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교육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축복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화성시의회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3천4백만 원 증액된 1,338억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각종 사업 집행 잔액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32억 3천7백만 원 증가한 3,270억 5천3백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복지, 문화예술, 체육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8천1백만 원이 증가한 381억 9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원에 5천2백만 원, 동탄국제고 운영지원에 1억 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8천 6백만 원, 송산도서관 신축분 도서관 업무에 5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천만 원이 증가한 847억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래울 도서구입에 1억 3천2백만 원, 자활센터 이전경비로 6천3백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1억 7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천1백만 원이 증가한 9백억 6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육 기능강화에 8억 7천6백만 원, 남부권 드림스타트센터 등 이전 설치비 1억 3천만 원을 추가하고,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6억 2천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천7백만 원을 추가한 11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2천만 원, 기증받은 유물의 부본 제작을 위한 비용 1천4백만 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1,022억 2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경기타운 건립 공사비로 193억 원, 직장운동부 운영비에 1억 9천3백만 원과 활초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5억 원 등 주요 체육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절감 등으로 5억 6천7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5천8백만 원이 증액된 14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돈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도서관 위탁관리 운영비 1억 7천1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올라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보셨듯이 도서관 청소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도서관 직원들이 청소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시청이나 읍ㆍ면ㆍ동도 다 청소용역을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청소비로 1억 7천1백만 원 올라온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경비하고 청소용역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까지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경비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오든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일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1억 7천1백만 원을 지원 안 해줬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지적했던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장
기존에 있는 경비는 다 행정사무 보직으로 전출시켜놓고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오늘도 특별위원회를 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로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해서 조정을 해줘야지, 지금 가뜩이나 화성시 재정이 어려운데 1억 7천1백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런 부분을 검토도 없이 마구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검토해서 뺄 것은 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도 경비 위탁에 대한 부분은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비 있던 사람들 다 빼서 행정사무로 하고 경비 용역 줄 테니까 예산요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행정사무 보조 부분은 정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사람을 뽑아야지 경비했던 방호직들 기능직으로 다 전환시켜 주고 이것을 다시 써야 된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지금 이것 안 줘도 다 운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운영은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힘들어서 그렇지 다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성시에 힘든 부분이 거기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인데 잘 관리되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줘야 되겠지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자꾸만 요구하는 조건을 행정기관의 실무자들이 다 점검해서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것은 제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 7천1백만 원에 대한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또 15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아카데미 등 해서 4천5백만 원인데 이것도 기정예산에는 한 푼도 없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제까지 평생교육에 저희가 전념을 못했던 부분은 오히려 질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명 위원님께서도 평생교육 축제할 때 다녀오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이 우리 지자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이쪽 부분에 아직 많은 발전을 못한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평생교육 쪽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3년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부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서 평생교육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본예산이나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 다 끝나가는 무렵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평생교육사가 7월 1일자로 한 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계획이 나온 것이지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7월 1일자로 받으면 미리 5월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9월이 다 끝나는 마당에 이것을 하면 3개월 동안에 평생학습에 대한 워크숍, 동아리 워크숍을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있겠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일회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동부권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에 학부모 사업이 두 가지나 들어간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평생학습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평생학습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학습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 교육이 두 가지나 들어간 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관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100명 잡았는데 이것도 파악을 하고 잡으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기관이 223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를 빼면 전체가 100개 기관 정도 됩니다. 그 인원 전체를 교육하기 위해서 100명을 잡은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에 100개 기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는 일회성이 아닌 10강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문화 시켜서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좋은 부모학교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20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바뀌어야 학교 현장이 바뀌고, 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시민연대라든가 시민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부모 아카데미 성격의 사업들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미래교육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겹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제까지도…….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평생학습에 학부모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관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아닌 평생학습에 일반인을 상대로 아카데미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부모를 빼고 일반적인 아카데미를 해서 진짜 여기에서 추구하는 평생학습 목적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핵심적인 부분이 그 지적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최를 하면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참여 독려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사업을 제외시켰던 부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을 구분지어서 해줘야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참여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일반시민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진단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상을 축소시켜서 그냥 편하게 학부모로만 가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예산 반영되면 운영에 있어서 세부 추진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쪽에 특성화교육벨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또 14쪽에 보면 특성화교육벨트 컨설팅이 있습니다. 