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57억 8679만 8000원에서 3억 8159만 9000원 증액된 61억 6839만 7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2억 3504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 1억 465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 1억 83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4503만 7000원에서 18억 575만 3000원 증액된 199억 5079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9억 1965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 5억 37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983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 3억 725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부분에서 대동보건지소 등 보건지소 운영비 3791만 6000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1610만 원, 동부도시보건지소 개원에 필요한 부족분 2512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2억 5022만 6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행위료 지원금 5억 원 등 총 9억 196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국가 결핵예방사업 3986만 7000원, 한센 간이양로시설 개축사업비 1억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2억 5512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4929만 9000원,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56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5887만 4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에서 1억 7504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5억 37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박람회 운영비 104만 3000원이 예산 절감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지도 자료 입력원 인건비 108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9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 틀니보급 도비지원 사업비 등 총 3억 725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및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42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통합건강관리센터 개보수 항목으로 1억 원이 신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올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 2층에 가시면 영양실하고 금연실, 건강체험실 등 방이 3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올해 바뀌어 가지고 이 방을 갖다가 한 장소에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개조를 하라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국ㆍ도ㆍ시비 다 포함된 거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원금이 기정액의 약 47.7%인 5억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우리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8가지의 필수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1인당 22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다 하다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31개 시군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접종 안 하고 소아과 전문의한테 약하고 주사 놓아주는 행위료 자체를 돈을 주고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당초에는 총 예산이 12억 정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5억하고 결산추경에 2억 정도 더 해야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에 예산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5억을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병의원에서 신청하는 신청 건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병의원이나 소아과에서 예방접종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A라는 아이가 접종을 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전산에 접속을 해가지고 접종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을 병원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접종은 언제고 무슨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출력하면 화면상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청구 들어오면 화면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 부분에 주차비 징수원 인건비 인상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에 돈을 안 받으면 아침에 그 사람들이 주차 해놓고 마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로 출근을 해버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하면 민원인들이 차를 못 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금 징수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금액이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금액은 하루에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 되는데 사실은 징수요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 인건비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안 해주면 밖에 외래 주차하는 부분이 많아서 민원인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시간이 5.5시간 해놓았는데 낮에만 단속을 해서 만약에 유료로 하게 되면 아침에 일찍 주차요원이 출근하기 전에 차 대놓고 퇴근하고 나서 차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5.5시간인데 두 사람이 합니다. 10시간 조금 넘게 되는데 5.5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7시 50분부터 해서 저녁에 6시 50분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을 더 늘려서 하면 좋긴 좋은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낮에는 사실 대놓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시청에도 보면 아침 일찍 와서 차를 대놓고 갑니다. 주차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다음에 저녁 8시 넘으면 사실 차단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와서, 하루 종일 대놓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정부노임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같이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징수 인건비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일찍 하는 부분, 하루종일 대놓는 차들은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징수원이 있어야지. 하루에 3만 원 정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이 많은 인건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렇게라도 안 하면 차를 대놓고 민원인이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인건비 확보를 더 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차단기를 만들어서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차단기가 못 들어질 정도로 준비를 해놓아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비도 아침 일찍도 통제가 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아침 일찍 안 오잖아요. 그러면 통제가 되고 저녁에도 주차요원들이 나가고 났을 때는 통제가 되어서 차가 안에 있는 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왜 소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보건소 전체에 관한 거라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사업소 내에 있는 각종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너무 많아서, 사실은 대부분의 예산이라는 게 일반예산에는 경상경비, 인건비, 다시 말해서 인건비라든지 사회간접자본비, 복지비 사실 대부분 예산의 30%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업비를 제가 살펴보면 의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하고 의료 진료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두 번째로 이것은 사후의 문제이고 사전 그러니까 예방이나 상담이나 그 다음에 홍보나 의료와 관련되어서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 수단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 각종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는 필수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사업마다 전부 확인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예방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이 사전적 의미의 보건소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 필수사업일 가능성이 많지만 필수사업인지 그렇지 않고 선택사업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선택사업일 경우에만 사실 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업들 전부 제가 다 물어본다면 별 의미가 없는 질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두 번째로 사후에 즉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들이 진료를 한다 또는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보건소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민간 병의원과의 또는 약국과의 전체적인 그림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도 어떤 게 선택사업인지 그렇지 않고 필수사업인지를 확인해서 지금 소장님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이 몇 십 개 되는데 심하면 100개 넘을지 모르겠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세부적으로 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결국 이 부분도 역시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내실있는 심의를 하려고 하면 결국 선택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선택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선택사항, 선택사업에 대해서 선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 운동처방사 건강매니저 인건비가 기정액과 대비해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 1억 8070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올해 건강플러스사업 시범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 자체가 내시되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6명 인건비를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운동처방사 건강매니저라는 게 구체적으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운동처방사는 잘못되었고 건강매니저 이 안에 보면 영양상담사, 건강에 대한 운동상담사, 간호사로 3개 분류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7페이지 경남헬스프로젝트사업이 다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한센등록환자 위탁관리 이동진료 보조금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한센환자가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환자보다는 건강한 음성환자입니다. 현재 5개 농원에 185명이 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부분이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442페이지 건강증진센터 개보수에 일반회계와 기금이 함께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성질이 다른 자금이 들어와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451페이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되지 않았다가 편성된 이유가 뭐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 위탁금 자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치매관리 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가정조사를 해서 대상자들 통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보를 한 다음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치매환자한테 환급금으로 주는 사항인데 이 자체는 경남도 전체에서 각 시군별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자라는 부분에 배급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예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누락하신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누락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체가 올 4월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예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기금이 저희들한테 통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사실 이것 법률적인 문제인데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결국 이런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한 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의회의 승인없이, 의회의 심의없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없이 지출했다는 거거든요. 