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산림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이재웅 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이상기 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 신주호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연규창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여운찬 과장입니다. 산림과 안충순 과장입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으로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기존 예산 대비 5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존 예산 대비 17억 200만 원 증가한 79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맑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환경보전 기본계획용역 1억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 비용에 2,500만 원, 도로입양사업 추진에 2,200만 원, 무단 투기 및 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 3,100만 원,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구입비용 2억 6,1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위탁운영비 추가분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8,200만 원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변경용역 4,400만 원,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비 부담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우리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분야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이월금하고 세입 부분에 불용액 이월 시키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이월한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는 자료상으로 이월이 잘 되는데 환경정책과 2010년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예산편성서 상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나온 사항이 2010년도 불용액 자체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납 예정 금액으로 해 뒀기 때문에 반환금 자체는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 다 해서 약 2,8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편성을 해 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월금이 총 약 760만 원 되거든요. 국고가 약 500만 원, 시도비가 약 250만 원, 잡수익이 15만 원 되는데 여기에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불용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순수하게 국비, 도비만 반납이 되어 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비는 513만 1,000원이 이월되어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시도비라 그랬는데 도비라고 그래야죠. 시도비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도비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수정해서 도비로 명기해서 도비 집행잔액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불용액이 사실 이월은 됐죠?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 잔액이 명시가 안 되어서, 총계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환경정책과 불용액 이월금액이 얼마라고 자료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면 결산자료에 봐도 부속자료에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총계자료에는 성질별,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총계 개념만 있지 각 실과의 불용액은 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자료에도, 앞으로 이것은 예산부서에 얘기 드릴 사항이고요.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성립전 예산이긴 하지만 지금 내려왔네요. 이것이 어떠한 사항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민간단체 시 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써 지난 5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987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10월 중에 423만 원이 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체 국비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라고 해서 사무실은 저희 쪽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관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사무실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주로 활동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팔당······.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관내는 황구지천을 활동무대로 하고, 그다음에 주로 안산이라든가 시흥 쪽에 있는 왕송호수에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주사무실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활동내역은 화성시 관내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비가 한강수계면 여기는 한강수계와는 상관 없는 지역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자금 자체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주로 수원천, 황구지천, 오산천, 그리고 왕송호수 주변을 수질보전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단체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활동내역이 무엇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활동내역은 학생들의 자연활동과 연계시켜서 하천에 EM으로 되어 있는 흑공던지기라든가 하천 주변의 정화활동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단체가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에 이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인적 자원은 여기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정제제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단체는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중간보고라든가 아니면 정산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비고 경기도면 원칙적으로 카드로 집행한다거나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될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 예산이 나갔으니까 정산도 여기서 볼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단체선정은 지역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경기도에서 단체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이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있고, 도비는 없고, 시비만 해 주는데 ‘경기도’ 운동본부거든요. 경기도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설명을 해 주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시비,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거든요. 여기에 명칭이 ‘화성시 푸른환경운동 화성시지부’ 이렇게 됐다면 시 예산을 투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푸른환경운동 지부를 창설했습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화성시지부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 화성시지부 이렇게 해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본부 자체에 팔당상수원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본부에서 화성시지부 지역에 책임을 부여해서 활동을 하게끔 해 줬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이 화성시지부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화성시에서 예산을 없던 것을 세워주는 것이다, 작년에 안하고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이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이 아니고 국비 지원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선정하는 것도 화성시와 관계 없고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화성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권한이 별로 없고, 대신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이어서 밑에 보면 환경보전 기본계획용역 하는데 1억 원 정도면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다른 시군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일단 1억 원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용역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재웅 과장님 벌써 이 자리가 3년 되신 것 아니에요? 담당주사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3년 동안 해결 안 된 큰일이 많죠? 삼보폐광산 문제, 발안천 생태공원 문제, 마도산단 폐수처리 문제, 오염총량제 등 큰일들이 많은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사업 보조금 회수한 것이 올해 처음 세입을 잡은 것이에요? 1억을 잡았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건은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까지요?
보조금 회수를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을 해서 보조금 회수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매년 회수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잘 보셔야 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소음자동측정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별도 측정기만 사는 것이 아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원비행장 주변에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군데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 소가 되는데요. 3개 소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공군본부하고 상호 같은 동 실시간대로 통보를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공군본부에서 수원비행장 주변 저희 지역에 다시 소음측정을 실시를 하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용환보 위원장님이 계신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저희 쪽에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다섯 군데 정도를 늘리셨습니다. 늘린 가운데 거기에 예산상으로 1개 소당 약 500만 원씩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2,500만 원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난번에 소음측정기 보유 대수가 부족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몇 대나 되요? 소음측정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그런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화성시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국비를 이 사람들이 따온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사업을 생각해 보니까 시비가 없으면 경기도에서 직접 그 단체로 교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화성시를 꼭 거쳐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체를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문서가 되면 문서,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활동내역도 화성시 관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여러 곳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화성시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당연히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화성시에서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집행해서 관리감독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시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봤는데 국비 전액이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시에서 다뤄지는 것은 앞으로 시비를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세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도산단 가는데 폐기물 재처리장이 있죠? 회사이름도 써 있지 않은 회사인데 마도산업단지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재처리 하는 곳.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건설폐기물 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네, 거기를 보면 도로가 공사판 같아요. 매번 가보면 파여지고,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와서 과적차량 단속을 길 옆에서 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거기 도로가 매일 파이고, 또 물을 살수차가 뿌리고 그러니까 세차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지저분해 지고 그러는데 거기를 보면 세륜장이 너무 짧아요. 세륜장 가 보면 아이들 장난감처럼 해 놨기 때문에 제대로 세륜이 안 되고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창피할 정도에요. 현대연구소 출근차량, 퇴근차량 많이 다니는데 차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세륜장을 증설을 하던지 어떤 방안을 해서 도로에 먼지라든가 흙탕물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환경자원과 폐기물처리 허가에 따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해서, 허가 조건에 세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규격화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홍근 위원님하고 다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 국비로 내려올 때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명의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지정되어서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 수질활동보전비로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 쪽에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작성해서 경기도에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예산 자체가 내려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 쪽으로 예산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완전히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과장님께서 번거롭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화성시 뿐만이 아닐 것이에요. 