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9월 2일자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외교류담당 양선모 담당이 경제과로 가고 윤용한 담당이 새로 저희 대외교류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 국가예산 확보상황, 2013년도 확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6월 13일자 강성원 위원장님께서 권한대행체제의 시정 위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장기 프로젝트 및 신규사업 추진은 신중을 기하고 전 시장의 공약사업은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차기 시장이 당선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안을 강구해서 빈틈없는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시장의 공약사항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기 추진된 사업을 정비하고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가감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차기시장 취임 시까지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주요 현안업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 7월 21일 김승곤 위원님께서 정치권 및 중앙부처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2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사업이 40건에 3,572억원으로 2012년도에 40건에 637억원을 1차적으로 발굴 요구했습니다. 부처에서 32건에 333억원이 반영됐고 기획재정부에서 27건에 317억원이 확보됐다가 최종 3차 쟁점사항 발굴에서 추가 반영을 해서 현재 332억원이 최종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15억원 정도는 더 추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풀사업에서. 2011년도는 참고로 329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환경부 예산 쟁점분류사업에 최종 반영이 됐기 때문에 332억원으로 확정이 됐고 2011년도 공모사업은 응모대상 30건에 400억원입니다. 이 중에 21건에 300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진행 중인 약 100억원이 연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공모는 20건에 166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 27일 내일 정부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과 부처 풀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기획실 소관 국가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2건에 총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0억 8,000만원, 시비가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은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 중에 먼저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기초생활 연계권 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송동면 영천마을에 임동창 국악 피아니스트가 현재 제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은 김용택 시 마을이 있고 순창에는 송만규 화가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루트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남원시는 16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80% 12억 8,000만원, 시비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우수사업 공모 선정이 됐고 앞으로는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 내용은 3개군에 마을간 연계루트를 정비합니다. 수변산책로나 쉼터, 만남의 광장 등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섬진강 축제 연계한 테마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섬진강권 문화마을로는 자연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 고택 및 돌담길 정비, 빈집 활용 또는 창작실 및 작품 전시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한·일도예브릿지 조성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 운영 한·일도예가 상호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가 80%인 8억원,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창조지역사업 공모 선정이 됐고 앞으로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3년 국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중앙 및 도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도와 중앙과 관련부서 협의를 부서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 사업 타당성 검증 및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2012년 4월 이후에는 중앙부처 출장 등 관련부처 방문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중앙부처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사업별 국고 지원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방재정 부담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 사업의 효과성 등 사전에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 확보되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가예산 편성순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2013년도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도표에 보면 총 사업비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옆에 2012년도 요구액 건수와 금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수는 다 똑같은데,

총 사업비는 3년이나 4년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액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이고 이것은,

12년도,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기재부에 반영됐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정부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미 풀비로 들어가 있는 것 이외에는 사업별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기재부에 가능성 있는 것이 현재 7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기재부 반영이 3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부 사업은 신규사업이 거의 배제가 됐었는데 3차 쟁점사업에서 조금 반영을 해서 약 15억원 정도로 쉽게 말하면 하수도 관거나 농촌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약 15억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기재부에 반영되는 것은 작업은 끝난 것입니까?

예. 다 끝나고 풀비에서 일부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5억원 정도는 추가되지 않을까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은 이번에 공모가 되어서 기존에 없던 사업이라 새로운데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남원에 있는 지리산조합인가 거기에서 한 사업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임동창 씨야 남원에 상주하시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을 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연계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간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마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는데 전국에 한 200개 이상 응모를 했는데 A＋A 가 쉽게 말하면 예술과 농촌의 만남입니다. 옛날 것을 복원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 남원과 순창, 임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임동창 피아니스트나 임실에 김용택 시인이 현재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창에 화가 송만규 선생이 있기 때문에 섬진강권을 연계한, 쉽게 말해서 마을 정비도 하고 옛날 돌담길도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또 쉼터나 광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포장길도 비포장으로 하고 흙길이라든지 앞으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저희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쉼터 조성 및 마을정비 하드웨어쪽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세 마을이 연계해서 어떻게 한다는 소프트적인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시인이나 화가 이런 분들 중점으로 해서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용역과정에서 아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남원같은 경우 임동창 씨하고 사전 충분한 교감을,

충분한 교감을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변을 한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사업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적 일부만 반영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곳을 정비하는 쪽으로 소프트웨어쪽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 분은 남원에서 활동이 거의 없는 분이시고 단지 1년이면 한 며칠 묵었다 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당사자 될 분하고 어떤 교분이 사전에 교류가 있었는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보다 하드적인,

예. 그렇습니다. 환경 정비쪽으로 문화 정비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여서 늘 기회만 되면 주문하고 부탁했던 사항인데 보고내용 중에도 특정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 사업을 편성하는 시기에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예산절차상 지켜야 할 순기를, 절차의 내용을 잘 지도를 하십시오. 중장기 계획이랄지 투융자심사나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이루어져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고 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확보 사항은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진행 중인 7개 사업이 138억원을 앞으로 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또 정치권과 협의해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여러분이 제시해준 국가예산 편성 순기를 보면 9월 중에 국가예산 심의가 기획재정부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할 시기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전망이 있습니까? 활동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중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7개 사업 중에는 쉽게 말해서 행안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그것은 6억원 얼마 안 됩니다만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런 것은 6억원 얼마 안 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라든지 몇 개는 가망성이 있는데 어려운 것이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 이런 것은 거의 안 될 것으로 보고요. 88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통로도 50억원인데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도 국가사업이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넣어놓았는데 그 중에서 15억원 정도는 가망성이 있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그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풀사업 중에서 가능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애를 써서 기 목표를 세웠던 국가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통계를 보면 21개 사업 423억원 중 국비가 23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도비가 66억원이고 시비가 94억원인데 66억원과 시비 94억원은 금년에 공모사업비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준 통계, 여기 연결이 안 되는 통계인데 여러분이 보조자료 준 통계를 보면 2011년도 응모실적이 21건입니다. 21건인데 응모실적 300억원 중에 우리 도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도비나 시비가 있습니다. 있죠?