일부,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선결처분이라고 봐야 되고 선결처분일 경우에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단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결국 집행부가 시장이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집행을 했다면 특별한 경우에만 사실상 선결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관행적으로 사실 다 안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국비 5000만 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인데 기금으로 추경에 다시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뭐라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5000만 원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그런 건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비 지원 약제 등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하고 밑에가 다르잖아요. 제가 위에 거를 물은 게 아니고요. 307 민간이전 들어가서 01 의료 및 구료비는 과장님 답변대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었지만 그걸 물은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을 물은 겁니다.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공단에 환급주고 하는 거죠. 위에 거는 01 의료 및 구료비는 직접하시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네. 맞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건강증진센터 개보수 있네요. 442페이지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치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2층입니다. 아까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건강증진사업 원스톱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면서 각종 흩어져 있는 상담실을 1개소로 모아서 민원인이 오면 그 자리에서 영양, 상담, 금연클리닉, 알콜검사 모든 것을 1회 방문해서 결과를 알려줘서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2층을 개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보건소 내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건소 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 각 읍면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는 역할이 틀립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역할이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읍면동에 있는 거는 사업과에서 하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머지는 증진과에서 하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1억까지 합쳐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건강플러스사업에 보면 역량강화 코디네이트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역량강화 코디네이트가 간단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망비가 높은 4개 면이 있습니다. 생림, 대동, 한림, 주촌인데 이 면에 1명씩 코디네이트 즉 말하면 건강상담을 이끌어 주는 상담사를 1명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림하고 상동에서 코디네이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생림에 하고 올해는 대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443페이지 제일 밑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생림에 하였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부터 하던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기금이 안 내려오면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그러면 없어지는 사업이다 그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기금에 보면 늦게 내려오는데 그에 준해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보통 시비를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기금이 내려오면 시비 조금 편성시키고 사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도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시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도 편성을 안 시켜놓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나 도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조금 편성을 시키고 안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사업이라는 게 안 하던 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다가 안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건데 그지요? 코디네이트 교육여비 및 출장비 이렇게 비슷한 게 많거든요. 역량강화지역 건강위원회 운영수당, 건강플러스사업 도우미 급량비 및 교통비 이쪽 분야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돈들이 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무조건 도비 또는 기금 내려온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낼 필요없이, 사업비 없으면 다 정리해 버리지.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합니까? 기금, 도비 안 내려올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기정에 잡아놓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굳이 불확실하게 계속 추경에 편성시켜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만한 가치나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하고 국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국비가 애초에 가내시할 때 국비로 되었다가 기금으로 전환되는 게 많다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왜 기금으로, 국비가 예산 통과과정에서 삭감되니까 사업은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 기금이나 국가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소진된다 이래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부분적으로 큰 틀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다가 기획재정부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복지부의 제일 큰 기금이 건강증진기금이라 해가지고 담배세 받는 거로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자체 일반예산으로 치중을 하다가 기획예산부처의 벽에 부딪혀서 복지부 자체기금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년도에는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예산 날치기 통과되면서 국비 못 받은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우선 충당한 거예요. 그래 해석해도 되겠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게
병돌
배병돌위원
만약에 기금이 없다라고 부족하다고 이러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다. 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 안 그러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체는 담배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담배세가 자꾸 줄어지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쪽에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상당히 사업의 전망이 앞으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많아요. 또 보건소뿐이 아니고 보건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내년 예산 짤 때에 지금 예산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로 해가지고 다시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또 안 되면 기금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성립 전 예산편성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성립 전 예산편성이 아니라서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솔직히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그 다음에 수혜대상은 어떻는지 이런 부분에 사실 전혀 알지 못하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이 시행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혜대상이 어떻는지, 수혜대상에 지급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국 논의하는 자리가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해주었다. 사후보고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선택사업입니까? 필수사업입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비지원이 되면서 저희들 시비를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시 말해서 선택사업이네요? 도지사하고 김해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도비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없고 우리 김해시가 감당할 수 없다면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물었던 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법적 필수사업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혜대상이 어떻는지 그래서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도지사가 누가 되든지 간에 늘 항구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만한 그런 훌륭한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서류상으로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지난번에 제출한 부분 가지고는 솔직히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디다. 지난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셨죠. 그 서류만 가지고 사실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올해 2011년 1월 1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저소득 및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저소득층하면 하위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하위 50%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 정한 게 의료보험료 1만 원 이하인 자를 지역별로 뽑으니까 4,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 대상을 1순위로 하고 내년에는 도에서 얘기가 올해보다는 사업량을 배로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 현재 192명을 계획하는데 1인당 지급기준이 전부 틀니는 한 악당입니다. 윗니 하나만 할 때는 97만 원인데 도에서 75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22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141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지원액이 119만 원이고 본인이 역시 22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악 기준입니다. 한 악당 기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심각한 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 조례에 하위 50%로 하게 되어 있다. 돈이 모자라서 임의적으로 의료보험료 1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임의로 정했다. 도 조례로 정해졌으면 말씀대로 많다면 결국 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을 정해야지. 기준을 마음대로 정했다. 도 조례를 위반했다. 그럼 그 수혜대상자가 왜 나 보고 안 주느냐 왜 너거 마음대로 정했느냐 이렇게 따질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 나름 그렇게 잡은 거고요. 내년에는 숫자를 배로 늘려준다고 하니까 대상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근거법령이 도 조례라면 도 조례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안했지만 도 조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수혜범위 적용대상자가 너무 많다면 결국 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지. 임의적으로 1만 원으로 했다는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불소농도를 0.8PPM이하로 맞추면 그 수돗물을 마시고 음식물 채소 씻고 할 때 그 불소를 섭취함으로 해서 치아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정수과에서 불소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이 복지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은 정수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정수과에서도 따로 이 부분의 재료비를 구입하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수과에 따로 재료비를 구입하는 거는 없네.