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이미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과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 및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소장님과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경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한 후 일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3억 2백만 원에서 5억 5백만 원이 증가한 28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1억 45백만 원에서 23백만 원이 증가한 21억 6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총무과는 기정 예산 6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이 증가한 68백만 원, 시민봉사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22억 39백만 원에서 5억 원이 증가한 27억 3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무과는 기정 예산 12억 23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증가한 12억 26백만 원, 시민봉사과는 기정 예산 3억 3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증가한 3억 34백만 원, 세무과는 기정 예산 5억 91백만 원에서 1천 7백만 원이 증가한 6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종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조미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조미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광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에 여비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912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내용이 뭐였죠?

10만 원에서 13만 원이 아니고요. 여비가 종전 7일에서 10일로.

아니 1차 추경에서 기본 경비 중에서 여비 부분이 912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월5일치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에 이틀을 늘려서 7일로 했었고요. 이번에는 3일을 늘려서 10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증액이 이틀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에 한해서만 5일에서 7일로 늘린 것인가요?

각 실과 공통 사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 조미옥 시민봉사과장님, 안광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는 4,279억 4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6억 8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가보조금 안분 조정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29억 4천만 원, 우리시 소재 대기업 및 관련 협력업체의 2010년도 기업 실적 호조로 지방소득세 증가분 233억 57백만 원,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 처분 등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증가분 20억 원, 종합부동산세 정산분 교부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4억 5천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지원금 1억 원, 도세징수활동비 지원금 4천 1백만 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7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중 일부 감소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범국민적 금연 정책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33억 57백만 원, 조직 개편 이전에 따른 민원봉사과 세입으로 계상한 개발부담금 수입을 토지정보과로 이체함에 따라 민원봉사과 지난 연도 수입 중 2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천 73억 22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1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활한 공무 국외 연수 진행을 위한 선진 행정 벤치마킹 비용에 2천만 원, 시민 방범순찰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금 1천 2백만 원, 향토예비군 교육 훈련 시설 개선 사업에 55백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자치단체 부담금 추가 소요액 98백만 원,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 4천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향남읍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 85백만 원,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6백만 원, 노후 가구 교체에 따른 사무용품 가구 구입비에 3천만 원,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에 72백만 원, 각종 재난 재해에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한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 감리비 1억 원, 동탄U-city 공공정보 서비스 유지 보수비 부족분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직자 국외 장기 훈련 교육비 집행 잔액 97백만 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삭감액 6천만 원, 직원 단체 보험 교육 후 잔액 6천만 원, 고용보험료 납부 잔액 1억 26백만 원, 차입 불필요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 원, 수습 행정원 신규 발령에 따른 기타직 보수 3억 5천만 원 등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은 최대의 세입 창출 및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절감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자료 40쪽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가 올해에는 취소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에 주민자치박람회 입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1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사유일까요?

이 부분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화성시 자체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및 발표회에 참가 동기를 부여하고 참가의 질을 높이므로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발표회와 전시회에 각각 130만 원으로 1등 한 팀, 2등 두 팀, 3등 세 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발표회 6팀, 전시회 6팀 참가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상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도를 높이고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등은 얼마나 주시는 것입니까?

3등은 10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기왕에 포상금을 주시려면 예산을 더 쓰셔야지, 초등학교 백일장도 아니고, 예산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대회 활동 지원에 전에 없던 실무자 워크숍이 생겼고 평가단이 또 있고 리더십 교육 보상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포함되는 내용인데 구분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실무자 워크숍은 담당공무원도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 실무 간사도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워크숍은 1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6명에 대해서 실무역량 강화를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사항은 1백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교육 관계가 여의치 못하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백만 원을 감해도 176만 원을 가지고 계획된 교육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민간인 평가단 실비 보상금은 115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1백만 원을 삭감을 하고 1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협의회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23개 읍면동 평가단에 대해서 실비 보상 없이 봉사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41쪽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화성시지구협의회에 미실시 하신 금액이 14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뭐죠?