예.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모만 했지 우리 시비나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금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추진이 잘 안 될 것이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원은 국비와 도비를 합한 금액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비 66억원, 시비 93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할 총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업을 하는데 금년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금년도요?

예.

거의 확보됐습니다.

2011년도 공모사업은 금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공모사업이 시비나 도비가 확보 안 될 일은 물론 없겠죠. 어려우니까 우리 지방재정이 특히 남원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한마디 더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도 어떤 시비의 부담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확보해 놓고, 도비 확보해 놓고 우리 시비 확보 못하면 그 또한 체면에 관한 문제, 또 신용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공모사업이 9건에 100억원이 있는데 이 또한 전망이 있거나 어느 정도 선이 그어졌거나 포기를 해야 한다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 중에 시기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하다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보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시비 부담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후순위도 있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야 할 예산들을 최대한 연말까지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에 양해석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 중에 어떤 특정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업비도 많지 않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정비하고 그런 쪽으로 아까 빈집을 정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정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고 계속 관리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비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성격은 아닙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늘 어떤 특정시설을 확보하거나 짓는다거나 하면 늘 사후관리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 주시는데 결과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추진한 사항으로만 되면, 사항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여기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부분까지 알아야 하는데 추진상황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용 자체가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시를 안 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일상적인 의례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나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라든지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었다는 종합적인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총괄적이라고 하지만 5분동안 이야기하는데 총괄적으로 다 세세히 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인데 지금 317억원인데 여기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 더 확보를 하셔서 33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예.

말고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는데 풀 아까 진행 중인 7건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행안부라든지 해서 약 15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약 15억원 정도로,

332억원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인데 우리 시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총계적으로 딱 봤을 때요.

보통 5 대 5가 많이 있고 6 대 4도 있고 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실장님에게 말씀 한번 드린 부분인데 국가예산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선정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노무현대통령 정권이나 김대중대통령 정권에서 국비,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방에 주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주거든요. 50대 50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4대강 사업이라든지 부자감세라든지 또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투입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이것 부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국회 국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 부담이 아까 332억원에 여기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 부담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 계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만 해야지 정말 부풀리고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국가예산 확보하다 보면 아까 저희가 2건 한 것처럼 80%짜리는 최고이고 처음에 공모할 때는 부처에 의욕적으로 8 대 2 심지어는 100% 한다고 했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8대2, 7대3, 6대4 내려오다가 5 대 5까지 내려오고 지금 국가 방침이 지방비를 자꾸 늘리려고 자기들도 부담이 가니까 진짜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좋은 우량사업을 골라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일단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국가 공모사업 저들이 이번에 안 가져온다고 해서 다음 번에 안 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고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의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비율을 낮게 준다면 저희들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면 다른 우리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여기에 충당하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정권이 아니라 다음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그때는 또 사업비가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니까 멀리 내다 보고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급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기획실이 되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2012년도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여기에 허브와 연결된 사업이 또 있나요?

여기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이나 식품클러스트사업이라든지 광특으로 해서 연결된 사업있죠?

예. 계속사업으로 있지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 부분 허브하고 연결해서 사업도 계속 확보하나요?

아마 계속사업 위주는 있을 것이고 신규로 현재 투자, 아마 계속사업에 이미 몇 번 보고드린 것처럼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는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하는데 허브에 관련된 사업 연차사업 지금 하는 부분은 계속 흘러온 부분인데 중간에 막아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신규사업 발굴해서 여기에 또 연결되어서 계속 가는 사업은 배제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허브와 관련된 우리 남원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허브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거기에 연계해서 자꾸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그 사업은 가져오되 이름을 거기에 붙여서 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허브사업이 광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그런 것은 우려하시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추경예산할 때 각 실과소별로 감액해서 편성한 금액이 얼마인가 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1회 추경때 집행잔액이나 급하지 않은 사업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70억원에 플러스 말씀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꼭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 삭감했다고, 내년도에 우선 반영해야 할 사업이 60억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섬진강변 생태습지공원 8억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금액 중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금액은 원래 다 따지면,

그러니까 올해 삭감해도 괜찮을 금액이 많고요.

부분이 다 조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년도에 확실히 꼭 세워야 할 돈은 약 60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억원요?

예.

각 실과소 별로 조정하고 감액해서 빼고 그런 부분은 225억 1,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금액은 맞잖아요?

예를 들자면 별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삭감해도 새로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삭감했지만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은 60억원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2011년도 예산 통과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복구하는 부분인데 여기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다 실과소 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뺄 것은 빼고 또 급한 것은 처리하고 그것이 225억 1,600만원이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도망간 돈은 아니고 다시 재조정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실과소 별로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승인해 주었는데 이렇게 다 실과소 별로 조정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예산이 도대체 11년도 새해 출발할 때 세웠던 예산을 다시 뺐다가 급한데 막고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실장님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수차 보고를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올해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도 잘못 잡았고 몇 년 평균을 잡았는데 작년에 뜻하지 않은 소송 건도 있었고 해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적다 보니까 모든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얼마를 세우더라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 전부 조그만 사업까지 모아서 했고 총액은 아까 말씀하신 200억원 넘지만 그 중에서도 이미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다거나 또 안 해도 될 사업, 또는 집행잔액 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생태습지 8억원, 백두대간 생태공원 30억원 미부담분입니다. 아까 2개는.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주차장 특별회계 조성 등 해서 이런 관계는 별도로 앞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당초 이정린 위원님이 이번 제1차 추경때 각 실과소에 감액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목록을 자료로 받으셨어요. 방금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감액된 예산 이정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 221억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꼭 재편성해야 할 부분은 한 60억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160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이나 사업 취소 아니면 다시 내년도에 편성하지 않을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목록의 비교표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21억원에 대한 사업별 금액과 감액된 예산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야 할 예산을 비교표로 만드시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은 비고란에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야 겠습니다.