오산시, 평택시 다 해서 지자체가 31개죠? 31개 다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적정하게 반정도 지정이 되어서 용도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른 시군 토탈이 어느 정도인지,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비라 하더라도 시를 통해서 쓰는 것은 시비입니다. 형태상으로는 국비 형태로 왔지만 국가에서 시금고에 돈을 넣고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은 용도가 이런 식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영향력이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금고를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에서 화성시청 집행부의 의견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국비를 안 받으면 되죠. 그럼 이쪽에서 지원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 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 원 정도 발생 되어서 예비비로 넣었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기계고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를 몇 군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마도, 발안, 장안산단 3개 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비비는 시설에 필요할 때 투입해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입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을 퍼센테이지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금액에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다 받아진 상태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돈을 못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받긴 받았는데 집행부 예산에서 여기로 배정이 안 된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50억 원 가지고 이 시설을 건립했다고 하면 그 50억 원을 연차별로 회수하는 회수 단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산단이 개발되고 입주하면서 동시에 부담금 형태로 돈을 걷는 것이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받아낸다는 말씀이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일정 정도 집행부에서 받을 것이고 그 부분들의 돈은 이쪽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와 있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광활한 면적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소음, 냄새, 폐수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신데 폐수시설이 산단 지역에는 되어 있는데 밀집공장 지역에는 아직 시설이 미흡하죠? 폐수는 나오는데, 업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폐수종말처리 소규모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어디에 필요한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업무적인 것이 있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비행장 소음측정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냄새도 여기 환경정책과 관련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냄새도 음식물 처리시설 하수종말, 폐수종말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계획을 가지고 측정해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하는 업무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잡으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공사 분진 관계도 이쪽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인력이 충족은 안 되지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도1호선에 비상활주로 도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은 2.7km고, 폭은 34m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비상활주로 비행구역이라고 해서 행위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원비행장 안으로 비상활주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한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광역단체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그 사업비로 비행장내 활주로를 설치하고 이 부분은 해제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활주로는 국도1호선에 수원시까지 2.7km가 도로로 공사가 되어 있고 국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시던 그 내용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에 대한 진행 상황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진행 상황까지도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자체하고 광역단체하고 40%, 40%, 20% 해서 저희시는 40억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요. 10월 5일날 공군본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게 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그것을 공군본부로 지출해서 공군본부에서는 올해 안에 실시설계 내지는 환경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어서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물론 부담률 낮추려고 수고들 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전형적인 국가사업이거든요. 물론 수원시나 우리시나 시민들이 해당이 되고 다급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사항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회의할 때 저희가 어필했고, 저희뿐만 아니고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 비행장에 관해서 모든 것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대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부라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행장이 많이 있지만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는 애부터 젖 준다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얼마만큼 역할을 했냐고, 수원에 아는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워낙 다급하니까 과히 국회의원들한테 매달리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100억 원을 대면 국가에서 100억 원을 달라든지,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도시정책과 업무로 갔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군사시설 업무는 저희가.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그 위에 봉담, 향남, 동탄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왜 우리 시비를 들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별 택지라든가······.
성행
조성행위원
개별 민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시가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택지개발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현재 그 지침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에 3층, 4층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니까 택지개발지침을 완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완화를 해서 층수제한도 완화를 하고 가구수도 삭제를 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인다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풀되 그 조건이 현재 기반시설 상하수도, 주차장, 교통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될 것이다, 가구수가 늘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상수도 용량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상수도 확장해야 되고 하수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확장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기반시설을 다 보완해야 된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 판단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줘야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어서 협의택지나 이주택지 또는 공공시설용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용적률이나 가구수 이런 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 1,500세대 정도, 그다음에 향남 같은 경우에는 582세대, 그다음에 봉담은 74세대 정도, 그래서 전체 2,2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건이 주차장이나 상하수도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도 사실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아시죠?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2,200만 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두 지역을 나눠서 2,200만 원씩 4,400만 원입니다. 향남하고 봉담 2,200만 원, 동탄 2,200만 원 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향남, 봉담 포함해서 2,200만 원이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향남, 봉담 따로 한다면 향남 1,100만 원, 봉담 1,100만 원 정도?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담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비중은 향남 쪽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비용 가지고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규제 완화도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한쪽의 규제를 풀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용역을 진행하실 때 기반시설 문제 중에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게 판단하고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업지시서 내지는 사업 집행할 때 관련된 자료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해결방안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침이 개정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주차장에 문제가 없고 상하수도에 문제가 없다라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민원의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워낙 낙후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용역비는 잘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 짜고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 부실한지 몰라도 지금 동탄1지역을 가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역비를 세워주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차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조성행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하고 연결 선상인데요. 향남, 봉담, 동탄지구 이런 경우는 사업시행 주체가 LH 아닙니까? 거기서 땅도 구입하고 분양을 하고 모든 사업주체가 LH고 단지 화성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봉담1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보면 지구단위계획이 4~5번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된 것은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업주체가 LH인데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이쪽에서 받긴 받지만 LH쪽에서 이익을 취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우리가 주체도 아닌데 왜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느낌상 3~4번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탄1지구 택지개발한 경우에 비춰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각종 행정 절차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330만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20년 동안은 택지개발지침을 변경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하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지침을 바꿀 수 없고, 봉담 같은 경우에는 10년인데 저희가 자체에서 못 바꾸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사항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위는 LH에서 했지만 사업이 완료가 되면 모든 행정 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도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LH에서 할 수는 없고요. 진행 중인 것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것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검토를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비상활주로 건입니다. 비상활주로가 이전함에 따라서 일부는 비행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혜택을 보고요. 일부는 어떻게 하다보면, 비행장 내에 보면 활주로가 2개 있고 비상활주로까지 하나가 더 들어가면 3개로 알고 있거든요. 