이 내용은 2011년도 본예산 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 유일하게 적십자사 봉사회가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이 나왔던 내용인데 그 사업이 새터민에 대한 반찬지원 사업입니다. 단체에서 반찬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터민 특성상 접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피 현상이 있었고, 개개인의 입맛 차이에 따라서 선호도 조사 과정에 부정적인 인식이 나와서 부득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사회단체 화성시지구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사업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새터민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에서 어르신들 반찬사업을 할 때 대만족감을 가지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우신 것이 반찬이었어요. 집행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반찬사업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집행을 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그 단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에도 하시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화성시지구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표명을 하고 반납 의사를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르신들 반찬사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새터민이 아닌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 관련 부서에서, 새터민이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담당을 했던 것이고요. 다른 쪽으로 나오면 복지정책과 쪽에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새터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체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부서 관장 업무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지구협의회를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분류가 됩니다.

좋은 일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구분을 하시겠지만 좋은 일을 하신다면 세우셨던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43쪽을 보면 교육 여비가 6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급 변경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요?

이 내용은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아니고요.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 부분 6천만 원 삭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 차원의 여비 지원 부분이 지급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나 보죠?

많이 있고요. 다만, 과거에는 교육 일시에 따라서 여비를 2만 원씩 다 줬는데요.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일과 말일에 대해서는 2만 원 전액을 주고 중간일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하도록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공무원들에게 좀 더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44쪽에 직원 단체 보험 가입이 있는데 3억 4천만 원으로 다 계약이 되었나요?

네.

충분히 하신 것이죠?

네.

75쪽에 실습행정원 3억 5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2회 추경에서 3억 5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이 내용은 회계과 소관이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인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신규 임용 후보자를 110명 정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을 하면서 정규 발령이외에 수습을 별도로 계획을 잡고 110명중에 많은 인원이 수습에 참여를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인건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1년도가 되면서 신규 후보자를 발령을 냄에 있어서 출산휴가나 공무원의 퇴임, 그 다음에 다른 단체로의 이직 등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수습 이전에 정규 발령으로 인력을 충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습에 대한 필요성이 반감이 돼서 수습에 잡아 놨던 인건비예산이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무계획적인 인사 운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발령을 냈다가 임용을 포기하고 다른 기관으로 간 인원이 약 25명 정도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인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거나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43쪽에 공직자 국외장기훈련 교육비가 97백만 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공직자 국외 장기 훈련은 계획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2년 기간을 두고 교육 인원을 차출을 해서 영국에 두 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교육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2011년도에 줄 수 있는 여비를 2010년도 예산에서 2년치 교육분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기간이 금년 12월 20일이면 끝나는데 한 사람 정도 더 보낼 계획으로 잡았다가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97백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 것을?

여비는 한꺼번에도 줄 수 있고 나누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했는데 한 번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공직자들이 해외 선진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거에 거의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천만 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22건에 33명을 연수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현재 1억 1천 3백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2천 6백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계획되어 있는 연수 계획이 약 3천여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 전년도 경험적으로 비춰 보면 연말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연수 계획이 또 내려 옵니다. 그래서 약 19백만 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부족한 예산 2천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없는 예산을 만들어 드리니까 너무 많은 부분을 계획을 하셔서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체 계획에 부족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승인하고 협조 받은 예상액과 향후에 내려올 것을 예측을 해서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렸던 주민자치작품발표회나 전시회에 보상금 증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민원실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고, 자치행정과는 소액이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나 인건비 등에서는 삭감된 것 같고, 연금 부담 등 이런 것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시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객 중에 내부 고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 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직원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2회 추경을 통해서는 나름대로 금년까지 화성시가 겪고 있는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입니다. 41쪽 주민참여 새마을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행 사업비가 거의 50%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은 어떤 분이고 시간수로는 몇 시간을 받는 것이고, 1일 급여가 얼마씩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각각 120만 원과 470만 원이 줄었는데요. 교육계획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보상금은 1인당 1일 25천 원을 지원해 주는 계획인데 당초에는 10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교육기회가 예년 같지 않았기 때문에 52명으로 계획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 함에 따라서 12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위탁 교육비는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2박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1천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명이 교육을 갔다 왔고요. 이것도 역시 앞으로도 남은 것을 통해서 참석자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100명 계획에서 52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1일 25천 원 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25천 원 가지고 누가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으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마는 그래도 대상자가 52명 중에서 이 정도가 축소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에 근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백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근태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출근부라고 있었고요. 그것이 없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문인식시스템이 그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관련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개인 아이디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출ㆍ퇴근 대상자의 출ㆍ퇴근시간이 입력이 되고, 또 별도로 수기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담당자의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편리하게 하고자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3백만 원의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 전체를 포함을 해서 선진행정시스템 구현 등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의 개선은 자비로 해야 됩니까?