앞에 교육벨트 역량강화 워크숍 내용이 어떤 것이며 시기는 언제 할 것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워크숍은 12월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용은 특성화교육벨트가 12월이면 얼추 1년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도에 특성화교육벨트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12개 학교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참석대상은 특성화교육벨트 담당학교 12개 학교 선생님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30명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직 평가진단도 안 되어 있는데 특성화교육벨트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신대학교에 의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수업하는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더 좋은 특성화학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교육벨트는 그 학교만 실질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은 화성시 교육의 모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방향을 잡기 위한 것을 계획하고 컨설팅을 잡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년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한신대학교입니까? 지정한 이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접촉을 여기저기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중점에 두고 도교육청은 창의ㆍ지성을 모토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한신대학교에 창의ㆍ지성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계획과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신대학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에 평생학습이라든가 교육 쪽을 관내에 있는 수원대학교라든가 장안대학교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신대학교는 지역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오산시에 있는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항상 보면 한신대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수원대학교나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로 전환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춘 연구센터가 있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확인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평생학습 관련해서 말하자면 행사들을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워크숍도 있고 특강도 있고 진행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들이 1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과연 참가자들한테 어떤 것을 줄 것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이나 학습동아리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성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인식, 평생학습도시를 함께 하자, 함께 준비하자는 인식을 같이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에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실제로 평생학습도시가 정말로 무엇이고, 그런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와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니까 역할특강, 운영사례 발표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기존에 다른 평생학습도시 중에 잘 되고 있다고 평가 받는 지역의 얘기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강사님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사 3명 부르는데 4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사 1명당 15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고민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재정적 어려움 얘기 하셨지만 거기에 걸맞게 세워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6페이지 송산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신축시설비 2억 원이 증액됐어요. 송산도서관 신축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있었는데 또 추가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액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이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됐었는데 예산 편성해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한계가 있어서 못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어떤 사업 계획이 당초에 없던 것이 추가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 예산에 덜 반영됐던 부분을 이제 반영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원래 전체 건축비 중에 미반영됐던 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가지고 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외부는 다 되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내부구축비라고 해서 15억 원을 더 반영해야 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완공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11월에 완공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기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원래 9월이었는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강우 관계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올해 12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초에는 개관을 하는 것이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내년 3월에 개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테마 도서관 조성 부분에 보니까 1억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들은 것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자료구입비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맞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기존에 도비 9천9백만 원, 시비 9천9백만 원 해서 1억 9천만 원 정도가 기존에 책정됐었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 구입이 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부 됐고요. 먼저 1회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은 자료구입이 됐고 이번에 추가로, 내시 기준에 보면 도비는 30%가 되고 시비는 7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총 비용이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다 합치면 10만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6페이지 송산도서관 감리비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감리비는 기존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공기가 지연되면 그것에 따라서 감리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끝났으면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2개월 연장되면서 2천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공사에 대한 감리는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리사의 목적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감리사가 질질 끌어서 결국은 감리비 더 올려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 합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기 연장을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공기 연장을 시켜 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꽃식물원도 결국 감리비가 몇 억 원씩 올라가서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을 잘못 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네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오랜 기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 비가 계속 와서 한 달에 거의 20일 비가 오듯이, 그렇게 되면 사실 현장에서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 온 날짜를 다 계산해서 공기를 연장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단 건의를 몇 가지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박혜명 위원님 의견과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천교육청 방문했듯이 선진적으로 이미 정착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들과 교류를 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책정된 것 관련해서, 이 문제는 김정주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인데 연구용역을 계속 외부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실제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실력이 되는 고급인력을 배치하고 인재육성재단을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계신데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단순하게 장학금만 배분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화성시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가 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벨트하고 관련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은 시의 방향성, 시의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정주여건 개선 자체가 교육의 목표일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교육이라는 것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이 시의 목표일지는 몰라도 내용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교육복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워크숍을 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이 자료집을 만들 때,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만들 때, 여기 보면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다 표시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장안여중 어학실 경우에도 국비나 도비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2012년도 예산안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입학금이 왜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부족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부족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입학금은 평생에 한번 밖에 지급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입학금이 지출이 되고 유치원에 입학금을 주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입학 시기가 3월이잖아요? 