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아니요. 없습니다. 재료비 이런 거는 복지부 기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재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불소 약품구입비인데 삼계 같은 경우에는 2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삼계는 3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네 번 정도 투입을 하고 명동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불소를 넣으면 됩니다. 재료비는 생각보다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연 4000만 원 정도면 불소농도 조절하는데 들어가는 약품구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지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제가 정수과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0억 9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78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4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1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의 7억 2100만 원, 관광과의 72억 4500만 원, 문화재과에 2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6억 9700만 원보다 1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3000만 원으로써 문화예술과 157억 6500만 원, 관광과 134억 4500만 원, 문화재과 6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11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300만 원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 중 증액되는 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학습관 이전 신축비에 5억 원, 경남어린이 영상문화관 운영 지원비에 5000만 원, 문화바우처 사업비 3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차사발 초대공모전 행사비 5000만 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1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7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5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6900만 원보다 12억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1억 1000만 원, 노무현 대통령 생가 운영비에 2300만 원, 여행바우처 사업 5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2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300만 원보다 10억 4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6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6500만 원보다 6억 4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 중 증액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유산 보존 정비사업에 1억 18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2억 7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예안리 고분군 정비에 3억 7800만 원,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에 5억 5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8페이지 동상동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시립예술단 학습관 이전 신축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문화센터쪽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센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5억이 동상동 문화복지센터 조성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7월 달에 시정설명회 시에 동상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앞에 문화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장소를 물색해 왔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난 7월 달 시정설명회 시에 기존의 구 농촌지도소 건물 안에 있는 4개의 시립예술단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술단 이전, 처음에는 신축을 하려고 여러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 10억 정도 듭니다. 너무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문화의전당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의전당 내에 엘리시아라는 경양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5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엘리시아 거기에 증축을 하고 옛날 농업기술센터는 리모델링하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이전해 나가고 나면 동상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제야음악회 행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5000만 원이고 2010년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지만 작년에 구제역이 심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게 의식행사에서 탈피해서 새해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행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산사음악회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산사음악회는 도비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0만 원인데 대동면 원명사 경내에서 2009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도비로 10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산사음악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구성요소는 노인 경로잔치 겸 산사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원명사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경로잔치를 하는데 대동면 어르신들만 하시는 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대동면 전체 어르신들을 다 모셔가지고 원명사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동에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다른 동에서는 안 하고 전체 김해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명사에서 면 관내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쪽 지역에만 보조를 해준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괜찮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가 총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대동면 원명사에서 주재를 하기도 하지만 각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총 8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들이 대동에 있는 것만 아니고 김해시민 여러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행사가 2009년도부터 성황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이 상황을 보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 몇 개월 되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4개월째
홍진
김홍진위원
업무파악을 좀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471페이지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우리 도비가 기정액에 없다가 32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해마다 도비가 없었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는 시비 있고 도비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비 당초에는 안 정해놓았다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당초에 2월 28일 날 경상남도 우수문화예술축제로 선정이 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고 469페이지 한스타일 육성사업 있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예산 편성인데 주로 우리 한옥체험관에서 한옥 내 한복, 한지관련 전통문화교실 운영, 문화예술마당으로 한옥생활을 1박2일 체험하는 것 이래서 1박2일 30%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홍진
김홍진위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 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준다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원을 해줍니다. 2008년도에 최초 지원이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도 당초에 안 잡아놓았다가 올려놓았다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도에서 신규 편성되면서
홍진
김홍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자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1박2일로 했을 경우에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다문화가정은 60명 정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고 해서 해마다 한옥체험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인원은 한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면 도비라든지 시비가 더 많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늘어남에 따라 예산을 인원에 비해서 더 증가시켜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은 어차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 원명사에서 하는 거 있죠? 이것은 허좌영 도의원 도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순수하게 내려온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순수한 도비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3억 900여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져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 보장을 위해서 2010년도까지는 직접 기금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참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 사업내용들이 주로 어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478페이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있지요. 시공비가 추경에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한 사업 당초에 3억 3000이 잡혀 있었잖아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잡은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3억 3000 시비가 잡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시비가 2억 6400만 원 잡혀 있었잖아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추경에 3억 3000이 추가로 잡혔다 말입니다. 원래 시공비는 안 들어 있었잖아.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올해 총 예산이 13억 7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기금에서 6억, 도비가 1억 8000,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게 35% 해서 5억 94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추가로 편성된 부분은 레일바이크 및 주차장 조성이고 사업내용이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설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설계비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도에 4억 8000 되어 있는 부분은 타당성 조사 및 설계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국비 6억하고 도비 1억 8000하고 시비 5억 9400하고 13억 7400만 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비 국도비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마디로 다 설계비다 그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이 사업비가 이상한 것 같아서 사업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설계비가 들어가는 건지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짚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제가 보충적으로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비가 안 내려오고 기금으로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진흥기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비가 얼마라?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기금인데 우리가 보통 국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실시설계하고 나서 국비하고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시비확보도 크잖아요. 몇 개년 계획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4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300만 원 새로 신설했네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추경 때 갑자기 요구를 해서 편성된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관련인데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 말고 대통령생가 시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것은 대통령 생가 초가지붕하고 울타리 교체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990만 원 잡혀있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매년 해야 된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초가지붕은 매년 지붕을 갈아주어야 되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매년 해야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빠뜨렸어요. 실수한 것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때 빠진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두 번째로 전직 국가원수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하게 국가에서 예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 그 법률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 빠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시설유지보수에 다 지급되는 것으로 비교 검토해 봤나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가가 복원되어서 지원하는 거는