네.

국도비 내시는 전혀 없고요?

네, 국도비가 어느 사업이 개발이 되었을 때 초기에 시범운영할 때는 지원이 되는데 정착하게 된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한적십자사가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사회단체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예산 세웠던 반찬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떠한 특정 사업이 부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사업 내역이 변경되어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고 있는 사업은 적십자사에서 일반 소외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북에서 탈북해서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찬 사업은 복지정책 파트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포기한 것이 아니죠.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아니죠. 이 사업은 뭐냐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화성시 관내에 47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479명중에서 처음에 하나원에서 나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초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알아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단체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봉사는 다 하고 계시지만 특히 적십자사에서는 아주 많은 희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알아보셔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면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석광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석광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55쪽에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 운영을 했을 때 포상금이 4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에 편성되어 있던 1억 44백만 원 중에 포상금 지급은 몇 명한테 얼마를 했고 왜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화성시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마급으로 6명을 추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 월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체납에 대한 추심 실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이 금액을 1월에 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4/4분기 것을 1월에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12월 말에 정산을 해서 금년도 연도폐쇄기 전에 주기 위해서 편성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천만 원 정도 내년 1월에 지급될 것을 금년 말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이미 한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기타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처음 예산이?

25억 이었죠.

25억이요?

당초에 25억에서 1회 추경에 20억은 삭감을 했고 5억은 남겨 놓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8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억을 감액하게 된 배경,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라든지.

작년도의 경우 당겨쓰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조기 집행을 하더라도 지난 주까지 평잔이 822억 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하더라도 자금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기 집행에 따라 연 3% 정도의 이자로 5억 원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존치를 한다는 것은 대비를 해서 과목상 남겨 놓는 돈인데 존치과목까지 완전히 삭감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그때 당시에 전년도 사정을 보면 당겨쓰기의 문제 해소와 어떤 자금의 수급을 고려를 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기 집행을 했을 때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추경을 4월에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이 4월초가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판단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시차입금에 대한 발생 요인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지방소득세가 233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것은 부과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 기아 등 협력업체의 기업 실적이 호재돼서 법인세분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큰 부담을 드린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대기업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의 발생이 적었을 텐데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이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산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이 4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쪽 부동산 교부세를 여쭤 봤는데 전년도 수입액이 얼마였나요?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부동산 교부세가 전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세수증대 활동 지원에서 9,960만 원 도이고 55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96백만 원이 되는데 세수증대 활동 지원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라는 내용의 차이점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전년도 분이 이월된 것이 368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122억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체납징수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 교부를 해 주고 뒷부분에 도비가 성립 전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정 평가에서 1위를 한 부분으로 1억 원 정도 있어서 나누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징수 활동비로 당초에 4천만 원 정도가 도에서 내려 왔고, 1억 원 정도가 세정 평가 1위에 따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정 평가한 부분을 평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81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기존에 그런 예산은 없었잖아요?

