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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문성진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본회의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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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의원님 질의했던 것과 관련된 것부터 질의드릴게요. 이후에 행안부에 관련규정 개정 등에 관련된, 보니까 39개 기초단체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초단체들이, 자치구는 5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와 공동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일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나 입장들을 다른 기초단체나 이런 것 모아가지고 행안부든 어디든 입장을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

불합리한 규정이다, 이런 것에 해당된 내용들은... 어쨌든 다른 기초단체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지난번 조직개편 때 같이 올리지 않고 지금 올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많이 제출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 시에는 저는 받아들여서 찬성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하니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이나 그로부터 요구되는 조직개편사항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인사정책으로 작용한데다가 기간도 짧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조직에 대한 이러저러한 판단에 관련된 어떤 근거들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잘되면 잘된 대로 이런 것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결과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의 근거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안이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간 여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때 저는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질의받고 굉장히 창피스러웠어요. 9월 30일 전에 또 다시 조직개편 관련된 조례개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랬더니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다 떠나서 아무리 한 조항만 개정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조례 전체를 살펴보면서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짜 부끄럽다, 제가 그 기자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올라왔으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심 이런 게 좀더 필요한 것 같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좀더 많은 논의들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시와 협의된 것은 협의된 대로 있고,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동구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나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러저러하게 봤을 때는 나름대로 또 효율적인 방안이 다른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같이 이 부분이 제출되지 못했던 데 대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드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해봤을 때 여기 있는 제출된 원안입니다. 보니까 희망안이라고 해서 이러저러하게 거론되는 것도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닌 현재 집행부 제출한 원안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집행부 운영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공이 넘어와 있는데 수정해 가지고 이름정도 바꾸는 선에서,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이것 나왔을 때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었나... 그런데 내용, 자료들을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출된 집행부 안을 수정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이 부분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밝힌 것은 한시적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와 관련되어서 시가 어떤 대응을 할지 또는 그에 따른 의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그런 논란과 더불어 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말씀드리면...

왜 그런가하면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된 것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건 집행부가 절차 잘 밟았고 또 의원들 의견 잘 수렴했으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무리 없이 논란이 안 되게 가는 게 좋거나 아니면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들, 신설하자고 하는 부분들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좋지, 거기에다 손을 대가지고 다른 모양새를 만들어 내고 이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논란거리가 되어 버리면 주민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제출안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해 주고 기면 기라고 판단해 줘야지 거기에다 칼질해 버리면 대개 이도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다시 수정안 형식을 밟아서 간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논란거리가 되거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이 많이 되고 그리고 진작 이런 안을 만들 기 전에, 또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협의를 저희 의원님들과 잘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들리다 보니까, 아까 정회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골치가 아픈데 어쨌든 실장님의 의견은 현재 집행부에 제출한 안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제출한 것이지 최선의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