맞잖아요? 유치원 입학시기가 3월인데 아직까지도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우리 지역에서 관내 이동하는 경우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전입을 오는 경우에 화성시 유치원에 들어가면 입학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입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유치원에 다니다가 화성시 유치원에 전학을 오면 입학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연초에 입학금이 전부 다 지급이 됐는데 전입자들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여성가족과하고 다 논의를 하고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다 합의 본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박상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자활센터 이전경비가 6천3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자활센터가 남부복지관에 있는데 왜 이전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교육장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여유 공간으로 이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종합운동장 새로 지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 달라는 대로 이전을 시키고 인테리어 비용 대주고 인터넷 이전 비용 다 대면서 그렇게 까지, 다른 곳은 그것도 없어서 쩔쩔매는 곳이 있는데 서둘러서 자활센터를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볼 때 자활센터는 남부복지관에 있는 것이 당연히 이치적으로도 맞는데 이것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해서 자활센터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 한 적도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냐는 것이죠. 남부복지관에 자활센터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종합운동장에 넓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둘씩 다 간다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좁은 관계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좁아서 지금까지 일 못 했습니까? 처음에 거기 들어갈 때는 그것도 좋다고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이전 했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전 안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남부복지관에 있을 때는 그것도 고맙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기가 남아도니까 갤러리를 하느니 어쩌느니, 공직자들이 판단해서 할 것은 해야지, 과장님이 볼 때 종합운동장에 자활센터가 있을 것이 낫습니까? 남부복지관에 자활센터가 있는 것이 낫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넓은 장소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종합운동장 전체적으로 1천 평 되는 곳에 다 하라고 하지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자활센터가 거기 있는 것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다고 하면 자활센터 건물 새로 지어달라고 하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운영하면서 건물 임대료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저쪽은 임대료 공짜라고 해서, 어차피 그것은 화성시에서 운영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비용 6천3백만 원씩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도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부복지관하고 자활센터가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종합운동장에 해서 자활센터에서 운동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조금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려고 이전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자활센터하고 복지관은 같이 컨셉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운동장이 넓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작업장을 종합운동장에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 임대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에 이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단체가 한두 곳입니까? 임대료 해소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가 있는데 70명인데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수요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해서요.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그런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식비만 우리 시비로 1일 한 끼에 5천 원씩인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3쪽하고 25쪽을 보면 성립전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성립전예산이 세워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25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에 지역복지대회 운영비는 지난 1회 추경이 끝나고 바로 지원 내시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원 내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복지대회를 2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원칙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긴급이 아닌 경우에 원칙적으로 불가하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원칙에서 벗어나서 계획을 하신 것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3쪽하고 25쪽에 성립전예산이 지역복지대회 운영비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꼭 대회를 해야만…….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수해복구나 긴급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칙에서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하신 것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원칙에서 벗어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긴급한 것이 아닌 경우에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 성립전예산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긴급한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이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렸어야지 왜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렸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지만 그때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역복지대회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6월에.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연초 계획에 없었는데 그러면 중간에 세워진 계획이었어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시비 같으면 사전에 하는데 국ㆍ도비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국비라고 표시가, 25쪽에도 국비만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국비 지원이 시기 안에 오면 되는데 2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는 대회를 못 치르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대회 25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 144만 원은 전체가 국비 지원된 내용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나래울 도서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가 많이 없으니까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증액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관리가 소홀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들이 잘 관리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대출되도록,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래울 도서관에 가보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 네 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책들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언제 하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었는데 9월 7일은 여러 가지 농사 등 중복이 되기 때문에 10월 22일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기획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기획안과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활센터라든가 화성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실무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공사 예산 2차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것 올려서, 본예산 대비해서 미리 올려놓고 2차 추경에 세웠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줘라, 이런 부분, 실무 담당계장님들 