 이설비 5백만원, 세명대 후문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본 지역은 토지사용승락이 불가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흑석동 서무니 불당골지구 급수구역 확대사업구제역사업으로 1억 5천만원, 타 실과 연계사업 자문사업비로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상수도 배관 배수 관련 민원해소사업비 5천만원, 장락동 죽하마을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1천만원을 감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병행사업인데 토지사용이 불가해서 감했습니다. 검침 불량 수도계량기 보급통 이설사업 3천만원, 폐수통슬러지 전동밸브 설치공사 부족분 310만원, 백운면사무소앞에 급수구역 이설공사 부족분 50만원, 고명동 한천마을 감액밸브 설치공사 1200만원, 비가동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에 2200만원, 청풍 배수지 울타리 교체공사 25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고암정수장 응집지 밸브전동화 개량공사 5천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4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상수도사업소 진입도로 도로교통 안전민원 해소공사 시설부대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제천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제조구매 설치공사 2341만 2천원 감했습니다. 고명동 한천마을 가압장 설치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집블록 상정 측정장치 설치공사 8천만원만, 시설부대비로 고명동 한천마을 가압장 설치공사 부대비 52만 2천원 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 감했습니다. 전액 감해서 250만원을 감했고요 컴퓨터 대체구입비 5대 769만원, 회전의자 구입 64만원, 프린터 구입 12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1억 1395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0쪽 사무관리비에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어떤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도비 내시사업으로 농촌여성의 정보지가 올해 처음 도비 내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반영을 못해서 하반기부터 농촌생활개선회원을 주로 해서 정보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다 시비가 훨씬 많아서 이렇게 대상이 많은가요. 농촌여성이.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형물 제작하는 것도.

조형물 제작은 곤충형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제작한 조형물이 계속있는데 곤충형으로 별도로 할려다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방건강축제에 축소를 하기 위해서 조형물 제작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1천만원은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까?

황기하고 조형물을 4가지를 제작을 해서 오늘 한방바이오 건강축제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람회가 저희들이 매년 이때쯤 10월달쯤 하게 되면 앞으로도 자생꽃 약초전시회는 날씨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네요. 10월달에 하게 되면.

당초계획은 5월에서 6월초로 할려고 했는데 저온현상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제천시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분야사업에 금번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는 국비 133만원과 도비 45만원의 계정과 4855만원의 감으로 실제 467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계분야에 있어서 폐유통 안전관리 스티커 제작비 60만원의 계상과 보급료 등 5건에2705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있어서 신청농가 부족에 의한 으뜸도라지 생산과 제천 황기 종자증식포 설치, 약초지역 실증 등 3개 사업에 2505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는 고추 토양 및 시비 개선, 친환경재배 전기발열체 이용 과채류 기술보급, 철제 이용, 지주 이용 오이 재배 등 3개 사업에 979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도에 있어서는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재료비 5백만원 감하고 친환경 분석실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분야는 정보화사업 교육교제 등 4건에 117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새기술 보급사업의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비 150만원은 1차 추경후 도비 예산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금번에 계상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토양검정 시약재료 구입 등 133만원이 계상하게 되었으며 재무활동으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국고보조반환금 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기술지원과에 있던 농기계 업무가 기술보급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임대농기계 보험가입비, 임대농기계 화재보험 가입비, 임대농기계 보관대 구입, 임대농기계 중형 베일러 등 4건에 보험가입후 잔액과 기계 구입후 잔액2205만 6천원을 감하였으며 농기계 폐유통의 안전관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새기술 보급의 확산의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사업비 도비150만원이 삭감되어 시비 350만원도 포함하여5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타 부서에 모범이 되는건지 모르지만 너무 4600만원이라는게 감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기술보급과가 일을 안하시는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61쪽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가 많이 반납이 되셨는데 반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는 반납이 되지 않는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천 황기 종자 증식포라든가 지역적응시범 으뜸도라지, 철제지주형 오이 재배 등 6개 사업에 약 3300만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농가가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히 시범사업 분야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많이올린 부분도 있지만 홍보라든지 이런걸 철저히해서 앞으로 타부서에는 감하는 일이 없는데 기술보급과에서 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덜 지도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계상과 긴급한현안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006억원 대비 7억원이 증가한 대비한 5013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40억원 대비 7억원 증가한 424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잡수입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9억 1천만원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50억 6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기획감사관 소관으로 예비비 2600만원을 증액한 4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제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을 58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에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9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의 반영과 긴급한 현안사업으로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을 조정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환경과, 건설방재과)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9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고용촉진분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전체 1억 1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계상된거는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금회 교부된 겁니다. 여기에는 3개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개발을 하게 되는데 대상은 YWCA와 금장학원 세하앤과 희망그린마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그중에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돌아간다고 했죠. 그동안 제천시는 언제하고 안했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해제되면 수렵자들이 제천시에 얼마씩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에 승인서를 올렸는데 4개월 전체 할 경우에 40만원을 비롯해서 기간별로 종류별로몇 가지가 있습니다. 엽총을 사용할 경우 공기총을 사용할 경우 해서 최고는 40만원에서 최하가 2만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획된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건 승인기간에 포획한거는 포획자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획자가 가져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렵장들이 이것을 포획한 다음에 개인이 알아서 수입을 사용할 수있겠네요.