활주로 1개가 신설되면 상식적으로 비행구역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활주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만약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으로 이전이 되면 3개가 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비행구역이 증가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에서 약 40억 원이 비상활주로 이전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해제가 되면서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피해가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수원비행장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별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비상활주로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비행활주로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활주로가 해제가 되고 비행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비상활주로 비행구역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상활주로는 1구역부터 3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6구역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행장 안으로 갔다고 해서 별도의 비상활주로가 계획되어 있는 비행구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호구역 내에 활주로가 되면 크게 가중되는 것은 없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현 상태 유지해서 비상시에 쓰는 비상활주로로, 이용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그것을 일반활주로 식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말 그대로 비상활주로로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쓰지 않고 비상시에만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쪽 인근 주민들은 활주로가 들어옴으로 해서 혹시나 피해가 가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필을 했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사업 개선방안 추진현황과 그린환경센터 특위 결과 개선방안 추진과정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자원과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사업 개선방안 추진현황과 그린환경센터 특위 결과 개선방안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사업 개선방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5개 업체 용역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가산출시 간접노무비 부당계상 건입니다. 2012년부터는 현 근무자중 현장반장 등 중간작업자 형태로 근무하는 실 인원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여 간접노무비의 과다 계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소요 경비를 명확하게 원가 계산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중계약서 작성 건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이행 후 추가로 환경자원과에서 보완적 성격의 계약이 이행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화성시사무위탁조례 규정 등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셋째, 운영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원가계산시 차량용 블랙박스설치 등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겠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실시로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겠으며, 수시점검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시키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은 부족하거나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부실하게 원가 계산을 할 경우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 당시부터 관리하겠으며, 청소용역과 계약시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특위 결과 개선방안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화로와 용융로 온도편차가 큰 폭으로 나타남으로 근본적인 온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스화로 온도와 용융로 온도는 쓰레기 성상과 양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용융 조건 확보를 위한 최적 운전을 하여 온도 변동 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계 케이싱 온도 부분은 유동사분급장치, 보일러 등에 작업자 안전을 위한 방어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보일러 등은 방열손실이 없도록 지속적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동사분급장치는 내부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추가 집진장치를 설치한 이후 점검 맨홀 덮개 풀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시설 보완을 하였습니다. 기계실 환기시설 개선은 기계실 내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환기팬 4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소음발생 억제를 위하여 소음기 보완 설치 및 환기방향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철금속류 등 전처리시설 미비 사항은 파쇄기 하단에 자력선별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소각잔재물에 선별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은 파쇄기 하단에 자력선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유가금속의 회수율을 높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차 설비는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 등 보온장치를 하여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환경센터에 모든 시설을 오랫동안 보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그린환경센터 특위 결과 개선방안 추진현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사업 개선방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추진사항을 보면 많이 개선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과다 계상된 것이 얼마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체 쓰레기 수집ㆍ운반 예산이 올해 114억 원이었죠? 그중에서 과다 계상된 것이 얼마라고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과거에 지급됐던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봤습니다. 저희들이 약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과다 지급이 된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원칙적으로 계약상으로 보면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물론 직접인건비 쪽이나 이런 것들은 회수할 수 있지만, 저는 환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과하게 예산이 수립된 것이 얼마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환수하는 금액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간접노무비 전체적으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 11억 원 정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A라고 하는 청소용역업체가 있으면 사장하고 경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간접노무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일반관리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상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노임에 대한 것이 간접노무비에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인 것은 맞는데요. 저희 규정에 보면 간접노무비라 하는 것은 현장의 작업 지휘하는 작업반장이라든가 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주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그분들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노무비에 들어 갈 수 없는데 간접노무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하겠으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간 금액이 대충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체적으로 과다 계상된 것이 5억 원 정도 된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직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 감사까지 받으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감사결과는 나왔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감사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 제가 볼 때 더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 5억 원 정도가 더 과다 계상됐다까지 나온 것은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를 테면 수집ㆍ운반 차량 있지 않습니까? 회수문제나 시기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죠? 이를 테면 한번 운행할 때 5톤 잡았지만 실제로는 8톤 짜리가 있었고요. 1회 운행 횟수라든가 적재량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과다 계상된 것들이 많아서 최대로 잡으면 20억 원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억 원이라는 금액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저는 5억 원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감사결과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홍근
이홍근간사
감사결과가 안 나왔지만 협의한 것 아닌가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감사에서는 13억 원, 14억 원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부 감사결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감사부서에서 조치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접노무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집ㆍ운반 용역 중에서 과다 계상된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회수 못하거든요. 법상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100%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다 계상해서 이미 지급된, 계약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고요. 다 회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전체적으로 부풀려진 것이 얼마고 그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이렇게 나눠서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것이죠. 감사결과를 중간보고는 아니지만 여쭤봤었어요.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거의 됐다고 해서 과다 계상된 것을 여쭤보니까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전해들을 얘기로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여태까지 진행되어 있던 부분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잘못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던 간접노무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예산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작년 것도 회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역 이 자체가 민간으로 위탁된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환경관리담당 강희배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사결과는 받지 못했고요. 위원님이 10억 원 내지 12억 원 정도 얘기하는 것은 중간관리자를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 정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나 용역을 할 때 중간관리자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을 리드하고 작업 지시하고 업무에서 빠졌을 때 대타를 뛴다거나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방치폐기물을 처리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저희 과에서 중간관리자 층을 인정하는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5억 원 내외로 보는 것이고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 안 한 상태에서 12억 원이니까 두배 정도 차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중간관리자가 한 회사에 몇 명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한명 내지 세명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두명 잡고요. 지금 차이가 8억 원 나오거든요. 8억에 5개 회사면 연봉이 도대체 얼마씩입니까? 한 7천만 원씩 받나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조금 더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 간접노무비가 지급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간접노무비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현장지원인력이거든요. 관리자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서 나가야 되는 인건비죠. 상무가 현장 작업반장하고 같습니까? 직위하고 업무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직책상으로는 상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장이 매일 같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경리가 그 사람들을 지휘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장, 전무, 상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도 종업원이 50명, 100명 되면 사장이 현장까지 가서 일일이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인정을 하더라도 한명 내지 세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각 회사별로 업무량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청소량이든가 업무량은 거의 비슷한 것이고 그중에 어느 회사만 특별하게 많이 드센 분들이 그분 있어서 그분들을 잘 다독거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명에서 세명이라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요. 기준 자체가 애매하죠. 그리고 현장지원인력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짧긴 하지만 하루, 이틀 청소차 타 보기도 했고 일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얼마 없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7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요? 그것을 작업반장으로 인정하고서 돈을 주신다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 받는데요? 실제로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예산상으로 3,500만 원 정도.
홍근
이홍근간사
실제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다 합쳐 봤자 연봉 3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업반장은 6천만 원 주신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이 간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사람들 장기근속으로 인정해 주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그래서 2012년도 용역부터는 지시사항대로 현장 감각에 맞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사업 개선방안 추진현황 보고거든요. 앞으로 지적은 짧게 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면.