철저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민간위탁 넘기고 관리하는 부분 어떻게든지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물론 거기에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적은 인원가지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절차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일일이 의원들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것도 우리가 잘 막고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교육복지국에서는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잘 해줘야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화성시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은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신승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수수당이 나오는데 조례에 의해서 80세 이상 노인에게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 4백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노인인구 유입에 따른 증가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1천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1,151명이 됐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부족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80세 이상, 90세, 100세 상관없이 차등 지급 안 하고 그대로 3만 원씩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차등 지원이 없고 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74만 원, 부부가구는 월 118만 4천 원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은 장수수당을 2만 원에서 9만 1,200원을 줍니다. 그분들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분에 한해서 80세 이상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원시설에 집행 잔액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국ㆍ도비 보조금이 많은 것 보다 전에 행정사무 감사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의무적 경비는 수요를 감안해서 5% 이상을 상향해서 항상 신청하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위생과 작년에 국ㆍ도비 보조금이 289억 93만 9천 원이었습니다. 실제 집행 잔액은 3%입니다.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로 보면 3.5%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우리 사회위생과 3%는 적정규모로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용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넘어오면서 2억 3천5백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답변에 앞서 잠깐 원론적으로 경로당 전반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화성시에 총 행정리가 709개리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있는 곳이 561개소입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이 현재 148개소입니다. 그러나 561개 중에서는 노후건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마다 10여개씩 새로 개축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5기 3년 동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최소한 1년에 60개소의 신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1개 세운 것은 남양 무송1통 경로당인데 이것은 작년에 부지확보해서 건축인허가까지 받은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하나도 못 세웠고 1회 추경에 네 군데 세우는 데서 이것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섰던 기배동 기안1통은 부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병점4통 경로당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실제 이번 추경에 무송1통 1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이번에 25개소가 요구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22개는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2개를 신축한다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내년도에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최소한 60개소는 신축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부지 확보한 곳은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세워야 될 것이 22개 정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경로당 보수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보수비가 계속.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보수는 아래 기능보강 2,711만 원인데 이것은 3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여름 장마에 태풍피해 발생된 것 3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곡3리하고 노진3리, 봉담 세곡리 세 곳에 수해 피해 지역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2,711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사회위생과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위원회 회의 참가수당이 어떤 곳은 10만 원이고 어떤 곳은 7만 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위생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대개 7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면 더 줘야 되고 해서, 보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위원회는 10만 원 정도 계상해 놓고 실제 운영되는 시간에 따라서, 7만 원이 기준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국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2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2시간이 넘을 때는 추가로 3만 원 해서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강사수당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춰서 실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여비는 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57쪽에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때 의원총회 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종합장사시설 추진운영 경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건립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일전에 의원총회 때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를 하려면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건립추진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34명이라고 보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이고, 아래 종합장사추진위원회 경비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 추진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인근 시ㆍ군에 잘 이루어진 장사시설을 견학도 가고 공무원들이 견학도 다니며 각종 회의 자료나 기타 교육이라든지 하는 추진경비 1천만 원 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두 가지에 2,450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은 잡으신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세부계획은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 이후에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진척은 의회에서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시민들이 원할 때, 원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화장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회 수당 다섯 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9월 다 가고 다섯 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처음에 하게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게 되겠지만 이분들이 견학이나 교육을 갈 때는 일정액의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추경을 8월 달쯤 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위원회 운영 수당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몇 번을 개최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9월말에 와서 2차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너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박혜명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대원칙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당초 예산이 지나서 5월부터 대두됐던 사항이고, 또 뒤에 보면 장애인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구성된 사항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연례적인 위원회는 당초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물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당초 본예산에 세우고 계획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계획하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페이지 세입과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부분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어요. 남부노인복지관 사용료, 나래울 노인복지관, 나래울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보면 나래울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지요? 