개인이 포획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링을 달아주고를 절차거쳐서 본인이 가져가지고 식용으로 하든지 절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가져가서 처리를 한다는게 불편한 심기가 드는데요. 이거하는데 있어서 차량 한 대 구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량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금년에 해서 제천시 구제단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렵장을 저희들이 11월달부터 할려고 하는건 그거하고 관련이 없고 전국에서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기간내에 포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도 구제단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 구입을 지난번에하신건가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항간에 개인이 거의 사용하다시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일지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꿩, 고라니, 돼지 단가가 다르더라구요. 이 분들이 내는것 보다 큰 수입를 올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침이 없나요.

지금 판매는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다른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승인 받기 전에 자체 운영하는 것은 이 분들이 나가서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피해농가에 밭이라든지 놓으면 그 분들이 고라니는 별 효용가치가 있고 멧돼지에 대해서 밭 주인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판매한다든가 그런건 없고 차량도 한 대를 지원을 했지만 8월 30일 현재 출동횟수가 나와있지만 한 대가지고 안 되서 자기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가 받아서 해야 한다면 여기에서 포획된 동물들은 전량 시가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순환수렵장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승인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제천시만 별도로 잡은 것을 시에서 수거한다고 할 수 없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포획된 것들을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금지되어 있는데 포획한 것을 누구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는지 없다면 제천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단에 대해서 보고서에 있듯이 주간포획을 전원 야간 포획으로 전환하는게 아주 절실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간에 가서는 들에 갔다오기만 힘들지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야간에 가야지만 실적이 올라가니까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주간포획을 전원 야간포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총 예산액을 467억 5047만3천원에서 4억 9376만 8천원이 증액된 472억4424만 1천원을 계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제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93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8월 16, 17일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86건의 피해액이 13억 7280만 5천원이 발생돼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분야별로 확인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복구비가 28억 3890만 6천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억 9376만 8천원, 시비가 23억 4513만 8천원은 시비는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비가 확정이 되서 내시된걸로 예산에 반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집중호우로 다시 계상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읍면동에 보면 민원인들이 뭐냐하면 이러이러하다고 동에 연락을 하면 동에서 시에 돈이 없다 받아주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동에서 본인이 판단할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일단은 올릴 수있도록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검토결과를 거쳐서 계상되지 않더라도 어떤것들이 실제 소규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읍면동에 소소한 것까지 받아보시는게 어떨지.

글쎄 위원님이 어느쪽으로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그렇고 보고하는걸 의도적으로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피해 물량으로 잡지 않는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실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어디어디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와보기도 전에 그 정도는 올려도 되지도 않는다 3억 이상이었나요. 30억 이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벌어지고 있어요. 위에서 생각과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보고 움직여야될 곳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차피 건설방재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수렴한 뒤에 예산반영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해주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좀더 주민들의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들었습니다.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생각나는건 저희들이 수해피해로 잡는건 공공시설물 위주로 잡고 복구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간혹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유시설물을 수해피해로 논두렁 터지고 밭두렁 터지고 개인주택내에 시설물을 수해시설물로 자꾸 올리기 때문에도 그런 내역들이 실무자선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거 듣고 현장에 가봤을 때 딱히 개인으로 소유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무엇이든 흐름은 개인의 누구의 것이 저촉이 될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택가 쪽으로 흐른다면 누구의 주택이 될것이고 그렇지만 근본 물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산위에서 내려온다든가 강한 물줄기로 인해서 내려오는거거든요. 어디론가 그 물은 가야 하잖아요. 개인의 사유지여서 안 된다는 개념 보다는 이물 줄기의 시발이 어디에서 되었느냐를 판단해주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피해지역하고 지원되는 지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피해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릴까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염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보고 받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내일 14시에 예비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