홍근
이홍근간사
연봉을 5천만 원, 6천만 원씩 3명씩 인정하고 그것을 간접노무비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저는 과도하다, 그래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감사결과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한다든가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신 것에서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면 민간위탁한 것이 2002년부터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10년 됐습니다. 1년에 5억 원씩만 따져도 50억 원이 넘게 한 60억 원 정도가 된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다 계상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업체한테 부당 이득으로 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부탁을 드리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거기서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관리자의 고충이 얼마나 크고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6천만 원 정도에 비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연봉 한 2,500만 원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최소한 시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들 있죠? 미화원분들과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들보다 그분들의 노동 강도가 더 셀 것입니다. 더 세게 일하면서 급여를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설계내역 상으로만 보면 미화원들과 임금체계가 비슷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대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비슷하게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서라도 그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는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이 업무보고서 상에 없거든요. 준공영제라고 해서 실시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하시는 분들 인원변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노동 강도는 세고 급여가 적다보니까, 인원 자체가 계속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겠어요? 당연히 청소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소한 설계내역 내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가급적이면 동일한 그 조건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 더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 및 추진계획에서 지적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산출시 간접노무비 부당 계상, 그리고 이중계약서 작성 이렇게 두개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 방안이 네 가지 있습니다. 원가계산시 차량블랙박스 설치, 대행업체 평가로 능률성, 주기적인 업체점검,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부실 원가분석시 대책마련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심사 철저, 계약시 검사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해 차질 없는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약사항으로 준공영제도 검토하셔서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그린환경센터 특위 결과 개선방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특위 결과 개선방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간사
가스화로하고 용융로 온도그래프 가져온 것 있으신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온도 편차가 얼마나 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월 것인데 가스화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10도에서 550~560도 정도로 유지가 됐다가 9월 17일 보니까 650도 정도로 그날 하루 온도 편차가 컸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월간 데이터 말고 1일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온도 편차 자체가 하루에 200도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온도 편차가 200도 차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이것이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온도 편차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하루 변동 폭이 100도 이내로 되어야 안정화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기술적으로는 동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신 것 같은데 하루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반적으로 편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9월 17일 150도 정도 편차 난 것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온도 편차는 재료상에 문제와 운전상에 문제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와 종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그래프가 필요하면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싱온도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설계온도가 70도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70도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현재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며칠전에 가서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전에 이홍근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잰 것으로는 100도까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50도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디가 케이싱 온도가 높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분급장치 쪽의 온도가 많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분급장치와 가스화로도 높은데, 그러니까 둘 다 높아요. 가스화로 열용융로에서 후단 쪽으로 넘어가는 쪽도 높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제제기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케이싱 온도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케이싱 온도는 설계 기준치를 만족 못 시키고 있거든요. 개선된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설치된 케이싱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상, 운영상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완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당초에는 당연히 심사 받을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하고 케이싱 온도는 이렇게 맞추겠다고 해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시공이 잘못된 것이냐, 운영이 잘못된 것이냐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 분석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냥 온도가 높으니 겉을 씌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십시오. 내구연한 얼마입니까?
소각장 전체에 대해서 20년 보는 것 아닌가요?
내구연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0년인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10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설치검사 할 때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설치검사를 그냥 대충 넘어간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계속 문제가 되면, 어쨌든 케이싱 온도가 설계치를 못 맞추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사 분급장치 지금도 풀리는 것과 새는 것 확인하셨죠? 비산먼지 나오죠?
이것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된 것이 없네요. 그리고 환기시설 내부 온도 자체도 한여름에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원래는 내부설계 온도가 30몇도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에 플러스 10도를 더 주는 것이 내부 온도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여름에 가장 외부 온도 36도인가 더울 때 거기에 플러스 10도까지는 포함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내부온도도 한여름에 기준치 못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낮에 가면 덥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설계기준에 못 맞추는 것은 당연히 설계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대기펜을 다 돌린다 하더라도 일부 못 맞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도 당연히 설계냐, 시공이냐, 운영이냐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물 새는 것도 집중호우 왔을 때 물이 샜었죠? 그것 다 때웠지만 때운 다음에 다시 물 새는지는 다시 비가 와 봐야 아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누수가 되는 부분은 코킹제로 보완 완료는 했는데요. 특위 때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듯이 부분적으로 해서 안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한다고 그때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될 경우 전체 커버에 대한 개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새는 곳이 계속 새는 것은 구조적으로 시공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샜던 부위에서 세 번, 네 번 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면 근본적으로 마감재를 바꾸든가 재시공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일부분 실리콘 쏘고 했는데도 샌다고 하면 근본적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걸려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린환경센터 특위에서 일부 완료가 됐고 지금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거든요. 답변도 중요시되지만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저희 다음 임시회의가 언제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10월 중순경부터 25일인가 26일까지 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간사
차기 회의 전까지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원인자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안 되면 진단 받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진단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을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우량 쓰레기 가지고 시험을 해서 물질수지도를 제대로 맞추는지 설계치를 맞추는지 확인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진행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특위 활동한 이후에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 됐던 것들이, 아니면 하시겠다고 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점검문제를 하면 점검문제는 다음 회기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시험이 안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자력선별기 설치해서 전처리한 다음에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력선별기는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설치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에도 저희들이 파쇄기 하단에 자력선별기 설치를 해 놨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목재폐기물이 외부로 재활용 되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하도록 파쇄기를 추가로, 자력선별기를 추가로 설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이 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되 선별해서 목재대형폐기물이 들어올 때도 같이 파쇄가 될 수 있고, 또 자력선별로 인해서 금속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처리설비를 도입한다고 하는 취지는 그 당시 특위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냐하면 물질수지도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시공사 측에서는 “불량쓰레기가 많다, 이물질이 많다, 대형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에도 불연물이 많기 때문에 가스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었어요. 그러면 전처리설비를 통해서 우량 쓰레기만을 태웠을 때 기준치를 맞출 수 있느냐 여부를 확인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속기록 확인해 보실까요? 그것이 정확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름이면 보름 불연물이 없는 우량 쓰레기 가지고 시험해 본 다음에 이것이 설계기준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확인해 보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겠죠. 이것이 쓰레기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원래는 그것이 당초에는 8~9월 중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력선별기 전처리설비를 설치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왜 안 된 것인지 그 이유도 다음까지는 가져오셨으면 좋겠는데요. 10월달에서 더 이상 못 미루거든요. 10월까지 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위에서 결론 냈고 그것이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제제기 했던 것이 깔끔하게 되지 않거든요. 