예.

우리가 2012년도에 국가의 예산을 요구할 때 중점관리대상사업이나 아니면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분류를 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나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겠죠? 절차가요.

예.

확정을 짓고 난 후에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류됐던 사업을 여러분들이 4월에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예. 보고드렸습니다.

1차 사업을 보고할 때 총 46건에 총 사업비는 3,406억원이고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은 677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 그 이야기는 알아들어요. 일단 대상으로 분류는 했지만 도나 각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꼭 중점적으로 관리할 대상사업은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예.

이번에 보고했던 40건에 총 사업비는 3,572억원이고 2012년도 요구액은 637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40건에 637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해당부서와 부처와 협의한 결과 32건에 33억 3,000만원만 각 부처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부처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로 보냈을 때에는 건수가 27건에 317억원으로 더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7건에 15억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332억원 정도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죠?

그 15억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환경부 것 늦게 되어서요.

예상을 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가사업이 당초 보고할 때 5건에 2012년도 125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25억원을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잡았는데 중점대상에서는 4건에 162억원으로 1건이 줄었어요. 줄어든 1건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속사업이 아니고요. 익산국토청이나 산림청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하면서는 진짜 부서장들 애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요구대로 해 주지 않거든요. 일단 처음에 발굴할 때는 되든 안 되든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될 것으로만 해 버리면 이렇게 보고드릴 때나 정산할 때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어려운 것을 넣다가 1건을 뺀 것 같습니다. 추진 반영이 안 되니까요.

1건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직원과 상의) 주천 소재지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져 왔었는데 그것을 옆으로 노선을 바꾸어서 둘레길쪽으로 조정해서 1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당초 우리가 대상사업으로써 28억원에 449억 6,5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 요구할 것으로 대상사업을 분류했었는데 중점관리사업으로는 28건에 409억원으로 여기도 1건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1건이 줄어든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건수, 왜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늘어날 수 있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의회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나 의회에서 보고받는데 형식적인 보고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당초에 대상사업으로 분류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됐던 사업, 제외된 사업 나올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모든 사업이 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4월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과 이번에 보고를 했을 때 나오는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했는데 각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채택이 되고 이 사업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된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정부방침과 일치하지 않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거나 해서 제외가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각 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요구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사업에서는 이 액수만 채택이 됐고 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해 주었지만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때는 8억원으로 감액이 됐다는 흐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4월에 보고한 것은 그것으로 끝을 내버렸고 여러분이 그 후에 지금 보고하는 이 자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락된 것이나 제외된 것이나 예산이 감액된 사유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고 했던 내용에 대한 서식을 여러분들 말로 기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꾸어 봤어요. 내년부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대상사업 예를 들어서 46건에 3,400억원 2011년도 국비 요구액이 677억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중점관리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겠죠. 그렇죠?

예.

중점관리대상 추진사업이 40건에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이 637억원, 그리고 부처 반영액은 32건에 333억원, 그리고 기재부 반영금액은 27건에 317억원 여기에 아까 말씀했던 15억원 플러스하면 332억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난 번 4월에 보고해 줬던 자료를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서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가사업 5개, 국고 보조사업 28개 사업 그리고 광특회계 광역계정에 요구했던 10개 사업, 공모사업 3개 이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 투쟁을 했는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제외가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보고하는 과정에도 이 서식에 의해서 흐름을 똑같이 만들어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항목별로 분류해서 사업별로 분류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 2012년 9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무슨 사업이 채택이 되고 무슨 사업이 제외됐는가 저희들이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4월에 보고했던 이 사업의 서식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온 흐름을 다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은 채택이 됐고 어떤 사업은 제외가 됐을 것입니다. 제외된 사업은 비고란에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제외가 됐다, 또 이 사업은 채택이 됐는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80억원으로 감액이 됐고 부서에서는 80억원을 준다고 했지만 막상 기획재정부에서는 70억원으로 감액이 됐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떤 사업이 채택됐는지 알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 가지고는 의회에서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송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처의 것은 4월에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농촌진흥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2012년도 안 되겠다 13년으로 넘기면서 1건 뺀 것 같은데요,

! 여기에서 실장님에게 제외된 사업과 새로 채택된 사업과 감액된 사유를 다루려면 시간이 끝이 없어요. 그 서식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방금 드렸던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보고할 때 그 서식에 맞게끔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면 여러분들도 보고할 때 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빨리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서식을 새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시지 말고 전체 의원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것을 빼는데 항상 수시로 왔다갔다하니까 위원님들은 연초에 보고를 드리면 "왜 이렇게 자꾸 빠지고 못하냐"고 하는데 하다 보면 부처에서는 아예 말도 못하게 꺼내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갔다 했는데 위원님들 알기 쉽게 서식을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일을 하면서 편하게 하고 위원들도 남원시 각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전체 남원시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 한 장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국가의 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년도 사업예산이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4월에 보고했던 공모사업은 설명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고요. 이번에 섬진강과 한·일도예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섬진강변에 우리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약 95억원짜리 사업이 진행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해 주었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도비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 도에서 심사를 해 주면서 도비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융자심사를 하는 분들은 도청 직원도 계시고 일반 교수님들도 다 계시고 하겠죠. 그렇죠?