상보
이상보위원
생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가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든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 국가원수에 대한 공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잠시 제쳐두더라도 특히 그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그러한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전직 국가원수에 비해서 우리 진영에 계시는 국가원수가 예우를 덜 받아도 안 된다는 생각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정권에 따라서 예우가 들쭉날쭉 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정권에서는 시설보수비를 지급하다가 어떤 정권에서는 시설보수비가 지급되지 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살펴보시고 다른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법률에서 어느 부분까지 부담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는 어디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다른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방향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고 소홀함도 없어야 되지만 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시비가 투입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께서 저 안 살펴봤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또는 지방정부로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예우가 소홀함도 없어야 되지만 또 너무 과잉해서 지원될 필요도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안 되시니까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를 잘 살피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업무를 보실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하는 거는 곤란하거든요. 어떤 정권에서 막 해주다가 어떤 정권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끊어 버리는 거는 곤란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보호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9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내용과 5680여만 원의 신규 예산 편성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바우처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문화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여행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단체,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 내지 가족여행은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것도 사업이 올 3월부터 하다 보니까 추경에 잡혔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3월부터 시작된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관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송영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시설비에 백운암 축대 정비사업에 도비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도의원 포괄사업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밑에 원명사 화장실 개축공사에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입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시비입니다. 원명사가 백두산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백두산 등산객들이 원명사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은 그 절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있는데 안쪽 대웅전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등산객들도 불편하고 절에 스님들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하고 해서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원명사 절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화장실 개축공사 해서 저는 절에 화장실이 여태까지 없어서 어떻게 지냈나 싶어서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기존 있는데 새로 하나 증설하는 것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하나 새로 짓는 거다 그죠?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백운암 축대 정비는 1억 가지고 완벽하게 됩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시비 1억이 있는데 시비는 재난위험지역이 되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을 보태어서 총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현황을 조금 알아서 모자라지 싶어서 도비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배병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127억 39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84억 22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3억 3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5억 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8억 9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등 도비보조금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세입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전입금 등 세외수입 2억 8100만 원,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2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동, 대동, 안하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2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6800만 원, 노후관 개량 도비보조금 6700만 원, 가정급수공사 수입 2억 5800만 원, 고도정수처리 지원금 등 잡수입 6억 3700만 원, 상수도요금 미수금 3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금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1%가 증가된 127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269억 9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될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3억 3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5억 7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8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하수 관리에 3200만 원, 취약지구 하수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7억 2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660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4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인력운영 및 경상경비 1억 5700만 원, 상수도 시설 동파에 따른 시설보수 및 보완에 9억 74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가정급수 공사비에 2억 5800만 원, 배급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원, 삼안동 노후관 개량공사에 10억, 진례면 고지대 가압장 설치공사에 4억,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0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삼방배수지 증설사업에 5억 2000만 원과 예비비 6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8900만 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5900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에 2600만 원, 회현동 성산맨션 주변 상습침수지역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 재해발생 대비 송관 및 배수시설 보강에 5100만 원, 김해교 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 원, 예비비 6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구제역 매몰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이 지금 어떻게 다 끝난 겁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구제역 매몰지는 우리가 1차분으로 주촌지역 280세대는 마쳤습니다. 2차로 지금 나머지 이 지역을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갈 건데 국비 24억 9700만 원이 국고 채무부담방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채무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4월 달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채무부담으로 내려왔는데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이번 달부터 조사를 마치고 11월 달까지 조사를 하고 12월 달부터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촌 말고 나머지 매몰지역에는 상수도 몇 가구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채무부담 할 금액이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다 합해서 35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디서 확보한다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국비가 24억 9700만 원, 도비가 3억 2100만 원, 시비가 7억 4800만 원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채무부담이 아직 안 내려왔다며, 내려올 것 아닙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내년도 내려오나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그래서 올해는 채무부담방식으로 해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채무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안 내려오면 어찌 되노?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내려올 겁니다. 예산은 채무부담방식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이 되었습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배정이 되었으면 어지간하면 채무부담을 안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가.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다시 여기서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여러 가지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방채를 좀 발행하더라도 구제역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어쨌든 조사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 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혹시나 그쪽 주민들의 식수가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렇다 말입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동안에?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49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서 가정인입이라고 하면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계량기까지만 싱크대까지는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계량기까지 하는 것이죠?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구제역 매몰지라서 이 부분을 국비, 도비, 시비로써 해주는 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굳이 상수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자 부담하는 방식을 깨뜨릴 필요가 있나.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게 안 맞아요? 정부지침에 이래 나왔어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구제역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 중에서 지침에 상수도 확충사업비라도 지급하라고 이래 나와 있는 거예요?