알루미늄 선별기 불연물 배출되는데 가보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불연물 배출될 때 알루미늄캔 얼마나 나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루미늄 때문에 8월에 킨텍스에 자원순환전에 찾아갔습니다. 알루미늄 선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남해군에 바이오컨 사장을 별도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거기에 알루미늄 선별이 저희 같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잘되는 면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속선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 못 받겠습니다. 10월에 현장방문 할 때 다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이나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현장 가서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차라리 지금 식사를 하시고 다시 계속하든지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서로 질의가 되고 안 된 부분은 더 강조가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먼저 특위 때 쓰레기 성상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됐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했을 때 용융화로의 온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9월이나 10월 초순에 그렇게 하기가 가능합니까? 쓰레기 성상별로, 그때 자동이 안 되니까 수작업으로라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시면 10월 임시회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을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근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아직 못하셨다고 하니까 10월 중에.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안 된 것은 정확하게 여기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물질수지도 아직도 못 맞추고 계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불연물 발생량, 비산재 발생량, 슬래그 발생량, 약품 소비량 전부 다 못 맞추고 계신 것 인정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왜 못 맞추느냐?” “쓰레기 불량이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 쟁점이 붙었는데 그것은 아직 시험을 못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해 봐도 못 맞춘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것이 설계냐, 시공이냐, 운영이냐 나눠지게 되겠죠? 어쨌든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시험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별해서 운영하는 것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질수지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해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 안 되는 것들 케이싱 온도라든가 대기 문제라든가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밑에 고형화 되어 있는 바닥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인분석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거든요. 시범 소각하는 것과 별도로 해서요.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업체를 저희들이 다시 보든가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이후에 10월에 다시 받는 것으로, 현장방문과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이번에는 쓰레기 성상 3단계에 따라서 하셔서, GS측에서는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화성시에서는 그것을 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회기 때 보고 가능하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재활용동에서 나오는 마대나 폐비닐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파쇄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자체 파쇄기를 어디서 얻어왔다고 하는데 그 파쇄기도 성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소각동으로 갔을 때 파쇄기에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안 맞지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갑갑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 설계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계속 기계에 부하를 주게 되면, 파쇄기 지금 몇 번째 고쳤습니까? 파쇄기 자체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니까 날도 빨리 달고 유압장치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구연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파쇄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날 한번 가는데도 몇 백만 원 이상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예산안 심의는 점심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환경자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31쪽 세입 부분에서 기타잡수입 1억 3,7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타잡수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중간정산이 되겠는데요.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던 기술단가에 4대 보험료가 중복되어서 지출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동에 28명 인원에 대한 중복 예산을 저희들이 기타잡수입······.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 것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2010년 5월부터 2011년까지 하고요. 청소대행사업 일용인부 고용차액과 청소대행사업에서 직접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한 회수 9,478만 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공공계좌 과입금에 대한 세입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신용카드통장 같은데 원인 불명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합해서 1억 3,704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33쪽에 도로입양사업 추진한 것은 과목이 바뀌면서 한 3,200만 원이 늘었네요. 입양사업 대상단체가 늘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도로입양을 작년에 2개 단체를 했는데 금년도에 13개 단체로 대폭 늘렸습니다. 구간은 13개 단체가 14개 구간에 총 30.8km 도로입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지판하고 장비, 조끼라든가 집게라든가 이런 것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37쪽에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이 무엇입니까? 환경그린센터 관련해서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이 있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금전출액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반입 수수료의 10%와 온수 판매 수입금의 10%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판매 수입이 감소가 됐고요.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가 되어서 삭감을 그만큼 하게 된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이고, 당초에 지원 했던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건설시에 지원했던 관계도 자꾸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다음에 그린환경센터 관련해서 할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합시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31페이지 세입에서 맨 위에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센터 내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하고 운영수입 삭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주민편익시설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월 약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됐는데 3,750만 원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 예산이고요. 그린환경센터 운영수입에 대한 4억 4천만 원은 주식회사 휴세스라고 하는 열 수급 회사의 수급 배관에 이상이 있어서 열 판매가 감소됐습니다. 향남읍 동오리고개 동오정 있는 그쪽에 수급기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세스 열 수급배관에 축열쪽 보다 이쪽이 조금 높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가압펌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을 4억 4천만 원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상을 잘못하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감소된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이 정도 금액이면 처음에 타당성 검토할 때 보다도 많이 줄은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타당성 검토할 때는 원래 예상 수입이 얼마였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6억 원이었죠.
홍근
이홍근간사
타당성 검토할 때가 6억 원이었나요? 맨 처음 설립할 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일 처음에요?
홍근
이홍근간사
네,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예상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용역 때요. 7~8억 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많이 안 됐었는데, 6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에 셔틀버스 운영하려다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지금 버스가 운영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고 홍보가 되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감소한 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같은 경우 규모가 애매합니다. 수영장이 25m짜리가 4레인이죠? 수영장 수입이 가장 많을 텐데, 알겠습니다. 주민편익동이 운영 대비 지금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는 것이죠? 수입은 어쨌든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 집행금액은요? 연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5억 원은 안 되는데 한 1억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운영수입은 참 갑갑한 얘기고, 그다음에 배관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 비슷하게, 물론 배관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열 판매 금액이 1년에 얼마였죠? 연 예상되는 금액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50톤 1기 가동했을 때 연 12억 8천만 원 정도.
홍근
이홍근간사
운영수입 중에서 전기는 거의 자가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기 수입보다 온수 수입이 낫기 때문에 온수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기는 보통 대부분 거기 자체 소비가 많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대신에 열을 판매하는 것인데 열 판매에서 관로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쪽에 잘못인가요? 그쪽에 잘못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이냐, 아니면 불가항력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발생된 것이 언제인가요?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 여름에 7월하고 8월경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안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진단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휴세스에 너희들이 불가항력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하는 타당한 이유를 가져오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가항력적이지 않은 너희들의 실수가 아니냐고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사유를 가져오라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금액이 4억 4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가네요. 관련 자료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연수가시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연수가 어떤 목적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형차량을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들이 일반적으로 크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일본은 도로가 상당히 좁은 것이 특성입니다. 그때 청소차량이 한 1톤 정도 되는 소형차량이 좁은 골목을 다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작은 차량이면 우리 관내 좁은데 교행하기 어렵고 이런 쪽에 쓰레기 청소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탄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려 놨는데요. 동탄에 보면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높이고가 있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그 속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형차량이 많이는 필요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구입해서 그런 특성이 있는데, 또 좁은 골목 이런 곳에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해서 검토해 봤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오셨겠지만 청소운영은 위탁준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위탁은 줬죠.