예.

봤을 때 총 90억원 사업 중에 23억 7,500만원을 확보하고 50 대 50으로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도에 50, 남원 시비 50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워낙 그동안 남원시에 대형 프로젝트사업 해 놓고 나서 결과가 애물단지라는 말도 나오고 많은 시민들의 질책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도 저희 예산파트와 사업부서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도 최소한의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날아간다고 해서 억지로 뒤늦게 일부 확보했는데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토론이 될 것으로 알고요. 조건부 그때도 투융자에서 도비 절반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도에 관련 부서 의견은 도비 지원이 어렵다 그런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시비로 확보해야 할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도 섣불리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아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걱정스러워서요. 그것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관리와 운영에 주체가 문제입니다. 주체가요. 적어도 이러한 시설을 혹시 하게 된다면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추후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주체와 운영의 효율성이 먼저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후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는 어현동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사랑의 정원 조성했다고 수년전부터 노래 부르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했지만 도에 투융자 심의에서는 재검토하라고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원이라는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남원을 벗어난 외지의 사람이 남원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다 옳고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남원을 냉정히 보고 판단했을 때는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도 그렇게 남원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특별한 이벤트로서 해야 할 사업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써는 그러한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는 자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의욕적인 행위를 하겠지만 남원시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재원과 재정 부담을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획실에서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2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이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라고 할까요? 명년도 예산 확보 우선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동료위원들이 핵심은 다 말씀하셨고 기타에 염려스러워서 각론까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11년도 국가예산 확보 23건에 329억원을 했잖아요?

예.

12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부처 반영 기재부 반영하고 진행 중에 7건하고 40개 총 요구는 637억원을 요구했는데 최선을 다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서 추진해야 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고요. 앞으로 10월, 11월에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료에 있듯이 금후계획에 그 점 중점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참고가 아니라 이미 기획실에서는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12년도 사업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서 예산 확보해 줄 것을 믿지만 정말로 중점사업으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으로써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도 물론이고 본 위원도 앞으로 12년도 재정 예산 모든 것 관리하는데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30개 사업과 부처간 12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이에요. 27개 사업, 7개 사업 자료 준비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 중에서 전년도에는 20건에 166억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21건에 300억원을 확보했어요?

예.

13건하고 도 8건인데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위축해서 공모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하고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해야 하고요.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엇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소신껏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 해서 위축되지 않고 해서 12년도 사업 모든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최선을 다 종합적으로만 결론은 확보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기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더 챙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도나 중앙에서 그동안 남원시 행정에서 특화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사업들을 국고나 중앙, 도비, 지방비까지 받아서 했던 내용이 결실이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면 얼마나 탄력을 받고 좋겠어요. 그리고 떳떳하기도 하고 소신껏 확실하게 우리는 해 낸다면 해낸다고 도나 중앙의 실무자나 모든 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고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될 텐데 하는 일마다 애물단지라기 보다는 너무 걱정스럽고 놓자니 전체가 망가질 것 같고 그동안이 너무 아깝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는데 너무 벅차고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긴축을 해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점을 실장님이 좀더 새롭게 명심과 각심을 하셔서 12년도 예산 확보 금후계획 10월, 11월 중에 예산심의 전라북도와도 그렇고 중앙하고도 그렇고 그 내용이 전부 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렵지만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명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구 아까 했던 것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발언 내용을 지금까지 추진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금 의회에 와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보고에 아직 실과소에서 보고 내용을 하지 않은 실과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5분발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알려줄 필요성이 꼭 있겠습니다.

예.

하면 5분발언 내용은 그 지역에서 남원시민의 전체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5분발언 내용을 하는 것인데 5분 발언만 했지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그냥 간단명료하게 몇 자 적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앞으로 국·도비 예산 보고에 있어서 아직 의회에 와서 보고하지 않은 실과소장들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각 실과소는 보고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201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금후계획에 보면 국회에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예산심의시 전북도, 정치권, 남공회 공동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무슨 대책을 해서 도움이 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요구와 중앙의 반영관계이기 때문에 중앙에 힘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남공회도 남원출신 중앙부처 간부들이기 때문에 각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중앙을 다니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한테도 장차관에게도 전화, 필요한 것도 있고 중앙과 연계한다는 것은 끝까지 최종 국회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까지도 많은 덕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남공회원들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 지역에 예산 확보하는데 큰 공을 세운 그런 분들에게 남원 시민이 주는 애향장 같은 것을 한번 추천해서 발굴사업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 남원 시민의 장 선별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거론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남원시에 예산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신 분들은 답례 차원에서라도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감사 표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에 있어서 쟁점 및 대책에 “최근 중앙부처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사업별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의 효과성 및 사전에 면밀한 분석 및 검토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사업 선별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대강 사업이 언제 끝나죠?

아마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년에 끝나죠?

예.

12월로 해서 끝나는데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받았거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많죠?

직접 연계는 잘 안 되고 왜냐 하면 전체적인, 아마 그때 4대강 시작할 때 전국적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저희로부터 한 200억원 정도 긴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영향이지 남원 사업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요.