상사업비로 내려온 1억 원 중에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38백만 원, 세외 수입 관련 연찬회가 8백만 원이 있는 부분은 세외 수입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별도가 되겠습니다. 54쪽 시ㆍ군 세무공무원 연찬회는 35백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내 전체 체납 관련된 공무원들의 연찬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려 줄 때 저희한테 도에서 35백만 원을 시ㆍ군 공무원 연찬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내려 주고 35백만 원은 전체적인 연찬회를 같이 하는 것을 내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세원 산출과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담배소비세가 금년에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흡연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청장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증액될 수 있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추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소인이 발생을 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33억 원 정도 감액만 나오면 다행인데 추계를 잘못해서 33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내려간다면 화성시 전반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 대한 부분은 이렇다 하더라도 금년 초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 했던 부연 설명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주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하만용 위원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과 심의를 할 때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좀 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최상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일반차하고 구입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죠?

전기자동차는 일반자동차보다 비쌉니다. 도로 운행에 제재를 받고요. 전기자동차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네요?

네,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민간 대행 사업비로 세우셨죠?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할 수가 없나 보죠?

일반차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구매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할 수 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도에서 권장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당초에는 5백만 원 정도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시청 내에 충전기를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차 가격은 비싸도 유지비는 적게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지비는 적게 들 수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시 자체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신청을 하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이 돼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봉 충전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로 구매를 해서 100% 국비로 해서 전 시군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정책적으로 녹색환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71쪽에 공공청사 시설부지 배수관로 설치 공사가 준공일이 언제였죠?

준공은 이미 한 사항인데요. 관급자재비 11백만 원이 아직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아직 청구가 안 된 사항인데요. 원래는 절차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1백만 원을 더 계상을 한 것이고요. 집수정 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토사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길에 흙이 많이 내려와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이 되거나 법면 관리 등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관로를 기본적으로 할 때 장기간의 집중호우 등을 예측할 수 있게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마침 장마기간이 겹쳐 있어서 현장 상황을 감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를 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청사 부속시설물인데 이렇게 호우에 대비되지 않는 공사라면 설계부터 잘못되었거나 부실 공사이고, 3천만 원이면 공사가 끝날 것을 보수 관리하는데 11백만 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예산상이나 편성이나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1백만 원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사 유출된 곳에 긴급으로 하는데3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집수정 설치, 변경하는데 2백만 원, 또 후문에 사각 수로관이 있습니다. 집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75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설계 용역비가 추가로 38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마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습고, 더군다나 읍면동에 있는 시설물도 아니고 공공청사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청사내의 공사인데 준공이 난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재해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없게 공사를 했다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청사 부지가 처음부터 관리하던 부지가 아니고 준공도 아직 안된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남양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밀다 보니까 토사나 배수 관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라서 세밀하게 계상을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어떤 시설이 되었든지 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활용도가 있고 긴박한 국가 재난에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수용을 할 수 없다든지, 시공한지 얼마 안 되는 것을 2~3년내에 재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몇 대를 계획을 했죠? 저속으로 두 대인가요?

고속 한대 저속 한대였는데요. 국도비가 변경도 되었고, 또 저속 자동차는 도로 운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시속60킬로미터 이내만 운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고속 두 대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속에 포함되어 있던 25백만 원이 감이 되고 고속으로 할 때 대당 41백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향남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공사하신다고 했죠? 향남면청사가 이전을 해요?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 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었는데 이전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공간을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옥상에 비가 새는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보수를 안 하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까?

계속 조금씩 보수는 해 온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옥상 방수공사가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완벽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시공할 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각 관공서마다 옥상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공한지 1년도 안된 건물들도 옥상이 누수가 돼서 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행정에서 인수를 할 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인수를 해야지 시작을 해 놓고 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할 때 시민들과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79쪽 전년도 수입에 개발부담금 25억 원을 계상을 하셨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토지정보과 수입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25억은 다 받으신 거예요?

받은 것이 아니고 과년도분으로 해서 세입을 나눴습니다.