용일
장용일수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그것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백문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5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수 약품구입이 있는데 약품명이 뭡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액화산소하고 응집제 등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가격이 줄어든 겁니까? 하시는 일이 줄어든 겁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아닙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의 수질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값을 연말까지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수질이 좋아져서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원수의 수질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진짜입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저희들 매주, 매달 원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519페이지 PET병 추가 구입비를 계상한 거예요? 왜 추가 구입을 하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현재 저희들 20만병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행사가 많고 해서 PET병 수요가 많고 부족해서 PET병을 추가 구입을 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의물 공급하는 거죠?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사 및 각 교육청이라든지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여기도 이게 와 있나 싶은 데도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교육청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신청할 때 저희들 문서를 받아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청, 관공서 이런 데 말고 지역의 행사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가면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왔을까, 그렇다면 물을 안 받아먹는 쪽에는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든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합당할 때 주는 게 맞지 않나.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더라구요. 어디 가보면 물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이게 다 돈인데 그리고 물값이나 병값은 그렇지만 운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이 들어가야 할텐데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운반은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서 해드릴 수 없고 단체가 와서 가져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이야기 하죠. 당신들도 필요하면 이렇게 신청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물이 적정한 행사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부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지급되는 양도 그쪽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숫자만큼 너무 주시면 어떤 데는 가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낭비하는 거라고 그런 인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문기
백문기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541페이지 봐주십시오. 하수처리자원화 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슬러지 탈수케익 위탁처리 부족분이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33억 3000만 원에서 33억 6000만 원으로 올라온 거 맞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계약된 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4만 6000원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도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는 얼마였죠? 2010년도, 2009년도 가격차이가 10%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2010년도 자료를 묻는 거예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2010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을 까야 되는데 오늘 계수조정 다 끝나기 때문에 안돼요. 2010년도 자료 안 가지고 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총 슬러지 양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 올릴 적에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작년 12월 기준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당초예산 올릴 적에 6월 달이면 6월 달까지 계산했을 때 금액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모자랄 게 있을 거고 지금 현재 9월이잖아요. 8월말 기준으로 한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매달 차이가 약간 나는데 현재 처리장별로 약 9톤이 증액됩니다. 발생량이 처리량이 많다 보니까 하수슬러지 증가가 9톤 되었기 때문에 9톤 증가에 대한 해양투기에 대한 처리단가가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월 양이 계속 늘어나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월 9톤 정도 증액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나오는 슬러지 양 나오면 체크는 1차적으로 어떻게 발생량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총 발생된 양이 우리가 지금 장유, 화목, 진영에서 발생되는 게 145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탄화 처리하는 게 85톤에서 90톤 그 양이 수분에 따라서 처리량이 틀려지고 그 외에 양이 해양투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수분량이 많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면 돈 많이 나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탄화로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줄어듭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이 돈이 위탁하는 업체들 간에 가격차이가 2009년도에 물어보니까 울산이라서 운임비가 많이 들어서 비싸다 이러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계약은 울산사람이 한 것 같고 움직이는 사람은 김해사람 같고 그래서 앞전 단가를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9월까지 발생량하고 처리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530페이지 보면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이것은 예산을 7억이나 줄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공공처리장 증설공사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감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으로 지금 우리가 4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써 차집관로 증설공사 하면서 국비가 지연이 됨으로 해서 선투자를 했습니다. 국비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16억 1900만 원이 반납금액이고 그에 따라서 수계기금하고 시비하고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회계처리상 문제다는 이야기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하수슬러지 우리가 처리하고 일정부분을 해양투기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하면 약 145톤이 하수처리가 발생합니다. 3개소에서 발생하면 탄화로 화목하수처리장에 탄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5톤에서 90톤 가량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약 50톤, 55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지만 그것은 해양투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해양투기 못하면 어떻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적재하고 있어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배출업체가 지금 장기간 파업에, 8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되는 게 134톤인데 탄화처리를 하고 나면 나머지 약 50톤 정도는 배출을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청사 내에 적치장에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한정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제2, 제3의 처리장을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충북에 시멘트 가공회사에 연료로써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갔다 와서 하루에 40톤 정도는 처리를 해주겠다. 대신 단가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양처리를 하면 톤당에 4만 5000원 그런데 시멘트 연료로 활용하면 10만 원 정도 운반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안을 지금 하고 있고 또는 지렁이농장에 원료로서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하루에 40톤 나오는 부분들을 그렇게 분산 처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전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렁이농장이라든지 시멘트 원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매년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앞으로는 탄화시설에 대한 증설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올해까지 해서 해양투기 안 된다라고 국제적으로 법을 정했는데 탄화시설을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과다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조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탄화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인근 양산이라든지 진주쪽에 있는 광역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떻든 우리 자체 처리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50몇 톤이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준비했던 부분들이 당장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충북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지 예산상의 약간의 코스트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속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적재할 수 있는 한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분뇨는 슬러지화 해가지고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어요?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탄화시설로 약 100톤 처리하고 잔여 육칠십톤에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국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민자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년 동안, 그 시설이 되려면 2년이 소요되는데 2년 동안에는 관내 지렁이 사육이라든지 충북에 있는 시멘트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추진을 하고 있다. 한 거는 아니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내년 1월부터니까 단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가를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처리를 하는 양은 거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탄화시설 처리장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현재 기존 해 있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시의 슬러지를 다 처리하자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7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비지원 안 된다 하고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민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민자유치 BTO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렁이농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놔놓고 지금 가장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들로 가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BTO로 해서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는 시민한테 부담이 올 거란 말이죠.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말한 시멘트 가공회사에 보내더라도 내나 마찬가지로 단가는 똑같이 드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부분도 결국 시민들한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해양투기를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렇게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많은 부채를 안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 원가나 그때 가서 상당히 원가가 올라갔을 때 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오겠는데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격년제로 계속 하수도 사용료를 15% 인상 계획도 저희들 갖고 있고 지금 예산상 코스트를 많이 안 올리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장