사업은 아니나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 그래서 앞으로 라도 내년 말에 끝나는 그런 4대강 사업 때문에 남원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여기에서도 지적이 간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 하는데 면밀히 분석해서 착오없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서 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국가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꼭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위원님들께서 물론 단기사업도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또 현안이나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맞게끔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전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 2011년도 예산 확보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는 더욱더 남원시민을 위해서 확실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해 주어야 할 일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잘 기재하셔서 확실히 해 주시고요. 또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실제 공모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남원 시민의 소득과 남원 시민을 위한 공모사업이 아니라면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2012년도에는 생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 시민이 말하자면 미관성이나 실제 소득도 없이 남원 시민과 직결도 되지 않는 사업을 각 실과소에서 실적 위주로 해서 한다면 이것은 남원시민을 헤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하나 하나 할 때 정말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거르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안을 올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여기 3페이지인가 5분발언 추진상황에 보시면 중앙부처에는 상당히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도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도에는 얼마나 방문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에는 몇 회 정도 방문했었는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은 도 공모가 있고 중앙 공모가 있는데 도 재정도 저희처럼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 공모사업은 많지 않고요. 주로 국가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 정도 하고 있고 또 일단 사업부처 올라갈 때는 도를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수긍을 해 주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가는 횟수 정도는 각 부서에서는 도를 방문하고 있고 부시장님같은 경우는 아주 현안 쟁점된 것만 도에 가시고 중앙쪽으로 가시고 각 부서장들은 도에는 수시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념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월면에서 자래리 쪽에 사방댐을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남원시에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을 다행히 고향 지인이 거기 계시는 바람에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도에서 주어서 사방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원시에서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주민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가져왔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시를 못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기획실장님께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또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라도, 도에도 뭔가 눈을 뜨면 항상 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꼭 중앙예산 보다도 아까 도비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도비 부담금도. 그렇지만 별도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2012년도에는 남원시민이 좀더 나은 예산을 받아서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도 숨어있는 돈이 있는지 잘 찾아서 남원으로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하면 그 내용 처리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가 발언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를 검토를 혹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 발언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개 부서에만 관련된 답변하고 다른 부서의 것은 거론이 안 되는데 혹시 그것을 검토하는 부서나 기능은 없습니까?

지금 5분발언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해당과장들이 참여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세 부서가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주요 핵심있는 부서에서 종합해서 하는데 5분발언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보고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따져묻기는 그렇고요. 누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혹시 기획실장이 참석을 해서 물어봐야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농악 전수관 신축공사를 검토하겠다는 자료가 여기 붙어 있어요. 체험마을은 체험마을대로 추진하고 농악전수관 신축공사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인데 기존에 있던 곳에 24억원을 들여서 혹시 그런 업무협의나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이 기존에 용정동에 농악전수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야기 나오니까 보류가 되어서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저것이 되면 이중으로 되니까 그쪽으로 기능을 옮기겠다 그러면 이쪽 신축은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양쪽에다 할 수는 없겠죠.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주체가 유명철 그 분을 믿고 하는데 그 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상당히 실질적인 앞으로 5년, 10년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 우리 용정동 농악전수관 그 이상 어떻게 하겠는지 저희도 감이 잘 안 오고 물론 담당부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더 세워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것은 새로운 시장이 오시고 하면 더 검토하자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야 남원 아니면 다른 곳 준다 남원에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이야기하느냐 상당히 문체부에서는 우리 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까지는 검토하는데 신축관계는 거기에 지을 것인지 이쪽에 또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짝됐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한 2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현재 22억원이고 세외수입이야 목적치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과년도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현재 체납액이 47억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주간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현 체납액하고는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금년을 마무리하는 하반기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세외수입은 재정과에 업무의 한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통계로 보면 20개 실과에 해당되는 과년도 세외수입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는 26억원이라는 과년도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저희들이 힘에 붙이면 놓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 가정사도 다는 아니지만 자꾸 포기할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입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휘부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잉여예산 확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받든지, 결손하든지, 정리하든지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너무 손을 놓고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가 됐건 읍·면·동장회의가 됐건 세외수입은 업무 기능으로 보면 담당 과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외형은 이렇게 큰데 정말 어려운데 지금 업무 기능으로 보면 그 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간에 업무 배분을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조금 받아오면 받아주시면 징수하면 특별히 여비를 더 드린다든지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떤 활력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 큰 돈이 계속 매장되어서 땅에 묻혀서 그냥 외형금액만 높아지면 행정의 불신내지는 어떤 역할의 자꾸 미흡한 부분으로만 노출이 되니까 지휘부서 모임이나 회의나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나 또 연말에는 부서장들이 조금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하게 만든다거나 제가 욕 먹을 소리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관심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관심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징수포상금 제도나 어떤 대책보고회는 하고 있는데 아마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과 문제도 주차위반에 대한 그런 것은 현행제도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애를 써도 체납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력한 법적인 방침이 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어차피 거의 다 우리 시민들이 원인 제공자거든요. 그래서 내야겠다는 부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려를 강하게 하면 뭔가 효과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 자꾸 체납이 누적되니까 그래서 뭔가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볼 만한 시기 아니냐 때가 이런 것들이 행정실적과 행정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내고 그렇지 않고 만약 뭉게버리면 그 또한 문제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충분히 통보를 하고요. 아마 개인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미흡한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부담금이 있고요. (자료확인) 지금 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어느 정도 저희가 순도비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0건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40건 중에 기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아주 못할 사업은 3-4가지 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나 해서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지금 부처에 따라서는, 특히 복지 이런 분야는 금액도 많지 않으면서 연중 계속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한번, 또 때에 따라서는 두번도 하는데 국가예산은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예.

예. 정기회 투융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면 국가예산 확보하다 보면 중간에 이루어져 버리니까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올해 선거도 있습니다만 급히 또 공약사항이라든지 일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최소화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가능할 수 있죠.