수입은 다 잡으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와 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 사항으로 1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못해서 2차 추경에 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79쪽과 80쪽 내용이 같아요.

중복분입니다.

3억 3천만 원은 여기에 분리하셨다고 했는데.

3억 3천만 원은 저희가 받아들일 돈이고.

받으셨어요?

받는 중입니다.

몇% 정도?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이 계신데요. 79쪽과 80쪽이 중복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태 중복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감리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셨나 봐요?

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놓치셨어요?

국비 6억 원과 저희 시비가 12억 6백만 원인데 본 예산에 6억 원 밖에 계상하지 못해서 6억 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못 세우고 감리비 1억 원만 세워서 6억 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세우실 거예요?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인데요.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장소는 경기타운에 330평은 자리를 해 놨고 총예산이 19억 6백만 원인데 현재 예산 세운 것은 12억 원이 서 있습니다. 국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 그래서 7억 6백만 원이 부족한데 금년 추경에도 7억 6백만 원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감리비 1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죠?

2012년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행안부에 가서 기본 계획도 발표를 했고, 행안부에서 와서 추진현황도 봤고, 각 실과소와 통합하는 과정도 실무자 회의나 부시장님 주재 두 번의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주 내에 다시 한 번 최종 보고 대회를 해서 10월에는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합관제 센터가 들어가면 화성시에 있는 모든 CCTV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까?

네, 1,138대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에 pool비를 세우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CCTV 통합 관제 센터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탄U-city 유지 보수비가 이번에 1억 8천만 원의 추가 예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U-city 관리비 중에서 기정에 45억 69백만 원의 지출 현황이나 부족해서 추가 요청된 부분이 왜 발생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T와 장기 계약을 할 때 연 25억 2,06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3억 4천만 원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월 2억 1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 부족분으로 1억 8천만 원을 2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장비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 부족분에 대한 말씀이죠?

네.

1년 계약금이 얼마예요?

25억 2,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KT에서 할인해 주거나 특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 특혜 보다는 1억 원 정도를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도 연도별로 갈수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는 동탄에 U-city 있는 것이 별개이고 같은 센터내에 있지만 방범CCTV는 발안에 있는 경기종합타운으로 전체를 다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동탄2가 되었을 경우에는 동탄1과 2 U-city를 병합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U-city내에 방범 CCTV와 교통경찰에서 운영하는 CCTV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경기타운은 방범CCTV만 하고 교통 부분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교통지원시스템은 그대로 U-city 자리에 있고요.

그것도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로 넘겨줄 수는 없나요?

2009년도 국감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타시군을 보면 아직까지는 넘겨 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도 정확한 답이 안 오기 때문에 바로 이전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통지원시스템과 방범CCTV를 공동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국도비가 관리유지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 U-city를 인수를 받을 때 사실은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로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노력은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타지자체인 수원 광교나 성남 판교, 파주, 안산 등도 국비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거기도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졌어요.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달라”, 또 국가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다가 국비를 못 받는 것으로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U-city 운영한지 몇 년 되었나요?

3년 되었습니다.

운영 3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화성시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인데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city는 외부에서 볼 때는 피부로 못 느끼니까 과다한 예산을 소비를 하면서 계속할 수 있느냐, 또는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탄 신도시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방범도 그렇고, 상수도 누수 관리를 보면 꼭 동탄 만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혜택은 동탄 시민한테는 피부로 느낍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연차별로 줄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동탄2나 송산그린시티나 남양뉴타운이나 향남 택지나 다 마찬가지로 U-city는 해야 됩니다.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적은 예산 때문에 큰 장비를 운영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일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동탄U-city에서 방범순찰시스템까지 병합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탄 쪽에 방범시스템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순찰업무이고요. 이것은 CCTV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동탄에서 추가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등 설치가 덜 된 곳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U-city가 방범의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민간기동순찰대나 시민방범순찰대가 동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보는데요.

U-city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저하고 저렴한 쪽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