안 올릴 수가 없지. 민자투입하면 당장 올려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1억 3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1억 92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8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289억 22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63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0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4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액이 1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외고 사택 계약변경에 따른 임차료 반환금이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21억 83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인터넷 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3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비 9600만 원, 농촌지역 초ㆍ중ㆍ고 친환경 무상급식비 3억 87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2억 63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6200만 원, 직원 및 청경 인건비 5600만 원 등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김해생명과학고 가을음악회 개최 및 관악부실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6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3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900만 원, 기정예산 2억 59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가 400만 원 증액되었고 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이 6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2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8억 8100만 원보다 4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칠암도서관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1600만 원, 칠암 화정글샘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1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300만 원보다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가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비 1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2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2억 29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등이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건물바닥 및 외벽 유리청소비 1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3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3200만 원과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 8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9억 2900만 원보다 4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북카페 칸막이 주방설비 등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등 지원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0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담당을 하시네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서 가장 학교지원하는 예산이 많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예산은 많은데 1인당 학생수로 치면 도내에서 좀 작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도내에서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학생비율로 따지면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인당은 거창이 최고입니다. 금액은 김해가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 15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학교사업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래의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157억 알겠고요. 학교별 지원을 할 때 형평성을 두고 하지요. 지원한 학교는 그 다음에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전에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전에는 10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 것 같고 2010년도까지는,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된 학교로써 2년간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은 학교로 해서 32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은 학교는 형평에 맞추어서 지원을 다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전에 지원을 받았고 그럼 한 번도 안 받은 학교는 순번을 정해서 지원을 할 거네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학교에 방문을 해보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보면 끝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학교별 지원을 나름대로 규정을 두고 한번 지원받은 학교는 돌아가면서 다 지원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두었다 하니까 그 내부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설명을 좀 하게요.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요구가 끝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지 싶은데 특히 고려를 해주실 게 아무래도 신설학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낫거든요. 오래된 학교에 비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별 지원만 규정을 둘 것이 아니고 오래된 학교, 신설된 학교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내부방침을 최근 5년 이내 신설학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학교 우선이고 내부적으로 그래 방침을 정해서 하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단에 보면 삼문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 조성 해놓은 이런 것도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부 시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것도 시ㆍ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다른 데 더 열악한 게 있다. 그 지역쪽에서 이렇게 맞추어 줘야지. 신설학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데 오래된 학교, 열악한 학교가 많거든요. 전용교실을 안 만들고, 전용교실이 아니고 영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그런 시설이 안 된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디까? 그래서 좋은 데다 덤으로 더 좋게 해주는 거는 다 같이 우리 귀중한 자녀들인데 어떤 혜택을 같이 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다 보니까 또 자기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다 알아서 하겠는데 시ㆍ도의원 포괄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점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하셔서 이렇게 지원되었으면 이 학교는 빼고 하든지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550페이지 인터넷 학습지원센터 당초예산에 강남구청 수능 그겁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따졌습니다. 뭐라고 따졌냐 하면 첫째, EBS교육 잘 되어 있는데 EBS는 대한민국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하나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신뢰성 등에서 EBS교육이 한참 앞서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미 사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내지 80%가 이미 다 되어 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전에 8,100여명을 조사해서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결국 올해 2억 원 정도 삭감하네요. 추경에서, 그렇다는 거는 결국 실수요자가 없어서 했다면 그만큼 지원하는 건데 실수요자가 없어서 예산 삭감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 조사하기로는 8,1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학교에 홍보하면 14,000명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요조사를 하니까 8,106명이 나왔고 수강신청은 9,048명이 들어왔습니다. 또 등록은 7,960명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물론 행정청의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신청 안 했다면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행정기관이고 우리 김해시고 우리 교육청이고 잘못한 일이 없을 수 있는데 결국 절반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필요성이 적을 것 같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결론은 필요성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수요층이 적었다, 결국 필요성이 적었다라고 사실 생각되어 집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음 사업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당초예산 하실 때 잘 될 거다.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저소득층에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3만 원
상보
이상보위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본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사실은 수요가 적습니다. 적은데 내년에도 한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한번 주시면 혹시 내년에 사업을 편성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말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 결과를 주시면 그것 참고해서 저도 함께 이 수능인터넷방송의 계속 실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칠암도서관장이 오늘 방화관리자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장유도서관 개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장유도서관은 200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10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최현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언제 개관되었습니까?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2002년도 4월 1일 날 개관했습니다. 딱 10년 지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오셨는데 어려운 점 없습니까?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노후로 인하여 보수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심각한 편입니다. 출입인원은 1일 평균 2,200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적의도서관하고 같이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되면 인력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장유도서관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현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네.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개관 준비요원으로 발령받아서 도서관정책과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저쪽 사무실이 마련 되는대로 사무실 이관해 가면서 개관시기에 맞추어서 인사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럼 담당입니까?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예. 담당입니다. 장유도서관 운영담당체제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숙
김덕숙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지택
임지택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임지택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은 세입이 서무과 6000만 원, 생활지원과 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6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8억 6500만 원이며 세출이 서무과 26억 7100만 원, 생활지원과 22억, 도시관리과 1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97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60억 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400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보안등 설치공사 2000만 원, 문서고 이동서가 구입 3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건비 700만 원 등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 증축공사 1억 원과 청사 증축 감리비 3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6100만 원 보다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설치 검사수수료 1000만 원, 공원관리원 등 인건비 부족액 1800만 원, 공원 전기, 상하수도 요금 9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00만 원 등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600만 원보다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내용은 무계 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6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급식비 부족분 3000만 원, 직원 충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을 대신해서 생활지원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서무과장께서 방화관리자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출장소의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사업비가 없거든요. 전부 경상경비이고 그나마 하나 있는 것도 청사 증축공사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지택
임지택장유출장소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업무 말고 할 업무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장유출장소장
우리 서희봉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 업무의 전체적인 성격이 민원업무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를 보면 5층 미만 또는 1,000㎡ 미만의 건축허가 그 다음에 동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만 하고 있는 지적이라든지 재산 세금관련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가지 내에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인도정비사업, 각종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정도의 사업만 하고 그 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큰 프로젝트사업은 각 국에서 하고 저희 출장소에서는 그것보다는 작은 보수위주의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번에 청사 증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출장소 청사가 우리시 소유가 아니고 현재 소각장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그냥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거기에 청사를 더 늘려도 저희들 재산이 되지 않고 결국 소각장에다가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언젠가는 우리 출장소가 바람직하게 어느 자리를 잡아야 안 되겠느냐 지금 청사가 비좁다 해서 증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청사를 비좁게 쓰고 어느 시점에 가서 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그럴듯한 규모로 짓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청사 예산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장유출장소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장유출장소장
추경에 신규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예산부서에서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다 해주고 다만 내년도부터 장유가 율하지역 말고 장유지구는 도시개발이 된 지가 10년이 넘어서 도로가 상당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연간 6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7, 8년을 해야 저희들 도로 재포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 관리적인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업무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장유가 신도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잔잔하게 손 갈 곳이 많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나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소장님, 장유출장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본청에서 다 하죠?
