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석만 의원 발언
석만
노석만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당초계획대로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작년 10월 14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 특위가 9월 30일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약 1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종료고자 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혁신도시추진지원특위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간사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정진숙 간사입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에는 특위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활동사항, 제3장에는 주요활동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제4장은 참고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보고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특위구성 개요에서는 구성목적, 활동기간, 위원회 명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사항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일지와 함께 위원회 회의, 간담회, 현장활동, LH 비상시국 활동 등 특위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종합의견 및 향후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1차적으로 분산배치 약속을 어기고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면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의 잘못을 논하기에 앞서 LH본사 유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책적 판단잘못이 있었는지를 내부에서부터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략부재 등 LH본사 유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절차한 반성을 통해 LH지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정투쟁을 전개, 둘째, 도민의 상실감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본사에 상응할 만한 보상책 마련 및 협상. 셋째, 이전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
정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오타 및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 및 전문위원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는 특위위원님들뿐만 아닌 모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LH 분산배치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정부가 경남으로 일괄 이전을 결정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특위활동이 마감되더라도 도민의 상실감을 채울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공조하는 한편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