홍근
이홍근간사
위탁을 줬으면 장비에 대한, 물론 감가상각비 잔존가치 계산해서 매년 지급하니까 업체한테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업체한테 사주기 이전에 장비와 인력을 구입하거나 구비하는 것은 위탁업체 의무사항 아닌가요? 위탁업체 의무사항이면 위탁업체한테 우리 실정과 조건에 맞는 차량을 한 두대 정도 구비하라고 요구하고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어떤 것으로 하라고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이유라고 하시면,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업체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지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높이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높이고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차량을 구비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대금을 지불하면 되지 그 차량을 보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면, 일본에서 직수입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눈으로 보고, 또 일본에 있는 청소 관련······.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인터넷 보여 드릴까요? 차량 보시는 것은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내부에 일본어 하시는 분들 꽤 있죠? 업체확인해 보시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저도 지난번에 청소용역 알아보면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요. 중고차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사실 맞추는 것이 만만치 않죠? 수거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집단 수거시설 같은 경우 용기를 통해서 차량과 자동화 되어 있고 하니까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 올리는 것보다 통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도 높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저런 것 맞춰서 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만약에 그것을 직영할 생각이 아니시면, 당장은 직영할 계획이 없으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말씀하신 것이 맞긴 맞죠. 직접 가셔서 수거 시스템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배울 것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재정 여건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도입하는 취지를 보게 되면 조그마한 차량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연수 간다고 하시면 명분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것이 좀 있으신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청소의 정책이 크고 많이 싣고, 저희 자원화시설에도 15톤 청소차가 있지만 크고 한번에 효율적으로 많이 나르고 과거에는 전부 이런 쪽으로 집약이 됐지만 이제는 도로가 좁은 도로, 또 고가 낮은 곳, 차가 못 들어가는 곳, 이런 곳에 욕구가 많아져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벽에 움직이시잖아요. 출퇴근 차량이 많아지고 차량 문제가 복잡하니까 일정 부분 차량이 빠진 상태에서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차량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청소행정 개선하면서 코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디 코스를 어떻게 도는지 노선도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새로 구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노선도도 저희들이 받아서 노선대로 운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빠짐없이 다할 수 있는 청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희배 환경자원담당 강희배입니다. 저희가 가는 목적은 신도시는 청소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인데 공단지역이라든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청소를 개선할 것인가, 행정력이라든가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되는데 일본은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있는가를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러 가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청소행정 선진국 벤치마킹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이 1억 6천만 원이 잡혔네요. 이렇게 예산이 잡히면 용역을 언제쯤 주고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5페이지 위탁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하고 재활용동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선별시설이 1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되겠는데요. 계약기간이 금년도 8월 9일부터 2012년 8월 8일까지 1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내년도 1월부터 8월까지가 그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용을 증액시킨 것이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다 하고요. 그리고 2012년 본예산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만 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 원가계산 용역이 추진 중이라는 이런 얘기죠? 용역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건은 용역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금액을 1억 6천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1억 6천만 원이 아니라 삭감하신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송 위원님께서 잘못 질의를 해 주셨어요.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그린환경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년 40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그린환경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정말로 40억 원씩 주는 것이 타당하다면 지불할 것이고 용역에 이것이 과하다하면 줄일 것이고 부족하다면 그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용역을 준 것 아니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용역을 줬어요.
재석
송재석위원
용역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현재 결과물이 나왔고 결과물에 매년 40억 원씩 들어간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여비문제인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가봐야 되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 그리고 일본은 저희와 유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이 일정 정도 차이는 있지만 큰 틀로 봐서는 비슷한 나라 중에 많이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청소행정을 어떤 식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들의 비법을 배워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환경자원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배워오고 이것을 화성시에 적합 시키고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이런 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위스에서 디폴트 지불채무까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환율도 갑자기 한달 사이에 100원씩 올랐고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한 위기거든요. 그리고 모든 은행, 한국은행이 달러를 모으려고 지금 유럽, 미국 모든 금융기관에 요구를 해도 달러가 모이지 않아요. 그만큼 힘든 과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08년에 리만브라더스, 베어스턴스 이런 투자은행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회사인데 무너진 것은 딱 1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럽, 미국, 모든 나라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과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지만 지금 국제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진 와중에, 또 한국경제도 간단치가 않고 달러를 계속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모으려고 하는 와중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는 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의는 안 했지만 의정연수도 해외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 문제도 한번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 봤고, 우리 채인석 시장도 얼마 전에 미국 갔다가 캐나다 들렸고, 그러나 그때 계획이 잡히고 갔던 시기는 이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만 했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닥친 것은 아니었으니까 갈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황이 변화된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1억 6천만 원 설명하다가 말았거든요. 1차 추경 때도 민간위탁금으로 약 1억 1,800만 원을 증액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 때도 1억 6천만 원을 세우거든요.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2회 추경 때 계상했던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계약하는 방법에서 나온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를 보다가 1차 추경 때도 그린환경센터 위탁운영비를 약 1억 1,800만 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증액시킨 것인지, 1차 추경, 2차 추경 두 번에 나눠서 약 2억 7,800만 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하고 나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금액에 맞춰서 세우다가, 그린환경센터 소각동은 3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고 이것은 매년 하는데요. 이것을 8월에 계약하면서 내년도 8월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금년도 것만 하고 내년 것은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방법에서 나온 방법의 차이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가계산 용역도 세우셨고, 민간위탁금이 1차, 2차 계속 증액이 되는 이유는 산출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기간이 내년 8월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8월 9일부터 내년 8월 8일까지, 이것을 저희 회계연도에 맞춰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사실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 내년에 도시공사라든가 이런데 이관하는 문제도 같이 나눠본 적이 있었고요. 이것을 내년도로 일단 명시이월 시켜 놓고 내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것만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이 예산은 내년 8월 8일까지 예산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나머지는 검토해 보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이것을 위탁관리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GS를 빼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동 선별시설만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고민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업무처리 하는데도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회계과와 얘기를 나눴던 사항인데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홍근
이홍근간사
계약 문제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5개월만 별도로 하든가, 별도로 하기 그러면 내년 8월에 계약해서 그다음 연도 12월까지 계약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약한다면 그것이 맞겠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이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추지 않아서 굳이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환경자원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본질적인 수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 주 세입이 폐기물설치 부담금이 제일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탄이라든가 향남택지, 남양택지 이런 데서 자체에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소각설치 안하고 비용부담으로 하는 그런 금액.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내에서 폐기물처리 관계된 부담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하고요. 오산시 하고 저희하고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산시에서 받는 운영금이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크게 보면 두개라고 봐야겠네요.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전체적인.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으로 자체 충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개발부담금 중에서 안 온 것은 없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100% 다 징수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직은 조금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LH에서 받아야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LH에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LH에서 얼마나 못 받으신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LH에서 남양뉴타운에서 부담금 부담할게 79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남양뉴타운은 아직 기반조성 중이니까 거기에서만 나올 것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서 나올 것은 전부 받았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남양뉴타운은 정지작업중이니까 아직은 LH에서도 특별히 줄 이유가 없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기초시설은 사전에 건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LH에 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LH쪽에서 그것을 지금 내줄 형편이 아니다는 것을 가지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원래 부담금은 택지개발하면서 동시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명확하게 법에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 시설 설치를 이미 다 저희들은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너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빨리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LH에서는 자금난에 조금 어렵다보니까 지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지금 계상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다른 실과소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41페이지 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해서 42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것은 2010년에 집행했던 잔액 42억 원 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이자 930만 원하고 합쳐서 4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은 1차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늦게 되는 것이죠? 