예.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금년도 시정질문은 없었으며 5분 자유발언은 11건으로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총무국 소관 국·도비 확보실적은 민원과 등 4개 부서에 12건 100억원의 규모이며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환경과 1건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국가예산의 편성일정에 따라 대상사업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정부의 부처를 방문해서 2012년, 2013년도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서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은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 210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2013년 국·도비 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저희 계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건은 5분발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종한 의원께서 5분발언하신 농촌지역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먼저 외곽지역에 주요 목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시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개소에 45대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 중에는 남원경찰서와 함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시 주요 진·출입로를 모두 조사한 후 향후 설치가 필요한 방범용 CCTV의 대수를 파악해서 “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곽 주요 목 그리고 우범지역, 간선도로의 방범용 CCTV 설치는 저희 목에 CCTV가 완전히 설치된 뒤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해 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김승곤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공석 간부공무원의 빠른 시일 내 인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월 30일 공로연수를 통해서 5급 부서장 상수도사업소장과 죽항동장 2명, 그리고 6급 담당 시설사업소 테마파크담당과 왕정동 주민생활담당 2명에 대한 공석 간부현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차례 정기인사 관련 동향보고와 승진인사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5급 부서장 인사는 실시하지 못하였고 6급 담당은 9월 2일에 인사를 통해서 보직 부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차후 5급 부서장에 대해서는 10.26선거 이후에 조속히 인사 조치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한 두 분 의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아니고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담당 의원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5분발언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목적은 방범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방범용 CCTV.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 유괴나 아니면 도난, 절도행위, 농촌지역에 대한 농산물 절도행위 이러한 부분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범죄 색출을 많이 기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 방범용 CCTV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었을 때는 시민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의 권리를 예속시키는 그러한 현상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범용 CCTV 설치는 한 군데만 초점을 맞춰서 확대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와 시민의 소위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먼저 주민들이 생활을 많이 하는 마을공간이 아닌 저희 시의 간선도로망 외곽으로 진입하는 곳과 나가는 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것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산물 절도사건이라든지 강력범죄자의 검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먼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시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한 CCTV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 마을 내에 우범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는 충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주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야 할 텐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곳은 약자를 보호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예를 들어서 도심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노약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는 경제적인 피해보다는 사람의 피해가 더 신중하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5분발언 추진현황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부분에 "예정입니다." 하고 "설치 계획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설치 예정입니다."면 기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2007년도 부터 금년까지 5개년에 22개소 45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해라 하는 지시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저희 남원시에 진·출입하는 우범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하는 예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은 금년에 지금 2억 5,000만원이 서서 6개소에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 과장님은 여기에서 전문위원도 하시고 그랬고 국장님도 이 부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표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개 예산 확보해서 설치가 끝나고 기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발언하시는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숙원을 듣고 보신 분들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적게 답변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앞으로는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에 관여되는 부분, 보고를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이나 문제점부터 표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개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짜여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하고 얘기하고 질의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5분발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 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을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다,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다 이것부터 표기를 먼저 해 주어야만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하는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그 사업에 직접 관계된 부분하고 회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신 분이라든지 또 사업을 집행했던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결론은 이런 부분이었다, 앞으로 이렇게 또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 위원들도 질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고 크게 언쟁이 오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우리 총무국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게요. 이것이 5분발언이 아니라, 시정질문 이 부분이 아니라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를 만들 때는 꼭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추진상황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남원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동향 파악하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해서요. 지금 문제가 되는 KTX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요?

KTX 남원역 정차 관련한 것은 관련 과에서 교통과에서 관리운영을 했었습니다.

, 그 과에서는 하지만 전체적인, 교통과에서 곡성, 구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접된 부분이라든지 남원역하고 남원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부분 정보수집하고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자기 과 소속 업무와 관련된 것은 해당된 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정에 여러 가지 주민 동향이라든지 민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KTX 남원역 정차 관련한 업무 관련한 것은 해당된 교통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 기관의 정보수집도 각 실·과·소에서 하는가요?

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은 해당된 업무 과가 추진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향보고에는 동향 수집하는 분하고는 과별로는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나요?

그런 업무 관련한 것은 협조하고 연결합니다.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동향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한다지만 기관 대 기관에 대한 부분, 그렇죠? 우리 남원시청과 남원역에 대한 교통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남원시의 여론이 총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동향 파악하고 정보 수집하고 이런 부분은 대충 알고 계시면 사실은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라도 미리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과에서 그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때야 저희들도 내용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는데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일단 경건국장이나 누가 나서서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동향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은 조금 늦습니다. 대책같은 것 늦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시대는 시간과의 전쟁, 정보와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가 늦어서 늦게 대처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와의 전쟁, 내 과가 아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동향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동향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과별로 다 나누어져서 그 쪽과니까 그쪽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동향을 본다고 하면 각 실·과·소 별로 들어오는 동향도 총무과에 다 수집이 되어야죠. 그렇죠? 과별로 된다고 하지만요.

지금 저희들은 어떤 동향이나 정보를 가져다가 총체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업무와 관련된 해당된 업무정보를 저희가 다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과에서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 맡아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것이 정말 우리 남원시 큰 문제입니다. 큰 지자체를 움직이면서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러한 정보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부분은 이것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수습대책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우리 행정체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각 실·과·소장이나 연찬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업무 추진상황은 중간에 제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미쳐 파악을 할 수가 없죠.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꾸준히 그런 연관 부서하고 연관 기관하고 계속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에 화요일인가 저녁에 저도 그때 늦게서야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부시장님이나 저나 경건국장이나 그때 듣고는 그 이튿날 제가 서울에 특임장관실에 방문했을 때도 특임실장한테 이 사항들을 한나라당쪽에도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코레일 쪽에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혀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코레일 측하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5월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5월부터요?