사용료 들어올 것이 없는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재정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감액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입대체경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 조항으로써, 그래서 수입대체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공무원 교육원, 보건소 보건진료 수입,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수입대체경비를 쓰려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 나래울 수입은 복지정책과의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올해까지는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내년도부터 반드시 세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래울 것은 수입대체경비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행안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다만, 사회복지 지침상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입대체경비로 사용 하지 않고 전액 수입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천1백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차량이 네 대가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세 대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세 대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한 대를 더 해서 한 대가 더 늘어난 사항과 인건비나 유류비가 상승됐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됐고, 아시다시피 휘발유 값을 당초에 계산할 때는 1,400원에서 1,500원 생각했는데 1,900원대까지 갔고, 또 심부름센터 인건비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경로당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7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해마다 보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내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비가 새서 보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슬라브가 아닌 지붕 형태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고, 방수에 대한 부분에 5백만 원 이상 들어가면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과 더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유종옥 계장님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방수처리를 해주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 3년 있으면 다시 또 비가 새서 또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5백만 원 이상에 대한 방수요청은 비용을 더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자부담하더라도 지붕을 씌워서 비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년도에 신축을 22개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슬라브로 들어오는 것은 다 제동을 걸어야 된다, 옛날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위에 방송시설 갖추고 고추 말리고 이런 것 때문에 슬라브로 했는데 슬라브 방수가 몇 년 지나면 비가 새니까 이런 부분도 실무계장님께서는 규정안을 만들어서 방수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끔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도시미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전에는 슬레이트가 있어서 썼는데 지금 슬레이트는 못 쓰잖아요. 그러면 함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또 함석도 어차피 5년 지나면 갈아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요즘은 조립식판넬 100㎜ 위에 싱글 입히면 보온도 되고 차단도 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어느 정도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5백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방수는 지원해 주지만 비가 많이 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대개 방수는 5백만 원 이상은 안 될 것입니다. 경로당이 30, 40평 정도 규모인데 방수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슬레이트나 함석 보다는 여러 가지 미관이나 재활용, 나중에 증축을 봐서도 현 상태에서 하는 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참고하는데 그런 쪽도 헤아려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주엽 주무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주엽 주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위생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105쪽에 시티투어 홍보하고 관련해서 1천만 원이 왜 성립전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을 보면 급여가 육상부, 펜싱부, 사격부, 배구부 해서 3천만 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왜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3천만 원이 12개월분입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를 추경에 인상해서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산안 자료를 보면 급여가 몇 개월분인지, 몇 명인지도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매년 인상이 되던, 아니면 매년 인상이 안 되고 2년에 한번 인상이 되던 분명히 급여가 인상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 인상분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셔야지요.
2012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문제 삼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하세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인건비가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빙상부 급여는 몇 개월분이에요?
그다음에 직장체육과 생활체육하고, 물론 크게 인프라 구축된 부분을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직장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과 직장체육에 관련 예산이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트체육 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감소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저의 지적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과 관계없이 엘리트체육에 예산이 배정된 것과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의 폭이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이냐고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의 방침은 시민들이 누구나 집 주변에서…….
현주
정현주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1인 1종목 갖기가 정책의 목표잖아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주변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하여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요 돼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것은 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인 1종목 갖기가 시의 정책 방향이라면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체육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하나를 받지 못해서 얼마나 쩔쩔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요일마다 공 찰 곳이 없어서 서로 경쟁하고 타 시ㆍ군으로 떠돌아다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울러서 체육공원 부분에 대한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운영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가봤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기동순찰대 체육대회 때 갔더니 비봉인공습지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 청소상태를 물어보니까 월, 수, 금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종합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실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운동장에 와서 잘 쓰고 가면 좋겠지만 일반직원들이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원체육공원에 청소뿐이 아니고 관리 상태가, 거기 가서 보면 풀이 그대로 있고 삼괴 쌍봉구장도 보도블록 사이에 풀이 나와서 풀밭인지 보도블록인지 구별이 안 가요. 마음먹고 제초제 한 번 주면 전부 없앨 수 있는데 창피할 정도인데 담당계장님은 그런 부분은 눈이 나빠서 그런가 보고 다니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상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줬으면 ‘잘 할 것이다’ 하고 책임회피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도시공사를 압박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 위탁비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쓰레기장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차라리 회수해서 직접 인력 고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도시공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부분도 얘기했지만 하지도 못하면서 개똥참외 맡듯이 다 맡아만 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주는 것은 이것저것 다 위탁받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개선시키고 시정 명령을 요구해야지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하시고, 분야는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활센터도 의논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예산은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어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엘리트 체육육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동부권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장소 내지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부권은 그것조차 제대로 없고요. 더군다나 서부권에 화도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전년도에도 깔아 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도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올까 했는데 조성사업에 활초초등학교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도중학교.