순세계잉여금 최종 결산 나오는 것이 언제인가요? 출납폐쇄 기한해서 2월 말이면 거의 정산이 끝나지 않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정산할 때 지연되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는 미리 계상되어야 맞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계상 자체가 늦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본예산 이럴 때 세입 자체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집행계획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올라 와도 시기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여쭤본 것인데, 이를 테면 올해 보면 지금 벌써 9월달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에 와서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진작에 처리가 됐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2차 추경 때 다루더라고요. 1차 추경 때는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는 다루지 못하고 대개 보면 2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시켜서 이월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 보면 1차 추경 때 약 10억 원 정도 전입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 순세계잉여금 42억 원에서 부담금 부족현상으로 약 23억 8천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약 18억 9,9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1차 추경 때는 그린환경센터 공사대금이 기정에 636억 원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경정에는 646억 5천만 원, 그래서 약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었는데요. 1차 추경 때는 시비가 증액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국도비만 증액을 시켰고요. 그런데 2차 추경 때는 국도비는 증액을 안 시키고 시비만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1차 추경 때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 시비도 당연히 같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1차 추경 때는 국도비는 증액을 시켰는데 시비는 증액을 안 시키고 2차 추경 때 시비만 증액 시켰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차 추경 때 10억 원은 여열 판매 회수금에 대한 도비지원 때문에 늘어났었던 것이고요. 지금 2차 추경 때는 오산시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삭감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1차 추경 때는 국비가 7억 원, 도비가 3억 5천만 원, 시비는 기정, 경정 똑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를 보면 국비가 7억 원, 도비가 3억 원 그대로 넘어 왔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18억 9,900만 원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앞에 41페이지 세입란에 공사대금 오산시 부담금 6억 5,200만 원하고 폐기물처리 LH부담금 17억 원 하고 감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감액은 순세계잉여 42억 원 중에 차감을 시켜서 18억 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체 세입에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세출에서 또 빼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공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한 금액에서 부담금을 빼고난 금액이 뒤에 42페이지에 나온 공사대금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42억 원을 세입으로 놓고 부담금을 여기서 삭감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세출에서 그것을 했으면 맞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세입 부분에도 부담금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중에 다 삭감해서 18억 원이 남은 것이고, 그리고 세출 부분에도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맞는 것이에요? 담당이 얘기해 주시죠.
세입이 되죠?
세출에는 이것을 다시 내용만 적어 줬을 뿐이다, 세입에서 삭감한 내역을?
1차 추경 때는 이렇게 안 다뤘어요. 1차 추경 때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비가 7억 원이고 도비가 3억 5천만 원 했어요. 그런데 시비는 636억 원, 하여튼 수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맞다?
나중에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연규창입니다. 항상 깨끗한 환경보전과 녹색도시개발에 힘쓰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때는 도시관리과 기본경비 운영비로 4,800만 원을 증액 시켰네요? 그랬다가 2차 추경 때는 1,7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측량수수료를 많이 세웠는데요. 늦게 세우다 보니까 지금 측량을 3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수수료가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사전에 감액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차 추경 때는 세웠다가 비용처리가 줄다보니까 2차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세입 분야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외에 다 새로 편성됐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민원봉사과로 있다가 조직개편이 3월에 되는 관계로 이유로.
성행
조성행위원
1차 추경 때도 그 이후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이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세부 분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차 추경 때는 못 넣으시고, 그리고 과년도 수입 40억 원 이것이 무엇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2010년도 하반기 개발부담금 부과를 약 140건에 28억 원 정도 부과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작업을 하다보니까 248건에 53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체납징수팀과 연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독촉을 해서 약 3억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받아들이고 해서 저희가 당초 액보다 18억 원을 더 증액한 40억 원으로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억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무이관이 된 것이죠? 신설 토지정보과가 되다보니까, 전년도 수입으로 40억 원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민원봉사과로 있었을 때 저희가 개발부담금 수입을 28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다보니까 사실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40억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저희 식으로 세워져 있던 28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8억 원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40억 원에 대해서 28억 원 보다 더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체납액이라든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업계획 쪽에 세부사항을 기재해 놨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도 상세히 명시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산림과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많이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꽤 되네요? 총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연동된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재석
송재석위원
대체로 5대5 정도로 연동이 되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도비, 시비가 있을 경우에는 50대50, 국고 포함하면 30대20대50 정도의 비율.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5대5든지, 3대2대5든지, 그러니까 항상 반은 시비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숲가꾸기사업, 그리고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는 약 쓰다 보면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목값하고 인건비겠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1,4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시비 1,400만 원 포함해서 한 2,800만 원을 더 썼어도 어땠을까, 숲을 가꾸려고 하면 여기 저기 가꿀 데가 여러 곳 있을 텐데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이 시비가 확정이 못 되어서 반납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일을 하다보니까 여력이 안 되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낮춰서 계약이 되고, 사업은 다 완료를 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은 계획대로 했을 텐데, 상황을 보면 용역을 줘서 할 텐데 이정도 남을 것이라고 하다보면 예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이든 시비를 더 보태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과년도 체납 540만 원 수납이 징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것입니까? 59페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이것은 체납된 것을 수납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년도?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약 1,100만 원인데 한 50%징수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형승우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지역개발과 세입으로 1억 원을 증액한 9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35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세입으로 6,200만 원을 증액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2,900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1억 6,200만 원 증액과 세출은 3,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은 사무실 임대료 반환금 1억 원과 세출은 행정운영비 335만 원이 되겠으며,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5만 9,000원과 공원녹지점용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반석산 등산로 호우피해 복구비 1억 원, 행정운영비 82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경영 전출금으로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남양동에 사무실 임대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은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타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종합운동장 부분은 독자적으로 회계가 잡히지 않고 여기 일반회계로 같이 잡히는 것입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안 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임대는 없고요. 운영비인 전력비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요금만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내지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화성시청 소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맞는 것인가요? 시 소유긴 소유인데 회계처리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 원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울렛이 들어오기로 했었고 그리고 무엇이 들어오기로 했었고 여러 가지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사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빈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바깥에 있던 화성시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들 입주를 시킨 것이고, 그렇다면 회계상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 수입으로 잡고 다시 빠지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대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회계과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 내용은 이쪽에서 임대료 1억 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반회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일반회계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행정 거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안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죠.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쌈지 돈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화성시 행정이라는 것이 투명성이 존치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이 중요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1억 원은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반회계 세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세입만 저희한테 잡았지 총괄관리는 세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에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세정과에서 관리한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서로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재석