예. 5월에 그 이야기가 곡성쪽에서 슬쩍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5월부터 나왔으면 저희 의회에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그런 내용이 불거졌을 때,

5월부터 그쪽하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남원에 3번 선다는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협의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들어본 바로는 그쪽은 우리 남원 지자체하고 협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월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협의해 준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관련부서에서 저도 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 상황을 모르고 이 상황이 불거진 이후에,

, 5월부터 이 내용이,

아니, 그때부터 이야기가 들렸다는 소리를 곡성에 정차를 하니 뭔 이야기가 들렸다는 소리는 이제서야 저희들이 들었죠. 구체적인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하면 관계부서,

국장님은 5월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이제 들었다고요. 5월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요즘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5월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지난 주에 들으셨다, 5월부터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은 다 벌어졌는데요. 이런 부분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대충,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동향담당하신 분 한 분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단이 없도록 여기에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 이것이 정보수집하는 것입니다. 시군과의 관계, 각 기관과의 관계, 남원시민 동향 돌아가는 부분, 경찰서에서 정보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되다 보면 각 민원인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지 않습니까? 시군과 인접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인 동향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이번 선거에 개입되는 단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 과장님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보조를 받는 단체가 선거에 개입 관계 같은 것은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조직이 선거에 동요되지 않도록 그쪽에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문이나 이런 것을 한번씩 보낸 적은 있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보조금을 타가는 단체, 보냈습니까?

예. 촉구하고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단체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분, 지금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그냥 일반 보조금단체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들어가는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남원이 분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두 가지 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5월부터 구례나 곡성에서 KTX가 정차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월쯤에 구례, 곡성은 아니고 구례에서 플래카드를 수십점 게첨대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례에서 구례도 한 번쯤은 KTX가 정차를 해야 한다고 구례 군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남원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이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남원의 과거에 구역사에서 신역사로 옮기면서 거기에 대한 공용정류장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약속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신역사를 옮겨놓고 이용고객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나 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런 사항을 듣고 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5월쯤 그런 이야기가 돌고 나서부터 예를 들어서 곡성군수가 행사때 발표도 하고 그런 내용이 돌고 나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대응해서 코레일 쪽이나 철도청 쪽에 아니면 국토해양부 쪽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확답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담당자나 그 외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대응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정치권에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KTX 5회 운행하는데 구례에 1번, 곡성 1번, 남원은 3번, 전주·순천은 5번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라도 지금 신역사를 옮겼을 때에 그 부근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시행해서 남원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가 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5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KTX를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타보기 위해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역사 주변 발전을 원안대로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쪽에 장종한 위원이 5분발언하신 CCTV 문제는 지금 국도상 아까 노 과장님께서 2005년부터 지금 45대를 국도변에 설치하셨다고요?

예. 2007년부터 5개년 동안,

2007년부터 그랬는데 사실상 그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국도변의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왕정동만 해도 관리기가 별로 안 큽니다. 조그만해요. 관리기 받고 하는 것 노 과장님은 아시죠? 그것 또 동력분무기 그게 지금 시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50% 보조를 하는 것도 있고 60% 보조하는 것도 있고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많이 봐서 농기계 구입을 했는데 농기계 구입을 해서 하우스나 이런 곳에 그것을 보관합니다. 보관하는데 오늘 논을 갈아 놓고 밭을 갈아 놓고 하우스 안에 넣어 놓고 포장으로 덮어 놓고 내일 아침에 와서 보면 그게 어디로 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게 왕정동만 해도 한 십여건 이상 도난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도상에 CCTV를 설치해 놓아봐야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그것 딱 개방해 놓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해서 포장으로 딱 덮어서 가버리면 빈차로 가는지 짐을 싣고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상에 설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읍·면·동 단위로 꼭 설치해야 할 곳을 선정해서 그런 곳에 설치해 놓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 입구에 그런 것이 설치가 된다면 지금 시내동이야 이쪽으로 왔다가 뒤쪽으로도 가고 뒤쪽에서 옆으로도 가버리고 빠지는 길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마을 단위로 들어오면 그 길 아니면 들어왔던 길이 아니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길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싣고 들어왔던 차가 외지 차가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 추적하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CCTV를 읍·면·동장들한테 읍·면·동장 월례회의 때라도 그것을 주문을 받아서 앞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꼭 그런 곳에 설치가 가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국·도비 추진상황 보고한다고 해서 남원경찰서 수사과에도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고추니 뭐니 잃어 버려서 하는 사건이 상당수 있습니다. 농기계 잃어 버리는 사건도 상당수 있고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국도상에만 해 놓아서는 국도상에 하루면 수백대, 수천대가 지나다니는데 그것 다 추적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포장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잡아낼 수가 있겠지만 포장해서 덮어가 버리면 찾기가 여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입구마다 꼭 필요한 장소에 지금까지 그런 도난사고가 있는 장소에는 앞으로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5년 동안에 설치한 대수가 22개소에 45개소라고 했습니다. 45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그 예산을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3개 읍·면·동 각 마을 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범효과를 크게 거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상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저희 남원에 진·출입하는 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에 다 녹화가 되도록 구축한 다음에 아까 마을 주요간선도로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순차적으로 예산 사정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또 방범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앞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전부 적나라하게 다 녹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차후에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저희 시 간선도로망 구축하는데도 1년에 2억 4,0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2억 8,000만원을 위원님들께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고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계에 보고된 상태인데 이 예산 확보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는데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개인정보, 이상스러운 짓 하나요? 개인정보, 이것은 농촌에서 그렇게 중요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 받아서 50% 보조 받아서 농기계 하나 겨우 준비해 놓았는데 내일 예산 세워서 내일 밭 갈러 가야 하는데 그날 가서 하우스에 기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팍팍합니다. 팍팍해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까 45대 설치해 놓았으면 남원시 진·출입로에 거의 다 달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 월례회의때 지금 10년, 20년 아니면 5년 도난사고 없는 우수마을도 많잖아요. 그런 곳을 제외하고 농기계, 농산물을 도난 당한 곳에 먼저 그런 것을 해서 1년 내 고생해서 농산물 지어놓고 농산물 만들기 위해서 농기계 보조 받아서 도난당하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 정말로 허탈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에 꼭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은 세워졌나요? 지난 번 7월 업무보고때 제가 중장기계획까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필요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지난 보고회의때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2억 8,000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남원시의 방범용 CCTV 설치계획이 현재는 세워 졌습니까?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에 내년 예산만 요구를 했군요?