2009년부터 그것이 들어왔던 것이고 2010년 체육대회 때도 그 얘기를 들어서 해줄 것이다 했는데 선거로 집행부 바뀌고 시장님 바뀌고 하면서 유야무야 되더니 올해는 될 것이다 했더니 올해 추경에도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끌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활초초등학교는 김성회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화도중학교 등 잔디구장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 193억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출하게 되면 시설비 지출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뒤에 보니까 기자재 구입비도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추후에 할 것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07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효마라톤 대회 코스승인 수수료 5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원래 효마라톤 대회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종합운동장 쪽으로 코스를 바꾸는 것 때문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108쪽에 체육회 운영에 3천7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여 지는 것이죠?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것인가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번에 효마라톤 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화성시 수준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뀐지 1년이 넘었는데 전 최영근 시장 이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면 예산을 올리세요. 특히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정말 행정을 하시는데 정신차리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7천6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그만큼 감액이 됐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추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문화재단 소속으로 있던 직원을 재배치하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감액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시킨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86페이지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테리어 설치가 5천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가 나래울에 있어서 동부권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에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운동장 안에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79쪽에 출산장려홍보 사업비 70만 원인데 어떤 홍보를 하시는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출산장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규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출산장려 홍보를 안 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여성가족과로 넘어오면서 맡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7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올해 70만 원 가지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이것은 국ㆍ도비인데요. 몇 개 가정이 되는지 실태파악 되고 있습니까? 몇 개 가정이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장애 입양 아동은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명이요? 10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만…….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각자 개인집에 입양을 시킨 것이죠. 장애아동을.
선주
이선주위원
10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남은 개월 수 예산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남은 개월 수입니다. 3개월에 대한 것.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보다 1천3백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장애등급에 따라서 55만 2천 원 지급하던 것을 62만 7천 원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등급이 변하는 것인가요? 10명의 아이들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급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급액이 상향조정 됐으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이죠? 등급이 아니라 지급액이 늘어난 부분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여성비전센터 운영에서 7천6백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이 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수련관에 인원이 조정되면서 7천6백만 원은 여성비전센터에서 감액이 됐고 수련관에는 7천6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여성비전센터에 있던 직원이 청소년수련관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이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2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사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혜명
박혜명간사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위치는 시청 앞으로 위치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타당한 것인지 용역 조사를 해서 2012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2013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201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다음에 만 5세아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만 5세 아동이 총 몇 명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만 5세아는 1,580명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점심이 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중식 지원하는데 8천5백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로 책정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인당 아동 단가는 2천 원인데 저소득층에서는 기위 1,740원씩 보육료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255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반아 587명에 대해서 2천 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만 5세아 무상급식은 어린이집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추진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 1천6백만 원이 원래 없던 것인데 새로 편성이 됐어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든가 장애아동에 대해서 미술치료나 초등학생들한테 야간돌봄이나 학습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4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4개소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87페이지에 보면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도비’로 내시가 됐다가 반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원래 향남2지구에 들어갈 것인데 입주시기가 늦어져서 다음 입주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남부권 청소년수련관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4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처음 세워진 것인데 화성시가 서부여성비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추진을 해야지요. 동부권하고 비례해서 서부 쪽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복합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화성시 예산 상황을 봤을 때 하고 싶은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2014년도에 착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좋아집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내년만 지나면 정상화 되지 않을까…….
현주
정현주위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추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현주
정현주위원
내년부터 원금 상환해야 할 돈도 굉장히 많잖아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서부여성비전센터 건립 비용 전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 잡고 있는 것은 463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여기에서 적절한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화장터부터 시작해서 다 하면 몇 조원이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나열해놓고 예산을 몇 천만 원, 몇 십억 원씩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있어요. 73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휴일 집행 잔액하고 이양사무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91쪽에 보면 도비, 분권, 한시적, 교부세 이렇게 해서 결식아동급식과 관련해서 4개 항목이 있는데 합이 1억 원이 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어린이집 건립이 동탄2동에 추진하고 있는 항목 5천만 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83쪽 하단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입소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에게 연 1회에 한해서 3만 원씩 입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연 1회에 한해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내년이 되면 3만 원을 또 받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1년에 한번만.