송재석위원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1차 추경 때 LH에 대해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그랬죠. 여기는 지역개발사업소니까 LH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의문을 채택해서 했을 때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결의문 채택을 하면 그쪽에서 반응이나 제스처가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로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독려하셔서 LH한테 답변을 받으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의문 채택이나 건의문 이런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제반적인 업무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신다면 그 부분의 답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산 등산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1억 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피해가 어느 정도고 지금은 다 종결된 것인지.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124번지 일대 뒷산 측구 36m정도에 옹벽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배수로를 LH공사에서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이번 수해피해 때 피해가 많이 났는데 세 군데를 모아서 한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배수로 공사인데 위에는 1,000mm관으로 되어 있고 하단부는 500mm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면이 유실되고 택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계리 석우리천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자전거도로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사면이 슬라이딩 되어서 거기에 옹벽공사 내지는 배수로공사 아니면 물길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공사가 잘 되었으면 피해를 줄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각 실과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과라고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지역개발사업소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면 1차적인 피해, 2차적인 피해는 줄이지 않을까, 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위에는 1,000mm관이고 밑에 물 받는 데는 500mm관인 이런 공사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사할 때 현장에 가셔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먼저도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봉담에 호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가 보셨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여름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봄에 굉장히 가물었을 때 물이 말라서, 또 거기에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에 시설물이 드러나고 큰 대형 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나타나니까 아주 볼썽사납고, 그리고 상류 쪽에서는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점차적도 좋고 단기, 중기적으로 해서, 봉담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다루는 시기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단기, 중기적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별도로 구상을 하셔서 시장님 결재까지 별도로 받아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결실이 나면 저도 한부 주셔서 같이 의논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도 같이 신경을 써 주세요. 조성행 위원님이 봉담 저수지 말씀하셨는데 보통리 저수지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43쪽에 공원녹지점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공원녹지에 매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지 부분에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도 전력.
재석
송재석위원
한전?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시설 종류고요. 1년에 28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면적이 큰 것이라.
재석
송재석위원
철탑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철탑이 세배 정도 만들어 졌다는 이야기네요? 산술적으로 보면.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KT나 이런 통신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국가사업이니까 이쪽에서 “설치하지 마라”, “해라” 그럴 여지가 없는 것이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위치적으로 잘 터지는 곳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한전에서 세우는 철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이 없거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철탑은 거의 없고요. 전선이 지나 가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시점용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 공원녹지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하는 공원녹지가 몇 군데 되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전면적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대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전후로 2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하고 2천만 원 미만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합리적인 것인가요? 2천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금액이 크면 입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즉시 응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인 특성상 오늘 전화하면 내일 고쳐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럴 바에야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2천만 원 기준을 세워서 밑에는 도시공사 주고 나누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과가 진짜 핵심 부서였거든요. YOU&I센터도 있었고 벌려놓은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어떻게 보면 정리 과정이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하중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중은 하중이고 2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서 도시공사가 하고 공원녹지과가 하고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 합리적인가요? 하중이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책적인 것, 어떻게 보면 저희 공원업무를 접하시지 않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대부분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파트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필히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탄2신도시 740만평 개발하는데 저희가 관여해야 되고요. 남양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향남2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송산그린시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떠나서, 여유가 있든, 없든지 떠나서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둬서 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군데서 처리하면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종류가 한 여섯 군데나 일곱 군데 채널에서 들어오거든요.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요. 일반인 전화민원이 있고, 인터넷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민원을 도시공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죠.
재석
송재석위원
있긴 있겠지만 민원이 많으면 그쪽으로 보내고 큰 것은 이쪽에서 처리하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민원 중에서 경한 것, 즉시 가능한 것은 도시공사에 얘기하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쪽으로 보내고 이쪽에서는 비중 있는 것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에 기관단체 특화사업으로 가로수 심은 것 있죠? 관리는 화산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일부 구간에 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쪽 화산동 구간에 보면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나무가 죽었고,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식생기간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하 물자리라든지 아니면 배수층이 안 되는 부분은 나무가 생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병해충으로 고사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엊그제 뉴스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약제 살포 가지고는 가로수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큰 피해라고 하면 겨울철에 염화칼슘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로 하고도 상당히 떨어진 부분인데 아무튼 다녀오셨다니까 검토하셔서, 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처리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8억 4,300만 원에서 4억 8,400만 원 증가한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7억 8,900만 원에서 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으로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 7억 7,300만 원에서 7,900만 원이 증가한 8억 5,200만 원, 건축행정과는 기정예산 7,000만 원에서 4억 500만 원이 증가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 46억 8,400만 원에서 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2억 6,800만 원, 건축행정과는 기정예산 1억 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세출에서 도로유지, 가로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경비거든요. 수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비용인데요. 그리고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가 몇 년 지나면 분명히 상할 것이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손상이 되고 그 과정에 따라서 수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분명히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도로유지로 1억 원, 3억 원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일반예산 때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추경 때 다시 올린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부권의 도로를 안정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1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 사정상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와 있는데 일반경상비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이 아니고 일반예산 때 성립을 시켜 주고 추경 때 자꾸 복잡하게 이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정남 배수로공사 사업 내용이 무엇이에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계향리에서 귀내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성포장이라고 공장이 있는데 기업 밀집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집중호우 때 주변 기업체들로 유입이 되는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 부분에 배수로 공사를 실시해서 주변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기정이 7억 3천만 원인데 약 6,500만 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동부건설교통과 과년도 체납액이 16억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은 없나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점용료라든가 교통지도단속에 의한 세입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에 6,500만 원이 징수실적에 증가 됐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올해 도로사용료 부분에 한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이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을 예상해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증액된 것이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약 16억 9천만 원인데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동부 쪽에도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건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송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송 건축담당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지난 연도 과체납이 2억 5,900만 원인데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네요. 고생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이 약 5,7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만전을 기해서 징수 실적이 최고의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한 2억 5천만 원 잡혔고 이정도 걷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 더 걷힐 텐데, 이런 것은 많이 걷히면 걷힐수록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법을 위반하고,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화성시 건축법에 관련된 조례 위반입니까?
화성시에서 건드릴 수 없는 문제네요.
그만큼 시민들이 힘든 것이거든요. 힘든 만큼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딱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성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징수 안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걷힌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워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