지택
임지택장유출장소장
본청의 업무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본청은 아파트라든지 5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5층이 아니고 3층입니다. 3층 이상 대규모 큰 건물은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인 작은 건물,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고 그걸 또 관리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출장소 업무는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은 출장소 개소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고 업무는 거의 20%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입ㆍ세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화수
김화수이사장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병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항상 우리 공단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공단 200여 전 임직원은 김해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04억 6500만 원보다 7400만 원 증가한 205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로는 체육시설관리팀이 7000만 원, 화목장유 맑은물순환팀이 1억 15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팀이 4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팀이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분은 경영혁신팀 1500만 원, 김해천문대 1300만 원, 사적지운영팀 84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 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1200만 원, 장묘사업팀 12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1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1500만 원, 경비 4800만 원, 자본예산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르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야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공단 사업비용이 200억 정도 되죠. 구성이 어떻게, 사업비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이 사업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되고 우리 공단의 수입금은 시의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합해진 금액이다 그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쭉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면 190억이 전출금으로 잡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200억입니다. 그죠? 약 204억 정도 되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동근
김동근위원
와, 안 맞습니까? 여기에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조금 있으면 끝나고 계수조정 합니다. 서면으로 받을 시간이 없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이 끝나는대로 기획예산과에 알아보고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획예산과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되는 전출금, 주민생활지원국 그리고 여성아동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더하기 자본적수익하고 맞아야만이 총괄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가 맞아야 세부항목을 심사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그것 찾는다고 안에 세부항목을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190억 공단에 전출하는 부분은 그것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해가지고 올라온 거 보면 전체 200억 올라왔는데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190억,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여성아동과에서 지원된 게 9억 그것도 안 맞더라구요. 토탈로 묶어서 자본적수익까지 잡아가지고 맞췄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었어요. 왜 이렇느냐 답변서를 가져온나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관련 자료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기 제출한 자료가 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새로 자료 점검 확정하였습니다. 확정했다면 뭐가 확정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이것이 다 자료 배부되고 나서 새로 수정된 게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새로 수정된 거는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새로 수정된 거 하나 제출했던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 짠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짠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받은 자료들하고 하나도 안 맞아. 한번 봐보세요. 심의를 해가지고 까든지 해야 되는데 국도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받은 거하고 이것 제출한 거하고 안 맞아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여기는 3억이고 여기는 2억 1000이라. 맞아야 심의를 해가지고 끼워 맞추든지 하지.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만약에 오늘 다 안 되면 다음에 따로 추경을 하든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제외하든지 나중에 의논을 하겠지만 실무자하고 의논이 되는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처음부터 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하면 공단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전당에 관한 부분들, 전당은 제가 작년에 체크를 쭉 해보니까 1회 추경때 전당의 거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계산이 1회 추경도 그렇고 결산도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도 결산추경도 맞아요. 어쨌든 간에 가로 세로 다 맞으니까 행정적으로는 이번 추경에 금액이 안 맞아서 맞는 걸 맞춰오라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맞았어요. 일단 확인을 해보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추모의공원에 화장장 증설 예산이 국도비를 못 따서 올해 삭감되었죠? 국도비를 못 딴 걸로 제가 아는데 추모의공원 화장로 증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따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따서 예산을 내려주면 사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아닙니다. 바로 집행합니다. 시설부분은 바로 집행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관리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관리만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추모의공원 화장로 증설이 안 됨으로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4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4기도 시설한 지 오래되고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고장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기가 고장 나면 3기로 해야 되는데 3기로 하다 보면 하루에 보통 2기 내지 3기를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4회 정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기를 더 증설을 해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또 예산을 못 따서 더 어렵고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앞으로 예산 따서 사업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건데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저희들이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수만 조금 해가지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올해 보수를 4억을 들여서 할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2억은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 2억 해가지고 이번 추경만 되면 바로 관계부서에서 발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로를 관리하는데 한번 하고 나면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열을 식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예약이 된 숫자를 보고 쉬는 시간을 조정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많은 화장이 들어오면 쉬는 시간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화장예약은 직접 받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연락을 받아서 받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은 실제 화장하는 날짜를 상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로 여유에 따라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 정도로 서울 부분은 어렵고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원하는 날짜에 화장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일이 있어서 추모의공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로가 고장이 나서 그래 있는 것을 예산 확보해서 아마 그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연료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지금 부생연료라고 사실 저희들 경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생연료로 교체를 해서 씁니다. 부생연료가 뭐냐 하면 항공류를 생산하고 남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보일러 등유하고 전부 열량이나 비중이나 모든 게 품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00원 칩니다. ℓ당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구체적인 거까지 필요 없고 그 연료도 가스나 이런 거로 바꾸면 엄청나게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납골당에 지금 자꾸 수요가 늘어나서 앞으로 미래에 얼마 안 가면 그게 아마 다 차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간단하게 추모의공원만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봅시다. 시설관리공단 연간 운영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우리 공단 전체 운영비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근무 인원은 200명 남짓 되고,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게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되었습니까? 공채라든지 시험을 쳐서 갔습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은 전국관리공단, 지방공단 공사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추천위원회가 7명이 구성이 됩니다. 시에서 3명, 의회에서 2명, 공단에서 2명 해서 7명이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원에서 회장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공고를 합니다. 신문 공고 내지 인터넷 공고를 해서 공채모집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류심사 후에 면접을 해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5대 때 제가 이쪽 위원회의 일을 봤기 때문에 좋고예. 우리 이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아침 일찍이 우리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지요?