예. 먼저 하고,

왕정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인 말씀도 됩니다. 기 설치된 45개소의 설치장소를 숨길 일도 아니고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23개 읍·면·동장에게 공개를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치안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필요량은 우리가 농촌만 생각해서 무한정 설치할 수는 없죠. 솔직히 관리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많은 사생활의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우되 기존에 설치된 장소나 부분들을 읍·면·동하고도 연결하고 읍·면·동의 치안센터라고 하나요? 연계해서 좋은 계획 세워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빨리 마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KTX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치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죠. 쭉 관행으로 보면. 그리고 시의 현안 중에 현안이 동향으로 관리가 되고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도 또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지난 5월부터 동향관리가 관련부서에서 되어 오다가 지난 주에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적극적인 그동안에 대응도 하셨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누가 서운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남원시장이 건재해 있었더라면 오늘의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안타깝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도 활동을 하고 역할하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에서도 부시장, 국장까지 다 나서고 그랬는데 결과는 기정사실화된 것이 발표가 됐고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도 이제서야 때 늦은 일이지만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정차 촉구 성명서를 내자는 안이 잡혀 있고 협의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다 이것들이 사후에 시기를 놓친 안타까움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에 전체적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마무리될까 걱정입니다.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라도 남원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남원역이 살아나고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기도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관계가 국도변하고 지방도변에만 설치되어 있죠?

예. 주요간선도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도난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대개 몇 시간대에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추정하게 되고 그 추정시간대에 지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혹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몇 마을이나 설치되어 있는지. 보안 CCTV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를 안 하지만 마을 자체별로 CCTV를 설치한 곳이 몇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 보조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 자체 돈으로 해서 내 마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경찰에서 권장을 해서 다른 곳에 희사를 받아서 설치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권장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국도변에 설치보다는, 또 지방도에 설치보다는 마을에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2억 8,000만원 정도 섰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깎여서 얼마가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 1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줘도 마을에서는 아마 고맙다고 CCTV를 설치할 것입니다. 마을별 설치는. 굳이 국도, 지방도 보다는 마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정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정환 위원님과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내년에는 예산을 절반 절반정도 해서 각 면별로 예산을 분할해서 꼭 방범용 CCTV보다는 마을별로 보조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혹시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은 계십니까?

지금 차량번호를 식별할 정도의 CCTV는 2,2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을에 설치하는 100만원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됩니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차량번호 정확히 나오거든요?

다 식별이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벽합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 희사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설치비가 300만원 정도로 설치가 되는데 식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변에 설치하는 것은 통신케이블을 타고 경찰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연결된 것이고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을별로 설치하는 것은 불과 3대 정도 설치하면 2-3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을에 회관 TV에 CCTV로 다 찍힌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식별이 완벽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김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방범용 CCTV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마을단위 지원하는 것은 그 차후에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마을단위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생각했던 방범용까지도 빨리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송우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관리측면도 있고 예산도 있고 또 일반 피해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2012년, 2013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질의하는 시간인데 물론 KTX때문에 전부 다 말하자면 마음이 아프다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로 해서 너무나 시간이 간다면 안 되니까 오늘 취지 발언 보고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급 인사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49억원 중 국비 24억 5,000만원, 시비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은 3억원으로 신규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13쪽 세부사업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추진으로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동지역 미구축지와 운봉읍, 인월면 도시계획지역으로 사업량은 36㎢가 되겠습니다 도로 46.6㎞와 상수도 46.6㎞, 하수도 1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원으로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8년 기 투자로 4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2년도 국비와 지방비, 시비를 포함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국비 요구액 3억원은 부처별로 국토부에서 검토가 완료되어서 10월 10일경에 도에 가내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잠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시내 일부지역 시가화구역에 대해서 전체 25㎢로 총연장 624.2㎞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2단계 확산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2회에 걸쳐 방문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12년도 국가예산 확정시 사업구역내 수치지도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2012년도 국토지정권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신 GIS 확대사업에 지하매설할 때 지하시설물 물론 이것은 도로도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GIS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GPS처럼 위성시스템으로 해서 어디를 가나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시스템입니까?

GIS사업은 그동안 물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7대 지하시설물을 전부 전산화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을 위치값을 공간정보상에 구축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시스템화 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그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공개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고 또 민간부분에서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네비게이션이라든지 그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하 매설도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도 가스를 묻는다, 하수관거를 묻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 그때 시행할 때, 매설할 때 전산화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동안에 도면에만 표기되어 있던 것을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동안에는 과거에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단위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약 10여년 전부터. 최근에 4단계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대형사업들은 국가적 차원에 시지역에 사업들은 완료를 했고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도시지역 중심지역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해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과거에 오래 전에 지하 내에 매설했던 것은 그런 자료가 없어서 내지는 전산화를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전산화를 시키십니까?

예. 유지관리를 1년에 계약을 맺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2008년도에 완료를 하고 약 1년 6개월 정도를 무상 유지보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새로 시설물이 들어 갔을 때는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다가 금년 2012년도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을 성립해서 세워서 다시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시스템이군요. 그럼 참고로 우리가 남원에 전체시내 시외곽 지역을 포함해서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원시 지역에서는 전체 면적에 저기해서는 3.3%의 면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3.3%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외는 거의 안 되어 있나요?

시지역 이외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운봉지역하고 인월지역이 범위가 넓고 도시계획 시설지역이라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