현주
정현주위원
매년 3만 원씩 받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만 다니면 연 1회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입학금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식입니다. 부모들한테 경비 경감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19억 7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85쪽을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보조가 있고 19억 7천만 원 이상 잡혀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집행된 금액이 11억 7천만 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7억 8천8백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학생이 모두 몇 명이 받고 있는 것이죠? 23개 읍ㆍ면ㆍ동에 466명이 이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의 분노를 했어요. 음식이 전부 상해서, 그전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평택에 소재한 온정케이터링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세부내역은요?
일주일 몇 번 가야 돼요?
음식물은 어떻게 계약을 하셨어요?
음식은 제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배송 받고 있는, 리스트 주신 곳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왜 배달을 해 주냐고 해요. “음식물이 지금 상해서 들어오고 있고 음식물이 다 섞여서 돼지밥도 아니고 이런 음식을 왜 주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지 못해서 다 버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왜 배달해야 돼요?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이것은 예산 집행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한 음식물을 판매를 한다면 화성시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관리감독의 주체가 상한 음식을 아이들한테 배달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햇반을 갖다 주고, 인스턴트 짜장면을 갖다 주고, 인스턴트 카레를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겠어요?
아니 음식물이 상해서 온다고 하고, 제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못 먹고 다 버리고 플라스틱 냄새가 심하게 나서 못 먹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회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해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한 분들하고 나눈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조금 먹고, 그다음에 반찬은 다 버리고 있고 우유만 조금 먹고 있다고 해요. “음식물을 버리는 것도 일이니까 안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라면을 갖다 줘도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인스턴트식품을 갖다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이 다 상해서 들어오고 다 섞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집행을 왜 해야 돼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만약에 그렇다면 큰일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행정사무 감사도 아닌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예산 집행해 봐야 다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 음식을 시 의원들도 다 먹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 시 의원들 그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시 의원들 이름이 거기에서 왜 나와야 되는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더 크게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결국은 공권력에, 행정에 불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집행된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가 언제에요? 보세요. 2월 12일, 3월 11일, 4월 14일, 5월 12일,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돈을 31일 지급한 데도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어요? 한번 여기 보세요. 14일 지급한 날도 있고, 23일 지급한 날도 있고, 12일, 7일, 8일 이렇게 지급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반찬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게,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원래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언제에요?
그러면 이것이 업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결식아동 부분에 배달을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음식이 상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현주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고 문의를 하고, 이렇게 상한 음식을 줘도 되느냐는 항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접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런 민원이 아닌데 일부러 이런 얘기를 실무자한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실무자께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짜 안 준 것만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욕먹는 형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고생하시지만 우정숙 계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공직자의 임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면 차후에 다음 계약할 때는 다른 곳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주 5회 배달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 맞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주 5회를 다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왔다고 하거든요. 실태파악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해서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리고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음식물 배달되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 뭐 하러 배달을 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음식이 그렇다고 한 번도 민원 제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상한 음식이 있다면 거기하고 계약 해지 시키고 다른 쪽으로 해야지,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다른 계약하고 틀려서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확실하게 취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면 우리 복지경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시급을 다루는 사항이니까 이번 주에라도 파악해서 진위 여부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화성시에서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순수한 뜻하고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위탁자들이 제대로 시행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돈 주고 시민들한테 욕먹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고생스럽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 받으신 분이 말씀한 것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먹을 음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니까 철저하게 실태 파악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로 바로 버릴 정도까지 하는 것은 정말 용납 안 될 일이고, 어린아이들한테 뭐하는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셔서 실태파악이 정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보름이나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연락해 보고 이런 얘기가 그대로 또 나오면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집행정지 해달라고 시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류희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류희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정신 선양행사 세부내역이 뭡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제암리 만세사건을 재조명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유물 부본 제작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유물을 개인들한테 기증을 받거나 기탁을 합니다. 