화수
김화수이사장
예. 보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의원들 보내고 그 외에도 어디 어디 보냈습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시청에 국장님들 전화번호 없는 한 분, 두 분 빼고 국장님들 보내고 과장님 한 다섯 분 정도 보내고 다음 우리 해병전우회 선배들 보내고, 하사관회 회원들 보내고
희봉
서희봉위원
좋습니다. 외부에 이사장님들하고 친한 분들 관계있는 분들 말고 또 어떤 분들, 언론사 같은 데
화수
김화수이사장
언론사 보낸 데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좋습니다. 저희한테 메시지 보낸 목적이 뭡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제가 제목을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보냈는데 그냥 압박이라든지 일반적인 압박이 아니고 아주 야비한 압박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한 일이다. 아무리 내가 설사 잘 못하는 일이 있어도 마주 앉아서 욕하는 것하고 메시지에 글을 남기는 거 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다. 이것은 횡포 어찌 보면 언어폭력이다. 이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제1번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소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좋은데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국장 출신 아닙니까? 시에 국장을 한 30년 이상, 근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우리 국장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분야든, 어느 조직이든 1% 이내에 들어간다는 그런 분들은 상당한 분들이거든요.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참 굉장한 분들, 요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들어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속에서 1%, 그런 분들 속에서 1% 안에 들어간다는 거 같다면 이 분들은 굉장한 분들이다.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 40년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말이지. 이거 그 메시지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잡고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메시지냐고 이게. 타당하지 못 한 게 문제가 있다 한다는 거 같으면 그 직위나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걸 하셔야지. 전혀, 그 직에 맞는 이 엄청난 규모를 운영하는, 인원을 거느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의 행동이 맞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이런 여기도 있고 업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화수
김화수이사장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누가 물의라 말입니까? 이사장님 처음 가실 때도 합당 하냐, 합당 안 한지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예 그 정도 되는 분이 앞 뒤 구분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이쯤에서 물러나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 그 정도 경력을 쌓으신 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위치에,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미련의 끈을 가지고 이사장님 출신 어디라 하셨습니까?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정예군인 해병대 출신인 이사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 됩니다. 과감하게 남자답게 또 다소 그거 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따로 인성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한다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따로 따지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나다나 출신 부분도 그렇고 아, 이것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되시면 과감히 접는 겁니다. 제가 경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모든 게 우리 이사장님보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남자대 남자로서 또 저희도 작지만은 생활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놀 때는 정치적으로 가는 겁니다.
화수
김화수이사장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됐고예. 다음에 기회 되면 자리해서 소주 한 잔 나누면서 저하고 따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그런데 책자 전에도 사실은 만들 때 여러 위원들이 이런 책자로 같이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책자는 왜 이래 독단적으로 만드는지 다음부터는 상임이사님 이것 좀 넘겨보기 좋게 의회에서 다루는 책자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래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52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 해가지고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의 65세 이상이 전년도 보다 인원이 늘어났지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늘어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삭감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잠시만요. 동기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더 쓴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당초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삭감되면 당초예산부터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직접경비 아닌 우리 공단 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을 최대한 삭감한 부분입니다. 한 항목에 보면 50만 원도 삭감이 되었고 20만 원도 삭감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예산들이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전부다 그렇습니다. 여비하고 경비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에서는 삭감을 못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상임이사님 그러면 김해시가 내년부터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예산이 어려운데 지금 여기 보면 직원들 업무성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 다 삭감시키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이번 삭감한 것들이 전부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최소한의 금액 그리고 필수경비는 꼭 확보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래 놔놓고 직원들 급여가 너무 작다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일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 일 하는 것만큼 경비를 뒷받침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직원이라면 햇수가 지나면 호봉수 올라가는 거하고 급여가 올라가는 거기에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것 보면 사기를 좀 저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걸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런 부분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삭감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더 삭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을 삭감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예전에는 많이 부풀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공단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최소한의 경비를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 거를 안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떻든 예산 삭감한 거는 다음 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삭감했다 했고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히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는데 화장장 부분 사실은 4기를 운영하고 다른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4기 중에 1기는 항상 비상대기고 맞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나는 비상대기고 3기가 돌아가면서 하나가 고장난다든지 하나가 쉬면 이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김해시민을 위해서 시립화장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민간으로 안 가고 그런데 김해시민들은 사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상이 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한테 장례식장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토요일 날 사망을 하니까 사망진단서가 안 떨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죠? 사망진단서가 떨어져야 사망진단서 없으면 화장예약 됩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안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지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사망진단서가 월요일 날 떨어지면 월요일 날 화장을 하고 3일장 하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예약이 안 되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김해시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밀양이나 마산으로 그러면 요금이 김해화장장과 제가 알아보니까 마산하고의 요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시에도 외지에서 들어오면 비싸게 받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김해시민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혐오시설이라는 화장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김해시민은 못쓰고 부산시민이나 다른 데서는 예약을 해서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되고 지금 국비나 도비가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도 추경에 보면 삭감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사실은 금방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불편이 가는 거는 시민들한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빠르게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정리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번 업무보고에,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서 안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이며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힘을 빌리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화장장 지난번에 이야기한 장신구 말하자면 신체조건이 큰 사람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예비 2구 있는 게 장신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시설이 되는 겁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1기는 장신구용으로 하고 1기는 일반용으로 해서 2기를 더 확충하는 걸로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예산이 빨리 빨리 확보되어서 시민들한테 민폐가 안 갈 수 있도록 또 객지로 나가서 하지 않는 이런 걸 짧은 기간에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조성윤 간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성윤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9694억 2583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8548억 1879만 5000원, 특별회계가 1146억 703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7개 기타특별회계가 208억 7340만 4000원이며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937억 3363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 계약금 외 1건 6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조성윤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ㆍ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인사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병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의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된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