종이류로 된 유물을 복제를 해서 달라고 하는 종중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종중에서 기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못해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사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 사본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것은 추경과 상관이 없지만 엊그저께 필유아파트 행사에 저하고 김홍성 위원님도 참석을 하고 류희순 과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 지원을 자주 해서, 서남부권 뿐 아니고 동부권도 그런 문화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7천만 원 정도 세워서 나중에 적게는 5백만 원부터 8, 9백만 원씩 했는데 그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73억 1,957만 원 보다 3억 8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76억 2,04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건소 당면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분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여 기정예산 176억 8,598만 5천 원보다 9억 7,380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86억 5,97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160억 1,265만 8천 원보다 9억 5,452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69억 6,71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기정예산 4억 66만 7천 원보다 372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43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탄보건지소는 기정예산 8억 737만 9천 원보다 1,162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8억 1,90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 4억 6,528만 1천 원보다 393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6,92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동탄보건지소보건관
최일순 동탄보건지소 보건관리담당 최일순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그동안 전기충격으로 인한 심폐소생기가 없었나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기존에 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조례를 다뤄주셔서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복지경제위원회에서 해주셔서 이번에 24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했는데 설치의무 대상이, 보건소는 네 군데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까지 해서 24대를 다 설치해서 보건소에서는 자동 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 시설로 일단 보건진료소까지 다 마쳤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0% 다 설치가 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194쪽에 기초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기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설치 근거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하고 있고, 구성인원은 다섯 명에서 10인 이내 범위 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판검사 또는 변호사,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합의제로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위원회 과반수 이상 참석시 성원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3백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매달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참하신 분들의 수당부분을 감액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있는데 임기가 2년이잖아요. 참석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교체하셨으면, 아무리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곱 명밖에 안 되는데 네 분만 오셔서 계속 위원회가 열린다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고려하겠고, 대개 고문변호사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참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구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91쪽 보면 저출산 대응 모성과 영유아지원사업 확대에서 예산이 5억 7천만 원 증가했는데 인구증가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출산지원금이 29억 원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에 관한 조례가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백만 원씩 지원하다가 금년도 지난 7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 발효되면서 둘째아는 생략하고 셋째아는 1백만 원, 넷째아 2백만 원, 다섯째아 이상 3백만 원, 이렇게 조례 개정에 따라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약 2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난번까지 16억 3천만 원을 반영해놓고 집행해 왔고 모자라는 돈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연계해서 질의 드리면 8월까지 출산지원금 지출 현황이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6월까지는 둘째아까지 지원했던 것이잖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청현황, 지원현황.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금년도 7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아가 2,128명이고 셋째아 이상이 567명입니다. 그래서 총 2,69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7월말 현재 지원액은 1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반영한 것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보통 2, 3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출산지원금 부족분에 대해서 꼭 세워주셔야 저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7천3백만 원 감액을 한 것이고 B형간염 외 6종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비는 9천6백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보건소 약품 경우는 13종이고 밑에 병의원은 6종인데 B형간염 외 6종 예방접종 같은 경우 6종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되는 것이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민간 병원에 대해서는 30%만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보건소로 다 오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민간 병의원쪽 활성화 측면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변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병의원 쪽으로 30%,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면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데 나머지 70%는 본인부담이잖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그 70%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본인부담이 있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비를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은 백신, 그러니까 약값하고 접종비, 시술비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천 원 도비로 나가는 것은 접종비고, 그다음에 30% 범위는 약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종비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고 약품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산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보건소는 100% 무료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쪽은 다 감액을 했다는 말이죠. 병원 쪽은 올려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많이 밀려 있기도 하고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의원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보건소 쪽으로 예방접종을 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보건소는 줄이고 일반 병의원은 늘리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어쨌든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부모님들 부담 없이, 사실 병원 가서 접종하려면 비싸거든요. 그런데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좀 더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말에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차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담해서 해야 된다는 전제로 지금 민간의료기관 쪽으로 예산 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체계가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의료 인력을 새롭게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준비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낫다고 해서 예산을 민간의료기관 쪽으로 많이 투입하고, 인근 부천시나 군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 민간의료기관에 무료로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화성시는 민간이 100%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보니까 보건소는 줄이고 있고 병의원을 늘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7일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